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채재선의원, 소중천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의원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마포를 위해서 노승환 청장님의 지휘방침에 의거 열심히 하시는 구청직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대에 걸쳐 젊은 40대 의원으로서 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젊은이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의정생활에 임하고자 항상 다짐하면서 저를 선출해 주신 우리 동네 합정동 주민 24,000명이 저의 발길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일과 후 처신에 대하여 공직기강확립은 6급 이하만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에 존경하는 조영천의원이나 소중천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공무원들이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자기 상사나 지방의원들을 술안주감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처신에 항상 유념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는 '99년 12월 3일 평소에 존경하는 한대운의원의 대우채의 관련 지적에 따라서 마포개발공사 사장, 이사, 감사가 '99년 12월 30일 사표를 제출하여 2000년 1월 20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달라고 우리 마포구의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본의원과 한대운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진표의원 3인을 추천위원으로 구성하여 집행부측에 명단을 통보하였음에도 대의회를 상대로 하는 이러한 공문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법규위반단속업소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구청장 지휘방침으로 시정경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역에서 수천만원의 권리금이나 수천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을 개업을 하였는데 단순한 실수로 법규를 몰라서, 아니면 남들도 하니까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 분은 그게 평생 재산이요, 목숨이요, 생명입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맞으면 임대료도 내야하고 직원들 봉급도 줘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 중에도 혹시나 혹시나 하면서, 오늘 단속 안 나와주기를 하느님께 빌면서 장사를 하다가 또 적발이 되면 이제 허가취소가 됩니다. 이는 물론 잘못을 해서 법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 우리 구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는 큰 윤락행위를 알선한다든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이런 큰 법규위반이 아니면 그냥 시에 통보해서 영업정지 때리지 말고 1차에 한해서 우리 구청장 지휘방침으로 그 분들에게 다음부터는 당신네들이 이런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시정하고 경고성 단속을 해 줄 수는 없는가? 특히 구청장께서는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시겠다고 출마하셨습니다. 물론 법규위반을 돌봐주는 것이 봉사는 아닙니다만 모르고 법을 위반하면, 또 1차에 한해서는 큰 무슨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도질하고 도둑질한 거 아니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합정동 359-1호에서 376-24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우리구 예산 6억 7,5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서울시에 로비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주면 언젠가는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보상하고 2년 전에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보상 안하고 집이 하나 있는데 반쪽은 보상하고 반쪽은 보상을 안하고 이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잦습니다. 이 지역에는 일부 이사가서 철거한 사람도 있어서 그 지역에는 쓰레기장화 돼 있고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환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잡혀 있는 예산만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보상을 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선배의원님들께, 또 우리 마포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중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서가 우리 직원들의 오타로 해서 질의서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소중천입니다. 부족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며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민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한지 10여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포구민에 대한 집행부측의 시각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잘 되리라 확신하고 있는 본인은 부여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요, 자치행정이란 주민이 지역내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정을 대표자를 통하여 스스로 처리함은 물론이고 법률상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목적과 수행을 위하여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포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마포구민이라는 삼각조화론 속에서 40만 구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후세에게는 아름답고 희망에 찬 마포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강력한 견제와 집행부는 주민곁으로 좀 더 다가가는 열린 행정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노승환 청장님께서는 확고한 소신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에 관한 공정성 확보 및 비리근절을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여타의 조직과 다르게 그 목적이 공익과 주민의 편익를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구성과 운영의 모든 체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한 각종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각종변수는 이러한 각종 규정이나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반응 등 여러 가지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산다고 합니다. 특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자부심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물론 열악한 보수에도 있지만 승진, 전보 등 인사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승진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직원 중 몇 %가 현행 승진제도를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사문제는 일방에 유리하면 반드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은 자명하나 불만을 가진 쪽이 많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한 5급에의 승진은 시험, 심사 또는 위 두 가지 병행 등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심사와 시험을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우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는 시험승진의 폐단은 그래도 부서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문을 익힌다는 명분아래 넘어갈 수 있지만 자칫 잘못 운용하면 임용권자인 구청장에게 잘 보이고 업무는 뒷전인 직원이 심사승진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진심사위원회의 객관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급 이하의 승진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6급 이하 직원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몇 년입니까?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연수와 현재 평균 승진연수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별다른 잘못도 없고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근속승진 때까지 기다리는 직원도 적지 않은 뿐더러 이런 직원들이 과연 주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시킬 의향은 없으며 공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보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행 순환보직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전문가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출생신고 한 번 하려해도 공무원의 눈치보아가며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무원이 뒤쳐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사회복지직, 토목, 건축, 지적직 등 기술직으로 공무원이 채용되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전문성 문제는 그런 대로 해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부서에서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에 자연스레 민원인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개설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금지급시에 법적 검토부족과 법해석의 이해부족으로 주민들의 보상액이 턱없이 적게 책정되고 있다고 보며 영업보상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도로로 사용되던 도로는 보상시 도로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시계획선 후퇴로 인하여 보상받는 도로는 당연히 "대지 안의 공지"로 보상받아야 마땅한데 현재까지 모든 보상비를 도로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일, 영업매상액, 시설목록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보상기준과 조사과정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 현황을 보면은 서교동 394-23은 '97년 성북구 이재용에게 9,100여만원에 재계약 되었고 '98년에는 5,300만원에 공개입찰이 되었는데 '99년에는 강서구의 최재경에게 2,600여만원에 재계약이 되고 2000년에는 관악구 김매숙에게 4,200만원에 공개입찰 되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서교동 364-24 홍대서측 서교는 동작구의 김상미에게 1억 8,300여만원에 입찰되고 '98, '99, 2000년도에 계약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왜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로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켰으며 소박한 시민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산동 159-8 성산고가 및 주차장은 세 번 다 공개입찰이고 '98년 1,220만원, '99년 820만원, 2000년 4,2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덕망이 높으신 청장님을 악덕기업주로 만드는 사람을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밝히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기능전환에 대하여는 조영천의원님과 박주서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찰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행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는 7천만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을 무조건 공개입찰 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것만이 깨끗한 행정이요,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 미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행료 폐쇄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옛부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막으면 오복중 두 개의 복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이웃을 사랑했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면 살아왔습니다. 한진그룹에서 발행하는 "길"이라는 사보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나르는 강한 독수리도 비행기가 나르는 길은 비켜준다고 써 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주민 일부가 삼성아파트가 생기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와우산 소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마포구청에서는 "시공자에게 도로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다"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에서도 폐쇄도로는 사유지로써 자동차 통행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 통행로로써 조합 및 시공회사에 도로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보냈는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통행을 할 수 없으니 이게 웬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서민들의 애환보다 근사하게 들어선 아파트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민선 자치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곁으로 더 바짝 다가서십시오. 그것이 열린 행정이 아닙니까? 이제 길을 트십시오.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통행도로를 즉시 개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포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와 그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의 설립취지는 "구민에게 농수산물을 신선하고 싸게 공급"하고자 설립하였는데 그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장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직원들의 유통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근무경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통이 무엇입니까? 공급입니다. 질 좋은 상품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시장조사가 급선무인데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요. '99년도 손익계산은 어떠하며 2000년도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라며 개발공사에 입주한 상인의 수익성은 보장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건소의 고유업무영역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존재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과 예방활동에 있으나 현재 마포 보건소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예방활동 이외의 1, 2차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아 보건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계속하여 초음파진단기, 치석제거기 등 각종 첨단 의료 장비들을 도입하여 전염병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검진 및 의료 사업분야를 확장하고 있어 마포 지역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보건소 업무영역 확대가 타당하지만 대도시에서는 보건소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저렴한 진료비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순기능 측면은 설득력이 약하고 지역의료 업계의 위축이라는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고 판단되며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와 소규모 병·의원들의 진료비 격차,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초음파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1회에 1,100원입니다. 