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국장 이만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의사국장에서 경기도중앙도립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올린 세입·세출결산개요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소관 예산현액은 9억 7,381만 3,000원이고 결산액은 예산대비 92.2%인 8억 9,78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7,5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급여관리는 인건비 3억 5,245만 2,000원, 업무추진비 2,725만 5,000원, 복리후생비 5,663만 7,000원 등 4억 3,634만 3,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2,801만 1,000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는 3억 483만 6,0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931만 7,000원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관서운영비 9,270만 9,000원, 여비 3,345만 7,000원, 업무추진비 2,406만 5,000원, 자산취득비 647만 9,000원 등 1억 5,671만 1,000원이 의사국 운영비로 집행되어 3,85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과목별 집행합계액은 8억 9,789만원이며 불용액은 7,5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의사국 직원 인건비는 16명에 대한 기본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4억 3,63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483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주요집행내역은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 1인당 월 60만원씩 9,346만 5,000원,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4,3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 방문 및 각종 의정활동여비로 733만 6,000원, 토론공청회 등 각종 회의 참석여비로 269만 1,000원, 전국체전 참가여비로 494만 5,000원, 세미나 참가경비로 964만원 등 2,461만 2,000원을 교육위원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참석에 따른 식비로 1,922만 8,000원,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로 577만 9,000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1,349만 3,000원 등 위원회운영 공통경비로 6,617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로 7,752만 5,000원을 집행하는 등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48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5,671만 1,000원을 의사국 기본운영경비로 집행했으며 주요집행내역은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발간 비용으로 1,196만 5,000원, 교육위원회 소식지발간 비용으로 1,395만 9,000원, 의정활동 인쇄비용으로 684만 7,000원, 사무용품비용으로 245만 4,000원, 차량운영비로 2,092만 5,000원 등 9,270만 9,000원의 관서운영비를 집행했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교육의정활동의 수행 및 자료수집을 위한 의사국 직원의 여비로 3,345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의정활동 홍보 등 의사국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35만 5,000원, 특정업무비로 833만원, 정원가산급 38만원 등 2,406만 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업무용컴퓨터, 사무용 비품구입비 등으로 647만 9,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5,671만 1,000원을 의사국운영 기본경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불용액 사유입니다. 불용액 7,592만 3,000원 가운데 예산절감액이 1,868만 3,000원, 실제불용액인 집행잔액은 5,7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본 유인물 20페이지의 사유 및 내역란의 목별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의사국장은 오늘 일정을 마쳤으므로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에 많은 지도·조언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이하는 절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6,626억 9,800만원이며 이중 1조 6,414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은 35억 2,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17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조 6,617억 9,300만원에서 1조 6,407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17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억 9,100만원에서 3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9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억 1,3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200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24쪽부터 26쪽까지의 세출과목별 예산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소래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비외 16건으로 35억 2,500만원이며 주요이월사유는 동계물공사중지 및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시킨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27쪽부터 29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의 기반구축사업비는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와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대상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50억 6,200만원에서 50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원이 지원대상기관 집행잔액 반납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하급기관 교육사업지원은 지역교육청의 투자교육사업 및 경상교육사업을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80억 6,900만원에서 69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군포 고천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증축공사외 9건이 동계물공사 중기 및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8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각급 기관의 공사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2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립학교 운영은 공립고등학교 162개교 및 특수학교 2개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131억 6,300만원에서 13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은 학교의 환경개선지원, 행정장비의 확충 및 교체, 증축교실 및 다목적교실의 내부 비품구입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77억 4,700만원에서 73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래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 및 급식소 설치공사 관련사업이 동절기에 물공사중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억 6,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각급 학교공사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지원경비는 신설학교 7개 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경비지원으로서 보통교실, 특수교실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 조경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38억 4,800만원에서 3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은 소송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환경, 교육재산, 교육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1,700만원 등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대리인 선임보수 착수금으로 2억 7,100만원을 지출하여 4,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급 기관의 교육통계자료를 교육행정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기교육통계연구발간에 소요된 경비로서 예산현액 4,6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상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760만원에서 380만원을 집행하였고 3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법제사무관리는 자치법규의 개정된 내용의 추록발간을 위한 자치법규집 발간경비로서 예산현액 2,5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지출하여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감사는 국정감사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인쇄비로 예산현액 8,700만원 중 3,280만원을 지출하였고 4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2쪽부터 35쪽의 각 과별 주요불용액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결산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고 또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을 불용처리하지 말라고 해도 곤란한 문제인데요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 불용액을 보면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하게 수치는 못내겠지만 예산현액을 약 5억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1억원 정도, 2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결산의 의의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중에서 소래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파주공고 다목적교실 신축공사가 설계변경인데 학교시설시행계획 및 건축승인 지연으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운 위원님.

불용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급여관리 금액이 30억원이고 또 3급 일반직급 국가공무원 인건비에서도 30억원가량,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도 3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3군데에서 거의 1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 계산해서 올려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데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식밖에 되지 않아요. 또 어떤 것은 너무 딱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 나라의 예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어떤 때에는 모든 각 부처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다음에 깎일 것을 계산해서 무조건 다 쓰고 본다 그래요. 어떤 예가 있었느냐하면 이천에 도로에 전혀 필요치 않는 육교를 돈이 남아가지고 7억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어느 기자가 하루 가서 조사한 결과 하루에 3명이 지나가더랍니다. 3명이 지나가는 육교를 7억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이렇게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제도도 문제가 있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 예산이 다음에 깎인다라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관행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쓰고보는 경향도 있고 또 무조건 올리고 보자라는, 타내고 보자라는 식이 있는데 3군데에서 1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올려서 타고 보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전혀 어떤 계획성 없는데서부터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엄밀하게, 좀더 세밀하게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서 이런 경향이 와야지 그리고 불용액이 남는 건 사실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무조건 타고 보자라는 식 그리고 너무 똑 떨어지게 불용액이 남지않게 쓰는 경향같은 경우는 방금전에 얘기했던 이천의 육교설치같은 이런 남용같은 게 국가에선 그런 식으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철저하게 각 하급공무원들하고 머리를 짜서 정말 효용있게 쓰고 국가예산이 전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통계연보 발간해서 예산현액이 약 4,600만원정도고 불용액이 1,600만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30%가 불용액인데 애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하급기관 교육사업비 지원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서도 역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실제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나 이런데 투자는 전액 다 투자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걸 보고 본 위원이 지난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 집행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교육청에서 '삭감할 게 없었다' 이래서 사실 소위원회까지 본 위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까스로 설득을 해서 사실 애니메이션 관계로 10억 8,000만원을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결국은 교육청에 부족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라고 본 위원은 그래도, 한 보람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남아서 남는 것과 부족한 상태에서 쓰자니 모자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남아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과 감사담당관실의 35쪽의 여비관계에 보면 2,800만원, 1,6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여비관계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지 가야할 곳을 안 갔는지 갔는지 그러면 또 앞으로도 7, 8, 9, 12월까지에 대해서 이것이 그때가서 불용액 잔액이 처리가 되도록 여비지급이 될 것인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먼저 경기도발전에 애쓰시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부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 3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미만은 절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소관 예산현액은 1,022억 2,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5%인 877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액은 45억 5,500만원, 명시이월액은 14억 2,400만원으로서 총 80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국은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 39쪽부터 40쪽을 참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41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11건에 59억 7,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1건에 14억 2,4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0건에 45억 5,500만원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내역은 48쪽에서 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육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실·국과 비교하여 사업부서와 사업수가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예산액 2억원이상 그 중에 불용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 중간부분입니다. 초등장학자료개발은 2억 100만원 중 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중간부분입니다. 특기적성교육으로는 4억 9,7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 정도가 불용되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이 별도지원되었으나 교육부지침이 너무 경직되었고 나중에 국악 등 전통예술프로그램을 위해 추가로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국악 등 전통예술부서에 신청학생이 적어 반납금이 많았습니다. 이걸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이건 전부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54쪽 상단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경비는 1억 7,6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2002년 대입제도 개선에 따라 이걸 바꾸어서 중·고 수행평가 도급개발사업으로 변경실시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중간부분입니다. 고교입시관리입니다. 고교입시관리는 8억 4,500만원 중 5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고입선발고사 문제 출제를 저희 도에서 하다가 한국교육평가원에 의뢰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 7,900만원이 불용됐고 비적용지역 선발고사실시 학교 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사관리비 1억 5,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5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설립은 특성화 고등학교 교과서 개발 및 필요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4억 1,500만원 중 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일부 교과서는 CD로 제작해서 인쇄비 4,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과서는 완성을 하지 못해서 원고료 등을 지불하지 않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3,300만원을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조금 전에 초등교육과의 사업과 같이 중등교육과에도 21억 3,900만원 중 16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 교과교육과 직접 관계가 있는 부서를 배제했습니다, 교육부지침이. 그리고 이게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된 보조금은 전통예술 분야를 위해 추가로 지원됐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전부 저희가 배정했던 것이 도교육청으로 반납된 금액입니다. 이걸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학교에 전부다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 56쪽 맨아래 부분입니다. 유치원 교원연수가 되겠습니다. 3억 5,2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사립유치원원장 전부를 연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연수대상자를 전부다 신청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자격미달로 182명이 연수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자격대상자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부다 받아서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18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부분입니다. 초등교원연수는 33억 9,000만원 중 30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래 동계방학 중에 율곡연수원에서 현재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초등전담교사를 연수하려고 했는데 저희 전체 율곡연수원 시설이 부족해서 이걸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월부터 인천교대에서 보수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원대에서 실시하는 교원전문과정연수가, 이건 사람 수는 적습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산은 많은데, 이 연수가 교육부에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중등교원연수 40억 7,900만원 중 36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는 전체 연수추진의 10% 절감 목표에 해당되는 절약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활용은 14억 5,400만원 중 8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래 원어민보조교사는 교육부에서 초청해서 저희에게 배정하는 교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4명을 초청해서 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적고 또 적격자가 적어서 10명만 초청돼서 저희에게 배분했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중등외국어심화연수 6억 3,000만원 중 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5,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영어심화과정연수는 원래 각 대학에 의뢰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학기 중에도 계속 외국어연수원에서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연수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 1억 7,00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연중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심화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대학에 위탁연수를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학에서 영어연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연수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전액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전용이 어려워서 돈을 뒀다가 못쓰면 다시 그 다음에 중등외국어심화연수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입니다. 직업교육확충 및 내실화 사업으로는 총 196억 200만원 중 167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고 1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 10%에다가 조달단가가 하락되어서 생긴 불용액도 있고 또 이월금은 동계 물공사 때문에 공사중지에 따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 상단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은 12억 8,100만원 중 11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은 당초 자격증 취득인원을 직업과정 수련교육을 받는 학생의 약 70%로 예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자격취득률은 56%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학교 전산망 구축은 10억 300만원 중 9억 1,300만원이 집행되고 9,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설계금액하고 입찰단가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교육지원은 6억 200만원 중 5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건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쪽 상단부분입니다.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은 30억 9,2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고 또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의 내용은 명시이월사업비는 김포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비 14억 7,2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광명고등학교 교실 및 체육관 증축공사비 3억 7,200만원, 수지고등학교 다목적교실, 특별교실 증축공사비 2억 3,200만원, 안일여자정보고등학교 합숙소 증축공사비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동계공사가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으로는 2억 8,600만원 중 1억 7,9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66쪽 상단부분에 교원 및 학생연수지원이 1억 8,300만원 중 1억 7,100만원만 집행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상단부분에 일반직공무원 재교육관리는 1억 4,300만원 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일부 연수가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중간에 정보자료실 증축공사는 2억 1,500만원 중 시설, 설비, 전기, 소방공사 및 정보자료실 부대장비 구입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의 내용은 정보자료실 증축공사로서 동계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1억 6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상으로 중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72쪽 과별 주요불용액 사유입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주요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72쪽에서 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56쪽을 보면 교원 금강산 연수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원 금강산연수 대상자의 선발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교원연수난에 보면 원장자격 연수를 하는데 자격미달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그것도 파악 못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전체적인 예산의 적정사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65쪽을 보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조달청 입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4억 9,7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불용액이 2억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적극성이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그 구체적인 불용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시험 및 전형관리,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비적용지역 같은 경우에 적용지역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이런 입시제도는 10개월전인가요,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교원연수와 관련해서 원장 연수계획을 실시했는데 자격미달자가 182명이 생겨서 182명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자격미달자 이게 부관설정 때문에 3년이 지나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건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은 어차피 원장이 되실 분들이거든요. 3년이나 기다린 사람이 원장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 부분가지고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 분들이 원장자격을 취득하려고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도 이 분이 비록 자격은 없지만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어차피 원장이 되실 분이면 유치원 원장 교육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우리 경기교육에 기여를 할 분이고 원장이 되실 분이고 현재 원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분이면 같이 원장연수를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그런 엄격한 자격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제외시킨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등외국어심화연수도 대학에서 연수하는 게 없어서 못 하는 거라고 설명하셨나요?

