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약무과장께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회의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과 내일 이틀인 점을 감안하시어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첫째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둘째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시어 짜임새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 해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999회계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중 세입예산현액은 1,643억5,801만2,000원에 수납액은 1,661억8,122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341억3,99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85억4,634만6,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349억8,901만8,000원보다 135억5,732만8,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102억3,411만7,00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 176억3,487만6,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52억5,478만2,000원보다 23억8,009만4,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미수금은 112억8,6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485억4,634만6,000원중 세출결산액은 1,255억2,082만9,000원으로 230억2,551만7,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76억3,487만6,000원중 세출결산액은 86억1,910만7,000원으로 90억1,576만9,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총 320억4,128만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다음년도 이월액 107억8,030만6,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억8,664만1,00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06억7,433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에는 134억1,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에 66억원을 특별회계에 68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72억6,183만9,000원은 일반회계 66억4,476만1,000원, 특별회계 6억1,707만8,000원으로 추경예산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및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9,618만1,000원으로 6억8,241만8,000원을 지출결정 해서 6억2,38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신림7동 구의원재선거외 28건으로 6억2,382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1건으로 새주소부여사업예산 8억6,016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18건에 99억2,014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공공문화관 및 도서관 건립공사외 16건으로 84억130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민방위교육장건립예산 15억1,88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관악구의회 청사 건립기금외 8종으로 '98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35억2,296만1,000원이고 '99년도 수납액은 29억2,56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1,731만8,000원으로서 '99년도말 현재액은 41억3,12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0억256만원으로서 '99년도에는 2억3,842만1,000원의 채권액이 발생하고 14억6,852만2,000원이 감소해서 '99년도말 현재액은 67억7,245만9,000원입니다. 이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주민소득지원융자금 등으로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금액이며 수납가능 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17억원으로 '98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기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 예정으로 연리 7%에 차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593억9,204만2,000원이었으나 '99년도에 행정재산취득등으로 47억3,691만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등으로 2억6,735만3,000원이 감소해서 '99년도말 현재액은 5,638억6,16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수물품은 '98년말 1,076점 53억5,281만9,000원이었으나 '99년에 60점 3억9,598만3,000원을 구매하였고 5점 1억4,507만2,000원을 매각 및 불용처분해서 '99년말 현재 1,131점 56억373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5억4,912만7,000원이었으며 '99년도에 49억5,009만4,000원이 증가하고 44억7,352만8,000원이 감소해서 '99년도말 현재액은 10억2,569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관악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1,643억5,801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77억 138만1,164원이고 실수납액은 1,661억8,122만3,146원이며 미수납액은 215억2,015만8,018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11.5%로 '98년도 11.3%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월액은 208억7,582만1,026원으로 이중 6억4,433만6,992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43억5,801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1,341억3,993만6,800원이고 이월액은 107억8,030만6,480원이며 불용액은 194억3,776만8,72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8%이며, '98년도 9%보다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587억8,046만3,543원이고 실수납액은 1,485억4,634만6,479원이며 미수납액은 102억3,411만7,06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4%수준이며 이월액은 96억4,210만1,880원으로 이중 5억9,201만5,184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71억8,063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255억2,082만9,610원이며 이월액은 92억6,147만2,480원이고 불용액은123억9,833만6,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수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89억2,091만7,621원이고 실수납액은 176억3,487만6,667원이며 미수납액은 112억8,604만 95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9%수준이며 이월액은 112억3,371만9,146원으로 이중 5,232만1,808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71억7,737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86억1,910만7,190원이고 이월액은 15억1,883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70억3,943만1,8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9%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지방세(보통세,목적세,과년도수입) 25억5,769만1,018원이며 세외수입 76억7,642만6,046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억7,312만5,400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2억1,093만9,340원, 주차장특별회계 109억197만6,214원등 112억8,604만 954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중 123억9,833만6,910원인 불용액에 대하여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7,514만4,000원, 집행사유미발생 27억448만7,115원, 예산절감이 18억7,487만490원, 집행잔액이 67억1,078만9,31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1,928만2,995원, 예비비가 5억1,376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불용액 70억3,943만1,810원중 집행사유미발생 61억3,016만1,000원이며 예산절감이 1억3,350만4,000원 집행잔액이 7억840만9,340원, 보조금집행잔액 6,735만7,470원이며,이월사업비는 107억8,030만6,480원으로 명시이월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서울시의 재설계 용역 실시로 인한 8억6,016만3,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봉천2동 청사부지 매입 시설비 4억1,852만5,000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공도서관 문화관건립 시설비 17억 565만6,000원, 1차공사 지연으로 인한 구민종합체육센타건립시설비 31억5,479만9,210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제2구립운동장조성 