그러나 병·의원은 3만원에서 10여만원이라고 하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병·의원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의 인원 편성이 과다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시민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구 예산 1,195억 5,083만 7천원 대비 청소행정과 예산비율은 143억 6,175만 1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2.1%입니다. 또한 구 경상경비 626억 8,169만 7천원 대비 청소행정과 예산은 97억 5,027만 8천원으로 15.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관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대경환경, 평화환경과 우리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쓰레기 수거량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청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작년도 집행된 인건비로는 우리 구청 직영이 미화원 298명에게 66억 9,229만 4천원, 운전원 90명에 16억 326만 4천원으로 총 82억 9,555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대행업체는 미화원 47명에 5억 4,546만원, 운전원 17명에 3억 6,853만 5천원으로 총 9억 1,399만 5천원이 집행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대행업체 대비 약 9배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장비 현황을 보면 우리구는 차량이 69대, 압축기 5대, 컨테이너 박스가 65대이고 대행업체는 차량이 22대, 압축기 1대, 컨테이너 박스가 20대로 우리 구청이 약 3.3배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대행업체간 담당 인구 비례와 쓰레기 수거량 등을 비교해 볼 때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총 388명이 75,858세대, 20만 9,941명의 생활폐기물 41,334톤을 처리한 반면 대행업체는 총 47명이 66,063세대, 179,238세대의 생활폐기물 39,68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대행업체 대비 8.2배의 인원과 3.3배의 장비, 9배의 인건비를 가지고 대행업체와 거의 같은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 수치 비교분석으로 공공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구청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아무리 구청이 열악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주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한다고 해도 8.2배의 인원과 3.3배의 장비를 가지고 대행업체와 같은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이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대폭 조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펼쳐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는 단순 수치 비교분석으로 공공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구청입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아무리 구청이 열악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주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한다고 해도 8.2배의 인원과 3.3배의 장비를 가지고 대행업체와 거의 같은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이는 운영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대폭 조정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펼쳐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행업체 청소구역 지정문제입니다. 우리 구청 미화원은 고지대와 환경미화하기가 힘든 지역만을 맡고 대행업체 봐주기 식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 비교적 수거하기가 쉬운 지역만을 맡도록 하게 했다면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대인 염리동, 노고산동, 공덕2동, 아현1, 2동은 우리 직영 미화원이 맡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인원을 대폭 조정함은 물론 우리 구 작업구간과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대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인원과 작업량으로 볼 때 구청에서 맡고 있는 작업구역을 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작업인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행업체에 수거하기 편리한 곳만 청소구역으로 지정해 주지 말고 동별로 할당하든지 구 직영과 적절히 안배를 해서 구 직영과 대행업체간 비교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청소구역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소행정이 예산절감을 위해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고한 소신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도 지엽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망원1동 57-300, 57-68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하면 27억쯤 된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계획에 넣어놓고 도시계획을 확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열린 행정이 아닙니다. 즉각 내년부터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해 주기 바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것은 공익을 위한 발언입니다. 혹시라도 이 발언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자신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회계 책임, 법적 책임, 프로그램을 수행할 책임, 절차의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예제적 통제, 즉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주민 통제 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다수는 모범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느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고 비화시키고자가 아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충정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질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간이 흐른 후 마포구의회와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마포구민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창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평가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채재선의원님과 소중천의원님 두 분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간부는 끝까지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채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는 개장 초기부터 시장을 정상궤도에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런 결과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흑자운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마포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고,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선정위원을 요구해서 세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우채권 문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7월 이후에 평가정산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은 보류하고 있음은 양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채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소중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입찰방법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동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시 일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을 유도해서 부조리 등 각종 문제점을 제거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뜻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정월부터 공사용역과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물품구매의 경우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토록 방침을 정해서 현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업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다보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 입찰방식만이 능사가 아니며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약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해 원칙을 지키되 방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지니는 장점을 살려서 두 가지 방식을 융통성 있게 병행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소중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일일이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무국장님들이 저보다 더 소상히 챙기고 있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각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무관의 승진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에 대한 견해, 그 다음 6급 직원중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또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창의적인 직원을 특별 승진시킬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그 공적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직원의 전보제도와 관련해서 세무랄지 사회, 복지, 토목, 건축 등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해서 민원인과 결탁 등의 비리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중천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부조직의 최대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 행정의 모든 분야를 살펴보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해 내시고 또 오늘 뿐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대안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관의 승진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의 승진의 기본원칙은 승진소요 최소년수를 경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1년에 2회씩 작성이 됩니다. 총점 만점으로 해서 경력이 30점, 그 다음 근무평정이 50점, 교육이 2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원수에 따라서 법정승진대상자의 배수가 있습니다. 그 배수에 의해서 서열명부에 의한 승진후보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사무관의 승진의 경우 시험을 통해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50%,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50%로 돼 있습니다. 심사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토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 위원 다섯 분은 세 분이 외부인사가 참여를 하시기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인사 2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종전과는 달리 외부인사 중에 변호사 또 교육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관내에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분들이 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상당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고 정회를 거듭하면서까지 격론을 벌이고 심사숙고를 거듭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승진의 문제, 그 다음 그 공적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는 승진최소연수가 6급의 경우 4년, 그 다음에 7, 8급이 3년이고 9급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간 인사가 상당히 적체가 돼 있는 상황에 따라서 6급의 경우는 한 6, 7년이 걸리고 7급 이하의 경우 5, 6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저희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랄지 봉급삭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침체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정부나 시에서 각 직급별 정원조정을 상향조정해 줌에 따라서 다소 적체가 해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6급 이하의 승진심사는 서열명부에 의해서 확정된 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심사위원회 구성도 비교적 6급 이하의 근무실태를 잘 알 수 있는 과장과 동장을 동수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이 분들은 대체로 여러 부서를 거쳤고 또 비교적 오래 근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들보다 훨씬 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근무실태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체크하신 격무 열악한 부서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가능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공적의 객관성 문제는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창안제도랄지 제안제도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수상을 했거나 인정을 받은 분들은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일한다고 평가가 되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간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7급 이하의 직원들은 그 공적이 공식적으로 확연하게 빼어난 경우가 좀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방법을 새로 찾아서 예산이 수천, 수억씩 절감이 되는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만 우리 구 단위에서는 그런 경우가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여진 서열, 다시 말하면 근무평정이랄지 경력, 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점수들이 합산이 돼서 만들어진 서열명부에 의한 승진이 대다수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전보제도에 대해서 세무랄지 사회, 복지, 토목, 건축, 지적 이런 분야에 비교적 민원인과 많이 접촉을 하는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에 동일업무를 오래 해 처리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5대 민선분야에 대해서 세무, 토목, 건축, 보건,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98년 12월 그리고 금년도 1월, 3월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각 구간에 전보를 하는 대대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체로 이 분들의 인사관리는 세무랄지, 토목, 건축 이런 특별한 분야에 가술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구청내에서의 부서간의 교류는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비리척결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저희 행정직의 경우는 '99년 6월하고 금년 1월 2회에 걸쳐서 구와 동간에 또는 선호부서와 다시 말해서 격무부서와 선호부서간에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인사 때에는 일부 직원들의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직원들이 선호부서만을 오간다. 