일부입니다. 외국어연수원에 저희가 증폭해서 많이 절약하고 이것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계획보다 예산은 많고 해서 빨리 하려고, 절감된 예산을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짧은 답변 때문에 본 위원이 충분히 숙지를 못했는데 왜 계획도 안 됐는지, 이 부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연수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교원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인데 어떻게 절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부분은 계약조건에 따른 전산장비 납품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52쪽에 초등장학자료개발 또 53쪽에 특기적성교육, 54쪽에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57쪽에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 61쪽에 학교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3년전에 대한 같은 내용이 집행시 불용 자료가 있으면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쇄소는 자체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합니까? 인쇄 관계는 자체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자체운영합니까?

자체운영 못합니다.

대충 교육자료에서 나가는 인쇄비가 상당히 많아요. 한 150억원이상, 각 지역 교육청까지 하면 몇 백억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자체운영을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한다면 내가 볼 때 한 50∼60억원이상의 절감효과가 오리라고 보거든요, 직원을 써가지고도. 엄청난 인쇄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자체 쓸 수 있는 것은 인쇄 시스템을 모두 갖춰도 몇 십억원이면 됩니다. 완전 칼라인쇄기를 갖춰서 시스템을 갖추면 한 20∼30억원이면 되는데 각 지역교육청에까지도 인쇄를 해줄 수 있는, 직원을 쓸 경우에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절감되는 효과는 한 70억원정도 이상은 절감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보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업교육확충해서 실습과 기자재 구입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투자한만큼의 효과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열의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술 같은 게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돈의 투자보다도 효과가 적다, 기왕이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제2의 과학고처럼 지역에서 과학고를 못 가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실력이 없어서 과학고는 못 가지만 기술의 능력은 그 애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전혀 발굴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에 투자의 미비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부족현상 즉 실력있는 교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투자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직 우리나라는 체육고 그리고 과학고 이런 데에만 집중적으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재질이 있는 아이들이 다른 학과의 실력이 모자라서 과학고를 못가는 아이들은 충분히 재질을 가지고도 사장돼 버리는 것이 바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인력자원인데 이런 자원이 결국에는 소실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재발굴을 위해서는 조금더 교육청에서 테크닉을 발휘해서 정말 이런 분야에서 인재발굴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전문코치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술직입니다. 한때는 메달도 따고 유능했었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최저 인건비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보면 소년체전에서도 몇 연패를 하고 우승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도 정녕 그들을 발굴해 놓은 코치들의 대우는, 선생과 코치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들이 최저 어떤 생계비정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체육코치들에 대해서 너무, 물론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겠지만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이 정말 그들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건비가 하루 일당 2만 3,700원입니다. 명색이 교육자고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불안해해요.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이 임용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들로부터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 데도 전혀 부담이 없는 속에서 애들을 지도한다면 더 많은 향상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최근 세계적인 어떤 메달을 노리면서 우리가 체육국까지 설립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코치들에게는 이렇게 지원을 맞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2만 3,700원짜리 일당이 뭡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교육자요,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는 앞으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분들의 생활방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것은 상당히 고려해서 임금인상이 사실 100%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하루에 50,000원짜리라도 교육자로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게 생겼어요? 2만 3,700원 이라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무관심해 왔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중앙에 상실을 해서라도 또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올릴 수 있다면 경기교육청 관할에 있는 코치들에게 만이라도 지원폭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직업교육확충 및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 지원 이것을 보면 한 학기에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연중 지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 두 군데 가봤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생존의 위기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능사 정도밖에 못가거든요. 기사자격증을 딸 기회를 안 줘요. 초급대학이라도 나와야 기사시험을 볼 수 있게 주는데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문계 대학 준비하면서도 기능사는 다 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갈 때가 없는 거예요. 졸업을 해도 어디 취직할 때도 없고. 그래서 생존의 위기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과정으로 바꾸려고 공부를 하고 계시고 오히려 지금 특기적성 길로 가야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 쪽으로 전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것을 볼 때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대폭 좀 올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이나 특기적성이나 교육기자재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대폭적으로 올려서 선진국의 대열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지난 것이지만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60페이지에 보면 56개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해서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지원해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순영 위원입니다. 62쪽에 자영농고 육성사업에 기숙사 개축 및 보수 이것도 3년치의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무시험 교원, 교장 또 원장 자격검정이 있잖습니까? 또 아까 유치원 원장도. 그것이 무시험으로 보는 경우에 교육부에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이관됐죠, 이번에. 과거에는 교육부장관이었다가.

네.

그런데 보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의 선생님들도 2급에서 1급자격 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장들은 아직 자격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관된 이상 무시험 교장자격검정의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은 지금 실제 교장으로 있거든요, 전부다. 또 이미 그것이 평생교육과 인사기록카드에 다 제공되어 있어요. 설립자격 교장이 됐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왔다든가 등등의 자격이 있습니다, 무시험 보는. 그러면 그 되는 사람은 이번에 교장자격을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중식과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나 감사과의 불용액처리가 20%정도 된다고 하시면서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또한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통계업무 발간사업의 불용액이 1,600만원인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다음연도의 사업별 물량·단가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후 지급사유의 횟수나 여건의 변화, 집행과정에서 지급사유가 미발생되거나 계약단계에서 차액의 발생으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자체로 예산액의 10%를 우선 절감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업무는 소송 한 건당 평균금액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99년도에 69건이 발생되었고 소·과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됨에 따라서 46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교육위원 상해보상 관계는 지급사유가 1회만 발생되어 37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상금은 본 위원회의 김정근 위원님의 상해 발생건이 되겠습니다. 교육통계조사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경기교육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보발간 부수는 2150호이며 배부는 중앙행정기관, 도서관, 국·공사립대학교, 시·도교육청에 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99년도부터 통계 전산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교육통계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불용사유는 통계조사 및 연보발간을 전산화함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연보자료 서비스로 인하여 책자의 활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표지를 포크로스브로지에서 아트지로 교체하였고 제분을 반 연장해서 무선으로 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전체 불용액은 7,228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3,488만 2,000원으로서 실제 불용액은 약 9%인 3,7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여비예산 편성 당시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24명이었으나 인원감축으로 2명이 줄어 들었으며 '99년도 감사원 감사를 5회에 걸쳐 40일이상 수감함으로서 자체감사 실시 인원 및 실시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감축실시한 결과로 여비에서 1,690만 6,000원으로, 관서당 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1,17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여비의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소래 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과 파주공고의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래 고등학교의 교무실 환경개선 사업과 파주공고의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서 소래 고등학교는 교무실에 OA시스템을 설치하도록 '99년 11월 16일 교부금이 교부되어 교원수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99년 12월 21일 총 25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여 소래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99회계연도 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소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실 OA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인 교과연구실이 증축 중에 있어 2000년 6월 준공예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파주공고의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은 '99년도 8월 13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학교에서 설계 의뢰를 하여 '99년 12월 10일 납품받은 후에 도교육청, 시청,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아 다목적교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본 공사는 시작부터 준공까지 약 1년여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같은 구내에 동일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중학교 보통교실 증축사업이 준공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목적교실 신축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설계변경 및 학교시설 시행계획으로서 건축승인과 관련된 행정용어상 설계변경건으로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 있어 사고이월 사유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및 사업승인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도말 사고이월 처리되었고 '99넌 12월 동계물공사 중지로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금번 2월에 재개하여 9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급여관리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불용액이 100억원이상 남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인건비는 교원 4만 6,000여명, 일반직 및 기능직 8,100여명, 기간제교사 4,400여명 등 5만 8,500여명에 대해서 편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1조 6,194억원 등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인 162억원입니다. 불용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직원 인건비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며 인건비는 인원 및 제수당이 방대한 관계로 항상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전년도 7월부터 소요액을 판단하여 전년도의 공무원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수용계획 및 증원예정 인원 제수당 관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관계로 인해서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인건비 소계는 봉급, 상여금, 비정규직 보수 및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연도중에 공무원의 신분 변동 및 퇴직과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의 지급사유가 변동 및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의 선임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준은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3조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고문변호사의 수는 6인 이내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경기도내 법원 관할별로 위촉을 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법률 해석과 각종 소송 업무추진시 법적자문 등에 응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결산개요 30쪽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급기관 교육사업 지원 및 학교교육 여건개선 지원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급기관에 지원하는 교육사업 지원비는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0.3% 이내의 범위로 총 8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액 80억원 중 79억 9,500만원을 100여개의 초·중등학교의 재해로 인한 노후 위험시설 보수, 급수 및 화장실 보수 등 학생편의시설 해결, 기타 긴급한 시설여건 개선에 지원되어 전액 사업투자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말씀하신 불용액 2억 100만원은 예산의 0.01%로 사용하고 남은 순수절감액 등 소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불용액 1억 500만원은 도내 160개 고등학교에 배정한 학교환경개선 지원비로 각 학교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받은 것으로서 학예별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실 예산 중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연도 중 집행을 하다 보면 전액 집행이 되는 사업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계획변경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는 사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액발생 사업은 추경시 감액조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마지막 추경예산은 9월부터 시작하여 12월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도말까지의 집행액은 정확히 검토하여 추경시에 조정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불용액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많았기 때문에 자체감사 계획이 축소됐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죠?

