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과 99년 예비비 지출승인 및 ’99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폐지로 인하여 동조례 별표 2의 환경위생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내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읍면동에서 위임한 사무중 이·미용업이 자율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용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과 지위승계, 그리고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6월 20일자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에 의거 이·미용업의 신고나 신고사항 변경, 지위승계, 휴· 폐업, 재개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의 신고사무를 위임하였으나 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제정 및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99년 8월 8일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폐지된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제정된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별표 2 환경위생과란 제1호 내지 제4호의 이·미용업 신고 등 총 4종의 관계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입니다. 이 조례 상위법이 언제 폐지가 되었죠? 날짜를 좀 말씀하여 주시죠.

공중위생법 폐지는 99년도 8월 8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99년도 12월 27일, 시행규칙이 2000년도 3월 16일날 되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폐지가 되었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사무위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아닌데 그전에는 신고 해가지고 관리하여 오다가 이제 통보만 해주는 그런 형태니까 말하자면 위생상태가 잘못되었다던가 부실하다던가 이런 부분을 감독단속하거나 또는 그 현황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에는 허가나 신고를 득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는 등록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조회도 하고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는 없겠느냐, 말하자면 체인이 한 군데에서 잘못 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화차원에서 한 것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미리 늘어난 것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이것의 현황을 가져와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경쟁시대이고 서비스가 나쁘면 사람들이 안 찾아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과장님께서 관리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세무서에 신고 않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 처분규정이랑은 그대로 위생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기가 더 복잡하겠군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관리하기 쉬운데 한 가지는 세무서에 사실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행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법에 의해서 99년도 8월 8일 폐지되었군요. 그러시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앙법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법을 얘기하는 쪽으로 보고 지방자치에 따라서 좀 방법은 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법령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것이 주로 우리 환경위생과쪽이라면 서비스업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런데 어느 행정, 어느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이라기 보다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한테 서비스차원이나 위생차원이 많이 개선될텐데 지금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요금가지고 경쟁하는 쪽도 많이 보았고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시에다가 신고를 해서 영업허가를 취득해서 영업하면서도 이런 불법행위, 아니면 시민한테 건강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좋지 못한 행위를 많이 하는데 이제 통제권마저 없고 지도감독권도 없고 그냥 세금만 내는 쪽으로만 한다면 우리 시민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이 조례가 바뀌고 난 뒤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중위생법은 폐지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법이 공포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측면에서 그 업소를 위생관리하도록 법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다보니까 위생관리법이 다시 추가로, 법안 바뀐 것을 주셔야 조례 심의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중앙법에 의해서 자꾸 조례가 바뀌는 쪽인데 시민건강은 과연 어디에 두고, 아니 여기 있군요. 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관리법이 다시 좀 강화된 쪽입니까?

영업허가 신고사항은 같게 되고 관리법은 구 법하고 기준해서 구 법을 기준해서,

기준해서 보강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시민위생 건강을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관리법이 조금 강화가 되었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현행과 개정안 안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2조와 3조만 나와있는데요,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사업장을 개설하면 통보는 하게 있죠?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현행과 개정안 안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2조와 3조만 나와있는데요,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사업장을 개설하면 통보는 하게 있죠?

예. 개설 사실을,

통보해야죠? 통보해야죠?

예.

그런데 통보한 법은 지금 없을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그런데 통보한 법은 지금 없을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위생관리법이라고 이 법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없잖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없잖습니까?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전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신고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지고 철폐되니까 하부조례를 맞추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대부분 이·미용법인데 이·미용의 신고라든지 변경신고, 신고 이것을 다 삭제하여 버리니까 실제로 법에는 통보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지고 철폐되니까 하부조례를 맞추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대부분 이·미용법인데 이·미용의 신고라든지 변경신고, 신고 이것을 다 삭제하여 버리니까 실제로 법에는 통보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통보까지 안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통보까지 안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사항을 매월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청 받는 것 보다도 그 사업장 개설한 사람들이 직접 시청에 통보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청 받는 것 보다도 그 사업장 개설한 사람들이 직접 시청에 통보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행령이 세무서에서 일일이 통보를 안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습니까? 이것은 감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생과에 있는데 통보는 위생과에 않고 사업장, 예를 들면 그양반들이 사업자 개설신고를 세무서에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감독은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행령이 세무서에서 일일이 통보를 안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습니까? 이것은 감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생과에 있는데 통보는 위생과에 않고 사업장, 예를 들면 그양반들이 사업자 개설신고를 세무서에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감독은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조금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고 통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조금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고 통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보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안 하면, 그런데 통보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안 하면,