다시 말하면 총무과에서 감사과로, 감사과에서 총무과로 수년씩 오가는 직원들이 있다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불평들,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많은 업무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무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을 격무부서에 보내고 또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총무감사실 등으로 이동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순환전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최대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의원 질문하세요.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중에 명부에 의한 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사실은 없다라고 했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주무과장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보는 관점이 공정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사람이 하는 일을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과장 나한테, 국장 나한테 잘하느냐 여부가 달려있고 어떤 시각은 저 사람이 업무추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과장한테 잘하고 특히 밖에 나가서 잘한다고 하고, 국장한테 잘한다고 봤을 때 점수를 많이 줄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를 합니다. 그 점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그런 것은 나타나게 해 주세요.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피부로 나타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잘 보이는 사람만 점수가 많이 받는 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보충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유능한 사람을 길러내는 과장님들이 많이 있어야 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공적심사에서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는 공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이나 이런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영광이고 또 그것은 어쩌면 간접적으로 분명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정말 한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을 공적심사할 게 아니라 최소한 두 배수 내지 4배수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 마지막으로 승진심사위원회에서도 객관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근무평정이 지금 서열결정에 50%를 차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정자의 시각 또 주관이 필요이상으로 개입이 됐을 때에 대한 문제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직은 어느 조직이나 일하는 분위기의 조직이 돼 줘야 됩니다. 특히 민선자치 시절에는 그렇게 돼 줘야만 자치가 살아나고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많이 당하고 살아왔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쉽게 말씀 드리면 그거죠. 아부 잘하고 윗 분 잘 모시는 분이 근평 잘 받는 이런 분위기는 쇄신이 되야 됩니다. 지금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밖에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관의 평가랄지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보는 방법이랄지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한 번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고요. 그리고 표창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표창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 드린 근무서열을 결정하는 100점 이외의 가점으로 표창점수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전에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려면 100점 만점에 101점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런 우스운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그 가점이 바로 표창점수 다시 말하면 훈·포장을 받으면 1점이 가산됩니다. 전부 100점을 맞았다면 101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특수근무지 가점 그게 시민봉사실이랄지 동 이런 덴데 이런 건 1.25가 붙어요. 그럼 102.2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근무지를 가려고 온통 난리가 나고 표창을 받으려고 필요이상의 경쟁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앴습니다. 없애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창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서 자기 신상에 전혀 보탬이 안되고 단지 자랑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인정감을 받는 정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인사실무를 잘 아시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우리가 심사승진할 때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서열명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장 표창 몇 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표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세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업자하고의 담합이라는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구청장님이 방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함정을 파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같이 근무하는 우리 동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의심하니까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 그 분들이 옛날에 내려오던 관행은 이렇게 했어요. 수의계약 할려고 하니까 이 선정된 업자가 자기가 무조건 어디서 견적서를 얻어다가 일방적으로 넣었어, 그러니까 담합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으면 되요. 국장님이 같이 있는 부하들을 스스로 불신을 하게 만든다 이거야. 의원들로 하여금, 민간인들로 하여금. 두 번째, 애향심이라고 하는 차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애향심이 고취가 되었어요. 왜냐? 어제 한대운의원님이 지적 잘 하셨어요. 조그마한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도 저쪽 의정부 사람이 와서 해.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우리가 들여서 하는 공사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국장님!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만들어서 7천만원 이하,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주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먼저 채재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규위반 단속업소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구청장 지휘 방침에 의거 시정경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접객업소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 그리고 민원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호프집 참사이후에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접객업소가 적발되고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분위기는 많이 향상되어서 사회적 성과는 높이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어려운 경영상태가 나쁜 시기에 많은 업소가 영업정지라든지 처벌을 받게 돼서 업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은 변태영업행위라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유해하는 그러한 사항 등은 청소년 보호를 또는 사회에 유해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으로 명백하게 법규를 제정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구청장이 임의로 방침을 정해 처벌기준을 변경,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그리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가급적 구청자체에서 시정조치 또는 경고처분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업무를 용역업체로 이관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면서 행정서비스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무가 청소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은 주민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대민 행정 서비스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구 예산 중 청소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12.01%로 143억 9,175만 1천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 현재 청소인력은 총 364명으로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에 82명, 가로청소에 87명, 그리고 재활용수거에 69명,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에 13명, 공변관리에 20명, 기타 13명 등 운전원이 79명으로 필요한 업무지에 적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가 수입과 직결되는 작업의 최소인력을 투입하여 비용이 적게 드나 우리 구는 수입이 없는 가로청소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공중변소 관리 등에 많은 인력, 장비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오히려 취약지역을 맡아서 수거해 오고 있고 음식물 분리수거와 병행하여 우리 대행업체와 구역조정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와 연도별로 청소인력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는 환경미화원 40명, 운전원 15명이 감축되고 2002년에도 또 한 39명이 감축됩니다. 청소인력 감축과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민영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채재선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년 보호차원의 윤락행위 알선이라든지 미성년자 성행위라든지 본의원이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본의원이 실화를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한 번 들어보세요. 이거 실화예요. 단란주점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있는데 룸을 뒀어. 룸이 기존 3개가 있는데 허가를 다 받았어요. 계속 장사를 해 오다가 룸 안의 여유공간에 방을 조그맣게 하나 들였어요. 그게 허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홀 평수와 룸의 평수가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율에도 그렇게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어긋나면 철거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집이 8천만원 보증금에 한 달에 250만원 내는 월세예요. 기존 룸이 3개 있는 데서 허가를 맡아서 장사를 해 오다가, 룸이 2개 있었는데 부족해서 하나를 조그만 것을 늘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업정지 15일을 때렸어요. 조병하 국장이 생활복지국장 할 때인데 영업정지 15일을 매겼어요. 그 양반 한 달에 250만원씩 장사하기 저기하니까 본의원한테 찾아왔어요. 조병하 국장 여기 있지만 솔직히 가서 내가 부탁 좀 했어요. '크게 위반한 것 아니고 소방해서 허가신청 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영업정지 받은 것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돌봐주시오.' 조병하 국장이 그 감시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후배라고 '얘기를 한 번 해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랬어요. 곧바로 그 다음날 와서 죽여버렸단 말이야. 위반한 거지. 잘못을 했죠.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제하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일 영업정지해서 그 기간에 장사하다가 외상값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손님들 외상값도 받아야 되고 기존에 오던 사람들이 문닫아버리면 안 오니까. 그걸 적발을 해서 허가가 취소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올시다에요. 이런 정도를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미성년자를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경미한 것은 기존에 허가가 나 있고 허가난 업소에서 룸 하나 조그맣게 들였고, 그런 것은 빨리 룸 들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신청을 하란다든가 아니면 비율에 안 맞으면 철거를 해라 일단 경고정도는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지. 그 양반 월세 살면서 그거 하는데, 한 집안의 재산권을 망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은 인정이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부가 혼자 살면서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야. 한 집안을. 그리고 감시계에서는 의원이 좀 돌봐주라고 하면 그 다음날 가서 죽여버리더라고. '우리는 높은 사람이 이러면 더 죽여버려.' 그러면서 죽여. 그래서 부탁을 안하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 정도야 빨리 허가신청을 하란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란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큰 위반사항아니고 말이야. 그런 취지를 질문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이거 실화예요.