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같은 경우에도 3년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많다고 해서 자체감사 계획을 축소시켜 버리면 어떻게 원활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저희가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연중 실시하는 계획을 합니다마는 지금 감사원 또 국회, 도의원님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저희가 일선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내부감사에 전부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인력을 거기다 전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 나가서 현지 실지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차질이 생깁니다. 물론 감사담당 공무원의 직원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하면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 조직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이해는 되지만 우리 경기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잘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경기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원 감사가 많다고해서 자체감사를 못하게 되어 버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의 감사가 있다하더라도 자체감사의 순환이라든지 주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31쪽에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에서 불용액이 남게 된 이유는 전산화를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했고 또 홈페이지를 이용했다든가 종이의 질 이런 것을 낮춰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담당공무원의 좋은 아이디어 차원도 될 것이고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시키면 그 공무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표창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교육감 표창이라든가 또는 상부기관의 표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30%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담당공무원은 굉장히 교육청 예산에 많은 기여를 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보상책을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거면 결산인데 이미 이런 것을 결산을 다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 요인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정도에서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을 때에는 꼭 써야 될 것을 안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분들을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줘야만 공무원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순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99년도에 불용액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불용액이요?

내역적으로 당초에 말이죠, 예산을 할 적에 이건 분명히 꼭 다 써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해놓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꼭 써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게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써야 할 곳에 부족한 교육재정금이 나가야 할 게 못 나가는데 이러한 원인이 당초에 욕심을 너무 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는 차후에 2001년도에 예산을 그거에 대해서 잘 심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타 교육청 자료를 받아본 결과가 3년치를 물론 이건 기획실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전부 불용이 들어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정도를 여유있게 해나가는, 그렇다면 현재 교육청에서 부족한 예산금액이라는 얘기가 전체적인 금액을 대충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1년전에 당해연도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다소의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에 계상돼 있다고 해서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최소화하자니까 절감액이 발생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해서 불용액으로 남도록 집행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고 또 교육청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살림을 아껴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집행이 돼야 할 곳에 강제로 억제가 돼서 불용이 됐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됐습니다. (장동수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은 교원 금강산연수 대상자 추천기준과 유치원 교원이 금강산 연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도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금강산연수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시·도별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추천기준은 교육청별 또 지역별, 교원수별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장·교감 자격연수 중 성적우수자와 스승의 날 모범교원수상자 또 우수교과교육연구회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및 지역교육청 추천교사를 추천받아 금강산연수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연수인원은 370명이고 인원수에 비하면 사립유치원 교원이 약 1%, 전체적으로는 3명내지 4명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나 유치원교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립유치원의 추천인원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원도 모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 못쓴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원장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계획에 182명의 자격미달자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고 교육경력 3년이 미달돼도 현재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 연수에 참여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9년 1월 경기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라 '9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99년도 초등장학과에서 이 업무가 교직과로 이관되어 실무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원장자격추천 검정인원의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자격연수선발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추천검정은 교육부장관의 원장자격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당시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원장자격연수를 지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금년 6월 1일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를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중 불용액이 1억 6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에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웹서버, 탁상용 디스크어레이, VOD, 프록시서버, 크라이언트 확보물품, 인트라넷 구축을 위한 서버컴퓨터, 라우터, 스위칭허브, 주변장치 등의 품목들은 조달청의 단가가 고시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일괄적으로 조달요청한 바,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교장자격인정이 교육부장관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위임됐는데 평생교육시설 교장자격인정도 교육감이 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 일정자격기준에 부합하면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장자격인정제도를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이 2000년 6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무시험검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법이 근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대상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교장자격인정연수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교육부에 검토하도록 개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특기적성교육 관련 불용액과 관련하여 우리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을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지역사회시설 그리고 인적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인근학교하고 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지역교육청 주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인력풀제를 운영하거나 우수사례홍보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지침이 교과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극히 제한을 했습니다. 특정영역 즉, 전통예술 분야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는 소요금액의 100%를 지원하는 등 지원금 운영과 관련된 제한조건이 그 지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학교에 교부하고 특히 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개설을 돕기 위한 특기적성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특기적성담당자 연수를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교육부지침에서 교과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가능한한 완화하고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특기적성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비적용지역 입시제도를 10개월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 데도 제도변화를 예상하지 못하여 예산을 잘못 편성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입예산은 시험응시생의 수업료를 받아 해당학교에 배당해주는 수익자 부담 예산으로 '98년도 8월 예산편성 당시에는 비적용지역 220개교가 선발고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99년 2월에 경합지역과 비경합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경합지역은 선발고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침을 확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경합지역에도 학교의 선발고사 필요에 따라 요항공고된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99년 7, 8월에 학교별로 입시요항을 승인해 주고 9월말까지 공고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입시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학교별 선발고사 실시를 220개교에서 136개교만 신청하고 입시에서 탈락자가 전년도대비 3,000명정도 줄었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중등외국어 심화과정연수가 왜 계획대로 안 되었는지, 계획대로 안된 것은 연수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에서 연중 실시되고 있는 영어심화연수는 계획대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요청에 따라 영어활용의 중요성을 감안, 영어교사를 연차적으로 모두 연수시킬 목적으로 계획한 위탁연수는 추경에 반영한 연수경비 확정이 5월말경에 되어서 예산결정을 확인한 후 연수기간을 계약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적정연수기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학위탁연수기간 선정에 제약이 있었고 그에 따라 대학측과 우리 청과의 연수일정, 거기서는 주로 학기 중에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요. 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경비 등이 서로 맞지 않아 '99년 대학위탁연수는 계획대로 실시를 못하고 960명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남았는데 2000년도에는 더 충실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2000년 하계 또 동계 휴가기간에 대학위탁연수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의 교직원 인건비가 어떻게 절약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의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이 고등학교 과정 90명, 또 그리고나서 1회 추경에 중학교 과정 7명해서 97명분 2억 8,7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교원수가 나중에 예산을 배분할 때 8명이 줄어들어서 98명분인 2억 6,500만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인건비가 절감된 것은 아님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사고이월된 사유가 전산장비의 납품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육정보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전산장비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처리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교부가 '99년 7월 8일자로 통보되어 우리 교육청은 장비도입에 앞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통해 규격서를 검토하여 10월 26일 인천지방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7일 한솔 텔레콤과 계약이 체결되어 2000년 2월 15일까지 납품완료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업체인 한솔 텔레콤에서 각급학교에 납품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당초 제품구격과 맞지 않는 제품이 설치됨에 따라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전면교체되어 납품지연으로 검수가 늦어져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초등장학자를 개발, 특기적성교육, 학업성취도평가, 외국어심화연수, 학교 전산망 구축에 대하여 집행시 불용 자료가 있으면 3년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시간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전부 작성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개축·보수 공사비에 대한 3년간의 예산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준비가 덜 돼서 이것도 3년치 같이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전문코치 급여가 일당 2만 3,700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운동선수 경기력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전문코치 급여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정부 노임단가인 일당 2만 3,700원으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급여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저희가 노력을 더 경주하겠습니다. 또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직업교육확충 실습기자재 구입비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적고, 교사들의 기술과 열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그런 직업교육확충 실험실습비 연간 지원액이 적어서 현재 실업계고교가 처한 위상에서 활성화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 두 가지 질의가 유사하다고 봐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에 투자되는 예산 중 김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험실습 지원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후 예산편성시 노후기자재 대체비, 첨단학과 개편 등을 고려하여 증액편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용운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지도 기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전문교과 관련 산업체 및 대학에 의뢰하여 신기술 및 관련 지식 등을 습득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99년도에 실업계 전문교과교사 465명을 연수시킨 바가 있고 금년에도 365명이 전문교과교사 연수를 하계방학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종합육성발전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사설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현재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데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교원 금강산 연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70여명의 교원들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들의 연수 후의 관리, 예를 들면 기행에 대한 소감이 학교교육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소감문을 받거나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외국연수를 다녀오시면 전부 그 내용을 학교에서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교과에 연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370여명의 교원을 금강산연수를 시켰는데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분들이 갔다오고 나서 공금으로 연수를 했는데 기행에 대한 소감 정도는 최소한 받아서 무슨 책자를 만든다든가, 금강산을 가고자 하는 또 금강산에 대한 어떤 미련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소감이든지 좋은 자료를 원하는 분, 전부 다 의무적으로 써내라고 하면 부담이 될테고 좋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자료로 묶어서 일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학교별로라도, 단위학교별로 묶어서…….

단위학교에 한 명도 안되죠. 이게 전체 4만명 중에 300명이면 1%안입니다. 학교가 1,600개 되는데 지금 300명이라는 것은 한 학교에 하나도 안되죠.

그런데 연수를 예산을 들여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해외연수 같은 데 갔다오면 기행 쓰더라고요. 갔다온 사후조치를 하는데, 이게 아무리 국내 금강산 연수라할지라도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 놀러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분들이 대부분 방학을 통해서 갑니까?

방학 전에 갔습니다.

