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상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기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효갑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새로 부임한 최흥재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회관을 맡고 있는 김문무 관장이십니다. (인 사) 이인숙 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년동안 경기도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문화관광국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문예회관, 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826억 6,74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826억 6,68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의 0.7%인 66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66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신임처분취소청구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사항인데 당사자에게 '96년부터 9회에 걸쳐서 납부 독려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의뢰해서 재산조회한 결과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서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은 예산현액 1,538억3,794만 6,000원중에서 916억 1,51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13억 7,1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8억 5,086만 9,000원입니다. 이는 월드컵경기장 관련 예산이 약 600억원 가량이 법인이 올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예진흥예산은 305억 2,552만원중에서 300억 9,411만원을 지출하였고 6,100만원이 이월, 3억 7,0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134억 2,579만 5,000원 예산액중에서 131억 1,734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9,440만원이 이월됐으며 1억 1,4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관광진흥분야와 체육진흥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발생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저희 소관 불용액 총 8억 5,086만 9,000원중에서 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1억 2,086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4,246만 9,000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억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5억 6,353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주요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예진흥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1억 3,201만 7,000원의 8.9%인 1,18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도사편찬위원회 위원 1명의 결원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억 396만원의 39%인 1억 5,83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도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수집과 원고를 직접 집필하고 교열, 교정작업을 수행해서 문화상 또 시상식의 간소화로 발생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9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는 4,29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도상징 캐릭터 제작과 사이버 도서관 설립용역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은 6,5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군 보조사업중에서 제12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등에 도단위 예술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수원시 등13개 시·군에 대한 미교부 잔액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의 3,000만원은 안성시에 국악연습장 건립계획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3,906만 2,000원은 문화재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축소로 인한 참석수당하고 회의자료 인쇄비 등 수용비의 절감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2,833만원은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축소 등으로 인한 현지 여비, 보상금의 절감액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예산액 대비해서 1,972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문화재 실측설계와 남한산성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의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예산액 대비 7.9%인 2,6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 도포사업 등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2,908만 9,000원은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직원 미채용으로 인한 불용액이고 일반운영비는 3,34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월드컵경기장 현황판하고 홍보 인쇄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95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축소와 기타 보상금의 단가조정,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와 훈련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불용액 9,458만 9,000원은 소년체전출전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서는 1.8%인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경기도의 상징조형물 제작 설계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4,67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차량, 컴퓨터, 프린터 미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관광홍보 CD-ROM 제작사업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여비로써 1,450만 2,000원의 불용액은 수족관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용역계약 연기로 인한 국외여행 계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이전 4,993만 3,000원의 불용액은 전국 관광조합 기초자료조사사업의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불용액 2,063만 9,000원은 경기관광 이미지 창출용역과 경기관광 홈페이지 구축 계약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불용액 1,907만 9,000원은 국제홍보교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작년도 문화관광국은 총 613억 7,29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중에 613억 1,090만원이 명시이월분이고 6,100만원은 사고이월금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마스터플랜 1억원중에서 5,460만원을 지출하고 3,6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화호 공룡알 조사 사업비는 1억원의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화호 공룡알 화석이 작년도 7월 26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되어서 사업비를 2회추경예산에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 문화재 안내문안 개선용역사업비 5,8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작년도 10월 1일 지연통지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 4억 8,500만원은 유치희망 시·군 중에서 가장 적합한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지조사와 전문가 심의 선정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지선정을 지연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150만원은 사업부지가 천천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택지개발지구 준공지연에 따라서 면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 출자금 600억원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출자금은 작년도 5월에 수용했습니다만 월드컵 법인의 설립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올 3월 법인설립을 위해 교부금 전액을 교부하였습니다. 관광경기 CD-ROM 제작사업비 중에서 1억 4,27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용역발주 및 제반절차 이행중에 계약이 지연되어서 이월한 것입니다. 경기관광 이미지 창출 1억원 중에서 8,73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도민들의 설문조사와 자료수집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족관 건립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사업비 4억원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사고이월사업은 한 건으로 도 상징 캐릭터 사업 1억원 중에서 6,1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는 설문조사와 기초자료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국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한 건으로써 '98년말 현재 50억 4,028만 2,000원 대비해서 57억 9,056만원이 증가한 108억 3,084만 2,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이며 내후년부터는 이자발생분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전용은 체육진흥 일반보상금에서 체육진흥여비로 6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채용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인을 집행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은 파견 공무원에게는 집행이 불가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전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작년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 4,340만 1,000원으로써 이중 98%에 해당하는 4억 3,485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85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매점과 금고 임대에 의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기획공연·전시 등의 입장료 수입, 회관 대관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나 기타 사용료에서는 징수결정액보다는 85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은 3,507만 8,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 854만 6,000원은 작년도에 이문세 콘서트, 윤종신 콘서트 공연시에 사용료 회관사용징수조례에 의거해서 흥행성 유료공연일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대하여 공연종료후 회관에 납부하여야 하나 주관 기획사의 부도로 인해서 체납된 것입니다. 