3조에 보시면,

아니, 이것이 지금 시 조례 안이잖습니까? 위생관리법이죠? 아니, 이것이 지금 시 조례 안이잖습니까? 위생관리법이죠?

법입니다.

법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차라리 시 조례도 그런, 왜냐하면 과장님 보셔보세요. 지금 신·구 대조표를 보면 현행법은 위임사무명, 이·미용업법 신고, 이·미용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이· 미용업 지위승계 신고, 이· 미용업 휴업, 페업, 재개업신고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법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차라리 시 조례도 그런, 왜냐하면 과장님 보셔보세요. 지금 신·구 대조표를 보면 현행법은 위임사무명, 이·미용업법 신고, 이·미용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이· 미용업 지위승계 신고, 이· 미용업 휴업, 페업, 재개업신고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전부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삭제하면 사업장 개설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전부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삭제하면 사업장 개설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독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감독은 해야 하는데 어디 있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으면 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통보를 안 하면 모를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독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감독은 해야 하는데 어디 있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으면 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통보를 안 하면 모를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 조례에다가 사업장 개설, 이·미용에 대해서 사업 개업하는 사람은 통보를 하게끔 해 놓아야 됩니다. 상위법이랑 똑같이,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통보를 해주어서 아, 어디에 지금 이발소가 생겼다든지 이것을 알아야 하잖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 조례에다가 사업장 개설, 이·미용에 대해서 사업 개업하는 사람은 통보를 하게끔 해 놓아야 됩니다. 상위법이랑 똑같이,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통보를 해주어서 아, 어디에 지금 이발소가 생겼다든지 이것을 알아야 하잖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발소라든지 미용업 이런 것은 그동안에 허가에서 신고, 이제 신고도 없어져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퇴폐행위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다만 이것을 통보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지금 위생관리법에 있죠?

예.

이런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법대로 이행하고 그 없는 사항을 대개 조례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만드는데 그것은 제가 운영의 묘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현행법을 보면 현행법도 이·미용업 신고, 이·미용업 변경신고 하라고 조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에 분명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위생법에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시사항으로 써 놓았습니다. 사실 이 현행법을 보면 현행법도 이·미용업 신고, 이·미용업 변경신고 하라고 조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에 분명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위생법에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시사항으로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삭제하여 버리면 그냥 한 줄 넣든지 해가지고 통보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 같은 것은 사실 위임사무, 조례라는 위임사무인데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모든 적용을 상위법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삭제하여 버리면 그냥 한 줄 넣든지 해가지고 통보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 같은 것은 사실 위임사무, 조례라는 위임사무인데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모든 적용을 상위법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맞게끔 조례를 하나 놓아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 맞게끔 조례를 하나 놓아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행법도 지금 상위법에 분명히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하기 전에지금 현행법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행법도 지금 상위법에 분명히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하기 전에지금 현행법이,

