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6월30일 서울특별시 중구 총무과장 윤경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과별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으며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감사장에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마는 김기태 행정관리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관리국 팀장 이상 간부들이 행정관리국장이 계실때보다 더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총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경숙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가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줘야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각과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청사매입관계 그런 것도 하다가 흐지부지 뭐 얼마에 사겠다고 승인받아놓고 사지도 못하고 중단해버리고 그런 것을 미리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잘 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우리 얼마에 산다고 승인받았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돈 더 받을려고 안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때는 잘 연구를 해서 해야지, 속성상 사려는 사람은 좀 더 싸게 사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좀 더 비싸게 팔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채동산은 각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혹시 우리가 물건을 살때 채권을 사야되는 물건도 있죠. 그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채권과 유사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과 유사한 것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예를들어 전화를 놓았는데 전화기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 보증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얼마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나와있습니까?

전번에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금과 같은 재산이에요. 현금과 같은 재산을 예를들어 우리가 이 책상을 하나 샀으면 소비물품이지만 전화를 놓았으면 전화보증금을 현금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야한단 말입니다. 채권과 같이 관리를 해야되는데 관리실태가 어떠냐 이말입니다.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안돼 있어요. 돈은 우리가 전화국에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맡겨놓은거예요. 현금을 맡겨놓았으면 우리 전체 구재산에 현금이 얼마 들어가 있다는게 안나와있어요. 예산서 어디를 봐도 안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말입니다.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요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파악을 해서 전체 재무과에다 금액이 이만큼 있다고 넘겨주든지,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증금을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전화를 100대를 놓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소비된게 아니고 우리 현금을 다른 데다 맡겨놓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금보유한 것을 채권과 비슷하게 재무과에 계산이 되어서 전화보증금으로 얼마 보유하고 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안나온단 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넘겨줘야죠. 아시죠? 이것 정리 좀 하세요.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그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전화 보증금을 낼때는 예산을 잡아서 지출이 되고 전화로 물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반납할때는 잡수입이라든지 세입으로 잡아줘야,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토박이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체 4군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보조금을 그쪽에서 지급하면 정산내역서가 올텐데 영수증이라든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할적에 총무과에서 행사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합니까?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합니다.

그러면 기록으로 남겨놓은 단체에서 올라온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사진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맞는다고는 생각 안하셨어요?

다 맞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의 서류를 검토해보면 영수증 부친 내용도 그렇고 사진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영수증이 행사는 27일인데 27일 이후에 끊어야 될 영수증이 27일날 끊은 것으로 되어 있고 27일 행사 이전에 끊어야 될 영수증이 하나도 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서류가 올라올 적에 담당계장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맞지 않으면 사전에 이것을 맞춰서 오게끔 했어야죠. 보게 되면 아무것도 맞는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맞춰서 얼마 썼습니다 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들어올때 담당자가 하나하나 챙겨서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그 돈을 그 용도로 썼느냐 확인을 해야되는데 그렇게는 우리 인력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물론 보조단체를 믿은겁니다. 또 회계서류를 당연히 만들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산검사때 서류를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수안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모든 것을 시인하고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체에서 책임질 것은 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전에 쓴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뒤에 사무국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에서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연초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회원들이 반드시 예를들어서 돈을 주었을 경우에 얼마를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었다 그런 것을 회원들 전부에게 도장을 받아서 구청에서 돈을 얼마를 주었구나 어느정도에 썼다는 것을 받아와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예 그렇게 안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에서 미리 행사를 하기전에 예상금액을 총무과에 지출결의서를 올려서 받아갔습니까?