시설비 2억629만2,000원,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협의 기간부족으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토지 보상 시설비 2,130만1,000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지연으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변경 기본계획 용역 시설비등 3,149만3,000원, 서울시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주택 개 보수 무상지원비 3억2,881만2,440원, 사업 공기부족으로 난곡사거리 지구중심도시설계 시설비 2억4,808만원, 보상협의 등의 지연으로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6억62만7,000원, 절대공기부족으로 무인카메라설치,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및 통학로 공사 시설비 2억5,442만7,190원, 민원에 따른 공사발주지연으로 민방위교육장 건립공사 시설비 29억4,451만 640원 등 99억2,014만3,48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은 직원 가계지원비 지급 8억5,543만4,000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핫라인망 설치, 행정장비 교체, 봉함기, 전산장비, 방독면구입 자산취득비등 1억9,350만8,000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233만4,000원, 현장민원실 설치, 주민 기념식수지원 시설비1,135만9,000원, 공공근로 사업확대 5억7,648만7,000원,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 자산취득비 818만4,000원등 15억8,251만4,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무과에 신림7동 구의원 재 선거외 12건에 2억3,394만8,000원, 기획예산과에 불법복제 시정용 소프트웨어구입외 2건 1억625만2,000원, 문화공보과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6,706만9,000원, 사회복지과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공사외 4건 5,649만3,000원, 지역경제과에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시설복구외 1건 609만8,000원, 청소환경과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1억3,022만원, 공원녹지과에 관악산 공원조성 계획변경용역외 2건 979만원, 토목과에 봉천3동 도로개설공사 1,775만7,000원 등 6억2,382만 33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의 결산 내용은 관악구의회 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2,296만1,100원에서 29억2,564만6,938원이 수납되고, 23억1,731만8,602원이 지출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이 41억3,128만9,436원이며, 채권의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 80억256만530원에서 12억3,010만1,120원이 감소하여 '99년도 말 현재액이 67억7,245만9,410원이고, 채무의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억원으로 '99년도 말 현재 변동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593억9,204만2,000원에서 47억3,691만9,000원이 증가하고 2억6,735만3,000원이 감소하여 '99년도 말 현재액이 5,638억6,160만8,000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보유 1,076점 53억5,281만9,000원에서 55점 2억5,091만1,000원이 증가하여 '99년도 말 현재 1,131점에 56억 373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억4,912만7,812원에서 4억7,656만5,437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0억2,569만3,248원입니다. 이상의 19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구의회 신동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0년 5월 8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2000년 6월 7일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6.4%로 '98년도 5.9%보다 소폭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39%로 '98년도 42.4%보다 감소되고 있으나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96.6%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질적 체납이 14.9%,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인 것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4%로 '98년도 6.3%보다 다소 증가되었는데 특별회계도 40.9%로 '98년도 34.6%보다 증가되었는데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는 98.6%이며 이중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88.3%로 이것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대부분입니다. 세출결산 가운데 불용액은 '98년도 보다 증가되었는데 세출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예측으로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98년도 보다 증가된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미수납액의 징수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가 선임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30여 일 동안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재정운영상황 등 총 결산을 검사한 바 있던 결산검사대표위원 신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0여 일 동안 실시한 바 있는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부분을 비롯한 결산검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30여 일 동안 중점적으로 검사를 했던 부분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방대한 세입·세출예산의 전반에 대해서 해당 관련공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미진한 부분은 주무과장, 담당주사 및 담당자와의 질의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세입 결산검사 부분에서는 각종 조례상에 부과에 의한 세입징수결정의 타당성과 과년도세입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밀확인 사항을 검사했으며, 징수상에 총액대조와 계산검증에 의한 표본을 추출하고 과오납금 정리상태 또한 과오납결정내용의 환부 충당내용을 중점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개선·권고하는 사항으로써는 세입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으로써 세입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항목은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9쪽을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원인은 주로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합리적인 예측과 목표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괄목할 만한 일은 미수납액의 감소에 대한 노력이 좀 부진했다라는 측면과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총체적으로 미수납액 비율이 점증하는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9회계년도 세입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2억6,861만1,000원이 되는 바 세입징수 결정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징수가능성 불투명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지적을 했으며, 이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208억7,582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마는 대부분이 소송계류중이거나 고질적 체납 및 거소불명 등으로 되어 있어 징수가능성이 불투명한 그러한 미수납액을 감안해 볼 때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의 낭비여부는 물론 계약사무와 물품구입사무 또한 경비지출사무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의 타당성과 적법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몇 가지의 지적내용은 세출예산편성시 불용액 감소방안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강구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에 세출예산불용액이 123억9,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로써 전년도불용액 비율 6.31%에 대비하면 33.1%가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문적으로 몇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이월금액에 대한 착오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과 문화관 건립공사에 '97세출결산보고서상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써 26억6,186만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나 '98년도 세출결산서상으로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이월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목간전용으로써 