예,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고 조금 부주의이고 이렇게 시정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줘서 운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양반은 '왜 이것을 신고를 안 했습니까 허가를 안 냈습니까?' 하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두 개 룸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 더 늘여도 괜찮은 줄 알고 신고 안했다는 거야. 이런 예를 가지고 내가 질문드리는 거니까, 물론 법도 중요하고 내가 단속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질문하세요.

조영천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룸싸롱이 생활복지국 소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소중천의원 질문하세요.

소중천입니다. 지금 방금 채재선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라서 모처럼 부탁을 한 번 해봤더니 의원한테 얘기하면 더 죽인다고 그 녹음이 있어요. 녹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그 단속하는 사람이 정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방금 청장님도 이 자리에서 각 국장님들 항시 얘기하는 것이 열린행정이다, 주민에 가까이 가겠다 말은 이러는데 아까 얘기한 5개 부서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권의식을 아주 보는 데서 의원한테 얘기해서 안 돼. 그래서 제 혼자 실력으로 안 돼서 다른 의원을 동원해서 둘이 합작을 해 봤더니 둘이 하니까 더 안된다 이거야. 이거 현실입니다. 아직은 정보가 없고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겠어요. 단 조사중이에요. 확실한 조사를 해서 나타나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열린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한테 마음이 가야돼요. 봐 주는 척하고 그 다음날 가면 뭐나 안 줄까하고 눈이 둥그레하면 이것은 열린행정이 아닙니다.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직결된 현안이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좀더 아끼고 잘하면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에 직영인부와 대행업체와의 비율이 9배, 8배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나라는 IMF를 맞아서 거품을 빼야한다고 2년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어. 그런데 서민들은 지금부터가 IMF라고 그래요. 그 IMF를 겪으면서 대기업의 간부, 은행 공무원, 대우라고 하는 그룹이 무너지고 이런 감원현상이 많이 일어나 거품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고 매일 여기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9배 내지 8배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쪽에 시켜보니까 10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시키니까 900원이야. 장비도 여기는 하나를 가지고 여기는 3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더 잘 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법을 가지고 오면 공무원 감원, 감축관련 서울특별시하고 단체협약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제가 어디다 알아보니까 모 구청장이 어떻게 해 봐야되겠는데 무서워서 못한다 이 말이야.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고, 법으로 안되면 건의하세요. 구청장이 협의회 가셔서 아시죠? 그 협의가 뭐하는 거야? 협의해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국회로 협의해서 예산도 좀 아껴야 되고 또 하나 질적 측면이요. 가 봐요. 동네 가보면 딴 날은 깨끗한데 쓰레기 가져가는 날은 지저분해. 지저분하고 물 찌꺼기가 질질 흐르는데 이것을 치우냐고? 월급날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반드시 이거 12월까지는 방안을 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소중천의원님께서 통행료 폐쇄에 따른 민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와우산의 약수터와 운동시설을 창전동 39-1번지 7-5번지 앞에 삼성아파트로 통하는 통로를 거 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여 오던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전동의 민원은 창전동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창전동에 지어진 아파트는 창전동 28번지 일대에 국·공유지 각각 약 50% 정도의 토지 4만㎡ 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열악하던 주거환경으로 한 345개 동의 유·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세대는 819세대가 있었고요. '93년도부터 '97년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삼성건물이 시공해서 지금은 7～10층짜리 11개동 951세대를 건립해서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 동안 이용하던 편리한 약수터 이용도로를 침해당했다고 해서 낸 민원입니다. 현재 그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창전동 28번지 일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없는 그런 불량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1월 17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93년 8월 13일 사업을 시행해서 '94년 6월 22일 공사착공 후 '98년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이 사업시행 전에는 부지내에서 와우산의 약수터나 운동시설로 연결되는 두 개의 2～4m짜리 소폭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아파트 내부로 외부인이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12m의 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인 폭 6m짜리 구출입도로 또 단지 좌측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로 연결되는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 등 3개 도로와 특히 이번 민원이 발생된 지점에 9-31번과 7-5번 앞 도로에는 아파트단지로 연결되는 두 개의 계단을 설치해서 다섯 곳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과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중 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아파트 단지 밖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무단주차 하는 등 단지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아파트 방범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두 곳의 계단을 폐쇄해서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이 두 곳의 난간을 폐쇄해서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당시에 '95년 7월 같은 번지내의 최문동외 31명이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민원인들에게 아파트내에 도로를 이용하여 왕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두 곳 민원인들에게 통지하고 두 곳의 난간을 철거해 줄 것을 아파트 단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을 보면 민원인들은 위 두 곳의 난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왼쪽으로 약간 우회를 하게 되면 한 130m에 6m의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우회하면 60m거리에 폭 12m의 주출입도로가 있어서 이 단지내로 출입하는데는 큰 불편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종전보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 '95년 8월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한 사항은 위 아파트 관리자측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서 '95년 12월 30일 국·공유지 전체 사업시행부지의 약 50%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런 토지를 매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전부 매수해서 공동소유의 토지로 전환을 해서 종전에 구청에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던 지시사항이 사실상 계속해서 효력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위 부지는 아파트 거주자 공동사유 토지이고 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지 않는다 해도 민원인들이 출입하는데 다소 불편은 있지만 사용이 가능해서 우리구에서는 아파트단지의 경계 울타리에 해당하는 난간을 설치한 것은 사유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난간철거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의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 측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서,