재산조회를 두 번에 걸쳐 의뢰했는데 아직 소유재산이 없음을 통고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독촉장발송 등을 통해서 조속히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체납액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코자 흥행성 유료공연물 대관시에는 이행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액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따른 예비비를 포함해서 72억 1,091만 2,000원입니다. 그중 67억 9,00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의 5.8%인 4억 2,085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목별로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2억 7,82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8,30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써 예산액 23억 9,346만 1,000원중에서 21억 2,01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7,33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액 4억 5,614만 6,000원중에서 입찰잔액 등으로 6,44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4억 2,085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이 1억 3,43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8,64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예산액 대비 1.9%인 8,30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직원과 예술단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억 4,17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문화예술회관 자체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액이며 기타 일반수용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의 불용액은 역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7,586만 1,000원은 예산절감, 야외상설무대 공연취소, 예술단 성과급 지급 시행규칙변경 등의 불용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는 3,60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야외공연장 무대확장공사 등의 입찰잔액과 계약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2,838만 7,000원은 예산절감과 방독면 구입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5,65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399만 1,000원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 5,520만원, 입장료 3,317만 1,000원, 기타 사용료 32만 3,000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1만 7,000원으로써 문예진흥기금 모금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3억 7,262만 2,000원중에서 29억 5,33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1,9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전체 불용액 4억 1,928만 3,000원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343만원, 예산절감으로 8,45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6,1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별 주요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은 1억 4,470만 8,000원입니다. 이는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것으로서 기본급과 수당 집행사유 미발생과 기타직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1억 6,83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는 3,43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박물관 연보 발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경상사업비에서 1억 3,39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등 11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각각 1,141만 8,000원, 1,276만 2,000원, 3,19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절감 계획과 집행잔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시설비와 부대비 불용액 1,853만 3,000원은 시설비 불용액으로 시설물 도장공사 장승 솟대교체 제작, 기획전 할 때 독립장 제작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553만 3,000원과 예산절감액 300만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은 강당 냉방기 구입과 전시실 노후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예회관, 박물관의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문예회관과 박물관에서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총 4회에 걸쳐서 1억 74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 동결 및 삭감된 공무원 봉급 보조차원에서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었으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예회관, 박물관 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이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 저희 문화관광 분야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 집행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집행시에는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세금으로 세워주신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770억 9,048만 3,000원이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잡수입 세입이 55억 7,701만 2,000원이 늘어나 총 826억 6,74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중 826억 6,683만 3,000원은 수납되고 66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미수납 내용을 보면 관광숙박업 불신임 관련 소송비용이 체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중 관광숙박업 승인취소청구소송비용 회수금 66만 2,000원이 체납된 것은 '94년도 11월 평택 비전관광호텔 승인 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반려처분취소행정소송이 제기되어 '96년 9월 경기도에서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회수금으로 '96년과 '97년, '98년 세입이 결산시에도 지적된 사항인 바 체납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을 감안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해소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3억 9,350만원으로 이중 4억 4,340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어 4억 3,485만 5,000원이 수납되고 85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자체 공연입장료, 시설 대관료 등이 당초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때문이며 미수납은 '99년 5월 이문세, 윤종신 콘서트 주관 기획사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은 4,607만 1,000원으로 이중 5,650만 8,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입장료, 기타사용료 등이 5,399만 1,000원이고 일시적 세외수입인 기타 잡수입이 251만 7,000원으로 분석되어지나 세입예산액의 22.6%에 해당하는 1,043만 7,000원이 세입예산에 미계상되었는 바 앞으로는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한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관리비의 세출예산 총 현액은 1,538억 3,794만 6,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59.5%인 916억 1,517만 7,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39.8%인613억 7,19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0.5%에 해당하는 8억 5,08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4,425만원이 늘어난 것은 문화재관리비중 연구개발비로 추진중에 있는 문화재실측사업비가 '98년도에서 '99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현액 72억 1,091만 2,000원으로 이중 67억 9,006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5.8%에 해당하는 4억 2,08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7,262만 2,000원으로 이중 29억 5,333만 9,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2.4%에 해당하는 4억 1,928만 3,000원이 불용되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여줬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7,343만원, 예산절감액이 8,45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9,128만 2,000원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비의 세출예산 현액은 305억 2,552만원으로 이중 300억 9,411만원이 집행되고 도상징 캐릭터제작 연구개발비 6,100만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3억 7,041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3,000만원, 예산절감액이 4,189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9,851만 5,000원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의 39.1%에 해당되는 1억 5,834만 5,000원이 불용된 것은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원고 및 자료를 직접 집필하여 교정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가 예산현액의 32%에 해당되는 4,299만 9,000원이 불용된 것은 도상징캐릭터개발 용역계약 및 사이버도서관 설립용역계약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어 지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단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중 자치단체이전 예산현액의 4.1%에 해당되는 6,580만원이 불용된 것은 도주관으로 개최된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및 경기도소인극경연대회에 불참한 수원시 등 13개 시·군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향후에는 지역예술축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중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인 3,000만원으로 이는 안성시에 건립예정이었던 안성국악연습장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된 미교부액으로 분석되나 안성국악연습장 건립비의 경우 집행부의 사전계획이 없었음에도 의회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신설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의원발의 수정예산의 경우 집행부 및 해당 시·군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의 경우 경상예산의 19%, 여비가 19.1%, 재료비가 58.1%, 일반보상금이 10.9%, 자산취득비가 16.2% 등 비교적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의 예산현액은 134억 2,579만 5,000으로 이중 131억 1,734만 5,000원이 집행되고 연구개발비로 추진중에 