구청장방침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써 결산검사의 의견은 자체사업에 포함된 시비보조금을 구분해서 세출결산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원인행위에 대한 구분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봉천2동청사 건립대상 부지 재계약 체결시 관악구 봉천동 7-65호 외 3필지를 구입키로 하고 구유지인 관악구 봉천동 38-252호 외 1필지를 교환하기로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검사를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증감 관리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는 관악구 봉천동 859-52호 대지를 '99년 3월 15일 매매계약 후에 '99년 3월 16일 소유권 이전하여 취득하였으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보고서상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보고서상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물품증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은 의료보험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선납액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라는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금 의료보험료는 연 4회 분기로 매분기분을 분기 중간에 선납하게 되어 있는 바 납부액 계산시에 직전 월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예산액을 기준해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선납액 과다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대여장학부담금 정산에 대해서 국고대여장학부담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매년 정산을 하고 있으나 매년 대부액과 상환액을 확인하여야 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정산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산에 의해서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정산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며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 중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신 신동현 의원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동현 의원님에 의해서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다소 좀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들으면서 특히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215억이어서 이게 '98년대비 0.2%가 상승된 걸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의 경제적인 구조하고 '99년도의 경제적인 구조를 본다고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부분에서 조금 미흡된 부분이 많지않냐 제가 판단이 돼 가지고 그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109억으로써 50.6%에 달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76억, 지방세가 25억 해서 전반적인 세 가지가 전체적인 주류를 형성해 나가는데 물론 고질적인 체납요인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조금 연도가 거듭될수록 방안들이 강구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102억을 포함해서 215억 가량 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반회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미수금 102억 중에 구세가 25억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76억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구세 25억 중에서는 현년도분 '99년도분만 보면 약 7억을 못 받았습니다. 이 징수율은 98%에 달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쁜 징수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구세 17억이 과년도분입니다. 이 과년도분은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97년도말에 발생한 IMF로 인한 악성 고질체납이 늘었습니다. 17억은 저희들이 정말 받기 어려운 돈입니다. 무재산, 행불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76억을 못 받았습니다. 세외수입도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고질적 체납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지금 체납정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세무과의 전직원이 3교대로 야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이를테면 부동산 채권확보, 예금, 봉급등의 동산압류 또 은행 신용불량자 통보 이런 각종 행정제재를 다 동원해서라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참작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단히 열심히 하고 그런 또 덕분때문에 관악구가 많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개별적인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가 25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중에서 7억이 현년도 나머지 18억이 과년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고질적인 병폐가 있지만 대개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 처분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연도가 거듭될수록 점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되게 되는데 대개 과년도의 체납징수 목표가 너무 안일하게 구성돼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적어도 과년도의 체납액을 목표설정 할 때 20%이상을 세우고 최고 40%정도를 목표로 설정해서 관리를 해줘야만이 그것이 체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관악구에서 목표관리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로 넘어갈 때 부분들을 한 18%, 17% 이런 정도를 배분해서 그걸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획기적으로 적어도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목표설정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목표설정을 할 때는 매년 징수율 추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징수율을 고려해서 목표설정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위원님께서 목표를 더 늘려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를 더 늘려서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요 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되면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할 사항인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재무국장님께 질의하면서 다소 언급됐던 사항인데 미수금액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거의 50%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98년 대비 '99년도가 3.4%가 감소되는 그런데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소 이 액수가 109억 정도가 미수납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차장 미수납금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돼서 한 50%정도 되는데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체납분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랄지 이런 게 아직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안 걷히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현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더욱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보면 공원녹지과에 관악산조성계획변경용역으로 해서 지출액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용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행정관리국장님 하고 재무국장님 하고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예비비 지출했던 재정투융자기금융자금이자상환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문화관 도서관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미화원 퇴직금으로 쓰였던 부분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문화관 건립을 하면서 17억원을 시 지방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17억원은 환경미화원에 사용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이 투융자기금을 빌려올 때는 영선시설이라든지 공용의 청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전용해서 쓰는 형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자지출이 예비비에서 나가야 됩니까? 왜 예측을 못 했죠?

