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홍철
이홍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시흥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진응입니다. 1999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결산서는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회계사 및 세무사를 포함한 3분의 검사위원들께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세밀한 검사를 필한 후에 별지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3,923억 9,757만 2,430원 세출결산액은 2,715억 7,467만 6,17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1,208억 2,289만 6,26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778억 1,594만 3,89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45만 2,5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8억 6,549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2,166억 1,725만 6,610원 세출결산액이 1,238억 7,567만 9,84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927억 4,157만 6,77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59억 7,151만 9,61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9,624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7,381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563억 2,312만 9,260원 세출결산액이 1,377억 9,639만 96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85억 2,673만 8,30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85억 2,620만 5,67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 6,5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94억 5,718만 6,560원 세출결산액이 99억 260만 5,37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5억 5,458만 1,19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3억 1,821만 8,61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5,480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9,116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개성화사업캐릭터홍보용제작사업외 74건으로 1,012억 504만 4,15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34건 152억 3,340만 150원 사고이월비는 19건 29억 9,376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비로는 22건에 829억 7,788만 2,1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999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6억 9,636만 7,94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3억 4,036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981억 9,369만 4,91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0억 8,490만 8,000원 특별회계는 1,761억 878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먼저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214억 1,151만 7,000원으로써 공공건물이나 도로부지 등 행정재산이 1,173억 6,962만 9,000원이며 문화재 부지 등 보존재산이 1,122만원이 되겠으며 잡종재산이 40억 3,0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20종에 834개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7,725만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금외 8종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억 2,3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세입은 3,923억 9,757만 2,430원으로 세입결산총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2,715억 7,467만 6,170원으로 세출결산총액과 동일합니다. 세밀한 결산내용은 별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세입 및 세출에 관하여 예산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시흥시재무회계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결산 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첫째, 세입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입 총 수납액은 2,166억 1,725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38%인 596억 1,714만원이 초과된 세입이며 전년도 수납액과 비교할 때 9.1%인 180억 837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10억 4,213만원, 아파트 신규건축 등으로 취·등록세 73억 690만원, 순세계잉여금 127억 7,871만원 소래대교공사 인천시 부담금 45억 5,321만원, 국도비보조금 136억 8,587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었고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등 의존재원이 88억 2,150만원 IMF영향으로 98년 고금리가 99년에는 낮은 금리로 인해 27억 1,176만원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9%로서 전년도의 94.7%에 비하여 0.8% 낮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2%인 5억 3,929만원으로서 납기만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 징수시효 완료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어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개선할 사항으로는 지방체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39억 4,83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2%이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징수유예 9,582만원, 거소불명 25억 5,173만원, 무재산 16억 1,415만원, 고질적 체납 14억 5,621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75억 6,368만원, 기타 1억 2,747만원 결손처분 5억 3,929만원으로 체납해소가 어려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 41.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체납관리부에서는 체납해소에 더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과년도부터 이월되는 체납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62.4%로 저조한 실정인 바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자금이 사장되고 예산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 좀 더 과학적인 예산편성 기법의 개발이 요망됩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정확한 자료에 의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세 수납후 과오납 반환액이 수납총액 대비 0.4%인 9억 4,534만원이며 보통세의 경우는 수납액 대비 0.7%인 2억 9,289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환급하였는 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징수 후 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매년 반복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세출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액 1,570억 1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15억 7,45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86억 7,466만원이며 그중 예비비 사용액은 3,000만원, 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1.4%인 21억 6,961만원이며 예산이체액은 6억 2,88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4%인 1,238억 7,568만원이며 이월액은 559억 7,152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개성화사업캐릭터홍보용제작사업"외 31건에 77억 5,778만원, 사고이월비는 "지리정보시스템기본계획연구용역"외 16건에 22억 9,118만원, 계속비이월비는 "시립도서관건립사업"외 17건에 459억 2,255만원으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연장과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한 사례가 있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4% 해당되는 187억 2,746만원이며 불용액 발생 내용을 주요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71.1%로 133억 643만원으로 주원인이 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6.5% 12억 2,025만원, 예비비 15.2% 28억 5,561만원, 기타 사유로 13억 4,516만원이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가 되었고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어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개선할 사항으로는 예산전용에 있어 광공업관리 전산개발비에 편성된 "지하시설물전산화용역사업비" 30억 1,149만원을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20억 1,149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법규상 하자가 