있는 '99문화재안내문안개선용역, 시화호 공룡알조사비 등의 사업비 1억 9,440만원이 익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8%에 해당되는 1억 1,4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0.7%에 해당되는 3,906만 2,000원으로 이는 도지정 문화재의 신청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개최횟수가 축소·운영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당 및 회의자료 인쇄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분석되나, 불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도지정 문화재 신청 수요를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7.8%에 해당되는 2,833만원으로 이는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방법을 단체조사에서 분야별 개별조사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과 도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외의 문화유산 전수조사 현지여비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지만 총 예산액 3,225만원중 3,92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2,833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거의 9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특히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여비의 경우 문화재개·보수에 따른 감리를 철저히 하고자 '99년도 예산에서 대폭 증액된 만큼 문화재 보수시 감리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7%에 해당되는 1,972만 4,000원으로 이는 문화재실측설계사업과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9%에 해당되는 2,634만원으로 이는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도포사업 등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비의 예산현액은 241억 3,371만 6,000원으로 이중 233억 8,374만 9,000원이 집행되고 관광경기 CD-ROM제작, 수족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 등 6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5%에 해당하는 1억 1,99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에 해당되는 1,437만 4,000원으로 이는 관광홍보 CD-ROM제작에 따른 계약 잔액으로 분석되며 여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6,064만원의 23.9%인 1,450만 1,000원이 불용되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아쿠아리움 투자계약 연기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국외여행계획이 취소되어 발생된 미집행액으로 분석됩니다. 일반보상비의 경우 예산액의 75%, 자산취득비의 경우 13.3%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중 자치단체이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3%에 해당되는 4,993만 3,000원이 불용되어 다소 불용률이 높은 편이나 이는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에 따른 시·군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예산현액 5억 7,000원만원의 3.6%인 2,063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경기관광이미지(CI)창출 용역과 관광경기 홈페이지 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이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1%인 1,907만 9,000원으로 도 관광협회 주관으로 중국, 동남아 등에서 개최된 국제관광홍보교류전 참가에 따른 행사비용을 절감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의 예산현액은 857억 5,291만 5,000원으로 이중 250억 1,997만 3,000원이 집행되고 익년도로 604억 8,6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3%에 해당되는 2억 4,644만 2,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62.2%에 해당되는 2,908만 9,000원으로 이는 '99년 2월 12일 발족한 2002년 월드컵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계획했던 직원 2명을 채용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7,689만 6,000원의 43.5%인 3,345만 3,000원이 불용되어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2년 월드컵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현황판과 각종 인쇄물 제작 등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분석됩니다.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5%에 해당되는 1,957만 3,000원으로 이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가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변경됨은 물론 도내 31개 시·군당 1명씩 생활체육유공자 31명에게 시상한 부상품 구입단가가 조정되었으며, 또한 도청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의 집행잔액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되는 9,458만 9,000원으로 이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인원이 당초 1,163명에서 953명으로 168명이 줄었음은 물론 임의보조단체인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6,607만원의 70.7%에 해당되는 4,677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2002년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업무용 차량과 컴퓨터, 기타 집기류 등의 구입계획이 취소되어 불용된 것으로서 이는 도와 수원시에서 공동출연하여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경기도 2002년 월드컵추진위원회가 발족할 경우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이관될 것을 대비하여 차량등의 물품취득을 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에 대하여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인건비의 불용률이 62.2%, 일반운영비가 43.5%, 자산취득비가 70.7%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의 업무와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추진위원회가 발족될 경우에 상당부분의 업무가 중복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보류한데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정상추진이 어려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시행중간에 재검토를 거쳐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비가 예산현액의 39.8%에 해당하는 총 613억 1,090만원으로 그 이월내역을 보면 문화재관리비로 추진중인 '99문화재 안내문안 개선용역비가 5,800만원,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마스터플랜사업비 3,640만원, 시화호공룡알조사비 1억원, 관광진흥비로 추진중인 관광경기 CD-ROM제작비 1억 4,270만원, 경기관광이미지 창출용역비 8,730만원, 수족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 4억원이며, 체육진흥관리비로 추진중인 경기체고다이빙장 부지 매입비 150만원,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 4억 8,500만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출자금 600억원 등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추진공정에 따른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명시이월비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 및 방법 등을 각종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도민체력증진을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출연금 50억원과 기금이자수입 7억 6,055만 9,000원, 기타 잡수입 3,000만원이 수납·적립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8억 3,08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세출예산현액은 72억 1,091만 2,000원으로 이중 67억 9,006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5.8%에 해당되는 4억 2,08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9%에 해당되는 8,308만 6,000원으로 이는 직원 및 예술단원과 일용인부 결원에 따라 발생된 미집행액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1.4%에 해당되는 1억 4,175만 9,000원으로서 그 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8,980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195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분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률은 4.1%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외의 기타 목별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1,288만 6,000원, 복리후생비 1,983만 9,000원, 재료비 1,822만 4,000원, 일반보상금 7,586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604만 8,000원, 자산취득비 2,838만 7,000원 등으로 대부분의 불용액이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비의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7,262만 2,000원으로 이중 29억 5,333만 9,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2.4%에 해당되는 4억 1,928만 3,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0%에 해당되는 1억 4,470만 8,000원으로 이는 직원 및 청원경찰이 각각 1명씩 의원면직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수당, 기타직 보수 등의 예산집행잔액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0억 7,998만 7,000원의 15.5%인 1억 6,834만 1,000원으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박물관 연보발간,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 소장품 복원 수리비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에는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3,193만 6,000원으로 이는 직원의 전출및 퇴직에 따른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이 각각 1,853만 3,000원, 2,779만 4,000원으로 이는 모두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공보위원회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총 5억 7,133만 2,000원으로 이중 5억 6,580만 7,000원이 지출되고 지출결정액의 0.9%인 55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과 도립박물관 운영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억 1,296만 7,000원으로 이중 1억 744만 3,000원이 지출되고 지출결정액의 4.8%인 55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비비 지출액 5,592만 6,000원과 도립박물관 운영 예비비 지출액 5,448만 7,000원은 '99년 7월 22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에 의거 공무원에게 가계지원비를 추경예산 편성전에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월드컵 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 됩니까?