대충 상반기, 하반기, 분기 이런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을 할때 전에 돈을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정산서하고 기록 돼있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회단체가 우리 구에 공헌한 바도 많습니다. 공헌하고 있는 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헌하고 있는데 구 예산을 쓰는데 좀 잘못 쓰여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바르게살기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지요. 바르게살기가 예를 들어 기초질서를 단속하러 나간다 또는 캠페인을 나간다 했을 때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 왔는데 70명 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비용이 지급될 때 획일적으로 100명이다 50명이다 40명이다 30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봐도, 30명이 왔더라도 32명이 왔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100명 50명 30명 딱딱 끊어 버리면 예를 들어 버스 한대 타고 갔다 그러면 버스가 37명도 타고 갈 수 있고 40명도 타고 갈 수 있는데 45명 딱 타고 갔다 식비도 45명 딱 나갔다 그러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사회활동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조금 수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냥 그렇게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해 버리면 서류를 보는 사람들은 식상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좀 고쳐 가자는 얘기입니다. 고쳐갈라면 우선 집행을 하신 분들도 자각을 하시고 고쳐주셔야 되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좀 자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도감독을 잘 해야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돈이 조금 더 쓰여질 수도 있어요. 경비도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영수증 끊지 못한 것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기 보태서 끊게끔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도 좀 도와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획일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시고 정액보조, 바르게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나가는 돈을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각 동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르게 뿐이 아니라 새마을이고 뭐고 그렇게 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동네는 제대로 줘야 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동네는 안 줘야지. 그 돈 가지고 가서 월례회의 하는데 밥값으로나 쓰여지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보면 거의가 월례회의 하는데, 이게 의원들이 참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각 동에 가면 우리가 다 선출직들인데 그분들이 다 표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상대로 얘기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러나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 위원들이 얘기 했을 때는 사회 단체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좀 달리 생각을 해달라, 저는 바르게 장부를 좀 봤습니다마는 바르게같은 경우 어떤 동네는 회원이 몇명 없는 동네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구청에 들어 와 있는 서류에는 쫙 있겠지요. 한 이삼십명 되겠지요. 또 바르게살기에 들어 와있는 명단도 이삼십명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월례회의 한다고 그러면 10명 미만 참석하는 동네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회의하는데 식비나 지급하고. 물론, 이 사회단체가 임원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내가지고 그 단체를 이끌어 갈려고 애를 써요. 이 분들도 돈을 써가면서.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분들이 여기 정액보조금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할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것 반은 쓴다든지 하고 또 회비를 걷어서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실지 일선 동에 가보면 그렇게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세금을 우리 사회 단체 월례회의 하는데 식비로나 쓰여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구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식비 아니라 일당까지라도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선 동에서 일 잘 하는 동네는 지침에서 정해져 있는만큼 주란 말이에요. 안 하는 동에는 주지 말라 말이에요. 사람 한 두세명 나와가지고 월례회의 하고 그런 돈도 똑같이 1년에 17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하는 동네는 주고 일을 잘 못한다고 판단되는 동네는 보류를 하고 해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줘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가짜 영수증이 들어오고 가짜 일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심도 불러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잘 하는 동네는 이렇게 해서 돈 준다 그리고 잘못하는 동네는 돈을 작게 준다든가 안 준다든가 하면 그 동네를 따라갈려고 다른 동네에서도 애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예산이 얼마니까 이동네 얼마 저동네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액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단체에서 운영할 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으면 구청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안 하고 있으면 정액보조금 정산서 봐가지고, 실지 보셨지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선출직이 이 얘기를 할려면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얘기한다고 그랬지요. 나 다른 동네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 신당6동이요, 여성위원들은 활성화 돼서 잘 됩니다. 남자가 회의하면 두분 내지 세분밖에 안 나와요. 이런데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비단 제가 살고 있는 신당6동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도 물어보십시오. 어떤 단체가 어떻게 잘 되는가, 동장님들이 다 알아요. 동에서 더 잘 알아.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받고 해가지고 안 되면 적게 지원해주고 보류해놨다가 나중에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줘놓고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사회 단체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단체만 잘못하는게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잘 못하는 우리 구청에 책임이 크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도를 전에부터 했더라면 왜 이런 결과가 오겠습니까?

