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본부장 임규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6월 2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본부장에 부임하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이후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길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함중식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9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본부 소관만을 발췌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회계 결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88억 1,012만 5,000원 중 93.4%인 455억 6,495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32억 4,516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 7,385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12억 4,110만 3,000원, 보조금 12억 5,000만원, 지방채 2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재보험료 과다지급액 환수금 60만 2,000원은 회사 부도로 미수납되었으며 보상금청구사건 관련 소송비용 환수금 110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안양∼판교간 도로공사에 따른 운중IC 설치부담금 32억 4,346만 3,000원은 납부자인 대한송유관공사의 납부금액 조정요구에 따라서 미수납된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17억 1,763만 1,000원으로 이중 63.9%인 649억 6,788만 4,000원을 지출하고 276억 6,86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약 9%에 해당하는 90억 8,10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예산현액 757억 2,294만 6,000원 중 489억 3,09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지소운영은 예산현액 1억 8,804만 4,000원 중 1억 8,4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동부지소운영은 70억 7,496만 8,000원 중 54억 8,755만 3,000원, 서부지소운영은 66억 8,065만 5,000원 중 27억 6,997만 5,000원, 남부지소운영은 43억 5,894만 8,000원 중 38억 4,392만 1,000원을, 북부지소운영은 76억 9,207만원 중 37억 5,13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3억 1,188만 7,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36억 2,947만 8,000원, 예산절감액이 4,058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9억 4,17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32만 3,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불용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 3억 1,188만 7,000원의 내역은 지방도 교량 재가설사업 1억 8,645만원, 한강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 1억원, 한강개발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용역 2,0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43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6억 2,947만 8,000원은 도로개설 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5,518만 8,000원,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조성공사 34억 9,339만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90만원, 차선도색차 구입 800만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4,058만 4,000원은 자체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5%수준 자율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49억 4,177만 9,000원은 공사비 낙찰차액과 경상경비 집행잔액으로 1억원이상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잔액이 6억 1,898만 8,000원, 일죽∼생극간외 6개소에 대한 굴곡부 개량사업 4억 4,411만 2,000원, 지방도 325호선 굴곡부 개량사업 1억 7,044만 5,000원, 공무원수련원 건립 1억 2,504만 5,000원,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신설제방이 14억 8,640만 9,000원, 오산교 재가설이 2억 6,644만 6,000원, 옥천교외 3개 교량 재가설 1억 8,141만 6,000원, 포장도 유지보수 1억 5,807만원, 무당소교 재가설이 2억 4,134만 1,000원, 지방도 325호선외 굴곡부 개량공사 1억 8,137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32만 3,000원은 지방도 수해복구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이월사업은 총 22건에 276억 6,869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83억 953만 1,000원, 사고이월사업이 9건에 56억 24만 5,000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4건에 137억 5,892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는 덕소 삼패리 하천공사 28억원, 의왕∼고색간도로 소음방지벽 설치공사 4억 8,500만원, 오산교 재가설 2억 4,973만 5,000원, 마래교 재가설이 1억 7,456만 3,000원, 교량 부분보수가 4억 9,464만 5,000원, 지방도 325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외 1개소가 8억 4,300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4억 8,400만원, 백석교 재가설 22억 8,600만원, 목동교 부분보수공사비에서 4억 9,258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비에서 7억 7,904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신설제방 18억 2,256만 9,000원, 양근대교 유지관리용역 4,339만 2,000원, 포장도 유지보수 8,430만 1,000원, 구조물 상시보수 5,172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1억 1,544만 6,000원, 무당소교 재가설이 4억 3,711만 6,000원, 포장도 유지보수 9,899만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에서 21억 6,766만 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의 미집행액을 이월한 것으로써 총 4건에 137억 5,89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서 72억 7,276만 5,000원,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사업 23억 3,923만 3,000원,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포장공사 32억 422만 2,000원,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서 9억 4,2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이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 소속돼 있던 안전점검기동반이 작년 9월 건설계획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등 관련예산 9,030만원을 감액이체하였으며 작년 3월 조직사무변경으로 본부 산하 4개 지소에 지출원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서 당초 본부에 편성되어 있던 지소소관 예산 182억 1,820만 5,000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총 2건에 1억 8,385만 6,000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본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지급을 위해서 1억 4,87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양∼판교간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3,518만 1,000원을 지출결정해서 총 3,51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60억 7,979만 3,000원 중에 286억 5,24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통행료수입이 180억원, 이자수입 2억원 등 18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등 10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260억 7,979만 3,000원 중 95.8%인 249억 9,61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36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2억 8,816만 6,000원, 예산절감 2,585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8,803만 2,000원, 예비비 1억 8,155만 6,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요 불용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 2억 8,816만 6,000원은 축중기 확장 및 폐쇄회로 설치사업비 예산으로 실시설계결과 예산부족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코자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2,585만 2,000원은 자체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5% 수준 자율절감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 5억 8,803만 2,000원은 공사비의 낙찰차액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된 것이며 예비비 미사용으로 1억 8,15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채무는 '91년과 '92년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228억 5,9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써 '98년말 현재액 555억 3,522만 8,000원 중 '99년도 상환액 233억 489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이자발생액 6억 1,440만 4,000원이 증가해서 '99년말 채무현재액은 328억 4,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본부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와 하천건설,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로서 전직원 모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관리는 물론 최상의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장, 차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임규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99년도 