수업도 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더욱 문제죠.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적해 주신대로 소감을 받아서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교육자료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원연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182명이 자격미달자로 해서 교육을 안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안 시켰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실무자 변경과정에서 착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또 예산을 짜면서 관리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초등학교까지 유치원 전체 연수를 안 받은 사람 숫자를 전체 파악하니까 그 숫자였는데 나중에 추천서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격미달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의 변경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산이 적지 않게 1억 4,40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됐단 말이에요. 1억 4,000만원이 더 유용하게, 일선 초등학교에 가면 돈 1,000만원 예산이 없어서 교육장에게 로비하고 여기저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교육청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불용액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잘한 것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을 하고 교육감이 격려를 하고, 잘 못하는 것은 또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줘야만 공무원들이 활력있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평생교육시설 학교장에 대한 자격연수 문제는 이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초·중등법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만 해당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관할하는 부서가 평생교육과와 연계되지 못한 면에서 아마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학교들이 '86년도에 교육부에 인정을 받을 때는 교장자격의 지침이 어떻게 나왔었느냐 하면 그 학교 설립 당시에 계속해서 설립자 교장은 교장으로 인정해서 그 학교에서 인가를 해줬거든요, 교육부장관이. 또 그 후에 지침은 뭐가 있냐면 그 학교의 교원도 일반학교 공·사립과 같이 2급정교사에서 1급정교사자격연수를 받게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므로 그 얘기는 교감연수나 교장연수도 교원으로 다 통합돼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급해서. 여하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잘못됐든간에 이것은 교육부에 의뢰해서라도 하루속히, 이미 그 교장에 의해서 졸업증명서도 나가고 또 교장은 교육감에 의해서 재직증명서까지 발급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되고 있다면 공·사립과 똑같이 교장자격을 연수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격이 있다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연수를 받아서 자격을 주는 것이 뭐가 잘못 됐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수인원이 잘못되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이건 법개정도 아니에요, 지침만 내리면 돼요.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금강산 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방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370명이 선발돼서 가는 것은 상당히 포상제라고 봐지는데 포상제에 의해서 소위 금강산 연수를 간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관광성 연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관광성 연수로 봐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동정이나 주민들의 삶을 보지 못합니다. 산자수려한 좋은 경치나 보고 사실 그 아름다움만 보고 올 뿐이지 그들의 교육 얘기는 전혀 동원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들이 한 만큼의 어떤 혜택을 받아서 많은 곳을 다니는 것은 저도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단 여기에다 차라리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선진교육을 보고 올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줘야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하고는 전혀 무관한 금강산을 보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비의 낭비에 속하는 것이지, 350명이 갈 수 있는 비용을 좀더 추가해 가지고 350명을 선진교육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시는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건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선진교육을 보고 옴으로써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번 본 위원도 위원회에서 선진교육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느낀 바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강산 가는 것은 연수의 미명하에 관광을 가는 것이지 거기서 뭘 보고 오겠어요. 아름다운 산세밖에 더 보고 옵니까? 그렇다고 북한에 깊숙히 들어가보거나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라도 할 수 있다면 북한 실상을 알리는데 교육차원도 되지만 아직은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데 거기에 보낸다는 것은 관광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서는 금강산연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이 분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선생님들 해외연수가 IMF이후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연수는 교육부에서 인원이 배정이 되고 국고금으로 연수비가 나왔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차원에서 여기 지금 추천된 분들이 스승의 날 모범교원 수상자, 우수교과교육연구회원 그 다음에 교장·교감자격연수 중 성적우수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추천이 상당히 보상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교육청이 좀더 지원을 보태가지고 그분들을 해외연수를 갔다오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한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해외연수가 좀 어려운게 교육부에서 인원을 추천 의뢰해 오고 거기에 대한 연수비를 배정해 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추천해서 전국적으로 교원들에게 동시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되면 해외연수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인 교육청에게 뭐라고 할 계재는 안 되지만 위에서 하는 발상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실업학교 학생들의 어떤 기술 그것도 문제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술학교에 보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과정에 기숙사비를 부담을 하고 또 일부 수업비를 부담을 하더라고요. 몇 십만원씩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요. 즉 대학진학도 못하는 형편의 아이들이라면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술을 배워와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효용있게 쓸 수 있는 인재들이거든요. 그것을 전량 교육부가 돈을 대서 기숙사비하고 얼마 안 되는 수업료정도는 부담해 주면 어떤가. 왜냐하면 그 애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진학도 못하는 애들이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는데 기술 배우는 것을 장려해서 오히려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기술을 배워오도록 교육을 시켜도 그 애들이 할똥말똥일텐데 어떻게 그 애들한테 기숙사비 부담을 시키고 수업료를 몇 십만원씩해서 상당히 어려운 애들에게 부담을, 아주 생활이 어려운 애들에게 전부 부담을 시키고, 중간도 못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거 몇 푼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국가발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만 투자를 해서 더 많이 앞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그렇게 사장시키고 있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예산을 좀 세우고 교육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애들을 전량 더 나은 특혜적인 포상을 주든지 그리고 그 애들이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애들의 어떤 기술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이런 혜택을 해서라도 그들이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마음것 좋은 데 취직을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만들어 주는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몇 푼 안 되는 수업료까지 부담을 시키고 기숙사비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해서 억지로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마당에 국가가 그런 정도는……. 또 우리 나라의 현재의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의 어떤 경제구조로 봐서는 그애들이 좀더, 많지도 않은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국가재정 형편이라고는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실업계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실업계 고등교육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학생 개개인에게 얼마씩 가는지 구체적으로 액수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저희가 주고 있고 또 시설은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도록 시설비를 가능한한 저희가 최대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새로운 산업지에 하계나 동계 방학 중에 위탁연수를 해가지고 실지 그런 산업지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렵고해서 저희가 그런 쪽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문 코치들, 사실 이 사람들이 최저 임금단가를 받고 그래도 어떤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체육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의욕을 상실합니다. 첫째는 한 달에 70여만원밖에 안 되는 봉급. 사실 지도자하고 체육은 같은 선생님의 레벨에 들어서 선생님으로 존경을 받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애들에게 음료수 하나를 사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자신이 낮춰져 보이고 집에 가서도 사실 가장으로서의 할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70여만원 받아가지고 그 분들의 생활이 대부분 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월세방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집세 내고 애들 교육 못가르칩니다. 이러할진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애들을 정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물론 정해지는 급료라 할지라도 우리 경기교육청이 충분히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세워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즉 포상제라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정도는 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년체전도 벌써 2연패를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코치들에게도 제자들한테서 나오는 성적순에 따라서 따로 교육부외의 교육청에서 포상식으로해서 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단 20만원씩만 더 줘도 그 사람들은 상당한 의욕을 갖고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우리같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2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월급 70여만원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20만원 더 주는게 대단한,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경기도의 체육 전문 코치들이 한 300여명에서 350여명 되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도 그 정도 지원은 해줄 수 있다고 봐지는데 무조건 교육중앙회 지침이 그렇고 교육부에서 정해진 액수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보다는 그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좋은 체육의 질을 찾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현재. 열심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11연패했죠.

11연패입니까?

네.

이런 대단한 성적을 했음에도 그들에게 그런 의욕상실을 하는 제도가 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라도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법으로 안 되는 거라면 어떤 포상식이나 특별보너스형식으로 해서라도 조금씩 매월 한 20만원정도는 더 올려주고 또 국가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가 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좀더 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이 적극 권장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생계비에 못미치는 생활은 상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보너스형태가 가능한지 예산운영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셔서 변칙적인 건데 변칙적으로라도 줄 수 있으면 주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산관계는 제가 지금 법규를 잘 몰라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드리고요. 우선 가능한지 회계 예산관계를 전문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57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과정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14억 5,400만원이 잡혔거든요. 결산액이 8억 6,000만원이면 불용액이 5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여기 "10명 초청 활용, 계 24명"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24명정도 교육부에서 초빙 배정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적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봐요. 교육부에서 초빙을 해서 저희 도에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는 24명정도는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만 초빙된 인원수가 적으니까 교육부에서는 배정한 인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10명이 1년동안 초빙 활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10명 결산액이 8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그 분들이 오면…….

국고입니까?

네, 국고인데 지금 예산이 우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임대차로해서요. 집기류 줘야 되고요. 그 외에 각종 항공료 등등해서 우리 실지 선생님들 봉급하고는 조금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분은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는 국고지원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시키는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초빙해서 배정하는 걸로는 능력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사람 수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도 교육, 예산은 국고지만 저희 청에서 해보자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저희 청에서 이번 금년에 하나 초빙해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서류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서 초빙을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도 능력있는 분은 교육부에서 초빙해서 배정하는 것만 기다릴 수 없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에 960명 중에 예산이 6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1억 7,300만원만 집행이 된 나머지가 불용인데 그렇다면 960명의 심화과정 연수를 현재 몇 명만 했길래 이렇게…….

960명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한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을 생활영어,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심화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외국어연수원에서 저희가 연중 데려다 그냥 했습니다. 거기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또 대학에 위탁해서 하려고 한 것이 960명하고 나머지는 대학에도 그렇습니다. 연간연수를 위탁을 해보면 대학도 학기 중에도 어렵지만 대학은 방학중에 하는데 대학 자체에서도 각 학교, 각 기관의 연수를 받아가지고 연간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했더니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교육과정 안 맞고 시간 안 맞고. 그 쪽에서는 학기 중에 하자고 하고 저희는 학기 중엔 전부 거절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외국어연수원에는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쉬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연수를 시켰지만 대학에는 학기 중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방학 중에 하니까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전량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연도초부터 각 대학하고 심화연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한 1,000명정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학에 위탁한다는 것은 대학의 사정도 잘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다 추진 못했습니다.

연수시간은 전부 몇 시간이나 돼요?

지금 일반연수는 60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자영농고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62쪽에. 그런데 이 자영농고는 어디 겁니까?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자료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디건지 모르세요? 여주건가?

네, 여주 자영농고입니다.

그런데 자료도 자료지만 이 기숙사 개축 및 보수에 실제는 4억 2,709만원이죠?

네.

그런데 2억 8,800만원은 개·보수를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불용이 1억 3,800만원이 남았다면 당초에 이러한 개·보수의 그 초점을 어떻게 맞췄길래 이것이 4분의 1의 돈이 남은 거거든요.

농수산부에서 국고로 나온 돈인데 3년차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마지막 완공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럼 국고가 남은 거에요? 전액이 국고입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국고라도 이 국고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여주농고에서 개·보수비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저희가 농수산부에 올려서 국고 나온 돈인데 이것을 완공하고 남은 돈 반납된 금액입니다.

그럼 교육청하고는 관계 없이 여주 자영농고에서 직접 교육부로 올렸습니까?

경유해서 올렸습니다.

