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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도삼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00-06-30

김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덕구

최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키 위해 나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제5대 경기도의회 제1기 보사환경위원회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크고 작은 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도 확인하기 위해 많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심성의를 다한 지난 2년여간의 의정활동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회의도 모두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1, 2차 위원회에서 계류하였던 '99년도일반·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임성균 의원외 32인이 발의하신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 및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9년도 결산 질의답변은 종결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가 심사 합의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향후 사업 계획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합당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토론없이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 (임성균 의원외 3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제안하신 임성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출신 임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 상류지역 7개 시·군은 '76년부터 상수원으로 지정되어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각종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주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작년도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주민과 환경부의 합의를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을 시행한지 8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환경부와 주민간의 합의를 정부가 먼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팔당호특별대책고시를 2000년 5월 16일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주민들의 모든 건축을 금지시키고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부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5월 19일자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수십년 시행해온 도시계획 구역의 건축행위까지도 연건평 800㎡로 제한하여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도시기능까지 마비시키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장해온 대로 규제완화 정책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시계획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120세대 규모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도 건축 중인 행위를 행정적으로 중지시키려는 것은 환경부의 독선적인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군민을 비롯한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등 7개 시·군 주민들은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환경부의 규제정책반대대책회의를 결성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수질오염도가 훨씬 개선되고 있는 데도 주민과의 합의된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또다시 법개정을 흔드는 것은 민주정신에 위배되며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팔당상수원 정책은 많은 학자나 외국의 많은 예에 따라 근본적인 정책변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발표와 같이 식수원 전용댐을 건설한다든지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규제정책을 쓰지 않고도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2,000만 주민에게 더 좋은 더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팔당상수원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시어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팔당상수원 주민들의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임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공재택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날짜로 명예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신 자료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안을 이대로 보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로 보낸다 하더라도.
덕구

최덕구위원장

그대로 보내야 되겠지요.
상락

이상락위원

아닌데…….
덕구

최덕구위원장

문구수정이요?
상락

이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결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로 보내게 될 때 이걸 그대로 보내는 겁니까? 이 내용 그대로. 아닌 것 같은데.

어경찬의원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채택이 돼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그대로 그것이 복사돼서 보내집니다.

김도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구 하나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어차피 문구수정은 이미 동등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숙고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막상 건의문이 통과가 되더라도 상부에 올라갈 때는 거기서 또 소관 국장님들 하고 상의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문구수정 정도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우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별일 없이 통과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흥식

최흥식위원

사실 문안자체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보니깐 건의안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덕구

최덕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문구가 생각이 났다면 문구수정은 수정한 대로 또 통과하게 되면 되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현재 이 건의안을 보면 주문하고 제안이유만 있지 본 건의안 권한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원래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면 주문이나 제안이유를 보내는 게 아니라 건의안 본안을 문교부나 각 부처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그걸 빨리 확보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될 것 같아요. 건의안 본안이…….

어경찬의원

이것이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만든 건데요. 이 주문이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안사유는 설명이고.
주삼

김주삼위원

주문 자체가 건의안.

어경찬의원

제목은 맨 위에 있는 게 건의안이고.

김도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과 함께 주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중에 건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을 해서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김도삼 위원님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이 안 되시면 어경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상락

이상락위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덕구

최덕구위원장

이 건의내용을 너무 우리가 갖고 얘기하면,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용 자체가 통과되면 건의문 작성할 때는 별도로 소관 위원님들께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김도삼위원

그걸 어디서 해요?
덕구

최덕구위원장

지금 깊이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건의 자체만 우리가 가결해 주면 문구수정이나 문구내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김도삼위원

내용은 이미 다 공감하는 바인데 최소한 문건의 형식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덕구

최덕구위원장

다시 하시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또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만 한다면 세세한 내용의 수정은 충분히 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는데 본 건의안은 팔당호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김도삼위원

아니,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김도삼위원

이의 있어요. 할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원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그래요. 이 내용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건에 대한 형식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덕구

최덕구위원장

김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질의답변이 이미 종결이 됐어요.

김도삼위원

질의답변이 아니예요. 이의가 있냐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그건 사석에서 해요.

김도삼위원

사석이 아니라, 이건 그게 아니예요. 사석에서 할 일과 정식회의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회의진행상…….

김도삼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문구수정과 문건에 약간의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수정해서 보내는 조건으로 통과시킵시다. 이것도 안 되면 반대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회의장 질의답변 종결이 선포됐으니까…….

김도삼위원

질의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삼

김주삼위원

김도삼 위원님 지금 의견은 문안을 고치든가 아니면…….
덕구

최덕구위원장

그것도 질의답변, 질의할 때 하는 거예요.

김도삼위원

질의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문건의 형태는 갖춰야 될 것 아니예요.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자는 말이에요.
주삼

김주삼위원

일단 정회를 하셔서 위원들 의견을 나누죠? 같이 논의해서 고칠 게 있으면 고쳐서, 문안은 맞춰서 보내는 게 좋으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덕구

최덕구위원장

고칠 게 뭐가 있어요?
주삼

김주삼위원

얘기를 좀 들어는 봐야죠. (장내소란) (청취불능)
덕구

최덕구위원장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도삼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이의 있다고 그랬어요.
덕구

최덕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도삼위원

이 문건은 현재 형식에 잘못이 많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건의할 수 있도록, 건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최소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킨 안건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갖춰서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의합니다, 저도.
덕구

최덕구위원장

그러면 그 수정할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도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덕구

최덕구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김도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금방 나옵니까?
덕구

최덕구위원장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있잖아요.

김도삼위원

그러니까 검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덕구

최덕구위원장

또 소위를 만드나요? 이게 무슨 큰 숫자 노름이에요, 뭐예요. 소위원회가 뭐 중요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뭐로 고쳤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하시든지…….