그것은 공중위생법이고,

그렇죠. 공중위생법이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었는데도 우리 군산시 조례에서는 똑같이 신고를 하게끔 이제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중위생법이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었는데도 우리 군산시 조례에서는 똑같이 신고를 하게끔 이제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업무는 지금 읍면동장한테 군산시의 업무를 위임해서 업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사항도 제가 볼 때에는 통보사항을 넣어주어야만이 사업장 개설하는 사람이 군산시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주어야 아, 우리 동 어디에 미용원이 생겼구나 알아야 나중에 감독을 나가지, 세무서에서 돌아와서 그것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사항도 제가 볼 때에는 통보사항을 넣어주어야만이 사업장 개설하는 사람이 군산시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주어야 아, 우리 동 어디에 미용원이 생겼구나 알아야 나중에 감독을 나가지, 세무서에서 돌아와서 그것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자가 개업사실 통보를 저희들한테 하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조율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공중위생 영업장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업소, 세무서에서 통보하는 업소,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 이렇게 해서 사실 통보가 안 된 업소는 통보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그런가,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가, 아니, 제가 좀 그런가,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가,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조례는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거든요. 사무를 읍면동에 했는데 이런 허가, 인가 이것의 상위법이 없어지니까 이 위임된 사무는 폐지한다 그런 뜻이고 아무튼 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렇게 폐지되면 신고의무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위생관리에 관한 법이나 조례나 그런 것을 다음에 할 때 삽입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군산시사무위임조례거든요. 읍면에 한 것을 허가, 폐지되니까 이런 것도 폐지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군산시 위생 여기 조례에 있죠? 이 조례, 이것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군산시 위생 여기 조례에 있죠? 이 조례, 이것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위임이 안 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을 읍면에서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그것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님하고 아까 이세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발소라든지 퇴폐 이런 것 어떻게 관리운영 하겠느냐, 염려하는 그런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좀,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좀,

아니, 보완 여기에서 안 됩니다. 안 되고, 공중위생법에도 지금 통보만 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에 대한 벌칙이 지금 법 자체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은,

아니, 아니,

아니, 그 문제는 차후에 연구하여 봅시다.

제 얘기는 통보라도 시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이 없는데 통보를 할 리가 없죠. 제 얘기는 통보라도 시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이 없는데 통보를 할 리가 없죠.

아니, 법 자체 통보에 위반 했을 경우 조치조항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다 끝났지만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다 끝났지만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끝난 것이죠? 끝난 것인데, 질의답변이 그렇게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신고가 삭제 되잖습니까?

채경석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자립능력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양강좌, 여가선용, 취업알선 및 재가복지사업 등 복지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였으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시 운영비 및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였고 수탁자의 의무규정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탁 취소사유 발생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시설운영에 대한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6월 20일자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제정 사항은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취업알선 및 재가복지사업 등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 제7조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시장은 운영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우리사회가 공업화, 도시화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교우관계 형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산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3만 2,670명의 경험과 노동력을 살려 재취업의 기회를 알선하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심리적 소외 및 고독감을 적절한 교양강좌와 여가선용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공동체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 제5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탁운영자의 자질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감사 또는 위탁운영 취소 등의 행정처분시 계약기간과 관련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단서조항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타 시군의 위탁기간을 참고하여 위탁기간을 정하는 방안과 안 제5조의 복지관 시설물 이용료를 이·미용료 및 식비는 시중요금의 50% 이하, 물리치료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수가 및 약가에 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7조 제3항의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대상이 경제력을 상실한 60세 이상의 노인임을 감안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용료 및 식비와 물리치료실의 이용료 부담을 저렴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를 보면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세를 기준한 근거는 어디에 둔 것입니까?

노인복지법에 보면 원래 노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6조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시설과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규정지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자 말씀하신 그 부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기타 노인에 관한 각종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단이니 일체 관련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노인이 아닌 사람들도 활용토록 하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는 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 나왔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 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이 노인들,

법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여 놓았는데 노인복지관 이용법요?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에는 60세로 되어 있습니까?

예.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순이군요. 그래서 60세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보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용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시설의 적정규모로 볼 때에는 하루 약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을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65세 이상의 노인이 원래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시설이용에는 전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많은 인원이 넘칠 때에는 시장이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은 인력이 넘친다고 하고 또 불평의 요소가 된다고 하면 이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61세로 끊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좀 재량권으로 거기에다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제한의 그 상한선을 높힌다거나 아니면 선착순으로 오는 몇 명 수까지 끊는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그 이용시설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군요?