경유할 때는 교육청에서 그런 일선 학교에서 올라오면 현장답사를 교육청에서도 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다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까? 하다 말은 겁니까? 다 했어요?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그럽게 국고비용은 4억 2,7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이 남았다면 너그럽게 교육비가 내려오는데 어째 실제 일선 학교에서 정말 써야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아주 좀…….

농수산부에서…….

농수산부에서?

네.

특별 케이스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는 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바쁜데. 지금 일선 학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제가 직접 가본 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최근에 들어서 신설 학교가 계속 개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정말 햇볕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요즘 아직 방학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햇볕이 들어오는데 커텐이 없어요. 신설학교니까 동네도 새로 개발지역에 아파트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 돈이 없죠? 결국은 학부모들 몫입니다. 내 자녀가 가서 있는데 햇볕들어오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돈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는 아니죠. 저희가 학교 운영비를 배정할 때, 학교 운영비에서 해야죠.

그런데 그게요, 본 위원이 직접 가봤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상급기관에다 얘기하려니까 또 아무래도 호통을 받을 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니까 사실 그 몫이 여러 가지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건데, 건물은 잘 지어놨어요. 계속 또 지을거고. 그렇다면 그거 얼마 안 들어가는 금액에 의해서 실제 소비자인 또 학생들이 그 괴로움을 다 당해야 되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선생들이 교육청에다 얘길해주면 교육청에선 무슨 돈을 달래느냐 다 줬는데 뭐 이렇게 호통만 치니까. 실제 한 번 가 보시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답답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교육비에 너무 사정이 없다는 것도 개·보수 문제를 진짜 그런 것들을 차라리 1년 늦추더라도 현재 짓는 신설 학교에 해 줄 것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애들이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정수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서로 상급기관에 혼날까봐 입다물고 있고. 최근에 운영위원회 조직을 하는데 이것도 서로 눈치봐 가지고 인제서 조직을 7월에 할 계획인데 그럼 지금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각처에서 모여 들었어요. 신설을 하면서 아파트 신규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죠. 교육청에서는 진짜 이런 것에 관심을 좀 두셔야 돼요. 있다가도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안타까운 문제점이 있어요.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 가지고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 교사들의 말 못하는 심정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좀 많이 감안하셔서 그런 거 야단만 칠 게 아니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본 위원을 지역에서 지역인사로 좀 들어오십쇼. 왜 그래도 도 위원회 문교위원이라니까 끌어들이면 나을 줄 알고. 안 갈 수 있습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참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인데요. 중등외국어 심화연수가 5월에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집행하는 거라든지 또 대학에 위탁실시하는 경우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당초보다는 적게 실시가 됐는데 율곡교원연수회 외국어분원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만 대학에 위탁실시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학에 위탁하는 경우가 당초 몇 명을 계획했었던 거죠?

인원은 제가 조금 있다 담당자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면서 그 내용도 준비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질의를 안 하고 처음 질의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게 말씀이 되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대학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학측과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추경에다가 이런 중등외국어 연수를 반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바람직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신학기가 된 다음에 교실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 교사를 생활영어를 해서 학급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저희가 그때 가능하면 많은 선생님을 연수……. 지금 원래 미실시한 인원이 1,000명정도 기획을 했습니다.

미실시가 1,000명이란 말인가요?

네, 그 예정인원이.

그러니까 추경 5월에 예를 들어 반영되다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대학측과 계약을 또 맺어야 되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방학은 얼마남지 않고 선생님들은 방학때 연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기중에는 못하죠.

학기중에는 못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에 걸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되도록 충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에서 영어로하는 수업을 해서 작년에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 '99년 학기초에 3, 4월 되어서 교육부 지침에 앞으로 내년부터 영어로 교실수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체 교원 가능하면 많은 선생님에게 그런 심화연수를 시키려고 사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도 있었지만 교육부에서도 작년 초, 초가 아니고 3, 4월쯤 돼서 영어수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도 해야 되고 또 계약도 맺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외국어과정 심화연수?

제가 당시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명한 기억이 없어서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경영 위원.

그 자격연수에서 부전공연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업과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상업자격이 필요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일부 외에는. 예를들어 주산, 타자 다 필요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대신 그분들을 지금 전산자격을 부전공을 주고 있잖아요?

전산도 하고 사회도 하고요.

사회도 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에 상업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부전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부전공을 참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2외국어도 주어졌기 때문에 부전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현재 4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요 부전공연수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업자격증을 가지고 본인들이 60시간 또는 120시간 가서 방학때를 이용해서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전산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연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시간이상 많이 받아야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전산 부전공자격…….

180시간이요.

180시간으로 올라갔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2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결국 어떻게 보면 자격증하고는, 일선학교에서는 아마 전산을 가르칠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법망을 피해가는건데 그럴 바에는 좀 늘려서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60시간이상 받았다든가, 그걸 좀 줄여서라도 아니면 120시간이상 받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기준에 몇 시간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로도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상과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과 부전공연수를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상업과만 100명 그리고 교련과에서 신청한 수가 모자라서 전체 희망자가 230명인가 들어왔더라고요, 전체 우리 도에.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상과연수가 지금 1,386명이 있습니다.

거봐요. 1,380명에서 260명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받은 사람이 200명, 금년에 받는 사람이 225명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만 그렇다는 거예요?

작년에요.

그러면 매 200명씩 시킨 겁니까?

네, 올해 225명이요.

이걸 더 늘릴 수 없냐 이겁니다. 못 늘린다면 못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작년까지 컴퓨터 연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컴퓨터 연수 희망자 80명, 공통사회 연수 예정자 145명으로, 교과를 주변으로 확대할 때 그분들이 많은데 사실 컴퓨터 한 가지로 한정할 때는 숫자가, 앞으로 이걸 가급적이면 폭을 넓혀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업자격증을 가지고 사회 부전공 연수도 된다는 거죠?

네, 공통사회요. 이번 여름방학때 받는 사람이 145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전산교육받는 것처럼 자비부담해서 180시간이상 안받고 그냥 사회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저희가 부전공 연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자격이?

공통사회로 자격증이 나가죠

아니, 상업선생님이 전산도 할 수 있고 사회도 할 수 있는데 전산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개인연수를 180시간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학원에서.

자격연수는 원래 18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이 갱신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산에는 180시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미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고 워낙 대상이 많으니까 자비연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학원에 가서 100시간인가 이상 받아야 돼죠, 120시간인가? 담당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자격이 된다고요.

제가 잘못 됐습니다. 자격증을 우리가 예를 들면 2정에 1정, 혹은 교장·교감자격연수는 180시간인데 부전공자격연수는 360시간이랍니다. 예를 들면 전공이 다른데 다른 걸로 바꾸려면 360시간입니다.

그러면 사회를 받아도 360시간, 전산을 받아도 360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 전산은 전산을 요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대학 사회교육원 같은 데서 이미 전산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교원자격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기간에…….

아니, 교원자격증은 주는데, 내가 상업교원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산으로 부전공을 따고 싶다 이거야, 상업이 필요 없으니까. 전산을 요구하는 인원은 도에서는 120명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워낙 많아요.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자르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나 사회교육원에서 전산학원 이런 데서 과정을 많이 이수한 사람 순서대로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기관에서 시간을 많이 받은 순으로 저희가 부전공 연수대상자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됐어요. 그걸 지금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자료요, 아까 전문코치 관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근거가 된다면 그들을 보너스 형태로라도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관계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보너스로 20만원씩 정말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결과를 되든 안되든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원어민 초빙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24명을 계획을 했다가 10명만 활용된다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는데 이런 부분을 꼭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희망자도 적고 적격자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초빙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한 사람은 초빙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고 일선지역에 가면 영어학원에 외국인 교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국어연수원에 초빙된 선생님들이 우리 영어선생님을 지도합니다. 그런데 연수원 연수소감에 보면 지금 영어선생님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회화라든지 발음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 선생님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빙되어 온 사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강사도 가끔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루트를 다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 선생님을 지도할 수 있는 분, 우리나라의 영어선생님들은 회화나 그런 면에서는 조금 딸려도 영어 지도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한 분을 초빙했고요. 지금 한 분은 얼마전에 서류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 인원을 다 초빙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교육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 계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약 10분간, 4시 2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대 전반기를 금번 회의로 종결짓는 위원님들께 그간 물심양면으로 저희를 지도해주신 점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올립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각급학교 중 신설되는 초등학교와 과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추진계획에 의하여 학교폐지 그리고 분교장 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현행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될 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파주의 통일초등학교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4월부터 시행된 통일동산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동 지구는 남북한 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을 열정과 의지의 결집을 표상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측으로부터 사업지구내에 이주단지 및 주택지 등에 총 2,835세대의 입주가 가속화되어 학교 설치 후 민원이 극심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통일의 의지와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통일·안보 교육장 활용을 테마로 한 교육시설 등의 공공부문 시설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설명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위 토지공사에서 파주교육장의 등반사항에 따르면 이주단지 334세대는 이미 입주 완료하였고 1999년도에 442세대, 2000년도에 1,250세대 등 총 2,026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니 초등학교의 개교가 절실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1999년 12월 3일에는 인근 갈현초 총동문회, 학부모 주민들에게 동직원의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갈현초등학교의 금액만을 가지고 이전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교육청에서는 이전형태의 학교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등 이전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반면, 역으로 기입주한 주변들은 갈현초로의 통학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통일초 조기개교를 요구하는 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강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정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갈현초 유지 및 신설 통일초 개교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초등학교는 화성에 창문초등학교와 평택에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장,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장, 가평에 미원초등학교 엄소분교장이 폐지되고 초등학교 폐지에 따라 화성의 창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지됩니다. 안성의 조령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령초등학교는 금광초등학교 조령분교장으로, 조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금광초등학교 조령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통합추진 및 분교장 개편학교는 대부분 복식수업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학교로서 학부모 전체가 장래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교폐지에 동의했거나 대다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통합을 인정하는 학교로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과 20일이상의 행정개혁을 마친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전문내용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 참고자료 현황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날짜로 전문위원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또한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문교위원회에서 마지막 안건이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중 학교신설에 관한 안건인 통일초등학교 신설로 인하여 인근 갈현초등학교 학부가 변동되는 관계로 갈현초등학교가 앞으로 폐교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 위원회에 갈현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최현배 씨 외 348명이 서명한 통일초등학교 신설반대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초등학교가 설립하게 된 배경과 갈현초등학교의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제기되어 처리한 상황 등을 직접 파주교육장으로부터 듣고자 파주교육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 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해해 주시고 파주교육장 보고를 들은 후 파주교육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교육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경기도파주교육청교육장 김광채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칭 통일초등학교를 설립한 경위라든지 설립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학교명은 가칭 통일초등학교입니다. 개교예정일은 2000년 9월 1일,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130-1 통일동산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일초등학교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으로 '96년 4월 15일 경기도고시 제1996-84호로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내용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에 위치한 총 1,681평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입주예정 세대수는 총 2,835세대 입주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학생수는 1,349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에서 '99년 2월 12일자로 초등학교 부지는 '99년 3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1,681평의 통일동산의 주택부지가 전량 매각됐기 때문에 '99년 6월부터는 토지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99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총 2,835세대가 입주완료한다고 하는 그러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통일동산 지구내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초등학교의 조기개교가 절실하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목적지구로 계획하여 개발된 지역으로 인근 초등학교와는 2.4㎞정도의 원거리에 있으며 2,835세대에 약 1,300여명의 학생을 인근학교 즉, 갈현초등학교에서 수용이 불가능하여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주단지내 334세대와 효자그린빌라 280세대에 입주한 아동은 통일초등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즉, 2003년으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IMF사태로 해서 9월 1일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1일까지 인근 갈현학교에 임시로 수용했다가 통일초등학교 개교와 동시에 수용하고자 '99년 6월에 통일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다음에는 통일초등학교 설립예산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 및 건축현황으로 총 46억 8,250만 1,000원이 소요되었고 부지매입비로는 9억 9,320만 8,000원이 소요되어 총 56억 7,570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런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쟁점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개교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들에 대해서 쟁점 부분만, 교육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그 부분은 이따가 교육장한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교육장께서도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대부분 민원인들 이야기도 다 들은 사항이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 중에서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일초등학교가 만일 지연이 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흥 1리 주민 즉, 효자빌라와 이주단지의 일부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등교거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금년도에 학생수가 갈현학교로 전입된 것을 보면 법흥 1리에서 금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27명이 전입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갈현초등학교의 교실부족이 예상되고 현재까지도 1학년은 9월부터 한 학급을 증설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일 통일초등학교 개교를 연기한다고 하면 그 학교의 시설관리가 매우 어렵게 되고 따라서 학교를 보고서 요즘 입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위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지연돼서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건축상황도 어느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파주교육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파주교육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네, 일문일답입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통일초등학교 개교는 불과 학생 230여명을 두고 두 개의 학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폭증해서 만성적인 예산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불과 200여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을 두고 학교를 두 개를 세우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데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동산 조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파주교육청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99년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정부의 통일동산 조성에 의해서 이루어졌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역의 주민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어야 학교를 세우는 거지, 학교를 세워야 주민들이 입주를 한다, 이런 논리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학교를 신설할 때 공사착공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통일초등학교의 건축 시작은 '99년 6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인근에 건축사업승인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사진에 의하면 통일초등학교 세워져 있고 인근에는 허허벌판입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파주시청에 건축사업승인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토개공에다 연락을 몇 번 했습니다.