없더라도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대표적인 결과라고 판단되는 바 추후 세출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업무 전산화는 시대의 흐름으로 생각되므로 특히 전산개발비 등은 전용등으로 삭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예산현액의 9.4%인 187억 2,746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은 차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99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지출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결산시 1,648만원을 부족하게 만든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예산부서와 관련부서의 업무착오인 만큼 차후 추경예산편성시 동일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차후 보조금 지급후 사후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점검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기관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포괄적인 경비라고 하지만 국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중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 업무추진비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인일회계법인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참고로 하였으며 결산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검사되었고 개선할 사항으로는 구 공영개발사업소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7,000만원에 그에 대한 회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겠으며 공기업회계의 분양 미수금도 채권금액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각과 별로 관리중인 채권액은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개요는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합하여 99년말 현재 1,214억 1,151만원이며 용도별 관리, 은닉재산 발굴 및 누락된 재산의 확인 등을 검사 결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물품의 현재액은 220종 834개에 44억 7,725만원으로서 정기재물조사 실시여부 및 주요물품 관리대장상의 수량, 금액 등을 검사한 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표와 일치하였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된 공유재산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사업별 수지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가 복식회계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공영개발특별회계 방식이 복식회계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일반사업부서 회계방식과 같이 단식회계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업별 수지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인 입찰보증금등을 관리함에 있어 계약보증금 등으로 전환 즉시 세입조치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장기간 예치하고 있는 바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세입조치 혹은 반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분양계약 해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연성1지구 19블럭의 주차장 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도의 택지분양 승인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 승인시에는 주차장 부지가 택지분양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매각에 차질이 발생되었으며 택지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였기에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토지분양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시에 있었으므로 위약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금 운용 및 채무액 관리는 공영개발에 있어 채무액을 조기상환하여 이자부담 등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계약 미수금의 조기 회수 및 분양을 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언할 사항으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실태는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수년간 이자 수입만 증가되고 있으며 당초 주 수입원인 개발부담금이 99년에는 전혀 없었는바 시흥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실행 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높은 획기적인 사업을 선정 추진하던지 아니면 본 특별회계의 존립을 검토하여 결산감사시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회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과 불합리한 시정 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시 발전과 함께 시민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총평은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느끼고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정행위는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사안별로는 동기능전환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또다른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하며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지원받을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시자체 예산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완벽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대물변제 사업 추진은 IMF 상황하에서 어려웠던 당시 상황은 이해되나 2000년 입찰공사부터는 당초 입찰공고시 규정한대로 끝까지 이행되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대부료를 미부과하거나 공공사업 추진으로 인한 보상금을 미수령하는 등의 공유재산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바 철저한 재산관리가 요망되며 매각이 타당한 시유지 등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업체 관리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현황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GB내 공해 발생업체도 환경보호차원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청소행정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을 현실화 함으로써 행위자 부담원칙으로 쓰레기 절감의식을 확산하여야겠으며 청소차량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바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청소년 상담실이 지역별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수처리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인수와 관련하여 완벽한 하자보수는 물론 향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기관 등에 의뢰하여 정확히 산정한 후 인수받도록 하고 물왕저수지변 하수관과 물왕저수지변 근린생활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GB내 건축행위허가와 관련하여는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해 각종 시설행위 허가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존허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불법 용도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법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부과하고 GB지역은 마을권 만이라도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곶동에 소재한 ○
소는
주유소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차량 전복의 위험성이 있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바 불법 초과 매립한 부분은 원상복구 되어야 할 것이며 낚시터로 이용하는 양어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서안산IC개량공사는 안산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만큼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수용되기 전에는 GB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동 하수펌프장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하자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로 철근 콘크리트가 부식될 우려가 있는 바 FRP나 플라스틱으로 피복하는 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바다 모래를 사용치 말고 강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곶신도시 화장실 설치는 화장실 부지가 부적절한 관계로 주민의 이용율이 저조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임기응변적인 대처로 시의 재정낭비와 행정의 신뢰가 실추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망되므로 제2화장실 건립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토록 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시스템으로써 환경보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설이므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가 요구됩니다. 