국장님! 요약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담장 철거여부는 아파트 주민이 협의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중천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하세요. 소중천의원 질문하세요.

그것은 다 아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서민들의 애환을 모른다 이 말이야. 아이러니컬하게도 옛날에 학고방이 이렇게 있을 때는 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아파트 눈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이 길을 내주겠다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자리가 시유지예요. 시유지였는데 지금은 사유지로 바꼈어.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얘기같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나줘야 되고 우리 주민들의 얘기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아파트할 때도 자기들이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딱 제외돼서 지금 고층 아파트가 들어있는데 자기들은 학고방 있는 데로 자기들이 다니던 길을 10년, 20년 다니던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세요.

주민들의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채재선의원님과 소중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재선의원님께서 합정동 359-1번지 지역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도로개설공사구간이 '98년도부터 시예산으로 20억을 지원 받아서 일부 보상을 추진한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시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구에 6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 채재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로개설 장기화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고 지적하신 바대로 조속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된 6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반기에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중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시 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감정평가 방법은 저희가 사업계획부서로써 인가고시시에 수용할 토지 건물을 고시하고 보상을 위해서 토지조서를 작성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인가고시된 토지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토지 건물에 대해서 면적관계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결과 그리고 현장을 저희 공무원이 실사를 해서 지장물을 조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수용할 영업권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허가 고시, 그 다음에 신고등의 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조사하고 허가신고 등을 필요한 영업자와 무허가,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조사해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한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건물, 토목 등의 시설물과 영업권자의 시설물, 매출액, 제품 등 감정에 필요한 목록을 제출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의 평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후퇴로 인한 도로의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할 토지의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목상 대지인 도시계획선 후퇴도로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구에서 경계석을 표시해서 사유지와 공유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도로경계선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를 인정해서 지금 대지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도로로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매수과정에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지소유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감정을 해서 재결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영업보상문제입니다. 영업보상문제에서는 우리 사업시행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가에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유허가, 무허가, 자유업 등을 조사를 하고 영업보상대상 또는 이전비 대상 그런 여부를 판단을 하고 영업권의 시설물, 매출액 등 감정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과 이해당사자 주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의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주민의 재산상 보전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98년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보상구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미리 감정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 법령상 조사양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서식을 개발을 해서 저희 담당자 현장조사자의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도록 저희가 복명서를 첨부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 보상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상 관련사항을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보다 우선해서 25개 구청에서 저희구만 전산화 작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번 합정로에서 많은 인력절감을 하고 투명성을 기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주민의 복지와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런 보상관계가 저희 직원이 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 두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을 의뢰해서 전문가가 감정을 하면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저희가 보상가를 확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과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박하고 선량한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신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약하는 큰 틀은 가급적이면 일반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서부터 '97년도에는 전년에 계약한 것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IMF가 터져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운영하던 사업자가 재계약을 원치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경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98년도에 계약했던 그 금액으로 해서 '99년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전년도의 IMF 체재가 탈피를 해서 상당히 경기가 호전이 된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 향상으로 주차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수입증대를 위한 측면으로 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8개소에 대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입찰을 공개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못하신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자세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교동 394-23번지에 위치한 합정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에는 9,100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IMF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자수가 급격히 줄어듬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13개 전 주차장 운영사업자가 재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합정노상주차장의 구획수가 81면에서 40면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이 상당히 많이 하향됐었습니다. 81면에서 40면으로 감소한 사유는 합정동과 서교동 경계 지역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이 도로폭이 좁아서 양쪽면 도로에 차량주차시에는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이 방해를 받아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합정동쪽으로 구획선을 삭제를 함으로 해서 면수가 반절로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IMF에서,

국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일반공개 경쟁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교동 364-24번지 홍대 서교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억 8,300에 김상미에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98년도에는 계약자가 다시 김혜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364-24번지가 계약사항이 '98년 '99년도에는 없으니까 혼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24번지가 365-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왜 364-24에서 365-1번지로 지번이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주차구획수가 211면에서 138면으로 줄었습니다. 줄으면서 대표지번이 365-1번지로 바뀜으로 해서 자료에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98년, '99년, 2000년도에 계속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과 업체선정은 상당히 투명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요건 변화가 없다면 재계약도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개설도로 망원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망원동 57-300번지 일대 이 지역이 지금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한 27억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 2002년에 사업착수를 해서 2005년에 목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내 미개설도로가 59건에 총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중기재정계획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하는 재심의가 있을 때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도로개설공사에 앞으로 돈을 못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왜 확실하게 답변을 안 드렸냐면 당초에는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이게 '98년도에도 20억원을 받아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안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시에서 계속 받아오려고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방침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침을 그렇게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못드리고 우선 금년도 보상액 6억 7천만원이 잡힌 것은 집행을 하고,

이보세요, 국장님!

예.

합정동 어린이공원에 무슨 주차장 해준다고 해서 실시설계비 2억 이런 돈은 날려버려도 괜찮고, 국민의 혈세예요. 그런 건 날려버려도 괜찮고, 주민의 재산하고 직결되는 이익이고 선 그어놔서 집도 못 짓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안된다니까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옳지 않아요?

