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장 ㆍ부 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ㆍ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님, 박상진의원님 이 상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준비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차례로 열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이상이 없으시면 봉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는 ’99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발생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승주소하천 수해복구사업외 9건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1,520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823만 6천원을 지출하고 6,549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6항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일반회계예비비 1억 1,520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823만 6천원을 지출하고 6,549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다음 제2항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0년 6월 22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158억 3,18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5억 3,987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32억 9,194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20억 6,568만원, 사고이월액은 38억 7,759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8억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재무의 결산으로는 채권의 현재액이 78억 4,421만원이고 채무현재액은 267억 8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5종으로 4억 7,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서 공유재산은 409억 1,492만원이며 물품은 총 684종 17억 6,234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제4항 결산검사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형직위원, 최명규위원, 최병락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세 과년도분 체납액정리의 부진에 따른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의 강구가 요망되고 있으며, 둘째 세입예산액과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추경예산시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며, 셋째 지방세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정확한 수납처리를 강구해야 되겠으며, 넷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과년도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인 결산조치가 요망이 되고 있으며, 다섯째는 전입금 세입예산편성시에 착오편성이 없도록 명확한 편성 및 수납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또한 여섯째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의 강화를 경주해야 하겠으며, 일곱째 세출예산 미집행사유 발생시에 추경예산편성에 감액 정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로는 세출예산 과다불용처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명확한 소요경비의 산정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마지막으로는 세입ㆍ세출 예산운영에 있어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누수없는 업무처리가 요망되는 등 총9건의 내용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의 요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