아니, 토개공보다는 파주시청에서 주택사업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통일초등학교 개교할 당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설할 때.

네,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에 건축사업승인이 이루어졌습니까? 파주시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저희 교육청에서 파주시청에다 빨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있고 또 따라서 학생이 있어서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면 주민들이 입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당초에는 대개보면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학생수라든지 입주민의 수로 봐서 학생수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학교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파주교육청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이라든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또 착공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토개공인가요? 토개공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입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라 이러니까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행정에서. 분명히 거기에 주민들이 입주하는 건 뭡니까? 건축이 이루어져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지어져야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이 지어지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학교부터 지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토개공에서 자료를 언제까지 몇 세대가 지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교육장님 말씀은 토개공의 통보 결과를 가지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뭐냐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주택이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확인절차는 뭡니까? 시의 사업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착공여부 확인이라든지 이거 아닙니까?

네.

착공이 안 됐잖습니까? 착공이 안 되었는데 학교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행정이 물론 정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앞으로 아주 깊이 새겨봐야 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저기 어디 산에다가 여기 아파트 2,000세대 지을 거니까 학교 지으라면 지을 겁니까?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정말 주택이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확인해 보고 학교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각종 건축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99년도에 이뤄졌는데 이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당시 시설관리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 파주교육청관리과장 박명수입니다. 지난 2월 12일 작년도 2월 12일자 사실상 토개공에서 넘어온 자료는 당초 334세대가 이주민이 현재 이주완료하였고, '99년도에 442세대가 현재 추진 중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250세대 그 다음에 2002년도에 809세대가 착착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배를 다 한 다음에 개인주택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청에서 주택사업이 사업승인이 됐냐고 했을 때에 저희 교육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사실상 늦습니다. 학교를 짓는 것은 예산편성기간이 6개월 그 다음에 공사를 실시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보통 1년 3개월 내지 2, 3개월 들어가고 단독주택 짓는 것은 사실상 4개월, 5개월 정도면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수용계획을 잡아서 1999년도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제쳐놓고 '98년도와 '99년도에 들어온 학생의 세대수가 800세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그 수용계획을 보면 무려 400명이라는 학생수가 데이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전원주택 도시요 노인시설도 구성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200명 내지 250명의 학생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가정에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증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사실상 그 자료를 참작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시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서 해도 그 1년기간 공사기간이 남은 기간 중에는 사실상 확인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명가지고 9월 1일자 출발을 하면 그 이후에는 그 토목공사가 사실상 '99년도 11월 12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작년도 1월, 2월에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허허벌판이요, 토목상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장소에서는, 수용계획상은 금년도 2001년도 3월 1일자 계획이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1월에 현장을 가본 결과는 사실상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수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6개월을 연장할 것이냐 1년을 연장할 것이냐 2년을 연장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6개월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1일자에 개교 예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물론 이주단지내의 사람도 와 있고 그린빌라 280세대도 와 있지만 거기서 넘어오는 학생수가 사실상 저희가 만족하는 계획상의 인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개공에서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현재 완전히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수가 오지않고 있는데 9월 1일자 개교가 된다면 현재 남은 인원과 물론 적은 인원수입니다. 그러나 토개공에서 넘어온 자료와 6개월, 1년 연장되더라도 앞으로 충분한 학생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가정에서, 1년전에 가정해서 출발된 이론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토개공에서 직접 주택을 시공한 거예요, 아니면 분양을 해서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한 거예요?

학교요?

아니요.

개인이 하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땅만 분양하고 국가나 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부지는 다 분양이 완료된 것인가요?

네, 분양완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연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주민의 내용을 참작해서 1년후의 사정을 저희가 다소나마 미루어서 생각한 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사실 학생수가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울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면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같은 경우는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예상을 하되 충분한 예상은 못하고 50% 가량의 예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공사라면 충분히 공사 시공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현 초등학교에도 학생수가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갈현 초등학교 학생수는 사실상 130여명에 불과한 학생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계획은 왜 수립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택지로 하게 되면 도시개발에 들어오는 도시주민들은 그 택지내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를 짓게끔 또 부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1km 반경에 학교가 있을 때는 그쪽에 수용할 수 있는 사실 법조문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또 갈현 초등학교는 현재 6학급에서 작년 몇 년전에 130명을 유지한 학교였었는데 현재는 239명이 통일 초등학교 학구내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전입된 학생이 100여명이 현재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통일 초등학교하고 갈현 초등학교의 직선상 거리가 몇 m입니까?

직선상 거리는 1.45km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농경지와 밭두렁과 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코스는 2.45km 정도의 통행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선상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다니려고 하면 2km정도가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1km를 벗어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제1항제9호, 제10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한 번 가서 현지확인을 해 보겠지만 기존에 갈현 초등학교에서 신설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애교심과 애향심에 의해서 본교의 역사에 빛나는 모교를 없애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주민들의 애향심과 애교심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상당히 변하고 또 통일시범 학교라는 생활을 안정된 통일시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다소 환경이 좋고 또 넓은 학생들과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구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 번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용역은 '98년에 됐고 토목건축은 '99년도 작년도 6월, 8월에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도 이 수용계획이 판단이 안 되었단 말이죠? 주택이 지어질 것인지 아닌지, 들어설 것인지 안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작년 8월에도 판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들어설 거라는 가정하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1월, 2월에 공문이 넘어와서 현지를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도저히 내년도 3월 1일자에 수용계획상 학생수가 나오고 세대수가 전입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충분한 인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토목공사가 지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사실상 6월, 7월에 가서 저희가 결단을 내서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9월 1일자면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작년도 9월에 11월 12일자 준공완료 된다는 공문이 있었는데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9월 1일자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추리로 해석을 해서 9월 1일자 준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현재 학교부지가 총 몇 평이죠?

3,705평 같습니다. 1만 2,250㎡입니다.

매입할 당시 평당 얼마씩에 매입했습니까?

매입할 때 ㎡당 12만 7,07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으로 치면 얼마죠? ㎡에 익숙치 못해 가지고.

평당이면 30만원이 좀 넘죠. 35∼36만원정도 됩니다.

30만원이 넘는다면 상당히 고가매입이라고 봐지는데.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만 2,250㎡ 중에서 저희 학교의 평지가 법면으로 구성된 데가 584㎡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법면처리는 도로를 위한 법면처리기 때문에 사실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깎아 줬습니다.

이것을 어디로부터 매입한 거에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했습니다.

토개공에서 매입했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토개공이 이런 식으로 땅 장사를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지금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실장입니다.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입주가 되었을 때 그 학생들 수용때문에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주택단지일지라도 들어오는 것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갈현 초등학교에서도 카바를 했다는 얘기에요. 즉 단계적으로 다 입주했을때, 입주가 거의 70%이상 80% 됐을 때 지어도 되는데, 학교설립을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안에 30%, 40%정도까지는 충분히 갈현 초등학교에서도 카바를 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30∼40%의 입주의 아이들은 갈현 초등학교에서도 충분히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미리 어떤 정부의 정책입안이 떨어지자마자 학교 설립부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해서 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의혹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2,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아파트가 부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용인같은 데 난개발하는데 주택업자들이 2,500세대를 할 때는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2,300, 2,400세대를 짓고 2,500세대를 넘지 않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5,000세대, 6,000세대가 되어도 학교 하나가 없는 그걸 가지고 소위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2,500세대가 물론 개인적으로 분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부지는 그 사람들이 매입을 안 하겠죠. 매입을 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토개공에서 땅을 수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밀어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30만원이상을 줬다고 한다면 이것도 고가매입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고가 매입인데 그 고가 매입을 떠나서 바로 학교 신축에 들어갔다가 공사가 들어 갔다고 하는 것도 입주할 것을 예정해서 주택이기 때문에 물론 주택 그렇습니다. 한 6, 7개월이면 지어요. 공사 시작해서 입주하는 데 까지는 8개월이면 입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정을 해가지고 했다. 그 사람들은 땅 부지 매입만 해놓고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학교부터 지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개인적인 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개인적으로 한 채, 두 채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30∼40% 들어올 때까지는 충분히 갈현 초등학교에서 그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70%가 넘었을 때는 전체 100%를 감안해서 그때 착공해도 늦지않는데, 뭐 40%만 했다고 해도 이해가 가요. 불과 지금 250세대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250세대가 시작하기 전부터 학교가 결국에는 신축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50세대는 '98년 이전에 입주완료된 것이고요.