방침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이면 언제부터예요?

하반기이면 6월 이후가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주도 가능한 거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절차를 빨리 밟아서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렇게 하세요.

예.

하반기라고 해서 12월 31일 이때까지 가는 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중천의원 질의하세요.

관계자 여러분한테 또 의원 여러분한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좀더 찾아보고 더 공부를 해 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영업보상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지금 영업보상을 하기로 한 이 목록을 보면, 국장님 보세요. 주민들한테 손해를 줘서도 안되지만 과대하게 줘서도 안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런데 설렁탕집의 영업조사를 한 내역인데 식탁, 의자, 냉장고 네 개, 에어콘 하나, 온풍기 하나, 기타 주방기기 네 대, 이래 가지고 가격이 나와요. 나오냐구요? 시설목록에 이래서 나오냐 이 말이야. 그 전 철차는 그만두고, 냉장고면 몇 월 며칠형, 몇 평형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 봐요. 또 보면 카센타는 탈착기 한 대, 컴프레서 한 대, 오일교환기 한 대, 가구 하나, 중형 하나 이래 가지고 가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탈착기면 몇 년 몇 월형 이래야 되는데 다 그래놨단 말이에요. 대흥로 이런 데는 볼 수가 없어요. 서강로 것만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느 곳에는 포장마차가 1,600만원, 식당 17평짜리는 1,300만원,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이것을 제가 분명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두 번째, 임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수입의 증대차원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이 받으면 좋지. 100억 받아도. 그러면 좋지만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하듯이 잘 운영한다는 차원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예시가를 잡았으면 9,200만원에 갔다가, 2,400만원에 갔다가, 4,200만원에 갔다가, 또 여기 보면 다른 것도 다 그래. 8,300만원에 갔다가, 1억 6천만원, 2억 7천만원, 의원님들 미안해서 내가 시간을 못 끌겠는데 이런 예시가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냔 이 말이야.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업자들이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담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엉뚱한 답변을 하시냔 이 말이에요. 예시가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야. 이 이야기한 것은 여인숙이 줄어서 반이 줄었다. 이것은 좋아. 다른 데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영등포구청, 종로구청, 서대문구청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을 보면 1차에 3,750만원, 2차연기 4,150만원, 3차연기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니야? 공무원들이 앉아서 어떻게 9천에 갔다가, 2천에 갔다가, 4천에 갔다가, 5천에 가냐 이 얘기예요.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종로구청은 1차계약에는 9월부터 얼마까지 하는데 1,050만원, 2차 1,230만원 이렇게 올라가야지. 예시가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공무원이 앉아서 심하게 얘기하면 혹시나, 혹시나 뭐예요? 이런 수치,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사를 할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혹시라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왜냐면 제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계약, 공무원들이 입찰하려면 힘들죠. 업무가 과중하다고 맨날 난리야. 그런데 법에도 재계약을 해 줄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 그런데 왜 영등포나 종로나 서대문은, 다른 데도 다 그럴 거예요. 왜 거기는 재계약을 해 주고 이렇게 순조롭게, 자료를 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도 제가 더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들쭉날쭉 한 것은 구획수가 준 것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IMF로 인해서 주차수가 없어 서 전부 재계약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다운시켜서 내정가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낮아졌고, 금년 같은 경우는 IMF를 어느 정도 탈피했다 싶어서 공개경쟁을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의원님께서는 재계약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잘못됐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께 다시 해명을 드리고 저희가 잘못된 것은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현의원 질문하세요.

김유현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모든 20m 이상 도로개설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설계나 예산과 시공은 시행청이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청에서 우리 관내 모든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체 우리 마포구청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2동의 유원아파트 앞에 성산1개소에서 모래내 지하차도까지 가는 그 4차선의 도로개설은 시행청이 서울시지만 일체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토목과에서는 서울시가 시행청이니까 우리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내개설은 우리 마포구고 시행청은 서울시라 하더라도 마포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뭔가를 해야되는데 일체 시행청이 서울시라고만 해서 우리는 수수방관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원이 발생돼서 서울시 시행청 나오라 그래서 설계팀이 나와서 주민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앞으로 마포관내 도로개설공사가 서울시가 시행청이 된다하더라고 마포구청은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주변에 월드컵 대비해서 상당히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청이 서울시지만 저희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민원이 접수되면 구청에서 하겠다. 요즘은 After Service 시대가 아닙니다. Before Service 시대에요. B/S시대입니다. 사전에 현장에서 설계가 이렇게 돼서 시행을 하게 된다하면 사전에 설명회를 거쳐야됩니다. 현장에 주민 참여설명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도 사전에 서울시가 마포구청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했던들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밀어부쳐버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서울시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 설계를 변경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하게끔 마포구청이 앞장서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소중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업무영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3개과 8개팀 13개실로 편제되어 운영되고 특히 1997년에 신설된 아현분소는 보건소와 함께 지역을 양분하여 역할분담을 충실히 해 내고 있습니다. 먼저 과별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에서는 민원실 운영, 보건기획업무, 전염병예방사업, 에이즈예방사업 등을,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지도 및 교육사업,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 저소득주민 방문간호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의약과에서는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으로 임상병리검사업무, 내과진료, 성병진료, 치과진료, 결핵진료, 영·유아진료 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본래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분야, 즉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의 건강증진사업이나 결핵진료, 성병진료, 기초적인 내과진료 등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초진료업무이외에 지역사회 보건센타로써의 구민건강증진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최근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격살충제 설치운영, 저소득층 주민 암조기발견사업, 관절염환자 수중운동, 초음파검사, 치석제거사업, 건강진단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보건소 이용은 2000년 6월 29일 현재 의료보호와 경로대상 총 36,250명이며 보건소 내소 환자의 60%가 65세 이상 경로환자이며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대부분인 실정으로 이러한 환자들을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초음파검사기, 치석제거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와 소규모 일반 병·의원의 수가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병·의원의 수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경로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이 향후로도 이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의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납득시켜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앞으로도 보건센타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소중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보건소 방향이 변화돼 가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세요. 소중천의원 질문하세요.

소중천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보건소의 취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익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크게는 고유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거죠. 지금 확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첫째, 지역의료업계와의 마찰이 있었는가의 여부. 있었습니까?

소중천의원님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사업은 금년에 들어와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했고 또 이것은 진료사업과 겹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있는 영역이 예방진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사전예방 진단, 조기진단 차원이고 그 다음에 치석제거도 치주질환 위주가 아니고 치주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치석제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보험혜택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작을지 모르더라도 앞으로 의약분업이 내일부터 실시가 되고 나면, 우리는 1,100원 받죠?