이자지출이라든지 상환기일이 2001부터, 내년부터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지금 이 이자부분을 예비비에서 빼썼잖아요? 이걸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사실은 17억의 내용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예비비에서 얼마나 지출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6,706만9,000원.

박준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이 잘 파악하지 못하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금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97년말에 '97년 12월 3일자로 IMF협정이 체결이 됐는데요 '98년도에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우선 중기투융자기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 다음년도까지 확정되고 난 상태에서 이자발생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때 보고할 당시에 본위원이 4%로 들은 것 같은데 7%예요?

예, 맞습니다. 7%인데 4%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3%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06만9,000원이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만 되는 거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7%가 아니죠 이게?

실제 우리 자치구 부담은 4%죠.

그러니까 실제 부담할 액수지 이게 17억에 대한 7%는 아니지 않습니까?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성격이 어떤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사후로 의회에 넘어온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도시관리국인가 도시관리국도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이 예비비가 지출이 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악산 조성계획 변경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계획이 잡힐텐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많이 갖다쓰는 부분들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7억 이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차입을 할 적에 상환조건이 있어요. 2년거치 3년 상환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2년 거치기간이 종료가 되고 3년동안에 원금까지 같이 상환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잡아나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부분이 예비비에서 빠져나간 이유는 일단 예산잡힌 이후에 잡혔기 때문에 불필요 했다 이거죠?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아마 예비비에서 이자가 지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년도부터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준비 됐습니까?

예.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한 것은 관악산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비와 관악산 일반휴게소 감리비,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건 다 공사에 관계된 부분입니까?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감리비, 구조진단비.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어떤 스케줄들이 안 잡힙니까? 그걸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됩니까? 그렇게 불가피 합니까? 어떤 내용인데요 학술용역이. 어떤 내용을 용역주는 건데요?

이게 관악산 공원조성계획변경은 천신당이 있습니다. 현재 천신당이 있는데 천신당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휴게소 공사감리 관계는 공사중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학술용역을 줬다고 답변을 하시고 학술용역이 어떤 내용이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천신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는데 천신당을 어떻게 하는데 학술용역을 줍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이 되기 때문에 목에서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목은 학술용역비고

아, 목은 학술용역비로 잡고 실질적으로 천신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줬다 이거죠?

예.

본위원이 여기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전체적인 회의석상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한 포커스는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하고 상의되고 논의되고 이런 과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쓰여지고 나서 승인만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 하지 않으면 예비비는 지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비비 지출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쪽에 봉천2동청사건립부지매입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소유권이전등기지연에 따른 기간소요라고 했는데요 계약기간이 길어서 그랬습니까? 소유권 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럽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2동 청사부지매입비는 '99년도 11월 29일날 청사부지매입에 대한 가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가계약 사유는 '99년 5월 31일자로 구 조합장에서 신임 조합장이 선출이 되었으나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가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본예산을 사용키위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자 '99년 11월 29일자로 신임 조합장과 가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22일날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가 명의변경이 완료가 됐고 2000년 2월 26일날 공용청사건립 대상부지를 재계약이 체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5억2,315만6,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이상없이.