그 250세대 보고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후에 '98년 442세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세대 정도는 감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갈현 초등학교는 6학급 규모의 학교로서 보통교실 6개와 특별교실 가까스로 4∼5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안 맞는게 지금 현재 이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현재 학생으로도 학급이 남아도는 이런 현실인데, 결국 물론 학교시설이 좋고 하면 그 애들이 갈 것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지어도 되는데 미리 서둘러서 지었다는 것은 우리 교육부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과밀현상으로 인해서 2부제 수업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입주도 하기 전에 한 마디로 주택 시작도 하기전에 거기다 학교를 지을 정도로 경기도 교육예산이 많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예산이 남아돌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의 발상입니까?

통일시범학교의 발상은 사실상 전교육장님이 통일동산 지역이 통일실향민과 오두산 일대를 통일전망대의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이 맞물리는 통일동산을 통해서…….

전임 교육장이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전임 교육장의 어떤 망상적 환상에 젖어가지고 이런 어떤 조급한 설계에서 이런 불상사가 나온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엄밀히 엄청난 불상사에 의해서 이뤄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판단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판단착오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 수용계획상 나온 것을…….

그때 상황, 상황 얘기하시는데 그때 상황은 주택들이 시작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주택이 들어가고 있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판단, 상황판단 했을 때는 주택이 이미 공사해서 70∼80%정도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상황판단이겠지만 토지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땅 장사를 하는 건데 토개공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밀어가지고 땅 분양하고 나자마자 바로 학교는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짓는 주택들이 그렇게 계획 있게 짓습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앞으로 판단하건데 거기에 매입한 사람들 50%이상은 거기에 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결국에는 지어가지고 전용주택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목적일 것이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판단 안 하셨어요?

국가정책적으로 미는 사업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단독적으로 맡아서 각종 공문들을 저희에게 남발시켰다고…….

아니에요.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밀었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짓는 과정도 일괄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분양해 가지고 놔두지를 않습니다. 왜 개인분양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든 분양을 해놓으면 개인적으로 짓는 것은 몇 년이 가도 안 짓는 경우가 많대요. 10년씩 가는 곳이 많아요, 토지가. 분양을 받아놓고도. 그것은 국가가 너무도 잘 알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공무를 해봤으면 그런 시행착오에 의해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물론 매입은 해야 되겠죠. 어차피 부지는 설정했는데 왜 미리 서둘러서 학교를 지었느냐 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지어졌느냐 지금까지는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각했다는 것은. 그리고 교육예산이 그 만큼 모자라 가지고 현실적으로 다른 데는 학급수도 늘려주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파주교육장의 어떤 망상에 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엄청난 시행착오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주민들간에 이질감 만들어서 지금 싸움붙여놓고 있잖아요. 그렇다고해서 지금 파주교육장님 나와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중재를 얼마나 했어요. 보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중재하면 중재도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중재가 안 된다고 하지만 물론 이것은 어떤 개인주의나 집단이기에 의해서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재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앞으로 전체 입주했을 때는 중학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까 그분들이 착오를 하더라고 중학교를 원하니까 지금 통일학교를 중학교로. 그랬을 때는 또 통일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아까 대충 심리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분들은 통일 초등학교는 그대로 개교를 하고 갈현 초등학교를 새롭게 지어서 거기를 중학교로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한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 바로 또 반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중재를 해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차피 중학교도 필요하다고 하면 단계적 중학교를 위해서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교육청하고 다시 상의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단 명칭이 그렇다고 했을 경우 중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갈현 초등학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명칭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명칭을 통일 초등학교로 하든지 새로 짓는 신축을 갈현 초등학교로 하든지 그것은 협의해서 할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분들의 어떤 전통, 몇몇 사람들의 자기 전통을 살리기 위한 것에 젖어서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교육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 그 다음에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눈치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국가가 우선이고 국가 다음에는 개인가정이 우선 아닙니까?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쪽으로 초등학교를 몰고 한쪽은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문제까지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서로 어느 쪽으로 초등학교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통일동산은 2,50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초등학교는 전부 어린애들이 다니잖아요. 중학교는 조금 성장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통일 초등학교가 초등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판단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해서 한 번 의논했더니 반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것은 갈현 초등학교 쪽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방식도 있어야 되고 여기저기 우유부단하게 끌려서 중재를 하게 되면 그분들 싸움만 붙이는 거예요. 강력하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소위 밀어붙이기 식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합의와 중재를 이끌어 내가지고 개교를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안건에 대해서 파주교육청에서 필요한 자료만 질의를 해주세요. 야단은 지원국에 치시고.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교육담당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을 교육장께서는 이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한테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교육장말고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장의 월급을 안 준다면 누구한테 달랠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선 이걸 묻기전에 본 위원은 우리 오산지역구에 역시 아파트가 현재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원국장이 나와 계신데 학교를 지금 지어야 되는 곳이지만 본 위원이 지난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다룰 때 심의하러 들어가 보니까 교육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있고 타 지역에 차라리 1년간 그쪽에 쓰고 1년후에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모든 사항에 오산에 불편한 사항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해서 지원국장한테 1년후에 짓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가져봤습니다마는 이건 본 위원의 생각과 반대로 현재도 거기는 짓지 않아도 되는, 여기 금액을 보면 56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사실 '98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들어갔다면 이게 시초적으로 정확하게 땅주가 토지개발공사입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입니까?

토지개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만약 그때 사라고 할 때 말이죠, 관리국장 어디갔어요, 잠깐 서 계세요. 교육장이 모른다고 자꾸 빼니까.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최초에 이땅 30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안 산다고 그러면, 늦게 산다고 하면 땅값에 변동이 있을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네, 그쪽에서 이자플러스해서 연차적으로 물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상승하게 됩니까?

정부 이자 단가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교육청 5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이자로 봐서는 아마 미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당초의 벌판에다가 이런 걸 짓는다고 계산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최초에 이것을 하라고 한 지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네. 사실 그 문제때문에 사업 착공시기를 언제 할것이냐에 대한 것을 사실 몇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과연 저 넓은 지역에 주택이 3, 4개월, 4, 5개월 짓는다고해서 언제 들어올 것이냐. 학교에 1월부터 내년도, 금년도 9월 1일까지 1년반 동안 과연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은 건 파주교육장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도교육청에서도 돈을 내줄 때 필요성이 있다 라고해서 내줬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실제 사는 사람의, 지역의 조건을 제대로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지. 그러면 파주교육장이 판단을 해서 관리과장이 도교육청에 교육비 재정요청만해서 이게 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리과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임소재를 누가 지느냐 하니까 교육장도 그 자리에 온 지가, 전교육장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만약에 지금 책임소재를 물었을 경우에 관리과장이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내용상에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찬성이 많고 반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통합조치를 안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죠?

네.

이게 문제거든요. 그 책임을 모두 지십쇼,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갈현초등학교의 그 당시와 지금의 학생수를 말씀해 주세요.

통일초등학교 이전하기 이전의 학생수는 130여명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239명으로서 7학급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급수는 6학급이라면서요?

당시에 130명이나 239명이나 사실 한 학급 차이죠.

효자빌라의 학생수는 몇 명이죠?

학생수가 현재 67명입니다.

아까 통일초등학교에서부터 갈현초등학교 거리가 건축법상 1㎞이내면 거기서 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상 1㎞라는 직선거리입니까, 아니면 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통학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거리죠?

통학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분명히…….

건축법상이 아니라 도시계획시행규칙에…….

글쎄, 도시계획시행규칙이 됐든 어쨋든 직선거리입니까, 통학거리입니까?

통학거리 1㎞이내요.

이것을 지금 짓게된 것은 그것이 2.45㎞가 됐든 1㎞가 됐든 그 당시에 이것을 계획했던 분들의 판단, 어떻게 보면 이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들 즉 한 동네가 오손도손 잘 사는 동네가 지금 양분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입주가 통일동산이…….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에서.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그것에 대한 사과는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조성하면서 전 교육장과 토지개발공사와의 어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본 결과, 어떠한 외압 비슷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한 분으로서 그 당시에 주무과장 아니십니까? 그런 감을 못 잡았는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 생각도 비슷해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땅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년, 2년 지나간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자는 조금 받는다고 하지만 시설결정해 놓고 바로 그것을 땅값을 쳐서 계산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수용할 때, 필요할 때 그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일시불로 주는 방법도 있고 연차별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자고 뭐고 안 내는 거 아닙니까?

다 안 냈습니다.

아까 그런데 이자를 많이 내신다고 해서, 이걸 굳이 일찍 시작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 2부제 수업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통일동산이 완공시 몇 세대입니까?

2,83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중학교 부지가 되어 있어요? 중학교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 5,0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2근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계획만 잡아있고 추후에 따라서 상황변경이라고 변경되어 있지, 현재 중학교에 대한 것은 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통일동산이 1차지구, 2차지구 나눠진다는 거죠?

통일동산이 같은 지구인데 2근린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자리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계획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처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은 공무원의 어떤 판단착오로 인해서 왔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애당초에 민원은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 학교를 신설하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시급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 올해 100여개교 넘게 지어야 되는데 67개 정도밖에 짓지 못하는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지어야 할 학교를 짓지 못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한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준농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과 저희와 같이 택지개발로 국가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예산편성 관계는 다소나마 택지개발지구가 조금 앞서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한 택지개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통일동산은 가상적이였단 말이에요. 예상적이고 추상적이였잖아요. 확실히 그 당시에 2,500세대가 든 것도 아니고 그저 토지개발공사도 공문 하나 받아보고서 가상한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준 공문 그대로 된다면 학교가 늦게 지어진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겠죠.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디하고요?