예. 그런 운영과 관련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여유있고 넉넉하게,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이 조례도 나오기 전에 모모인의 관장설이 시중에 떠돌고 있었는데 그것이 입도선매격이란 말입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채 위원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이것도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 모집을 해서 적법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상당히 떠돌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저희 자체도 없었고 저희는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공모라든지 먼저 김중신 위원님이 제안했던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붙여서 그 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전국공모를 해야 할 것인가, 도내나 관내로 해야 할 것인가, 또 사회복지법인만 해야 할 것인가, 또 기타 법인만 해야 할 것인가,

이 차제에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과 업무중 위탁관리 그런 부분에는 상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죠?

예.

특히 노인복지관 위탁과정에 그런 잡음이나 그런 의혹이 한점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전례에 비추어서 저희도 이번만큼은 아주 신중하고 또 엄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누구에게 이것을 맡아서 해라, 어쩌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군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련절차를 정해서 공개모집에 따른 그런 공개모집 공고문을 전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딘가 장소를 잊어버렸는데 노인들 얘기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명산동 노인대학 다니는 노인들 같은데 짐작입니다. 시장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회비를 내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 못간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다 하여 놓고 우리 보고 와서 사용만 하라고 하면 그때는 가지 그러더군요.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노인관련 단체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서 있으니까 거기의 사무실로 전부 들어오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무실은 절대 줄 수가 없다, 노인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나옵니다마는 9시에서 6시, 또는 5시 사이에 전부 이용만 할 수 있는 시설이지 여기에 사무실은 줄 수가 없다,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부 타 시군 견학을 하여 보았는데 이런 이용시설에 사무실이 들어가면 운영을 전혀 못하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식당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한테 식당을 다 맡깁니까?

예. 식당관련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는데 첫째는 지금 역전에 있는 경로식당을 흡수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역전에 있는 경로식당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별개로 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역전에 있는 경로식당이 상당한 수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농촌에서 채소를 팔고 와서 그 노인들이 또 늦게까지 기다렸다 거기에서 먹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역전의 경로당과 2차적으로 노인복지관의 경로당은 별개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과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식단도 전부 같이 위탁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와 더불어 역전의 경로당을 점진적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흡수하는 쪽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영세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은 저희가 별개로 지원해서 지금과 같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한 과도기간으로,

어쨌든지 간에 식당을 잘 운영해서 저렇게 복지회관을 지었으니까 자리도 아무래도 좀 나을 것이고 먹는 것도 역전에서 보다 좀 낫고 그래야 이것이 발전되고 노인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하는 것이지 옛날만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연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0세하고 65세를 기준할 때 65세 우리 군산시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총 인구가 27만 9,196명입니다마는 65세 기준할 때에는 2만 1,823명으로서 총 인구의 7.8%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60세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3만 2,670명이 되어서 총 인구의 11.7%에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0세에서 65세, 5세 사이에 약 1만 1천여 명의 노인분들이 계시는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또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복지법에는 65세인데 복지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60세로 낮춘 그 사정 배경을 들어보면 제7조 3항에 “복지관의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예산 범위의 한계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는 방안이 있고 둘째는 그 기본운영비와 공공요금 외에도 별개로 각 프로그램이 거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 바둑, 에어로빅, 율동, 서예, 한문교실, 또 장고, 농악, 국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를 노인들한테 징수하는 경우, 또 영세노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 그런 사항이 모두 포함되는데 저희는 아까 얘기 했던 기본 운영비 정도, 즉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전기, 전화, 상수도 이런 기본 공공요금과 거기에 대한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각 복지관 등록에 따라서 인력을 얼마 정도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기본인력의 운영분을 주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기타, 아까 얘기했던 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재경비는 이용자들로부터 받아서,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비 이런 것은 자체부담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실비를 받아서 운영토록 하는 그렇게 두 가지 안을 절충해서 저희가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예산 범위내라는 얘기가 앞으로 서로의 의견 차이가 많을 것 같다라는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시장께서 노인층의 연령에 가깝죠? 그렇죠?

예.