문제는 보조금을 주면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 그게 관변단체가 돼 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또 차라리 보조금 가지고 할 바에야 없애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구 조직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운동 나오라고 하면 돈주고 일당 주고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단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캠페인 한다든지 하고 그 자체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부족하다 그럴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처음부터 보조금 가지고 운영한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만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 알고 있으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라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고 아까 회의때 들려서 예산 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보조금 신청할 때 반드시 그 단체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전번에도 장애인도 오고 재향군인회도 와서 설명을 해가면서 과연 그 돈이 거기 쓸 것이냐 해서 어느 단체는 2,000만원 달라고 해서 그때 200만원 줬어요. 심의를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만원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합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이것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서류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말을 안 들면 지원하지 말라고요, 관변단체 인상을 줄까봐서 지도감독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말 안 들으면 예산을 주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틀림없이 관변 단체예요. 관변 단체 얘기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예를 들어 평통 같은 데는 헌법기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못 주게 해도 줘야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회단체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에요. 그런데 서류를 제대로 안 해온다든가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면 주지 말라 말이에요.

동의 바르게까지 우리가 터치 할 수 없고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잘 한 데는 돈을 주겠습니다. 자연 보호까지 해서. 금년에 자연보호 500만원 줬습니다. 또 바르게도 자체로 동별로 평가를 해서 120만원 주고. 15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안 될 때는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체에서 책임지지, 동 바르게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걸 보면 각 동에서 회장들이 돈 타가고 싸인 해놨어요. 그 돈이 어디 쓰여졌는지 구청에서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쓰여진 데가 잘못 쓰여진다고 하면 그 돈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지난 것같이 해서는 안 되고 좀더 성실히 해주셔야 되고 구청에서도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을 맡았는데 새마을 봉사 많이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요,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차량임대료가 무조건 30만원씩인지 거리 제한이 있을텐데 그 영수증은 어디서 숫자가 나왔는지 지적만 하는게 아니라 전부 국장님들 알아 두셔야 합니다. 보조금 받아갔으면 보조금 사용을 잘 하시고 또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영수증 필체가 전부 한사람 필체입니다. 제가 한시간여 동안 쳐다 봤는데 전부 한사람 필체예요. 가정용 태극기가 2,500원씩 했습니다. 10대 단가가 수량도 없고 단가도 없습니다. 무조건 금액만 적혀 있고. 먹는 날짜대로 식사하는 날짜대로 영수증을 받아야 될텐데 4,5일씩 같이 합계를 매겨서 쓴 것이 있고 이 전부 숫자 맞추기 같네요. 차량용 태극기가 1,500원입니다. 제가 가정용하고 차량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가정용 태극기도 1,500원짜리가 있어요. 2,500원짜리도 있고 가정용이 1,500원짜리도 있느냐 이거예요.

가격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셔야지요. 양말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몰라도 6,500원짜리 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총무과장님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확인 못 했습니다.

어디에서는 절편을 두말에 7만원 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4만2,000원 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7만원 했을 때는 남았고 4만2,000원 해주었을 때는 밑졌나요? 이런 걸 하나도 확인 않고 싸인해줬다는 것은 총무과장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각 단체 서류들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회계서류라는게 돈쓰고 영수증 붙이면 가장 쉬운건데 각 단체들 서류를 다 봤을 때 똑같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시인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량 문제도 쭉 보니까 계절적으로 차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그런데 계절에 관계없이 똑같이 하는 단체도 있었고 태극기라든가 물건 구입할 때도 물론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태극기 정도는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얼만지 그것은 제가,