김도삼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든지…….
덕구

최덕구위원장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의원님들한테 문구를 수정해서 채택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저 의원님들 존중해 주는 의미도 되고…….

김도삼위원

그러니까 문구수정할 소위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정회를 일단 하세요.
덕구

최덕구위원장

그럼 이건 다음으로 미루고…….

김도삼위원

뭘 다음으로 미뤄요. 얼른 끝을 내야지.
덕구

최덕구위원장

정회하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위원님들 들으시다시피 채택의 건 문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일단 건의안을 통과시킨 후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은 의원님들간의 채택의 제안 관계니까 그렇게 문구수정하는 방향으로 순리로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는 건데 문구 문제니까.

김도삼위원

건의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수정은 아니고 이 내용 그대로 받더라도 문안의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하자라는 내용인데 김도삼 위원의 의견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의결을 한 다음에 이 문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식만 제대로 갖춰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어경찬의원

저도 제안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내용은 사실상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적에 김도삼 위원께서 제기하시는 것은 이 건의내용이 1조항은 뭐고 2조항은 뭐고 3조항은 뭐다 이렇게 또박또박하지 않아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늘 이런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종합대책고시를 금년 지난 달 5월 16일 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것하고 세 번째는 근본적인 팔당상수원 정책이 규제일변도가 아닌 다른 정책을 채택해 달라는 그 세 가지 건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 더 붙여썼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좀 빨리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의결을 안 해주시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조건을 달아서 같은 내용의 문구를 가해서 나중에 다시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통과를 시킨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어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어경찬 의원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도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라도 하시라니까…….
덕구

최덕구위원장

수긍이 되죠?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위원

알고 있어요.
덕구

최덕구위원장

그러면 이상락 위원님 좋은 의견주시고 김도삼 위원님께서 어경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

워딩(wording)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덕구

최덕구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을 어경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도삼 위원과 같이 더불어 문구수정을 하는 걸로 하면서 이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지역규제정책반대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3.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환경국장

평소 도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최덕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한강을 통해 상류지역으로부터 쓰레기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어획량의 감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서 수질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염원인자인 상류지역 시·도에 수질개선사업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수도권 5개 시·도가 '98년 6월 12일에서 '99년 4월 11일까지 8개월간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추진하여 2000년 3월 8일 제12차 수도권행정협의에서 2000년도 사업비 35억원에 대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사항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인천 앞바다의 오염은 관광·휴양 기능과 어장의 상실로 인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해양 오염의 광역성에 비추어볼 때 인천시민만으로의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5개 시·도 합의로 운영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부담함으로써 공영정신에 입각한 시·도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 물이용부담금은 약 2,000여억원으로 이중 인천시가 13%인 279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6월 12일부터 '99년 4월 11일까지 8개월간 수도권 5개 시·도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각 시·도 산하 연구원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또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차 시·도간 협의를 한 결과 '99년 9월 제2차 한강수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서 비용분담의 세부내용을 합의하고 공동부담액을 당초 인천시가 요구한 10개 사업 2,023억원에서 5개 사업 56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2000년도 사업비 35억원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인구 각 50%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22.8%, 인천시 50.2%, 경기도가 27%의 비율로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2001년 이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대한법률을 개정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2000년 3월 8일 제12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우선 2000년도 사업비에 대한 분담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분담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도의 분담액은 전체부담액 35억원의 27%인 9억 4,5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당초 공동용역결과인 오염원인자 서울, 인천, 경기와 수혜자 인천의 7대 3 비율을 수혜자인 인천시의 부담을 높여서 6대 4로 조정하고 유역인구 50%와 유역면적 50%로 산정한 비율을 채택하였으며 예산액은 당초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12개 사업 2,023억원을 시·도간 협의를 통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시급성을 요하는 바다쓰레기 조사 및 수거처리, 전용수거선 건조 운영, 전용소각시설 설치 등 5개 사업 56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부사업추진계획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용의 부담은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시·도간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각 시·도지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또한 지난 해부터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인천지역은 많은 부담을 하는 한편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다는 인천시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시·도간의 원활한 공조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타 붙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제2항과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덕구

최덕구위원장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서울하고 인천, 경기가 분담이 돼 있는데 기준내역은 뭘 가지고 분리를 해줬나,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지역이…….
정일

이정일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공동용역 결과를 통해서 오염원인자가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고 수혜자는 인천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서울, 인천, 경기 7대 3의 비율로 했었습니다만 인천시가 부담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6대 4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유역인구를 50%로 하고 유역면적을 50%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공동용역에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가중치를 오염원인자 부담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누적된 오염의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70%의 가중치를 정의하고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가중치 30%만을 적용하였으나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염원인자를 6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유역인구를 50%로 하고 유역면적을 50%로 산정한 비율을 채택했습니다만 유역인구를 보면 서울시가 35%, 인천이 41%, 경기도가 24%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서울이 19%이고, 인천이 42%이고, 경기가 39%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유역인구 50%, 유역면적 50%로 하다 보니까 서울이 22.8%가 되고, 인천이 50.2%가 되고, 경기가 27%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수차의 실무협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인구와 면적을 공평하게 한 그런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협의를 한 내용이지요?
정일

이정일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일

이정일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알았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으로 보아 집행부의 수질개선 비용부담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삼위원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통과시켜요.
덕구

최덕구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비용부담계획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도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여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전 회의에서 심사하신 내용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료배부에 이상이 없으시면, 순조롭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매우 심도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의 별표수수료는 기존에 중앙의 규정대로 변동없이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다이옥신 분석 측정수수료의 원가계산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의 수수료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전반기 이 위원장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