이용범위 내에서 시장께서도 사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자주 접촉할 때 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필요시 요구할 때 우리 복지과에서 감히 감당을 해내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 범위를 규정으로 정해서 무슨 운영비 전반적인 것을 다 복지과에서 전담을 하게 된다면 우리 복지과 업무가 과연 방향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정해서 조례를 심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산의 범위라는 용어자체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전국 각 시군의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그러한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와 기본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저희가 무턱대고 얼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던 기본운영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서 주겠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에는 “예산이 필요할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요구를 필요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풀예산으로 필요시 집행하는 것입니까?

풀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저희가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면 공개모집에 따른 자부담액을 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또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운영자가 자기 부담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수익자 실비부담 등을 징수해서 또 그외 후원금이라든지 각 공동모금에서 보조를 받는데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탁자가 필요 할 시”에라는 말은 과외로 예산요구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그 범위내를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입니다. 60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이것이 지금 4조에 60세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용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 줍니까? 복지관 이용할 때,

별도의 신분증은 없고 주민등록이라든지 경로우대증이 있기 때문에 신분 확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들이 지금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65세 노인들로 알고 있는데 아까 2항에 보면 “시장은 거기에 이용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조정한다 그 말인데 60세 이상으로 해서 조정한다면 60세가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활용을 하는데 막상 그 후에 선착순 한다고 한 70세나 65세 이상의 사람이 가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딱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물리치료실이 시중에 50%, 식사도 50%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할려고, 그런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좀 늦게 와서 70세 되는 분이, 지금은 70이라고 해도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분들이 다 70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이용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시설의 규모와 거기에 대한 적정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가능한 연령이 많은 순으로 또 접수 순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한 이해 설득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리치료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많다 그러면 위탁할 때 물리치료실을 다른 데로 확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탁자와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만들때 반영해서 물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러 다닙니다. 어디 아픈 것 보다는 활동을 잘못하던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65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65세로 딱 해서 그 이상의 노인으로만 우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관리할 때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노인법에 65세로 되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다 하면 무슨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저희는 이 조례가 제일 밑에 하위법입니다. 첫째가 노인복지법이 있고 그 밑에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있고 그 밑에 조례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저희 조례에 상위 관련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해서 법 36조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 2. 경로당 65세 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이렇게 상위법에 뚜렷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하로 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이용하면서 적절하게 운용하면 무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염려가 이렇게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이발소, 식당 여러 가지 이용의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특히 또 근로복지회관도 지어놓고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좌우간 노인분들이 우리 복지관을 많이 활용하여 주면 더욱 좋겠고,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무슨 혜택을 주지만 이용시설은 이용, 그 이용하는 시설은 60세까지 문호를 좀 넓혀서 그렇게 운영을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해가면서 저희는 지금 많이 이용을 하여 주어야 되는데 이용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고 우리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교통편이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쁜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청의 버스라도 한 대 써 가지고 시가를 버스가 운행하면서 노인들을 수송하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여 보았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각 물품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고, 각 복지회관이 셔틀버스를 다 운영 합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돌면 실제적으로 전국에 90개소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규정을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장님 말씀했던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용률 제고에 따라서 각 대형 셔틀버스를 몇개씩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전부 자료가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법으로 65세로 되어 있는 것을 장관이 법을 구속한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 전 위원님 생각하고 사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용자가 많을 때 수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지금 규제하는 것 보다는 완화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 모처럼 군산에서 국가지원을 받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시설을 해놓고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인원이 많아서 규제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장이 욕을 많이 얻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 그 소신을 가지고 지금 잘 할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자체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위원님께서 그것을 65세로 해서 인원을 줄이자고 하는 뜻 보다는 앞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완화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측의 주무과인 복지과에서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상균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위탁복지위원회 만든 거기에서 재심을 해야 하니까 그때 정하면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위탁복지위원회 만든 거기에서 재심을 해야 하니까 그때 정하면 되거든요.

왜 조정을 거기에서 합니까? 조례로 하셔야지,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원안가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가결하느냐 이런 부분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조정위원회 찾고 그러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예. 이인효 위원님.