먼저 얘기도 했지만 국수 먹고 짜장면 먹으면서 양말 7,000원짜리를 신어야 합니까?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어디다 사용한 양말입니까?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국장님들도, 나도 바르게살기 회원의 하나입니다. 나도 이렇게 나가는 줄을 몰랐고 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정산서를 꾸미실 적에 단체 전체적으로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하는게, 지금 국가에서 세금관계를 굉장히 따지고 있어요. 관공서에서만이라도 솔선수범으로 이 세금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간이계산서라는 것은 어디든지 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무슨 인쇄물을 만드는데 인쇄물이 30만원이다 그러면 부가세 3만원을 주고 33만원짜리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물건을 판 사람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건도 세금이 보고되는 게 없는거에요. 전부 다 간이영수증 자체고 제가 어저께 평통것을 잠깐 봤는데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400만원 어치를 사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400만원 짜리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이 달랑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빵 400만원어치를 사는데 어떻게 간이영수증을 붙이느냐 이말이에요. 400만원어치 사온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카드로 100만원 결제한 것으로 돼있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붙이는데 세금계산서도 한마디로 장난칠려면 장난 칠 수 있는 거다 말이지요. 이 막대한 예산이 종이쪽지 하나에 그냥 우물우물 다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어느 단체가 됐든간에 될 수 있으면 100%는 못 받더라도 구청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하실 적에 세금계산서를 위주로 하셔라, 8만원짜리를 사더라도 세금계산서 떼주게 돼있습니다. 단 8,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계산서를 떼어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400만원 어치의 빵을 팔면서 간이계산서 400만원 떼줬다는 것은 파리바게트 대리점 주인이 큰 문제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 세무 사찰 들어갑니다. 10만원짜리 미만도 지금 끊지 못하게 돼있는 판국인데 거기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계산서를 400만원짜리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안 되고 문구류 같은 것도 전부 세금계산서로 앞으로는 대체를 하는 걸로. 그래야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통감하고 저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실 것이고 그건 아닌데 왜 저럴까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후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도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들도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또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사후 의회에 와서 다시한번 사후 조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고 내가 그 단체까지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해왔던 조치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간담회식으로 한번 설명해주세요.

결산 때 지적되고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제가 단체로부터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매우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들을 했습니다. 국장님들 충분히 아시고 잘 해주십시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 예산이 130억 되는데 다른 부분은 그냥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혹시 구민을 상대로 또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행정서사업이라고 옛날로 말하면 대서소 그것을 신고를 받아,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말하자면 우리한테 신고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마다 다 물어보는데요, 우리 구민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과가 법에 정하는 편지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 서류를 뭐뭐 가지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서류를 보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될텐데 전화해가지고 구민을 상대로 내일 뭐뭐 서류가지고 들어오시오 모레 뭐뭐 서류 가지고 들어오시오. 아직도 이렇게 권위적인 말하자면 공무원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총무과에도 그런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있는가 했는데 다행이 없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문화유적지 순례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을 상대로 하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해외에도 공무원이 많이 나가 봐야 됩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도 도입을 해서 자꾸 해야 됩니다. 특히 유럽쪽에는 공무원 제도가 사각적인 제도이고 우리는 피라미드식 제도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배워서 우리도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가족이나 공무원들 우리 국내에도 사적지나 유적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데 거기를 갔으면 그냥 거기만 둘러보고 오지 말고 거기를 가보니까 무엇이 어쨌더라 하는 보고를 받아야 된다 간단하게 한 장으로 보고를 받더라도 보고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외국에 보내니까 어떤 점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책에 반영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니까 더 친절해지고 우리 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게 나중에 참작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잘 갔다 왔습니다. 좋은데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간단하게라도 갔다 오신 분들한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참고 삼아서 더 확대해야 될 것인가 축소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구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면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구를 위해서 이것이 별것이 아니다 하면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듣지 말고 그런 것을 한 장씩이라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갔다 와서 이게 테마이기 때문에 코스마다 문화유적지도 있고 볼 것이 많은데 직원들이 가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중에 두세명이 총괄적으로 신문에 게재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도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단, 가는 사람한테 뭐 쓰라고 하면 부담이 돼서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산현황이 나오는데 유채동산은 각 과에서 정·부무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물품을 매입할때 채권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얼마나 됩니까?

채권이 현재 총무과에 콘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보증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입세출의 보관이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할 때는,

우리가 전화를 놓을때 보증금이라고 해서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등 우리구 재산에서 쓰고있는 전화를 가입할때 예산을 편성해서 25만원씩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0만원씩만 두고 나머지는 찾아가시오 했단 말입니다. 그 돈 찾아다 어디에 갖다놓았습니까?