경기장 건설부분이 있고 사업간접시설인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토털 전부 합치면 1,800억원 정도 됩니다. 도로, 경기장 건설 전부 포함하면.

도로 등 부대설비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800억원이다 그거죠. 그러면 600억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기장 건설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99년에 사용하기로 한 금액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이 부분이 수원시와 경기도간에 어떤 마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때 다소 이견이 있어서 법인설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의 흐름이 도에서 나가는 것과 수원시에서 나가는 것이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로 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시와 도가 어떤 마찰이 있어서 진행되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과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 떠난 이야기인데 문화예술회관 무용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무용감독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못본 것 같은데 무용감독이 이번에 새로 왔습니까?

네.

제주도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들이면 900만 경기도민의 대표입니다. 이제까지 전혀 누가 예술감독을 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고 어느 직원을 통해서 '우리 감독님이 바빠서 전화를 드릴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사과를 시키든지.

국장이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물관이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장께서는 전부터 박물관에서 근무하다 관장으로 승진하셨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사유를, 이 부분의 것을 본 위원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국장께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행정자치부에서 몇 %를 절감해라 해서 그 부분대로 절감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1년도 예산심의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10% 예산 절감액이 나올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10% 딱 깎아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의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금액이면 당연히 집행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소관 계획에 따라서 10%면 10%, 5%면 5%해서 일방적인 예산 절감이다 하는 것은 예산의 값어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어떤 고집을 가지고 행정감사나 국정감사에 두려워 하지 않고 진정 이것이 예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면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의 것은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라면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자치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한 번 그런 것도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적에 행정자치부의 주관적인 방향으로 해서 몇 % 예산절감 지정이 내려오면 우리 의회승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기능이 어떨 때면 완전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스스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나 어떤 부분을 떠나서 도 자체내에서 예산편성이 된 후에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꼭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월드컵축구장이 600억원을 국내차입을 했죠?

네.

그게 '99년도 몇 월, 기채날이 몇 월입니까?

작년 12월 9일 왔죠.

12월 9일 600억원을 기채했으니까 천상 2000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각도에서 질의를 하느냐면 집안살림살이하는 거로 하자는 겁니다. 기채하는 그날부터 이자가 발생을 해요. 몇 % 이자입니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8.8%입니다.

8.8%, 적지 않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월드컵경기장 건축비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이자를 지출하는 것은, 오늘 결산의 날이니까, 그것은 없는가. 이 재원 600억원이 5월에 필요하다면 5월 1일에 기채해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12월에 해 가지고 대여섯달 동안 공연히 그 재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자만 물었다면 만약에 국장께서 자기 살림살이 한다면 그렇게 살림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차입금을 고이율 금융기관에 집어넣어서 최소한 그 이율만큼 상쇄될 수 있도록 해 왔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은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불찰이 있다면 그것을 차입을 해서 빠른 시일내 법인을 구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도 보고했다시피 수원시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몇 달 늦어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월드컵 축구경기장에 관해서는 국장께 답변을 잘 들었어요. 이러저러한 세간에 흘러다니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애초에 법인이 생겼을 당시에 FIFA하고 중앙에 있는 월드컵조직위에서는 이런 조직이 처음 생기니까 다소 당황했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이전에 6,580만원 민간이전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불용이유가 경기민속예술축제 경기소인극연극경연대회에 수원시를 비롯해서 13개시가 불참했기 때문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용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예술단체가 6,580만원이라는 재원이 참 큽니다. 그런데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정책과에서는 경기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배부른 흥정인지, 안티예술을 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다음 2001년도 문화재단공모사업 결정 시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필요없다고 하는 데는 줄 필요가 없어요.그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인재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상관 없을 거예요. 박물관에 관한 것인데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는 문화재단의 이사이다 보니까 좀 알아요. 문화재단이 각종 발간사업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재단이 발간하는 데인지 뭔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데 현실적으로 재단에서 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발간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을테니까. 그리고 이 발간사업이라는 것은 기록보관을 위한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하고 재단에서 발간하는 발간사업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는가, 재단에서 금년도에 중서부 해안지역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무슨 책자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지도하고 책이니까 다릅니다,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재단에서 하는 발간사업하고 박물관에서 하는 발간사업과 또 본청에서 하는 발간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부서별 이기주의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남의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혀 참견하지 아니하고 나만 하면 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지 않는 발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문화정책과에서 재단이나 다 총괄하니까 이것만 주문사항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내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문화재 개·보수 부분은 우리가 예산책정될 때 일체 삭감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통과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개·보수 부분에 따른 감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99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도 문화재 보수하는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반드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없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감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재관리 일반보상 불용액이 상당히 큽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문화재 지정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문화재 위원들이 가셔서 대상 문화재에 대해 현지출장해서 조사하는 여비가 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신청건수가 적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유산 전수조사보고 현지조사 여비는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3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모으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이고 오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문화재 보수 정비 현장감리 여비는 현장 감리가 필요한 곳에 출장해서 감리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요가 돼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는 보수정비가 더 중요하다, 현장감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포커스는 다릅니다만 여비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예측을 못했다는 점도 있고 또 지적하신 현장감리 관계를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수해로 여러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문화재가 있는 곳도 가서 보고 또 거기에서 보수 정비하는 현장들을 보면서 감독관청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보고 그럴 때 과연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즉각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비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 7,689만 6,000원 여기 지금 업무추진에 필요한 현황판이나 각종 인쇄물 제작 등에 따른 미집행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편성이 됐으면 인쇄나 현황판 이런 제작비들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범도민추진위원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김영웅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만 홍기영 위원장이 취임한 게 범도민추진위원회였는데 수원시하고 한참 줄다리기 할 때였습니다. 법인 구성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관 업무 부분 조성하고 도의 입장이나 시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빨리 수원시에서 도의 제안에 승낙했기 때문에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범도민 법인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편성 당시에 월드컵추진을 전담하고자 파견근무 11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했는데 별도로 월드컵 법인이 되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다 미집행하게 된 것이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뿐만 아니고 차량이라든가 기타 모든 문제가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고 변명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예산절감들을 대체적으로 신경 많이 쓰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도 평균에 비해서 불용액이 4분의 1정도로 적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나 절약하려는 의지가 참 돋보이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여성정책국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여성정책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올 7월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하는 부서에.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각 부서별로 그러한 예산절감을 정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문화관광국에서도 할 용의는 없는지.