지금 우리 두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이내로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3년 이내로 했을 때의 차이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5년이내로 했을 때에는 적절치 못한 위탁법인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위탁운영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것은 저희가 협약서에 별도로 명기를 해서 전부 위탁해야 합니다마는 위탁해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난점이 있고 두번째는 기간을 너무 짧게 했을 때 이 법인한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비를 100% 투자를 해서 지금 건물이 들어가면 내부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치료기라든지 각 시설장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법인을 공개모집할 때 최대한 자부담 할 수 있는 그런 건실한 법인을 모집하는데 이 기간이 2년이나 1년으로 짧게 하여 놓으면 누가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후 자기가 나가는데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대신 5년이라든지 길게 하면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잘못 운영하면 해약요건의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께서 저희 원안대로 제정하여 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위원회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2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기타 각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아까 얘기했던 3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저희 내부적인 생각은 3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5년이지만, 거기에서 다시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이 짧게 되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가 있다라는 염려도 하여 봅니다마는 기간이 짧으므로써 우리 노인들한테 잘하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다음에 자기가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용이라든지 식비라든지 물리치료비 모든 것을 50% 정도 실비로 해서 노인들한테 부담을 안 주겠다, 저렴하게 해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저비용으로써 우리 노인들에게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5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본 위원은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일단 우리가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후에 가결한다면 수정동의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위원회가 상위입니까?

아니, 상위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상한선을 만들어주시면,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런 말씀은 안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두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인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 것이라면 무조건 공짜고 더군다나 위탁을 받으면 자기 것인냥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이 5년은 너무 길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설령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차마 취소는 못시키고 인정상 그럴 경우에 기간을 3년으로 하면 기간 만료되니까 자연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용이점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3년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으로 정식 동의합니까? 김중신 위원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지금 5년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5년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이내로 했을 때에는 5년이라고 정했다면 분명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3년으로 딱 못박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위탁자를 정할 때 복지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갑니다. 의원님들이 들어가니까 그때 의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서 3년도 할 수도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또 4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하여 주면 그것이 휠씬 낫지 않을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 5년으로 정한다면 저도 무조건 반대입니다. 5년이다 하면 이것은 너무나 길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지금 5년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5년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이내로 했을 때에는 5년이라고 정했다면 분명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3년으로 딱 못박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위탁자를 정할 때 복지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갑니다. 의원님들이 들어가니까 그때 의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서 3년도 할 수도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또 4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하여 주면 그것이 휠씬 낫지 않을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 5년으로 정한다면 저도 무조건 반대입니다. 5년이다 하면 이것은 너무나 길단 말입니다. 그런데 5년이내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탁결정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할 것이고 또다시 심의위원회도 상의할 것이니까 해서 그 기간을 조금 융통성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런데 5년이내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탁결정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할 것이고 또다시 심의위원회도 상의할 것이니까 해서 그 기간을 조금 융통성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했다고 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조금 폭넓게,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했다고 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조금 폭넓게,

김중신 위원! 다른 위원들이 전부 3년이내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위탁기간 5년이 너무 길다, 그래서 3년으로, 또 우리 김중신 위원은 5년이내로 했기 때문에 5년으로 못박아졌다면 이 부분을 3년으로 한다면 동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분간 정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김중신 위원님,

저야 뭐 꼭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저야 뭐 꼭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상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토의중입니다. 토의를 마무리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온다면 타당성도 정회시간에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어찌되었건 여기에서 결정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중신 위원이 3년으로 한다고 동의를 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동의합니다.

이인효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의한 끝에 제7조 위탁운영입니다. 거기 7조 5항 “제1항의 위탁기간 5년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제5항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5항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를 ‘3년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되었음을,

가결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가결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문구 하나만 지적하면 됩니다. 문구 하나만 지적하면 됩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수정하자는 것입니까?