전화 보증금 문제는 주관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총 합해서 전화가 수백대란 말입니다. 수백대의 전화를 예산을 편성해서 놓았단 말입니다. 전화를 놓을때는 소모품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25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증금으로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25만원 중에서 10만원씩만 두고 전화국에서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회수를 해서 다시 전화가 더 필요하면 전화를 놓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그돈을 찾아다 전화를 각 직원들한테 300대인가 더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말입니다. 재산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로 물품관리 재산관리를 하는데 각 과별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주관부서에서 잘못했든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든 아무튼 잘못한 일인데 전에부터 거론이 몇번 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미처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고 나온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든 채권으로 잡든 잡아서 수입이 들어왔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전화를 놓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다시 보증금을 내서 전화를 다 놓아버렸단 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든 뭘로 들어오든 재무과로 들어왔다가 총무과에서 다시 요청해서 다시 전화를 놓아야지

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보증금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다가 예를들어서 찾아가라고 그러면 찾아와서 반납조치를 하고 전화기 요청이 들어왔을때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현금으로 보증금이 들어가있는 채권식 재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 외에도 유사한 건이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향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각과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걸어놨다든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들어올때는 재무과로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조치를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안해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안하고 어떻게 해서 구유재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전화기가 예를들어 300대인데 600대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늘어나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전화를 보증금 없이 그냥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에 있는 전체 전화보증금이 얼마나 있는가 현황파악을 해서 구재산을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증금이 전화 몇대에 총 얼마 들어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각 부서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총괄부서에서 그런 현황이나 관리는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전화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화뿐만 아니라 채권식 재산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해서 전체적인 구 재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들어 지금 유채동산은 들어갈 수가 없죠. 채권식 재산은 전체 재산보유현황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일입니다. 행정을 올바로 하려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려면 살림이 얼마나 있는가 무엇이 어떻게 쓰여지고 얼마가 남아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화기 수백대 있는 것은 보증금이 전체 우리 재산에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전화기가 필요없어 갖다 주면 현금이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하고 있었다 이말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올바로 하자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꼭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챙기지 못한 채권식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꼭 챙겨서 반드시 문서로 보관을 하든 보관을 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도로를 낸다든가 그럴때 사유재산을 매입을 합니다. 도로를 내다보면 그 땅이 다 도로안에 들어갈 수 없고 짜투리 땅이 남게 돼요. 그 남은 땅이 크게는 몇십년 몇년씩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사라고 해도 옆의 집에서 그냥 공짜로 쓰니까 안사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그 옆집에다 매각할 뜻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십시요 하고 사정하면 그때 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그 짜투리땅이 각 동마다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옆집에 사라고 권고를 해야돼요. 그 땅을 방치해 두지말고 누가 쓰는지 알면 그때가서 변상금 조금씩 받고 마는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위원님께서 전에도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몇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두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구유재산관리가 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다 전산입력을 시켜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동별로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30일 현재도 465건에 사전 안내예고문 보냈다는 것이 그런 짜투리땅 부분에 대해서 변상 부과를 한다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현재 4억, 5억 정도 하고 있고 현재 6개동하고 나머지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체계가 잡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좋아질겁니다. 그러기위해 저희가 지금 재산관리1계, 2계반 직원들이 2명 3명 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평균 8시나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정되고 잘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채권에 준하는 재산 이것 전부 조사를 해서 서류로 좀 주세요.

이 채권 부분이 그동안에 콘도라든지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채권관리 분야를 세무1과장이 총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별도로 그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해서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각 과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몇대씩인지 아십니까?

각과의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정확하게

필요치 않고 창고에 묵혀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재무과에서 25대인데 실제 25대가 넘는 수가 있죠. 쓰지 못하는 것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했는지?