여성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실국별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뭔가 절약을 하려는 자세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격려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왕에 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공무원이 외자유치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것도 같이 검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같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고사찰이라든지 문화재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문화재 보수업체가 많지 않고 과점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보수 업체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도에도 향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고사찰이라든지 문화재 개보수, 문화재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런 고건물에 대해서 자격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건축비보다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별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가자 제한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은 자격이 있고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고 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형보존이라는 이름하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참가토록 하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가가 너무 올라가고 또 불과 몇 년 안 있어서 다시 보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지만 고건축이나 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교같은 건물은 조선 기와집 스타일이거든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서까래 몇 개 고치고 돈이 수천만원씩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그 분야에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심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세밀히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으레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그 관계법규하고 그것의 현재 문제점하고 개선방안하고 이것을 아주 다해서 자료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여성공보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변경해 저희 조례안을 보고토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작년 11월 30일 엑스포조직위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내년 8월 10일부터 80일간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작년 1월 11일자로 공포된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의 제명과 정관상의 명칭인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혼동되고 대외적 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박람회와 엑스포는 같은 뜻으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만 최근에는 박람회보다 일반적으로 엑스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내년 대회는 전세계 80개국의 50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대회인만큼 박람회보다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엑스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와 정관상 명칭을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목을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에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상 도자기박람회는 도자기엑스포로 하며 조직위원회는 법인이므로 조례의 조문상 첫 부분만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로 하고 나머지는 이하 법인으로 표기코자 합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명칭만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정관과 일치시켜 행정의 편의와 대외 홍보효과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둘째 장이 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2001년의 여주, 이천,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지난 '99년에 제정 공포된 조례로써 동조례의 제명이 동조례에 의거 설치된 법인의 정관상의 명칭과 상이하여 혼동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동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명을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에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로 변경을 포함한 일부 자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함은 물론 동 조례의 명칭과 법인 정관상의 명칭이 일치됨으로 인하여 도자기엑스포의 호칭과 대외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 내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문중의 도자기박람회를 도자기엑스포로 하고 조직위원회를 법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동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 동안 동 조례의 제정과 법인 정관상의 명칭이 상이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 나가는 모든 유인물이나 홍보물에는 박람회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제명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뜻은 없고 그때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대상자인 일본이나 중국에는 박람회로 나가는데 다만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셔서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서 한 겁니다.

5분정도만 정회를 하시고.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윤학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립무용단예술감독 취임에 따른 여러 가지 결례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종천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극단 주요철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도립무용단 조운동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국악단에 이준호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팝스오케스트라 최선형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립예술단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4년이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도립예술단의 활동영역이 증폭되고 또한 공연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예술수준 우위 경쟁력 있는 예술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걸맞는 예술단체구성인원의 조정 및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그 동안 극단에 2명, 무용단에 2명, 국악단에 1명, 팝스오케스트라에 1명 총 6명의 홍보단원이 각기 독립된 소속 예술단체에서 공연만 홍보하여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홍보매체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술단 공연시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인력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을 통합하여 홍보팀을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용단,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에 연기 및 연주단원이 다른 타 시·도의 예술단원들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7개월동안 여러 간부님들과 지사님을 비롯해서 설득과 실정을 설명드린 결과 무용단은 지금 작품에 따라서 1인 2, 3역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업무용단으로서 위상정립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 국악단 및 팝스오케스트라는 정기기획공연시 또 순회공연시마다 5명에서 10명정도의 객원연주자를 사용하고 있어 팀칼라는 물론이고 구성이 필연적인 오케스트라의 구성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악단하고 팝스오케스트라에, 지금은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는 상임지휘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지휘자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예술감독 1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음악발전에 장애요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감독이 무슨 사고가 있거나 병이 있을 경우에는 공연을 앞두고 또 순회공연을 앞두고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악단하고 팝스오케스트라에 부지휘자를 도입해 가지고 보강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무용단에 무용수 5명과 국악단에 부지휘자 1명, 연주단원 5명, 팝스오케스트라에 부지휘자 1명, 연주자는 3명 등 4명을 포함한 총3개 예술단체에 15명의 필수단원만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지금 정년이 없어지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원 위촉연령을 현재는 만 55세이하로 제한하여 왔으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촉연령폐지권고와 전국의 국공립예술단체가 위촉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립예술단체도 위촉연령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세 가지인데 이 기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에 개정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렵게 경기도립운영조례중 일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예술단은 사기충천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예술단체로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단체로 거듭 날 것을 다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창단이래 비효율적인 분야의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은 물론 도립예술단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공연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예술수준을 끌어올려 경쟁력있는 예술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2항에서는 도립예술단의 4개 단체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홍보단원을 통합하여 홍보팀을 신설하였고 또한 다른 예술단체에 비하여 부족한 무용단의 연기단원, 국악단과 팝스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 또는 전임지휘자 그리고 예술단원 등의 정원을 201명에서 15명이 늘어난 216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도민의 공연수요에 대비하고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정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도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5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줄 것을 권고함은 물론 전국의 국공립예술단체가 위촉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능력있는 예술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어 예술단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연수요에 대비하고 도립예술단의 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영남 위원입니다. 제2조에 '구성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극단, 무용단 인원수가 있는데 서울시와 전국 각 시·도별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혹시 가지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각 위원님들한테 서울시는 극단이 몇 명이고 부산은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의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서 비교할 수 있게, 우선 간략하게만 묻겠습니다. 서울시와 지금 경기도와의 인원차이는 없습니까?

우선 서울시는 시립교향악단이에요. 팝스오케스트라는 교향악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는 유일하게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수원시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팝스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교향악단이 바람직한 것은 4관편성인데 지금 저희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는 인원을 증원한다고 그래도 2관편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휘자나 악단의 염원들은 4관편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KBS도 그렇고 부산시향도 그렇고 서울 시향도 그렇고 4관편성으로 110명에서 1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단의 경우 입니다. 무용단의 경우는 50명에서 6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객원을 쓰더라도 3, 4명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극단에는 이번에 1명도 늘리지 않고 가장 시급한 무용단하고 국악단하고 팝스오케스트라 3개 단체만 증원을, 전국에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는데 저희도 동참하는 뜻에서 최소한도 무용단이나 국악단이나 팝스는 그래도 경기도 색깔을 낼 수 있는 단체별로 경기도립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원은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국악단하고 팝스하고 무용단만 아주 적은 필수요원들만 부지휘자라든지 필수요원들만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인구로 비해서는 앞으로 서울을 앞질러 가는 거대한 도가 경기도예요. 그런데 일반 모든 예술분야는, 여기 계신 감독님들도 잘 들어 보세요. 우리 감독님들도 공연을 하게 되면 주로 서울에서 공연을 가져야 명성이 날리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의 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경기도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예술단을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문무 관장께서는 경기도 예술조직을 전국 최고의 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인원 구성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구성된 인원으로 충분할 수 있겠지만 최고의 단을 만드려면 우선 집행진하고도 이 인원에 대한 것을 정말 적격하게 극단이 서울 같은 경우 43명이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늘려야 되겠다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져야지 여기서 한 명, 두명 늘리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만 쪼들리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술에 불릴 수는 없는 저희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게 국악단도 그렇고 팝스오케스트라도 제대로 된 2관편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도립예술단의 정원조정을 1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자신있게 할 수 있겠다?