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예산은 704억 8,067만 3,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774억 6,25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0%이며 이 가운데 95.8%인 742억 1,739만 4,000원을 수납하고 32억 4,516만 9,000원을 미수납한 바 미수납액은 운중IC 설치부담금 32억원 등 일반회계 3건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1,277억 9,742만 4,000원이고 이 가운데 70.4%에 해당하는 899억 6,40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1.7%인 276억 6,869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고 7.9%인 101억 6,465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건설본부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44억 8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88억 1,012만 5,000원 가운데 455억 6,495만 6,000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6.6%인 32억 4,516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운중IC 설치부담금 32억 4,300만원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1,017억 1,763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예산현액대비 63.9%인 649억 6,788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7.2%에 해당하는 276억 6,869만 6,000원이 이월되고 8.9%인 90억 8,105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률 88.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이월예산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9건에 83억 95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에 56억 24만 5,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4건에 137억 5,892만원으로 총 22건에 276억 6,869만 6,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덕소∼삼패 하천공사 사업비 28억원과 의왕∼고색간도로 소음방지벽 설치공사비 4억 8,500만원, 지방도 325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외 1개소의 사업비 8억 4,300만원, 백석교 재가설 22억 8,600만원, 목동교 부분보수공사 43억 9,200만원 등이 전액 이월된 바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개요의 부실로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의 착수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에 있어서도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사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월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신설제방의 경우와 같이 절대공기가 571일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사업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시행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이월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예산은 기간이 3년 내지 5년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50%내외의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장기계속사업의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예산공정을 산출하여 필요한 사업만큼의 사업비만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불용액은 90억 8,2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49억 4,200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32억 2,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 중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를 보면 덕소∼삼패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비 34억 9,300만원이 시공사 부도 등 공사지연에 따른 미집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본부도 건설도시정책국의 경우와 같이 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이루어진 바 이체금액은 총 183억 850만 5,000원이 소속변경으로 감액되고 182억 1,820만 5,000원은 조직사무 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등 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을 위해 1억 4,87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토지수용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3,511만 5,000원을 지출하고 6만 6,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60억 7,977만 3,000원이며 286억 5,243만 8,000원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260억 7,979만 3,000원으로 이 가운데 95.8%인 249억 9,618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2억 8,816만 6,000원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5억 8,803만 2,000원으로 54.3%로써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99년말 현재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채무는 총 328억 4,473만 6,000원으로 '99년도 중 원금 196억 9,880만원과 이자 36억 609만 6,000원 등 총 233억 489만 6,000원을 상환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건설본부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이 도로 및 하천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체 예산대비 건설본부의 예산이월액이 과다하고 이월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인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나눠 편성하는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장기계속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 진행상황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임규배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면 우리 수원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작년 12월엔가 추울 때 갔더니 조기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 이것이 금년내에 완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때 현장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3년 내지 5년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 개최하기 전에 완공이 안되는 겁니다. 현재 왔다갔다 보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물이 흉가로 되어 버렸어요. 더군다나 철골재로다가 건물 짓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다 보니까 녹이 다 나서 녹물이 흘러 가지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적에 철근이 녹이 나면 콘그리트하고 접착이 잘 안되는데 하물며 뼈다귀 자체가 녹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빨갛습니다. 그래서 오며가며 보면 아주 보기가 망하고 그 좋은 산에 좋은 나무속에 아주....... 또 도청 소재지의 인터체인지 관문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소앞에 고수부지 조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수부지라고 하지만 무슨 공사를 하면 예산만 잡기 위해서 발주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라도 발주하면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발주를 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옆에서 들었습니다. 발주만 해놓고 공사는 안하고 이게 미집행돼서 자꾸 이월해서 넘기고 어느 공사는 돈이 없어서 공사가 서 있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계획은 좀더 자제해야 되기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발주한 것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도 반드시 완공을 시키고 새로운 공사발주는 좀더 자제를 하면서, 이미 발주한 거는 완공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특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을 유치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될텐데 현재 본 위원이 보기로는 경기도에서 월드컵을 유치한다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구상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월드컵유치운동장을 지원하는데 수원시와 대비해서 몇 % 지원을 해주는 그거 한 가지지. 