의사를 물어보아서 수정해서 하고 아니면, 저는 끝나는 줄은 모르고 조금 어떻게 시간을 좀 몇분이면 되니까요, 그 문구가 아니라 다른 데, 의사를 물어보아서 수정해서 하고 아니면, 저는 끝나는 줄은 모르고 조금 어떻게 시간을 좀 몇분이면 되니까요, 그 문구가 아니라 다른 데,

또 다른 데 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김중신 위원님,

아니, 제가 원래 할려고 했는데 저한테 발언권을 한 번도 안 주고 우리 두 위원님 하시고 그냥 가결로 끝날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원래 할려고 했는데 저한테 발언권을 한 번도 안 주고 우리 두 위원님 하시고 그냥 가결로 끝날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의사봉 두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의사봉 두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업무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업무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업무에 보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하고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노인들의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노인취업 알선 및 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라는 정의가 우리가 뭐냐하면 의료에 대한 것이 나와있거든요. 건강, 의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3조 4항에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이것도 있지만 앞으로 위탁자가 자기계획서를 우리시한테 승인을 얻어야죠? 제3조 업무에 보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하고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노인들의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노인취업 알선 및 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라는 정의가 우리가 뭐냐하면 의료에 대한 것이 나와있거든요. 건강, 의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3조 4항에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이것도 있지만 앞으로 위탁자가 자기계획서를 우리시한테 승인을 얻어야죠?

예.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계획서를 넣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노인의 건강 글자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계획서를 넣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노인의 건강 글자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생복지라는 말이 건강과 노인들의 복지가 전부 들어서 기타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 용어자체를,

후생이 건강까지 들어가지, 포괄적으로 건강이 들어갈 수 있는데 후생하고 건강하고는 제가 볼 때에는 포괄적인 뜻은 되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후생이 건강까지 들어가지, 포괄적으로 건강이 들어갈 수 있는데 후생하고 건강하고는 제가 볼 때에는 포괄적인 뜻은 되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항에 후생복지, 5항 기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남바를 너무 나열하면 조례가 산만하고 이렇게 해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생이라고 하면 건강까지 다 들어가서 포괄적인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후생이라고 하면 건강까지 다 들어가서 포괄적인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예. 후생복지는 건강, 취미 여러 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식사,

그렇게 된다면 위에 내용이 아무 관계 없죠.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래 지금 복지법을 보면 건강치료에 대한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명시를 해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위탁한 사람이 자기 계획서를 내거든요. 낼 때 노인건강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안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냥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물리치료만 하면 나머지는 노인의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안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 내용이 아무 관계 없죠.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래 지금 복지법을 보면 건강치료에 대한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명시를 해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위탁한 사람이 자기 계획서를 내거든요. 낼 때 노인건강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안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냥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물리치료만 하면 나머지는 노인의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안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이것이 지금 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목적에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넣어주면 계획을 세울 때 노인건강에 대해서 어떤 스케줄을 짜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상 없다면 저도 빼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이것이 지금 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목적에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넣어주면 계획을 세울 때 노인건강에 대해서 어떤 스케줄을 짜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상 없다면 저도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요, 노인복지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나 수용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기공체조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니 율동이니 기공체조니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군산은 실버타운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든지 타도시 실버타운을 보면 반드시 노인 건강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검진이 꼭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이거든요.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군산은 실버타운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든지 타도시 실버타운을 보면 반드시 노인 건강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검진이 꼭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리치료실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의사배치도 하여야 하고 노인들의 건강진단도 사실 여기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리치료실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의사배치도 하여야 하고 노인들의 건강진단도 사실 여기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목적에서 한번 넣어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목적에서 한번 넣어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아마 이덕영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 요청하면 거절을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인양반들이 이것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는데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시비가 너무나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 못박을 수 없지만 운영하는데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국적인 노인복지관 예산의 프로그램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7조 5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노인복지회관조례안건 심의중 의사진행에 매끄럽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기재되었던 부분을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해서 속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동의요청합니다.