예,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전체예산 15억의 전용 중에서 직원가계지원비가 한 8억5,000여 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9,0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전용보다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계지원비 전용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당초 성과급으로 해서 한 8억8,000정도 지급할려고 예산이 잡혀졌던 사항인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고 또 국가정책이 그때 당시 공무원들 봉급이 너무 삭감이 돼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침변경, 정책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가계보조비가 전에 연 250% 나가던 것을 하반기에 125% 지급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 내용으로 해서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안 준 대신 직원들한테 일정비율 똑같이 125%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은

자산취득비 내용은 원래 통·반장 수당을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들이 약 150명 줄어가지고 구조조정 관련해서 전체 동 통장들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한 150명이 감원됨으로 해서 한 2억5,00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때당시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과 관련해서 화상입력 교체장비 구입과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확장등으로 인해서 전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있던 것이 가계지원비로 8억5,000 말하자면 복리후생비가 8억5,000 증가돼서 그 8억5,000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있었던 부분들을 전용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인센티브 명목이 전용으로 할 때 목을 정할 때 인센티브 목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소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마련되고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써져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또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예비비 형태로 지불이, 예비비라는 사용내역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내용인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는 전용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지 않았냐.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전용보다는 차라리 불용시키고 예비비에서 사용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불용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내역들은 예비비에서 당연히 지출해서 사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용했다는 것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위원입니다. 총무과 불용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 불용액 원인이 각 동의 통·반장이라든지 또한 우리 구청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19명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풀로 해서 전체 총원관리로 있지마는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또 퇴직시에는 본인들이 결정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표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다음 해에 그때당시 분위기로 풀로 들어간 사람들이 일찍 퇴직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처분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 같이 특히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앞으로 그런 걸 예측해서 예산을 잘 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타 국·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어느 한 국에 해당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서울시 예산에 보면 인센티브로 한 200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다 해당이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 교통부분이다, 복지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은 자치구끼리 경쟁을 유도해서 보다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걸 200억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각 자치구마다 그 인센티브에 적용 안 돼 본 구가 없어요. 다 돼요. 다 되면 똑같아요 공히.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라 공히 현수막 나붙고, 이건 그냥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홍보하고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시의원 몇 분하고 전화통화로 이 부분을 최초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시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또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잘 들으십시오.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이 정말 그 부분에서 보다 더 다른 구보다 열심히 했더니 우리 구가 탔구나 하면 그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비용 인센티브가 쓰여져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로 다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일 있죠 분명히. 예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돈 받기 전에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죠, 어떻게 쓰겠다고.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돼가지고 제도상의 문제점 내지는 상사업비 쓰여지는 용도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분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인센티브 제도를 서울시에서 도입할 때까지만 해도 25개 자치구에서 구청장들께서 상당히 반대성명도 하고 반대결의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반대를 하고자 하고 반대의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 뭐냐 하면 공정성이 담보가 될 수가 없다 또는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또는 서울시에서 평가한다면 누가 믿겠느냐? 전문기관에서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그런 쪽에서 전문성·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이 담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많은 분야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해서 평가를 한다면 수용을 하겠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가 우수행정사례 7가지 분야가 있고 만족도조사 해서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치구 평가를 받는 것이요 - 그렇게 해서 확정돼가지고 한 1년간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인센티브의 문제점을 시장께 건의해가지고 우수행정사례 7가지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났고요 만족도에 3가지가 있는데 청소행정, 보건의료, 민원행정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고, 정히 그렇다면 우수행정사례 말고 앞으로 서울시가 ASEM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국제행사나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대처할 부분 예를 든다면 화장실 개선이랄지 또는 서울을 깨끗하게 가꾸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자치구에서도 수용을 하고 준비를 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어지간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사업비에 관련돼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총 인센티브 사업비가 250억 가량 된 걸로 위원님 지적하신 점 그 규모가 됐던 것이 사실인데 우리 구에서 지난해에 상사업비로 지원받았던 것이 한 14억2,3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14억2,300만원을 일시에 건설사업이나 또는 복지사업에 투자사업에 되쓰여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지원해 준다면 사실 확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큰 영선물이 하나 생긴다든가 