그렇습니다.

치석?

아니, 초음파가 1,100원입니다.

밖에서는 얼마 받아요?

밖에는 3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왜 웃어요? 어제도 보니까 소장님 웃대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이상합니다.

습관을 바꿔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1,100원을 받을 때하고 3만원 이상을 받을 때하고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자유롭게 의약분업이 실시 안돼서 오늘까지 괜찮은데 내일부터 그랬을 경우에 28,000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가 수가만 가지면 그런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1일 진료환자 숫자가 17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건기관, 특히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에서 진료하는 환자숫자는 12만명 정도로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아주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숫자적으로 보면 민간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나 진단을 위해서 시행하는 횟수하고는 거의 1%미만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앞으로 그런 민간의료기관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향후 관심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9년도까지 민원이 제기된 것이 20건 있었죠?

예.

그 민원이 뭐예요? 제일 현안이 되었던 민원이 뭐였는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진정서 건입니다.

진정서 건이 어떤 거예요?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서 들어온 민원이 있어요?

치료를 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경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오진이 아니냐 그런 종류의,

20건이 다? 20건이 뭐냐고?

20건이 다 진정 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어땠어요?

저희가 단독처리를 하기는 어렵고요. 행정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것은 항상 의사협회나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결과에 따라서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립취지가 최초에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98년도에 보니까 거택이 4천명, '99년도에 6천명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몇 명꼴이에요?

거택, 자활 합해서 '98년에 4천명, '99년도에는 6천명 그런데요.

그 혜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전체 숫자로 봐서는 '99년도 경우에는 한 19%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요?

보건소 전체의 19%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인데 소장님 입장에서 과연 그게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보고있느냐 말이에요. 소장님이 봤을 때.

저소득주민 대상 자체가 마포의 인구가 38만 정도 되는데 저소득주민이 39,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1/10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19%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설립이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19%왔다고 하면 그게 온 거냐 이 말이지. 일반인들이 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설립시에 맞는 저소득층이 왔는데 자료에 보면 19%야. 소장님이 봤을 때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용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 말이야.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이분들은 외래로 올 수 있는 일반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보건지도과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가정방문 숫자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묻는 것은 병·의원이 동네에 많단 말이야. 수가가 낮아져서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안 온단 말이야.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한시보호자도 100명중에 20명이 온다 이 말이야. 그렇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보건소에 종사인원이 전체 행정까지 합해서 76명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76명이 3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과연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공적이나 사적인 뭘 하기 위해서 32억을 투자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만족도를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이 봤을 때 32억을 투자하고 있어 1년에,

인건비가 많고요. 그것보다도 진료인력이 문제입니다. 한 의사가 지금 보건소에 아시다시피 행정파트에 있는 소장, 과장을 다 합해서 의사가 6명입니다. 그 중에서 진료실에 근무하시는 전문의사 인력이 두 명인데 그 분이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숫자를 보시면 결코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

거기에 전체 예산을 그 분을 주축으로 해서 보건소 예산을 32억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 의사 한 분이 앉아서 하는 거하고는 안 맞죠.

저희들은 진료업무는 사실 기본,

설립목적이 진료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진료한 얘기를 해요?

진료는 아시다시피 다 읽어보셨다고 그러시니까.

왜 진료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야. 보건소의 업무가 진료가 목적이 아닌데 32억을 1년에 투자를 한단 말이야. 예산이 그랬을 때 소장이 봤을 때 만족도가 몇 %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100%에요, 90%에요?

인건비나 운영비 빼면 사업비는 보건소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지. 앉아서 사업비는 사업은 하지 못하면서 경상비가 많이 나간다면 엄청난 문제 아니겠어? 소장님이 어떤 것을 관장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몇 %에요? 소장님이 봤을 때 32억을 받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사업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국가적 현안문제로 다루어서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1년에 32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했죠?

예.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어제 우리 한대운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점이 야기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여러 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꼭 잘못을 시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마포구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의해서 2000년 1월 6일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과,

지침이 뭐라고 왔어요? 약사는 몇 명, 의사는 몇 명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닙니다. 거기 보면 구성요건에 가면 협력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보건소장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위원 6명이 있습니다. 당연위원 6명은 우리 관내, 지역내의 의사단체, 약사단체, 치과의사단체, 병원단체에서 선임한 인사 각 1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장, 그러니까 약사면 약사회장, 의사면 의사회장, 치과의사회면 치과의사회장, 병원단체는 6개 병원 중에서 원장님 한 분 이렇게 해서 4분을 저희들이 당연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서울지부에서 한 명과 그러면 다섯 명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은 당연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위원 여섯 명이 위촉이 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 당연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협력회의를 구성한 후에 추천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은 의약품 도매업자 단체에서 한 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관에서 14개 단체중에서 한 분, GSP나 뭐 그런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도매업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소비자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소비자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것을 추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구민들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특히 소비자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역량이 미흡해서인지 과에서 적당한 분을 저희들이 물색을 못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우리 구민의 대표이시니까 소비자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라는 기관과 구의회라는 기관과 그 기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의원님들은 단지 구민의 한 분 중에서 구의원님을 하고 계시지만 구민의 한 분 중에서 추천위원으로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할테니까 우리 협력회의 위원으로 그것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저도 그게 말썽이 된지를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 중에 어쨌든 병원협회 장이든 뭐든 의사분들이 세 분 들어가 있지요?

의사분은 지금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장도 의사예요, 아니에요?

병원장님이 1회때 잠깐 얼굴만 내비치시면서,

의사가 아니라는 말이 여기 혜성병원장이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혜성병원 원장님도 의사님이시죠?

처음에는 나오실 것처럼 하셔서,

여기 명단에는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지만 1회때 잠깐 얼굴만 내비치시고,

좋아요, 어쨌든 구성요건에 윤길자 소장님 얘기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사람 뽑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약사님이 들어가면 더 좋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자꾸 약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약사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 보면 위원장은 협력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관련공무원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러니까 약사님께 저희들이 무슨 필요한 의견을 물어볼 수 있거나 또 자료를 요청할려고 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해서 저희 협력회의에 오셔서 얼마든지 필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조언 같은 것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이 분들을 저희들 협력회의에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자문을 구하는 권한을 얘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추천을 했는데 이왕이면 구민 중에 한 분이야, 의원님이 구민 40만 중의 한 명이야, 또 거기서 약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갖추어서 추천을 했다 이 말이야.

지금 의약분업협력회의는 의약분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회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서 약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40만 중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중에 약사님이,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데 내가 자존심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추천을 했는데도 소장이 뺀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요?