이인효 위원께서 아까 그 끝부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김중신 위원께서 아직 문안을 고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 동의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자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수정가결을 한다 할 적에 김중신 위원께서 어떤 부분이 발언한 것,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앞뒤를 교통정리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 얘기를 삭제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수정가결 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가 다르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7조 “제1항의 위탁기간을 ‘5년이내’로를 ‘3년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군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7조 5항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여야 함에도 99년 결산결과 급수수익이 생산원가의 62%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며 또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정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 수수비 등 7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매년 생산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이로 부채는 더욱 가중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원정수비 9월분까지만 책정되어 3개월분 32억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하반기 20% 인상분 13억원, 이자지급 부족분 6억원 등 총 51억원의 세입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우리 시는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 40%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10%를 조정, 평균 30% 선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6월 29일자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기준으로 생산원가의 62.5%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금회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군산시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규모가 2000년 5월말 기준 총 927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금후 원·정수비 구입 부족액 32억원과 7월중 원·정수비 20% 인상분 13억원, 이자 6억원 등 총 51억원의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99년 4월 발표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오는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추세로써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99년말 62.5%에서 금년 2월 15%, 금회 30% 인상할 경우 92.5%까지 상향되나 금년 7월중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이 20% 인상되면 다시 81%로 하향되며 금회 인상으로 연간 61억원의 추가수입이 증대되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군산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IMF의 영향으로 군산시 지역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지난 2월 15% 인상하고 다시 30% 인상함은 시민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타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지금 김정진 위원님께서 지난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으로 전철수 위원님과 김정진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고 또 7월중에 원수대금이 20% 오르기 때문에 30%로 인상하자는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재청입니다.

거기에 동의에 재청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저도 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0% 통과되었고 우리가 더 올릴 그런 형편도 못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업종요율표를 한 번도 손질도 안 했잖습니까? 않고 몇%, 몇% 인상만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물가를 계산할 때 몇% 인상, 몇% 인상으로 해가지고 행정편의주의로 %로만 계산해서 올렸잖습니까? 올리다보니까 가정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이 갭이 자꾸 %로 하니까 계속 편차가 많이 벌이지는데 이번에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어느 시기에서 이 편차가 너무 세니까, 말하자면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어떤 때 보면 배 차이도 날 그런 확률도 많고 하니까 그런 편차는 언제인가는 한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30% 원안가결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이것을 심사분석해서 갭을 축소할 수 있는, 물론 서민을 위해서 가정용은 계속 싸게 하고 영업용은 계속 비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적절한 선에서 한번 연구가 되어야 하겠다는 참고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고 저도 원안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통과하기 전에 주지 좀 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927억원이죠? 김중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통과하기 전에 주지 좀 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927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0% 인상하면 총 수입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30% 인상하면 총 수입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한 60억원 정도 합니다. 1개월에 5억원씩 평균 잡아서 60억원이 증가됩니다.

30% 인상해서 60억원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따운됩니까? 지금 원가를 올리면 원가에 대한 상한은 가격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만 좀 한번, 무슨 얘기냐 하면 부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때 감사할 때 1년 73억원이 적자인데 60억원을 올리면 적자폭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인상해서 60억원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따운됩니까? 지금 원가를 올리면 원가에 대한 상한은 가격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만 좀 한번, 무슨 얘기냐 하면 부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때 감사할 때 1년 73억원이 적자인데 60억원을 올리면 적자폭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폭이 62.5%인데 8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9% 적자됩니다.

올려도 19%가 적자된다는 것이죠? 올려도 19%가 적자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19%를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19%를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19%가 적자폭이 좁아드는데 또 원수가 또 20%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감안해서 19%,

그러면 대충만 얘기하여 주셔보세요. 그러면 대충만 얘기하여 주셔보세요.

연간 52억원 정도,

52억원 적자 된다 이것이죠? 52억원 적자 된다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김정진 위원님의 원안가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참고사항으로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 30% 인상 결과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에 관보를 해 놓았습니까?

각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 해 놓았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쪽에다는 법적으로 서면의 통보는 안 되고요?

예.

공고만 게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참고하는 쪽으로 읍면동, 시청, 관공서 행정기관 외에는 다른 데 안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하면서 다르게 상수도사업소,

다른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이인효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장덕종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5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복지과장 오승일 위생과장 김제홍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