이 인원가지고도 국악단도 마찬가지고 팝스오케스트라, 무용단도 마찬가지고, 무용단도 무용극이나 레퍼토리에 따라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문무 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때라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인원을 줄이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립예술단원을 15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입장으로 나와서 대단히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우리 문화예술이 서울 중심의 예술은 점차적으로 상업화되어 가고 질적으로 봤을 적에 평가할 수 없는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립예술단이라도 정작 예술의 정수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볼 때는 도립예술단의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홍보위원이라고 6명이 있죠? 이 홍보위원은 통합홍보위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팝스오케스트라라든지 무용이면 무용, 연극의 전문가들이 한 사람씩 각 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지금 홍보팀은 현재 제각기 예를 들어 팝스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1명의 홍보요원이 팝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가 있을 때 그 단체만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위원이 팝스오케스트라다 그러면 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자이면 서 홍보도…….

아닙니다. 전문홍보요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6명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 6명이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극단이 공연할 때나 무용단이 할 때나 팝스가 할 때나 국악단이 할 때나 우리문화예술회관이 무슨 행사를 할 때나 전부 뭉쳐서 이 홍보요원이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관객동원도 하게 되고 프로그램 제작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홍보팀이 소위 기획, 제작, 홍보를 모두 맡아서 하게 된다는 뜻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팀 6명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예술가들은 아니죠? 홍보전문가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소위 공연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로…….

앞으로 충원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요즘 한 두대학에서 있는 것 같은데 과목설치가 공연경영, 공연계획 이 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기획이라든지 제작이 어려운 상태인데 가능하면 이 여섯 사람을 전문가들을 기용하셔 가지고 도립예술단이 획기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것은 물론 아까 오전에 '99년도결산보고에서 잠깐 본 사항입니다만 지금 문예회관이 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99년도가 총 예산이 72억원이 있습니다. 지출은 67억원으로 했는데 그 중에 세입을 볼 것 같으면 큰 것이 입장료, 입장료가 겨우 9,600만원이에요. 그리고 기타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문예회관을 임대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2억 9,000만원이고. 그리고 예술단들이 장사한 것이에요. 그것도 무슨 안산시에서 시장이 와서 연주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공짜로 가고 무슨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와서 연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받고 나가서 한 그 수입 아니예요, 그런 거죠? 기타 잡수입이라는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볼 것 같으면 수납액이 4억 3,000만원이단 말이에요. 물론 문화예술을 소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참 어렵습니다. 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유능한 홍보팀을 6명씩 증원해 가지고 기획, 제작, 홍보를 맡아 한다면 이 갭이 좁아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침 오전에 일찍 끝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관장님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회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오셔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예술회관을 통해서 지역에 공연을 한 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의원이면서도 의원 개개인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9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이유도 많고 그러한 공연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절차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쭉 볼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 경기도립예술단을 지원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참고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만 사사로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떤 때는 굉장히 판단하기 힘들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공연들이 우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공연을 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까지 의원이 힘들게 노력해서 지역에 공연을 유치해야 할까. 지역의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고 시에서 예산지원이 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실무 관계자들의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어려움도 같이 나누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 이 분들이 과연 의회를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좀 존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물론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김문무 관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가운데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관계자들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장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랫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관장께서는 매번 이 자리에 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다는 것이죠.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러셨고 오늘도 이 개정조례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는 관장께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위원장이 이것을 오후에 하자고 미룰 정도로 성의없이 이렇게 나오셔서 되겠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볼 때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이전에 고맙고 또 제가 의회에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전반기를 그렇게 해 왔었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지, 정말 도와준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 올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본 위원의 입장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을 먼저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조그마한 공연을 지역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도 최선의 성의는 보여줘야 합니다. 관계자 다르고, 감독 다르고, 직원들 다르고 공연 한 번씩 하는데 관장님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실무관계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위에서 내리누르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공연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이나 대우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다른 성의와 관심은 보여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볼 때 상당히 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연을 성대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케스트라감독이하 단원들이 오셔서 최선을 다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제에 저희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택된 도심권이 아니고 문화소외지역, 문화낙후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좀더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제2조2항 홍보단원 통폐합 문제 이 부분은 작년에 본 위원이 홍보단원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홍보단원 통폐합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오늘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물론 공연기획전문가들을 기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홍보전문단원들이 세 분이 있죠? 각 단에.

현재 홍보팀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하자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이 생기는 단원만은 아까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학이나 홍보나 마켓팅을 전공한 졸업한 이런 사람들로 저희가 영입하거나 공채를 하려고 그럽니다.

충분히 답변은 들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홍보단원들이 지금 네 분 아닙니까? 무용단에 두 분, 국악단에 한 명, 팝스오케스트라 한 명, 극단은 없네요.

전체 TO가 6명입니다. 극단에 둘, 무용단에 둘, 팝스하고 국악단에 각각 한 명씩 해 가지고 여섯 명입니다.

여기는 극단 2명이 있군요. 이 사람들 홍보단원을 통합해서 홍보팀을 신설하신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공연기획까지 다 하십니까?