또는 도로 하나 개통 내준다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수행정사례에서 7가지 만족도로 해서 3가지 분야별로 그것도 지급해 주는 시기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푼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차피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달품목 같은 거 그것에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하다못해 3억이나 또는 2억을 받았을 적에 시기가 좀 남아있을 때 같으면 좋은데 연말에 시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상반기 내지 하반기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시상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 같은 때 딱 돈을 준다고 그런다면 회계년도가 딱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달물자 구매하는데 이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곳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점에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센티브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 또 상사업비 지급시기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라인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이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4억2,300만원 사실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입측면 또는 재정확충 측면에서는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아시는 것처럼 관악산 입장료가 연간세입에 8억5,00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연간 세입목표액이 10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 26∼7억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상비로 쓰여있든 사업비로 쓰여있든간에 14억 정도는 상당히 살림에는 보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전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아는 시의원님들하고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말 서울시에서 뭔가를 추진하고 싶으면 그 200억 이상 되는 돈을 똑같이 자치구에 균등분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뭘 차라리 하나 추진하면 더 멋있게 되겠단 말이지. 이것은 속된 말로 애기들 소꿉장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거.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산돼가지고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 아마 고통을, 저도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화로 많은 홍보를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우리 구에 바로 내려오고 바로 내려오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말에 또 지급한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네요 보니까. 일부러 저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결정해가지고 진짜 그 부분에 쓰인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좀 올바른 그러한 원래의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국·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임에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회계년도 결산승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고 6월 2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추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투자사업 경비로 추경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2002년 월드컵과 ASEM을 비롯한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공공청사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3억6,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6억7,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2%가 증액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6억8,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6억7,600만원으로 이는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6억4,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1,900만원,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추가지원 예정분 40억5,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23억8,700만원 그리고 봉천2동 재개발에 따른 경로당 보상금등 기타 세외수입 6,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등 3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6억8,400만원으로 이는 모두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예산 편성은 금년도 우리 구 구정운영상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경비와 기정예산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관내 포장도로정비, 도로미불보상, 하수도준설등 도로·하수분야에 추경예산의 12.4%인 16억9,7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설계비 및 장애인연합회 복지회관건물 임차료, 노인교통수당, 자활생계보호비, 결식아동, 결식노인지원등 사회복지분야와 노후의료장비교체 등 보건의료분야에 추가경정예산의 30.4%인 41억5,800만원을 그리고 계속사업인 제2구립운동장 조성 마무리비용과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부족재원마련 등 문화·체육분야에 추경예산규모의 19.9%인 27억1,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 관악산 팔각정자설치,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 화장실유지관리비, 관악의제21 추진비등 공원녹지·환경 분야에 추경예산 규모의 4.0%인 5억4,600만원을 미관지구도시설계용역비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개발지원 등 지역경제와 도시개발분야에 추경예산의 2.2%인 3억400만원을 동기능 전환을 대비하여 구청사 재배치, 임차시설물과 주민자치센터정비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적립, 노후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공공청사 화장실개선사업 등 행정발전 경비와 직원사기진작경비, 조례나 지침변경등에 따른 필수경비에 추경예산규모의 31.1%인 4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등 3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6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6,400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5억1,400만원을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주차단속원 여비,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재원의 한계로 확보하지 못한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43억6,04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 수준인데일반회계는 136억7,6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8,4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내용은 세외수입 79억1,605만5,000원 조정교부금 40억5,720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23억8,72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국별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억8,65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6% 증가되었는데 의사운영은 7,134만원으로 직원후생적경비, 자산취득비 8,334만원이 계상되었고 다기능사무기기 자산취득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은 1억1,52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급량비 및 국내여비 4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행정관리국은 66억6,3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 증가되었는데 정보통신은 9,859만원으로 정보통신실, 통신장비 운영비 부족분 1,900만원 랜망 및 원거리통신망, 인터넷폰등 자산취득비 6,95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25억765만5,000원으로 공공도서관건립 사업비 부족분 25억원, 문화학교 문화강좌운영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6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은 6,195만3,000원으로 