그것은 우리들이 위원으로서는 어려운 것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어?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추천위원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침에 어디, 앞에 보면 어디에? 여기 첫 장에 추천위원회 명단,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명단 말고요.

지침에 어디 있느냐고?

지침이 아니라 설치 및 운영계획, 이것은 우리 마포구 의약분업 협력회의 운영계획이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3p 위원 구성에 보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위원 구성 3p.

읽어봐요.

위원 구성. 거기 운영계획하고 비슷합니다. 협력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협력회의 위원은 당연위원과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위원은 지역내 의사, 약사, 병원 단체에서 각각 선임한 인사와 해당지역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추천위원은 의약품 도매업자 단체,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당연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협력회의 구성후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래 없잖아?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약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없잖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해석을 해서 그렇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사과 드리고,

그랬으면 여태까지 계속 약사가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을 권한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약사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없잖냐 이 말이야, 왜냐? 소장님이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이 내 눈에 목격이 됐다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의원님을 추천을 했어요. 40만중의 한 분이야. 그런데 그것을 거부를 했잖아요. 그 점을 얘기하시라 이 말이야.

지금 소장님 얘기나 우리 소중천의원님 얘기 잘 듣고 우리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 소장님하고 비슷한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종일 전 의장님이나 박영길의원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그랬으면 좀 낫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기 정의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결과론으로 소장님이 지금 말이에요. 거기에 서 계신 자리가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고용원으로서 서 있는 자리에요. 의원들이 누구를 하나 추천해주라고 그러면은 약사가 아닌 의원이 추천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사가 아니에요. 의원이 24명중에서 한 사람 추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대답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의원님.

소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왜 자꾸만 우기셔?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세요? 소장님? 제일 먼저 소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을 초청을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오시라고 초청을 했었는데 위원장은 못들어가고 우리 동료위원 박영길위원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박영길위원을 추천을 했으면 그 분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제외되니까 위원장한테 와 가지고 '이번에 박영길위원님은 안되겠습니다.' 하고 한 번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자꾸 우겨대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데 자꾸만 의원 앞에서 그러냔 말이야?

그 면에 대해서 제가 박영길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면 벌써 끝났잖아.

예.

예,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정형기의원님이나 이천규의원님 얘기하신 거예요.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가 제외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사과했잖아!' 그 얘기를 의원들 듣도록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의원들한테 '까불지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 저는 간곡하게 어제 박상수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신분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조영천의원 질문하세요.

예, 조영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자료가 없어요. 다른 의원들 자료가 없으니까 내일 자료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세요. 지금 제일 문제는 추천이 되고 안되고는 별 문제가 안돼요. 우리 마포구보건소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동료의원분들 중에 두 분이나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평소에 그 정도도 못하십니까? 자, 됐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이올습니다. 소중천의원님께서 마포개발공사의 설립취지와 그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설립목적은 주민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의 공급자들이 현재 150여명이 넘습니다. 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직접 물건을 들여와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시장의 규모와 모든 공급자들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모든 상품을 산지에서 가져와서 판매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일부 공급자들은 산지에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공급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서는 주변 시장이나 유사 유통업체의 상품가격을 확인해서 우리 시장과 가격을 비교하고 또 높은 가격의 상품은 내리도록 종용도 하고 공급자들을 감독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걱정때문에 구청 감독과에서도 이 가격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참작을 해서 가격의 민원을 듣고서는 직접 인근 시장이나 또 할인점에 나가서 가격 비교표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공급자들의 손익문제는 시장 설립 초기인 상태를 감안할 때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기대에 못미치는 공급자들도 있으나 이것도 역시 점진적으로 향상돼 가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임원들의 경영마인드와 직원들의 유통업에 대한 지식부족 등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수렴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해부족이나 근무경력이 부족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 전문 교육기관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전문 기관 등에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공사가 개선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이 교육 노력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사 손익계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공사 손익계산은 먼저 손익계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의원께서 물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상한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2기에 대한 손익계산 결과 영업손익은 7억 2,700만원의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외 수익, 즉 임대료나 관리비나 자금운용에 대한 이자 등 이 모든 것을 합해서 8억 1,100만원으로 보증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9년도에는 3,360만원의 순이익을 거양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손실, 즉 손실부분에 영업손실의 발생사유로는 인근 대형유통업체의 매장으로 인해서 확장경쟁이 심화되고 또 이로 인해서 고객이 많이 분산되었고 또 둘째로는 인근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시장출입이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 그런 결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매출감소가 일어났고 또 간간이 보도되는 시장존폐의 기사에 대한 고객이나 상인들의 현혹성이 작용돼서 여러 가지로 매상거래 활기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는 매출증대를 위한 판촉활동과 또 시설확충과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확장 등을 더 제고해서 대형고객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채근과 편달로서 저희 공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소중천의원 하세요.

소중천입니다. 의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경영마인드의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꼭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못 묻겠어요. 다만 한 가지 손익계산에서 보면 단기수익이 작년에 3,300만원이 봤다고 보고를 내셨는데요. 그러면 그 마트를 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그 공사를 운영해서 나온 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이나 수입에서 그 공사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공사에 수익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그 공사를 위해서 뺀 자금을 제외한 자금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청소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출이 된 부분은 뭘 봅니까?

운영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출은 있을 수가 없죠.

시장이니까 청소를 하여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뭘 여러 가지 할라고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청소요?

청소를 한다든가

청소는 공급자 위주로 청소를 전담시키는 관계가 돼 있어서 조그마한 청소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급자 자신이 우리 봉투를 사서 스스로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담을 갖는 것은 없지만 다만 혹여나 간혹 일어나는 무단투기사항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그것은 저희들이 봉투를 공사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그 소요되는 봉투에 대한 경비는 전체 참여하는 공급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로 인한 어떤 비용이 지출되는 사항은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99년도에 3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에 한달에 3, 40명씩 가가지고 작년도에 보면 4/4분기까지 보면 195명이 가서 투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그저 어디 서울운동장 청소하러 갔나 아니면 공사를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수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한 부분 그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출내역이 나가지는 않고요. 그것은 초창기에 우리 시장이 발전돼 가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을 덜어주시는 구청의 편의라고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공공근로자들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그것을 담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어려운 입장에서 걱정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청에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거기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두 번째 운전기사 분들 있죠?

예.

여섯 분 그분들은 사람을 실어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개발공사나 마트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하죠? 손님을 실어올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어디서 지출했어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그만큼 많은 인력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나가지 않지 않느냐 또 기사들이 거기 나가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지 않느냐 그것까지 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