오이도 패총 보존에 대하여는 회주도로 건설 등으로 문화재 및 자연경관이 상당히 훼손되었는 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훼손된 전부분을 정밀 조사하여 박스 설치 등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계획 당시에 작은 관심만 기울여도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바, 지역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주인의식을 갖춘 행정처리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눈앞의 사소한 성과와 편의보다는 먼 훗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개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는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사고를 가진 공직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검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진응입니다.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용청사 건립 및 증축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구 청사 부지에 시민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회관들이 설치되는 시민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안과 또 계속 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 행정기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서 사무실 확보차원에서 시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 그리고 첨단과학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연성동 청사를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동청사로 연성지구의 중앙지구인 시청사 인근 지역으로 동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건립하고 증축하는 건물 총 연면적은 2,802평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1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2차 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구청사 부지에 시민보건복지센터 건립과 시청사의 증축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성동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보건복지향상 및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저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부지에 84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사회복지과, 보훈회관이 있는 연건평 1,410평의 시민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고 현청사에 42억 2,200만원으로 인구증가와 시행정기구 확대 등으로 사무실 부족이 예상되어 762평을 증축하며 장현동 272-9번지 시청사 인근지역에 35억 2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연성동 청사 630평을 함께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16시 1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장·부의장선출의건 맨위로
16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여신 부의장님과 이종근 의원님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의원
딱 5분만 합시다.
홍철
이홍철의장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반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속기중단 16시 15분) (속기계속 16시 16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16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단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각각 확인한 후 이상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이종근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이상이 없으시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의사담당이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좀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의장 선거를 먼저 하고 부의장 선거를... 의장 선거 하고 부의장 선거를 하죠?
홍철
이홍철의장
네, 의장 선거 하고 부의장 선거를 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구분돼서 합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여신
이여신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이종근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명패함 개함 결과 명패수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여신
이여신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이종근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투표함 개함결과 투표용지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 3표, 이명운 의원 3표, 김왕규 의원 2표가 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으므로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17시 4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옥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 회의를 속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표위원이 한 사람이 부재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표위원부터 먼저 한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죄송합니다. 김왕규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 나오십시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이 다시 한번... (
용문
김용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감표위원이 경질되었으면 의회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넘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질된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죠. 여기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야죠. 절차가 있지.
홍철
이홍철의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차 투표에서 감표위원이셨던 이종근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김왕규 의원님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지금부터 제2차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각각 확인한 후 이상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신
이여신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왕규
김왕규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이상이 없으시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여신
이여신감표위원
5매로 이상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명패함 개함한 결과 명패수는 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왕규
김왕규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투표함 개함결과 투표용지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원 5인 중 김상옥 의원이 5표입니다. 김상옥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이상이 없으시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여신
이여신감표위원
5매로 이상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명패함 개함결과 명패수는 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왕규
김왕규감표위원
5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투표용지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5인중 김왕규 의원 5표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오늘 당성되신 김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선되신 김왕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선되신 의장, 부의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 개회하여 11일간의 일정 속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앞으로 우리 시의회를 이끌어가실 의장, 부의장 선출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시정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정업무를 과감히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였고,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대 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능과 때로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는 자세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30만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성숙된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의장님,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제75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8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