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호영의원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0년 6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6월 28일 제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99년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167억 8,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이 1,190억 1,100만원으로 1.9%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6.6%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67억 8,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997억 6,900만원이며 집행율은 85.4%로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지출원인 행위를 마친 다음년도 이월액은 64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율은 5.5%이며 불용액은 105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율은 9.0%를 나타냈으며 잉여금처리 현황은 일반회계 잉여금 총액은 148억 2,2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66억 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1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잉여금총액 44억 2,000만원으로 사고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5,500만원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98년도 결산 때보다 수납율이 다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시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섭입니다. 제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구민의 불만과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많은 사항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하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5일 의장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다음날인 6월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 동안 광진구청 전 부서와 구의회 사무국 그리고 보건소와 8개 동 감사를 대상으로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감사하였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어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반편성은 3개 반으로 구성하였고 제1반은 나종한 위원님을 반장으로 추윤구 위원님, 최금손 위원님, 유승주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하였습니다. 제2반은 신인용 위원님을 반장으로 김광일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 최동민 위원님, 오재중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를 집중 감사하였으며 제3반은 오재천 위원님을 반장으로 조길행 위원님, 허운회 위원님께서 중곡1동을 비롯해서 8개 동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중 의혹이 있는 사항이나 구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편성과 관계없이 관련 부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부서별 서류검증과 일대일 대면 감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개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0건으로 시정요구 35건, 건의사항 45건, 작년에 비해 지적내용이 많았습니다. 수범사례는 7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사항이 다양하고 많은 것은 그 동안의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결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가 많은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에 임하였으며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공복정신을 통한 내실 있는 구정을 펼쳐왔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미흡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또다시 지적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포장공사를 부적절한 시기에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부실공사와 더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이 요구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체감만족도가 미흡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00년 4월 21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5월 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6월 27일 제45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을 현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에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에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에 교육기관과 단속기관을 포함하고 위촉직에 구의회 의원,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각 동 협의회 회원 중 동장이 추천한 자 등 3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전자, 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며 이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규정한 범위내의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추윤구 의원 입니다.) 네, 추윤구 의원님. (

의석에서 - 개정이 됐는데,) (

의석에서 - 그러면 이거 잘못 나왔는데?) (

의석에서 - 맨 밑에 보세요.) (

의석에서 - 아, 심사결과? 네, 알았습니다.) 됐죠? 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동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을 비롯한 광진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우리 광진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우리 광진구정에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발전적인 구정현상을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고견과 애정 어린 지원 속에서 2000년도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무한한 의미 있는 뜻과 앞으로의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분발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광진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많은 의회로서 의원님으로서 저희들이 기억되고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되도록 내부적으로 챙기고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번에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주민 여러분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발전과 또 우리 광진구의회 발전, 우리 광진구민의 복된 사회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