공연기획은 각 단체 예술감독하고 협의해서 공연과에서 하고 있고 홍보팀은 말 그대로 홍보와 마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원의 결원이 지금 홍보팀중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섯 명중에 두 명이 홍보팀을 통합운영한다 그래서 과거 같은 이런 정신으로는 도저히 홍보팀 운영에 적임자가 아니다 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 가지고 그만둔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내에서도 팀장을 한 명 정도 영입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문가로 하여금 홍보팀도 책임을 구현시켜 가지고 책임운영제로 홍보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보팀을 신설하는 이 부분들에 관장님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각 단별로 홍보팀들이 운영이 될 때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연계관계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본 위원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감독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에 연간 객원연주자 사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대개가 팝스나 국악단의 경우는 평균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시에 6, 7명의 객원연주자를 사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순회연주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노동법에 여자단원이 임신을 해 가지고 산후조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꼭 2개월 동안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보통 여자단원 2, 3명이 연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이 TO단원으로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순회연주하는 것도 3, 4명의 객원연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객원연주자는 기존에 있는 단원들의 결원을 객원으로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퍼토리에 따라서 어느 때는 3관편성이 필요한 레퍼토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객원이 증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객원을 쓰는 것과 고정을 쓰는 것과 예산부분의 차이는.

그런데 아무리 객원이 많아도 주인의식이 없고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악단이나 무용단이나 팝스오케스트라는 같이 연습하면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객원은 아무래도 식구가 아니니까 객원을 10명을 쓰던 15명을 쓰던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고 역시 나그네니까 애정도 없고 그래서 소위 색깔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질의에서도 우리 예술단원들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앞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던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서 객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연연주자들이 자기 연주의 특수성이라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객원으로 와 가지고 하모니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원연주자는 아무래도 팝스오케스트라다, 국악단이다 애정이 없는 거니까.

객원이 오면 내일 공연이 있다 그러면 객원은 그날 하루 와서…….

아닙니다. 적어도 정기연주회에서 객원을 쓴다 하면 최소한 1주일 동안은 같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세입급 미수납액 발생현황, 미수납사유가 이문세 콘서트에서 주관기획사의 부도로 미수납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기획사의 부도라고 해 가지고 문예회관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흥행성 있는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관료외에 100분의 15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100분의 30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30으로 받을 때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보증보험이다 이런 제도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것이 이런 100분의 15, 흥행성 있는 공연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받기 전에는 100분의 30은 공연이 끝나고 입장료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획사가 흥행이 되지 않으면 대개 흥행사라는 것들이 신용이 없는 게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흥행이 안 됐을 때는 손들고 도망가는 게 아주 우리나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보증보험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표팔기 전에 보증보험제도로 100분의 15로 미리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왜 100분의 30이 사전에 받았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이 이문세 콘서트하고 또 한 건은 그 때 당시는 공연이 끝난 다음에 계산하고 납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폐단이 나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도 더 좀 우리가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해야지 받아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해 버리는 게…….

앞으로 이게 5년씩이나 끌고 가서 결산을 해야지 5년이내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수납액 회수방법 부분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고 적어도 공인인데 이문세나 이런 가수도.

이문세가 직접 관련이 된 게 아니고.

아니, 기획사하고 계약해서 기획사에서 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타이틀만 이문세 콘서트이고 이문세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기획사가 있습니다. 이 이문세 콘서트를 흥행하기 위한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와서 출연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모 리사이틀이라고 하면 김건모가 표까지 팔거나 하지 않습니다. 김건모 콘서트를 하는데 김건모 콘서트는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흥행사하고 돈만 받고 하고 수입은 그 흥행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끝까지.

물론입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것 이상의 투쟁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으로 차량이나, 그러니까 기획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등록을 해 놓지 않고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보충해서 잠깐만 할게요. 우리 도립팝스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6명으로 되어 있고 전국 각 교향악단이나 광주나, 대전 이런 전국 보면 교향악단 인원이 100명이 전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 인원가지면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단을 구성하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팝스 같은 경우에 60명 정도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하고 100명이 연주하는 것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까?

차가 많습니다.

차가 많은데 어떻게 전국 최고의 예술단을 만든다라고 자부한다는 약속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는 팝스오케스트라입니다. KBS교향악단이나 부산시향같이, 수원시향같이 그런, 그리고 저희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도 지금 가장 꿈은 1차는 저희도 사실은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3관 편성으로, 3관 편성은 약 90명입니다. 3관 편성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솔직하게 지금 현 시기적으로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라는 게 최고보다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저기가 교향악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하 90명이상 100명단위 연주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60명 정도 연주자를 가지고도 최고를 만들 수 있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여기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인원조정이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다, 몇 명이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긋나지 않나, 그리고 모든 것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말로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단장님이나 감독님들도 무슨 작품 만들면 서울에 가서 발표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경기도에도 예술의 전당이나, 우리 오케스트라 어떤 국악단이나 자신있게 연주할 수 있는 부분도 차후에 갖춰져야 되고 그것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 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지금 너무 위축되어서 기껏 인원 한두 명 늘리려고 조례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진종설 위원입니다. 아까 우선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특성상 수지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기획·홍보 전문인을 영입해서 보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전문인을 영입하게 되면 수지균형에 대한 어떤 복안도 있으실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으로 부임한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되고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와 가지고도 간부들하고 얘기하는 게 경기도가 참 문화향수에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씀드리냐면 서울 중앙같으면 2만원, 3만원 받아도 될만한 입장료를, 저희가 경기도립예술단체 정기공연의 입장료를 3,000원,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원시향이나 수원시립합창단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입장료를 조금 상향조정하려고 했더니 우리 예술감독님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서히, 문화예술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올 적에 10% 정도는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1단계 목표가 10% 정도는, 지금 한 0.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관람료를 현실화한다 이런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기획·홍보 전문인을 영입했을 때는 관람료 현실화보다 어떤 다른 복안이 있으실텐데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팀이 강화된다고 그래서, 전문인으로 된다고 해서 수입이 별안간에 오르고 이게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경기도민들한테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부만이 아는 홍보매체를 900만 경기도민 전체에게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나 경기도예술단체가 하는 그런 예술행위를 알릴 수 있는 게 목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 그냥 어떤 신문지상이나 방송이나 등등을 이용할 텐데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것만으로는 어떤 문화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을 골고루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금 오케스트라나 무용단, 국악단 이런 결성이 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될까?