거기에 도시미관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별로 관심이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원시의 월드컵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월드컵이고 경기도에서 유치하는 월드컵이니만큼 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모든 하나하나 도로나 여러 가지를 상세히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원시와 협조해서 완벽하게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2000년도 후반기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2002년도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겠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유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적자도 나고 지금 외자유치도 갖다가 값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또 나름대로 시설관리를 잘해서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줄일 수 있는데 유료도로가 지금 외자유치를 값지 못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사업해 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과연 이자나 될 것인지 이자도 못갚을 바에는 용역을 주지 말고 경기도에서 인수해 가지고 직영화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 유료도로 운영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중기건립센터 공사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본 공사에 주요구조는 철골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철골구조물이 녹이 슬고 이러한 것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염려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99년 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겨울철 공사 당시 주요공사는 철골구조물 공사로 물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항이고 2001년 7월에 준공예정에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그 동안은 분묘이장이라든지 용지보상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다소 지연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공상에 문제는 즉시 제가 현장을 출장해서 시공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부실공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2년 월드컵 경기전에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월드컵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도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덕소∼삼패간 하천공사 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96년 11월 26일 건설부에서 관리청,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인가를 득한 후에 '97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사고이월사업비로 '99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이 시공사가 그 동안에 부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금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내에 계획대로 준공기일내에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특별회계 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지원 받아서 상환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료도로건설투자비에 상환기간은 9년간이고 투자비 횟수를 위한 통행요금징수는 19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방채 상환재원의 부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는 2001년부터 통행료수입은 도로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연간 약 150억원에서 200억원정도는 도세 수입에 편입되어서 도세입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92년도 유료도로 개통당시 유료도로 운영방안을 검토하면서 공무원 직영방안, 또 민간위탁방안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방안 등 세 개 대안을 검토해서 경기개발공사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그때 당시에 최적안으로 결정돼서 현재까지 매년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약만료후에 관리대행업체의 선정시보다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관리대행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운중IC설치비부담금 32억원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네요. 이게 언제 설치를 완료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하는 사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설치부담금을 여태 못받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 설치를 했는데 부담금 전액을 왜 그렇게 다 못받는지 그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김강선 위원님께서 운중IC설치비부담금이 기간이 오래 됐는데도 아직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행 도중에 대한송유관공사가 위치하게 됐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그래서 저유소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병행시공했고 또 정산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한송유관공사하고 저희 건설본부 기구가 발족되기 이전에 건설국에서 이것을 도지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약내용에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제반 설계비라든지 일절의 사항을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를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저희하고 대한송유관공사하고 입장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공사비의 일부가 낙찰차액과 또 물가상승률에 따른 차액을 부담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고 저희는 당초에 협약내용에 의해서 부담하게 된 사항을 그대로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납부했던 것을 그 사업비만 가지고 정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32억 4,300만원이 지금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하고의 견해와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대한송유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채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어떤 업자를 줘서 시행을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산편성은 승인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위탁공사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아! 세입으로 예산편성 승인은 했습니다.

승인 난 거예요?

이게 '97년에 시행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고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면 대한송유관공사에 적어도 계약금이라든지 이에 따른 비용을 중간에도 이렇게 받는 계약을 해야지. 이 32억원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서로의 의견차이로 해서 못받고 있다면 이런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계약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위탁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비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부담할 공사비가 총 246억 2,3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 왔고 현재 총 사업비 246억 2,300만원 중에서 나머지 32억원이 정산과정에서 지금 미수납된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이 32억원이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된 것은 그 계약자체가 불비했다. 정확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여기에 대한 시비가 벌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32억원이라는 거금이 수입이 안 돼서 예산상에 많은 차질도 있고 한데 이것이 계약상에 미비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협약서 자체는 양쪽에 경기도라든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협약내용은 체결이 잘된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정산과정에서 일부 또 부담을 할 수 없다 있다 하는 견해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간에 처리경위를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이 물가상승 비율이 저기하면 여기서는 시키려들고 거기서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그런 명확한 협약사항이나 계약상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을 맡은 본부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내용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가 됐었으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 협약서로 할 때에는 큰 내용을 주로 해서 협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게 통상 관례로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덕소∼삼패 저수호안 고수부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36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부도나면 그 대안으로 또 다른 회사가 바로 이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증회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부도가 나서 그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없다고 봤을 때에 그 보증회사에서 대신 들어와서 하는데 그럴 정도까지의, 이게 부도가 났음에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부도난 회사가 도산이 돼 가지고 도저히 계속 마무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안으로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시킵니다마는 이거는 보증회사에서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간이 조금 지연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97년도로 되어 있고 금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공기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 공정은 지금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에 공사비 낙찰차액 및 경상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49억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인건비 절약으로 해서 6억 1,800만원은 제외하고 여기에 뭐 굴곡부개량사업 쭉 공사낙찰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1억원 이상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공사 계약기간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월에 했는데 이렇게 미집행을 해서 이월을 시켰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굴곡부개량사업의 경우는 '98년도에 착공된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이미 '99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25호선에 굴곡부개량사업의 경우도 이미 금년 2월 18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은 다 마무리됐고요. 