지금 국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물품관리도 실질적으로 수기로 대장상으로 각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년 쭉 내려오다보니까 허술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기존에 있던 것 전부 전산에 입력시켜서 현물하고 거의 맞추기 때문에 앞으로 물품관리도 거의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점점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수기로 관리하다보니까 대장에 누락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당시에 바로 전산입력을 시키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니까 앞으로 현물하고 거의 맞춰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재무과에 컴퓨터가 25대가 있는데 사용은 20대만 하고 그 나머지가 없어졌을 경우 변상할 수 있는거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종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적업무등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을텐데 고생이 많으시고 우선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서라고 칭하고 또 회피하는 부서이고, 그러나 구민을 위해서 제일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독려해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요청한 만큼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수요조사는 2년전 그러니까 2000년도 우리 중구청에서 필요한 공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996년도 저희들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띄어서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 만큼은 익년도에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가든가 갈 때는 그 인원만큼 그 시기에 따라서 보충해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훈련기간이 있습니다. 훈련기간이 있어가지고 훈련하는데 있어가지고 병무청에서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훈련장소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제대가 되면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 해요.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옷하고 식대주고 이것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한 10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줄 수 있다면 이런 인원을 활용해서 다른, 또 이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일용인부를 적게 쓰면서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조영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에는 공공근로 직원을 많이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우리 구청에 상용하고 일용해서 직원들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한명도 안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을 종전의 상용이라든지 일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이 각 과에서 공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와서 가져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친절도 평가를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까? 좋게 나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정종우 과장님 쭉 계시지만 많이 찾는 민원부서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친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 정종우 과장님 심기일전 하셔서 우리 민원봉사과는 더욱더 친절을 잘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동원훈련 몇월달부터 시작했지요? 약 3,444명이 몇%나 했습니까?

현재 한 40% 돼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쯤 끝나거든요.

집결지가 장충단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장충단공원은 대규모로 들어갈 경우, 개인별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부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사람 두사람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청같이 민원실을 인텔리한 구청이 몇군데나 됩니까?

아마 서울시 민원실을 작년에 환경개선하고 저희 중구청처럼 환경개선을 이렇게 한 구는 지금현재로써는 없지요. 없고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나서 아마 25개 구청하고 군산 목포 강원도 이런데서 여러 군데서,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와서 견학도 하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어요. 금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25개 구청중에 대다수 구청이 우리 구청처럼 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렇게 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확 뜯어서 완전히 한 그런 구는 없습니다.

현관에 있는 안내 도우미를 지금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인데요, 지금 현관 입구에서 두명 우리 직원이 한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한명이 있고 안내 도우미 두명은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한명있는 도우미는 공공근로요원입니다.

그 직원들은 몇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피곤한 것 같아서 좀 교대시간을 빨리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민원실 환경에 대해 구민들이 자랑을 하길래 우리 중구청을 가보니까 금융회사처럼 잘 해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원실에 복사기가 몇대나 있지요?

민원실에 5대 있습니다.

컴퓨터는 몇대있지요?

컴퓨터는 직원 한명당 우리 민원실뿐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동사무소까지 해서 직원 한명당 컴퓨터는 다 한 대씩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실 직원이 43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도 쓸 수 있고 창구에도 두 대씩 있고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직원하고 대비하면 직원보다 더 많습니다.

청내의 다른 과보다 민원실이 제일 많지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재무과에서 받았는데 민원봉사실이 104대나 돼요. 그렇게 돼있고 아까 복사기가 5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1대 있습니다.

저는 민원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5층에 호적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합치면 김위원님 자료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거기 개중에도 못쓰는 컴퓨터가 있을테고 복사기도 있지요?

지금 pc가 내구연수가 3년이 됩니다. 3년이 되면 갈아줘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쓸만하고 못 쓴다고 해가지고 폐기처분되는게 아니고 쓰고 있으면서도 내구연수가 지난게 있습니다.

과장님, 장충단공원에 차가 보통 두세대가 가지요. 그러면 차가 어디로 갑니까?

차가 공원 안까지 가고 있습니다.

체육관 쪽으로 차를 댑니까? 우리 담당들이 나가신다고 대답을 했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장충단공원에는 현재 나무가 다 세워져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결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장충단공원에 집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생활복지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