지금 경기도에는 별로 이렇다할만한, 지금 부천이 교향악단이 있고 이렇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별로, 안양이 합창단이 있고.

알겠습니다. 고양시도 합창단은 있습니다. 수원에 시향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립예술단에서 공연횟수가 연중 얼마나 되죠?

연중 저희가 약 200여회 되지 않을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횟수정도는 관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200회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횟수 같은데.

4개 경기도립예술단체가 저희 31개 시·군의 문화향수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아까 오경렬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31개 시장님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순회연주나 순회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시·군이 아닌 타 시·도의 평균 공연횟수는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도 경우 저희가 215회를 했습니다. 4개 예술단체가.

오케스트라, 무용단, 국악단 그 전체 횟수를 합친거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예술단체에 비해서 경기도립예술단이 공연횟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우선 공보관실 사무관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홍보계장 홍승표 계장입니다. (인 사) 박신안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강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99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각종 간행물과 VTR을 제작하였고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자체발간 간행물로서는 도정신문인 주간경기를 48회 발행하였으며 새천년 희망의 경기 도정VTR을 제작하여 우리 도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힘썼으며 또한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경기도가 좋아요' 라는 도정 만화 2만부를 제작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도자료 제공, 시책설명회 등 능동적인 홍보체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밖에 국민홍보위원회의 순회홍보강연회를 실시하는 등 도정홍보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현액의 1.3%에 해당하는 4,409만 2,000원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주간경기 우편발송 및 택배물량 증감에 따른 주간경기 인쇄비와 도정홍보 공고료 등 2억 3,992만 5,000원의 예산을 추경시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엷은 하늘색 표지의 '99세입·세출결산서 140페이지와 141페이지, 노란색 표지의 '99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7페이지가 공보관실 소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99결산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결산보고자료 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3,414만 3,000원입니다. 이는 경기도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2,281억원의 0.07%에 해당됩니다. 예산액의 91.6%에 해당하는 29억 6,062만 9,000원은 집행하고 8.4%에 해당하는 2억 7,35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액은 1억 594만원으로 주간경기 발행요원 3명과 공보보좌관 1명의 노임 및 일용인부 4명의 노임으로 9,796만 2,000원을 집행하고 79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내 일반운영비예산액은 20억 8,090만 9,000원으로 도정신문 주간경기 발행과 도정홍보 VTR새천년 희망의 경기 및 도정만화 제작과 간행물 구입 등으로 19억 2,424만원을 집행하고 1억 5,666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직원출장여비 예산 3,529만 6,000원중 2,945만 5,000원을 지급하고 54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400만원은 도지사 해외방문시 카메라와 VTR촬영 등 홍보관련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로 외자유치 부서의 일괄여비 집행으로 미집행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1억 6,334만원 중 기관운영 및 도정공보시책업무추진비와 직책급 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 5,1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5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액은 8,996만 3,000원으로 공보관실 직원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등으로 7,693만 8,000원을 지급하고 13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529만 5,000원으로 홍보사진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1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55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도정홍보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1,878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도민여론조사 실시비로 3,420만원을 지출하고 580만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 예산액은 3억원으로 도정홍보전략 및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용역비로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예산액은 3억 650만원으로 신관 상황실 신설에 따른 음향시설 설치 및 도정홍보자료를 신속하게 언론사에 배포하기 위한 FAX동보장치 설치 및 전화회선가입비 등으로 2억 6,7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85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8,690만원으로 고속복사기 및 사진전송장비 등의 구입비로 5,75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930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불용처리된 2억 7,351만 4,000원 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1억 5,666만 9,000원은 주간경기 우편발송분 및 택배물량 증감으로 인한 발행부수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과 간행물 구독 등의 집행잔액으로 비정기간행물의 불필요한 구독을 자제하고 필요한 간행물만 구독함에 따라 불용이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만한 간행물 구독을 막기 위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구독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예산배정 유보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1,154만 7,000원은 직책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99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132만 5,000원은 계약직공무원의 보수체계가 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인건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계약직 명절휴가비 미집행분과 공보관실 직원을 25명에서 24명으로 축소 조정함에 따른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3,858만 3,000원은 신관 1층 상황실 음향장비를 조달구입함으로써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FAX동보장치 설치 및 회선가입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930만 6,000원은 각종 보도자료의 신속한 배포를 위한 고속복사기 구입 집행잔액과 행사현지에서 사진을 직송하여 각 언론사에 제때에 배포하기 위한 사진송신장비 등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주요불용액에 대한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홍보업무 추진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중 공보관실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보관리비의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3,414만 3,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1.5%인 29억 6,062만 9,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8.4%인 2억 7,351만 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분석됩니다. 공보관리비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20억 8,090만 9,000원의 7.5%인 1억 5,666만 9,000원으로 이는 주간경기 우편발송 및 택배물량 증감에 따른 발행부수 변동과 회의실앰프시설 및 청내 온라인시설 증·보수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억 6,500만원의 12.5%에 해당되는 3,858만 3,000원으로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도본청 신관 상황실 신설에 따른 음향시설 조달구입 잔액과 기자실 FAX동보장치 등의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7%에 해당되는 2,930만 6,000원으로 이는 고속복사기와 사진전송 수신장비구입에 따른 입찰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높은 불용률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구입예정물품의 단가를 정확히 조사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보관리비의 경우 경상적 경비인 여비가 예산현액의 16.6%, 복리후생비가 예산현액의 14.5%, 재료비가 예산현액의 67.1%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가 예산현액의 14.5%,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현액의 12.6%의 비교적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진종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보면 4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얼마죠?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1,302만 5,000원입니다.

아까 계속 13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쁜 것을 하나 지적해 드려야겠는데 공보관실에서 발행한 것입니까?

주간경기, 저희가 발행한 것입니다.

이것 발견하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기다렸는데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제가 정정보도를 꼭 하겠습니다.

보도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은 금방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인데 좀 서운하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