통일동산하고요.

한 6, 7㎞됩니다.

그럼 그쪽하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6, 7㎞라고 하면.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가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약 50억원, 60억원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본다면 어쨌든 찬성하는 민원이 있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이번 조례개정심사는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에서 통보해온 것에 의하면 2000년도에 1,25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되어 있죠?

돼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이 틀린거죠? 그것만 믿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파주교육청의 관리과장도 나름대로 정말 들어설 것인가, 안 들어설 것인가 고민하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1,250세대를 안 짓고 있죠?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통보를 해줬는데 안됐다 이렇게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파주교육청의 관리과장이었던 실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통감해야죠.

네.

그리고 '99년도에 334세대는 입주완료됐죠?

네.

그 다음에 442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그 중에서 282세대가 와 있습니다.

442세대 입주할 것 중에서 282세대만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99년도 6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도 442세대 중에서도 다 입주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한 4, 5개월에 다 지어버리고 학교는 270일 잡나요, 건축기간을?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못 지으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신데 분명히 '99년도에도 442세대 중에서도 280여세대밖에 안들어왔고 이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설 1,250세대도 정말 소유자들한테 가서 지을거냐, 안 지을거냐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런 파악도 안해보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큰 결과가 빚어졌는데.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토지공사에서 통보한 것에만 의존해서 수용계획을 판단하고 학교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여기에 들어설 것인지 아닌지 판단도 해보고 또 소유주들한테 집을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좀 확인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이미 442세대 중에서 절반밖에 안 지어졌는데,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당시 땅을 매입한 것은 전임교육장이 매입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가 일반주택의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6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토개공들이 땅장사를 한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비난을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허허벌판의 땅이 평당 10만원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매입할 당시에는. 조금 기반조성해 놓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학교부지를 살 때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계악을 해야 했는가, 과연 그것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학교도 하나의 공공건물인데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으로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업자나 개인의 땅주와의 계약이라면 정상적으로 가격을 줘야 하지만 토개공은 사실 국가기업체입니다. 국가기업체로부터 공공학교 즉, 공립학교를 짓는 과정에서도 30만원이 넘는 땅값으로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임교육장이 토개공의 책임자하고 계약했을 당시에 의혹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뭐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원가의 70%로 공급받았습니다.

조성원가의 70%에 받았다고요?

네, 그것이 30여만원 돈이 되는 겁니다.

3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급조하게 땅을 매입하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서둘러서 학교를 신축했다는 얘기거든요, 학교설립을. 그렇다고 하는 것만 봐도 이것은 상당히 전임교육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치 않고 아니면 소위 영웅주의에 빠져서 내가 교육장 재임시에 이렇게 학교를 해놓고 가겠다라는 어떤 실적위주의 영웅심에 빠졌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따져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의문은 가는 바, 교육장님께서는 반드시 그 분들의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 주시고요, 거기의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의해서 개교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 답변하시는데 그 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중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우선 주민들 설득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하셨나요 아니면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하셨나요?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이 되든가요?

설득이 안 됩니다. 오늘도 아마 저쪽에 양쪽분들이 있는데 중재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득하려고 했지 중재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방법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안대로만 해결하려고 일방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0년 9월 1일 통일초등학교가 개교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쪽에서는 또 갈현초등학교가 당초에는 통일초등학교와 통합이전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한 다음에는 설득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주장만 하지 중재가 안됩니다.

갈현초등학교를 폐교시키고 통일초등학교로 하려는 안을 제시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통합이전하는데 반대해서 반대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해서 같이 통일초등학교로 이전하는 것을…….

지금 통합이전하는 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 안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통합이전에 대해서.

네,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확실하게 통합이전에 대해서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까 대화를 하셨다는 건 뭡니까?

대화도 역시 학부모님들 소집을 해서 꼭 그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었고 심지어는 파주관내의 기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오늘 이후에도 교육청에서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거네요? 지금 이런 두 개의 조정작업과 관련해서 두 개의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조정작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 했으니까 다른 대안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한 개의 학교로 통합한다고 하면 지금 양쪽의 의견을…….

그런데 지금 그게 설득이 안 됐다는 여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는 학교를 왜 짓게 됐고 거기에 대한 문책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요, 학교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국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같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어떠한 대안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규모 통폐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설립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학교를 통합해서 한 개의 초등학교로 만들고 나머지는 중학교를 설립하는 쪽으로 의논을 모아보는데, 아까 협의과정에서 쉽게 결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간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고 현장도 가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입니다. 교육장께서는 2000년도에 1,250세대가? 이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앞으로 예정되어 있던 2000년도에 1,250세대, 2001년도에 809세대가 입주하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의 분위기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토개공 쪽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9쪽에 보면 2000년도에 현재부터 4/4분기까지 보면 총 60필지, 세대수로 따지면 210세대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추정치이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세대요?

210세대가 됩니다. 60필지인데 필지당 몇 세대를 따지냐면 3세대 또는 4세대를 따지기 때문에 3.5로 계산하면…….

그러면 2000년에 210세대, 2001년도에는요?

1,15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추정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요, 2001년도는 잘 알 수 없겠죠?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일동산 계획이 전시행정 차원이었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실패작이라고 보는 그런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택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쪽의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지으려면 주택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달반 내지 두 달이면 주택을 짓는 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1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지으려고 생각만 하면 금방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서 큰 매력이 없고 물론 정부에서는 통일동산 조성한다고 했지만 거기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가서 집 짓고 살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집을 안 짓고 입주자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패작이고 전시행정 차원이 컸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의 통일초등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 관리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이 개발되면 의무적으로 학교부지를 사야 되는 거죠?

근린생활지구 2,500세대가 되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택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땅은 무조건 사놔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택이 들어오는 근거라든가 학교가 필요성이 있을 때에.

그런데 통일초등학교는 아까 이자가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안 사고 놔두면 이자가 나간다.

올해 사두지 안으면 내년도에 샀을 때는 그 이자가 플러스돼서 저희가 사야 되는 겁니다.

조성원가의 70%에다가, 택지개발만 해놓으면 입주를 하건 안하건 매해년도가 지나가면 조성원가의 70%에 이자가 붙어나가는 겁니까?

사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샀을 경우에. 택지를 만들어 놨을 때는 의무로 초등학교부지에, 또 중학교부지는요?

2근린, 5,000세대당 한 용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부지는 매입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안해 놓고 초등학교부지는 택지개발이 완성,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완공된 다음부터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도라든가 전기, 도로, 상하수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부터 땅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두는데, 지금 준공검사를…….

아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 준공검사가 시청에서 떨어져야 전기와 수도공급이…….

택지개발 준공검사가 지금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 샀다 이런 얘기죠?

그때 당시는 준공공사가 안 떨어져 있지요.

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리 산 거네요, 땅을.

그런데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사용이자가 안 넣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이자를 안 넣지요.

안 넣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샀어요? 준공검사 난 다음에 사도 되는데. 그 유권해석 법령을 발췌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1㎞이내에 학교가 없으면 택지개발지구내에다가 학교를 조성해야 된다, 그것도 어느 항목인지 그걸 바로 좀 찾아주세요. 법전 다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장님께 한 마디만 물어 볼게요. 개교지연시 문제점 이렇게 했는데 이 개교가 안 됐을 때 법흥1리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및 등교거부가 예상된다 이래서 꼭 학교가 개교해야 된다고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교를 했을 때 갈현초등학교가 등교거부를 하고 집단민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현학교 주민들이 등교거부 같은 것이 일어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흥1리 주민들은 집단민원과 등교거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갈현초등학교가 개교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개교를 했을 때 그 학부모들은 데모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예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교육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통일초등학교에 대한 파주교육장에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에게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죠? 모두발언 필요하십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 먼저 하세요.

저희들이 학교설립 과정에서 특히 통일초등학교 설립과정에서 정부 통일동산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한국토지공사에 의한 입주민 이주계획 이걸 근거로 전적으로 저희들이 이 학교를 설립추진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고 지금 이 형편에서 저희들이 입주민 입주시기 판단여부를 잘못 했던 것,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 차원에서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책임을 해당자에게 묻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통일초등학교를 9월 1일에 개교하려고 한 것은 처음에 갈현초등학교와 함께 통일초등학교로 이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갈현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 작년 12월 3일자로는 총동문회장, 학부모대표, 학원위원장이 저희들한테 갈현초등학교 이전요구에 대한 결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금년 4월경에 이 분들이 통합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5월 중에는 효자빌라 주민들이 9월에 개교해 달라는 민원 등 양쪽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장으로 하여금 지역유지, 주민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분들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현재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분리해서 개교를 할 경우에 연간 4억 5,000만원정도의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분리해서 개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또 앞으로 효자빌라 또는 제3세대 통일동산 조성사업단의 입주민들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약속 이걸 저버릴 수 없는 현실에서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일자 개교하기 위해서 학교건물을 다 지어놓고 개교를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형편에 저희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저희들 집행부와 달리 위원님들께서 9월 개교를 유보한다고 할 경우에 효자빌라라든가 다른 입주민들의 항의, 물론 저희들이 설득합니다. 설득하다가 안 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야기될 것이다라는 문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제한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집행부에서 4억 5,000만원의 1년간 학교운영 경비를 들여서라도 분리를 꼭 해야겠다는, 해야만 한다는 이런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 입장에서 잠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파주교육청측의 의견을 듣고 또 지원국장의 의견을 듣고 다 들었는데 이제 질의순서만 남았는데 섣불리 결의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회에서 사실 이 현장을 답사해 보지 못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인 현황을 보고나서 이 안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9월 1일 개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오신 뒤에 7월, 다음 회기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를 지금 상정된 제2안건 자체를 7월 임시회로 연기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없다면 상정된 안건을 보류안건으로 처리하고 7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그 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주민들도 만나보고 이렇게해서 다시 한 번 7월 임시회의에서 다루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그 의견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부가 7월로 넘어가는…….

전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분만 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국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7월 임시회에서 다시 도립학교설치조례안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심의안건의 문제상으로 7월 임시회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은 이후 본 위원장이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교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 안건이 다뤄질 때는 본 위원장이 아니고 차기 위원장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번 임기 중에서 이것을 결정을 내드렸으면 좋았을텐데 2년간 아무 일이 없다가 마지막 회기에서 다음 위원장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그 동안 많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직을 마지막으로 34년 9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오늘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김현기 전문위원님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보좌해 주던 김선수 또 조명철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 동안 경기도를 위하여 고민하셨던 모든 기억들을 마음에 새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교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대 전반기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