또 공무원수련원 건립공사도 이미 '99년 9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총 예산집행잔액 49억원이 발생된 것은 그 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쭉 진행을 해오다가 나중에 준공과정에서 마무리 변경사유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준공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제방공사만 지금 금년 7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공사는 다 준공됐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목적은 여기에 제목이 공사비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일단 차액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인건비를 하더라도 43억원을 그냥 이렇게 남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낙찰차액은 아니고 집행차액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는 공사비 낙찰차액, 경상비 집행잔액을 49억원이라고 자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낙찰 줬으니까 나머지는 즉시 예산부서에 환원을 시켜서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야 겠다. 그래서 예산상 낭비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낙찰차액이 아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성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해연도 공사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낙찰차액을 당해연도에 정리해서 재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비로 진행해 오다가 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은 기간이 3년 내지 5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인 것으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계속비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50% 내외의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되어 있는데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50%내외로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장기간 계속사업에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예산공정을 산출하여, 건설본부에서는 집행할 계획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한 이월예산이 사장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건물에 철근이 녹슬은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설본부장으로 부임받은 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아주 엄밀하고 엄정하게 해서 공정기간내에 완구한 건물이 준공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아주 견고한 건물로 공정기간내에 차질없이 준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첫 번째 계속비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사가 진도보다 늦어지는데도 사업비가 50%이상 지출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으며, 두 번째 과다한 이월예산이 발생한 사유와, 세 번째 중기센터 주요 골조부분이 녹이 슬었는데 이게 완구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촉구말씀을 하시면서 공사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비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계속비 이월은 '99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 중에 공사 초기에 분묘이장 지연이 1,271기의 부지내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우기현장 여건변화 등으로 공사가 당초 계획공기보다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공정은 그때 당시에 24%였었습니다마는 16%정도가 추진이 됐고 부득이하게 '99년도에 계속비 예산 72억원을 이월조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공정은 계획공정대로 추진이 돼서 2001년 7월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질없이 준공이 되겠음을 말씀드리고요, '99년도 예산액은 145억 1,000만원이고 이월액이 72억 7,300만원, 지출액은 72억 3,700만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이월예산이 발생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도로건설, 하천개수, 도로정비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예산 중에 사업비 비율이 시설비 예산의 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방법에 있어서도 보조금 교부집행과 같이 단순히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공사를 하려면 용지매입이 선행된 다음에 시설공사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용지매수협의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대로, 계획공정대로 추진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년 저희가 이러한 세입·세출 결산심사 때에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가급적 이러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요골자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겠고 특히 공정기간내인 내년 7월까지는 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를 예방하면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지방문을 다니면서 많이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 화성에도 전에 정진양 부장님 계실 때 개인적으로 민원 때문에 같이 모셔다가 현지답사 하면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사가 용지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용지보상 해결관계가 물론 우리 건설본부나 경기도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시·군의 담당 건설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겠고 또 그것을 시공하는 사업청에서도 현장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가 관심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지역의 용지보상을 물론 지역에 나간 책임자 성격에 따라서 방법이 틀리겠지만 지주, 땅주인이나 건물주인이나 묘지주인이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 도의원님도 계시고 또 내지는 기초 시·군의원님도 계시는데, 또 그런가 하면 읍·면·동장 친분이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좀 절충을 하셔가면서 섭외를 하면 좀더 진도가 빨라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현지방문을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담당책임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면 공정기간에 크게 무리없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이렇게,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할 때 용지매입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을 적극 활용해서, 또 특히 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이렇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적극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정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 '99년도 세입·세출예산 대부분이 도로, 하천 등 사업비로 편성 집행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대비 건설본부 예산 이월액이 과다한 이월이유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만 이유를 들어 매년 반복된 것이 상식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것이 감독 소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매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식적인 반복입니다. 이번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어떤 방법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명시해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그것으로 참고를 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 건설본부의 예산이 대부분 도로, 하천 시설공사비로서 과다한 예산이 매년 반복돼서 이월이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부는 도로사업비라든지 하천사업비라든지 도로정비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체예산 중에 사업비 비율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단순공사가 아닌 계속공사로서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다가 보면 관계규정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항상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시에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사항을 정말 계획공정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무리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그 연도에 집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정말 잘 챙겨서 그렇게 해나가겠고요, 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계획공정을 역공정을 수립해서라도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공정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네, 잘 해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예산편성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