동사무소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709만3,000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48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17억3,010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 5,57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사 재배치, 구청 화장실개조공사, 구청광장 아스콘포장, 구민회관 강당 및 화장실 보수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8,708만원 신청사건립기금 15억원이 계상되었고, 임차청사 입주시기변경에 따른 전기료, 청사관리비 1,454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인사관리는 2억7,691만8,000원으로 대여장학부담금 부족분이 계상되었고, 동행정운영은 16억8,757만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 2억2,813만원, 전산연구개발비 1,800만원, 봉천5동 및 봉천11동청사 토지매입비, 봉천2동청사 신축설계비 9억7,595만5,000원, 동청사정비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011만2,000원, 동 민원실 자산취득비 5,200만9,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시설 장비유지비 690만원이 감액되었고민방위관리는 민방위장비구입등 국시비보조금 848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운영은 1,458만2,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시비보조금집행잔액등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721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2억1,048만3,000원으로 제2구립운동장조성 시설비 2억2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국은 9,34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3,570만4,000원으로 직원복리후생적경비 1,872만원, 정수물품구입비, 보조금집행잔액 1,69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6,000만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10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관리는 2,33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집행잔액 5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개별지가 검증 수수료 2,33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은 11억6,30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2억6,445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4,365만원, 덕진경로당철거 및 신축설계비 3,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63만5,000원, 노인교통수당 구비분담분 3억7,334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생계보호비 2억5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는 2억5,164만9,000원으로 보육정보센터운영 특기교사 인건비 부족분 1,192만4,000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억8,200만1,000원, 보육시설운영비 구비부담분 8,464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개 보수비 2,691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복지는 1억7,530만3,000원으로 여성교실 강사료 부족분 1,774만8,000원, 결식아동지원 구비 부담분 1억6,65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결식아동지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일반운영비 부족분 124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업대책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1,757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4억1,996만5,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2억1,769만6,000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 부족분 1억5,623만원, 공중화장실관리비 부족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는 3,241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부족분 2,519만1,000원, 관악의제21추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7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4억30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3,169만원으로 직원복리후생적경비 2,574만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54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건축관리는 2억7,800만원으로 미관지구 도시설계용역비가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는 9,339만1,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인부 인건비 부족분 2,035만원, 어린이공원정비 및 관악산공원 팔각정자 시설비 6,5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다음 건설교통국은 16억9,7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2억4,548만5,000원으로 도로미불보상 시설비 2억원, 직원복리후생적경비 2,574만원 인건비, 우편료, 차량임차료 부족분 1,974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10억 878만8,000원으로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도로정비공사비 3억5,000만원, 보도육교계단설치공사비 7,000만원, 제설대책 자재부족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측량비 미반영분 4,05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44만3,000원등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는 3억6,485만원으로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하수도준설 사업비 3억5,000만원, 인부임부족분 1,4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3,258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59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지도는 944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으뜸친절서비스운동추진 우수자 시상금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34억6,49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558만원으로 직원복리후생적경비 2,3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약관리는 9,200만원으로 X선촬영기 유지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1,782만8,000원 감액되었는데 노인건강진단 일반보상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54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초음파진단기 자산취득비 2,050만원, 뇌염백신 예방접종 및 선천성대사이상사업 변경분 987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은 33억8,524만4,000원으로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및 저소득자녀 학업지원비 30억5,913만9,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2,268만1,000원, 장애인연합복지회관 임차료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임대료 2억2,10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가정도우미 활동비, 업무추진비등 1,82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집행잔액 637만4,000원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6,414만9,000원이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억1,391만3,000원이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4억4,380만8,000원, 직원복리후생적경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10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은 자체재원이 72억3,161만9,000원으로 52.9%,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 시비보조금이 64억4,444만2,000원으로 47.1%로 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의 9.6%수준인 한정된 재원으로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와 행정발전을 위한 분야에 31.1%, 기정예산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추가소요사업비에 19.9%,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30.4%, 도로 하수분야에 12.4%, 그 외 공원, 환경, 지역경제, 도시개발분야에 6.2%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재원이 부족하여 필수적 경비의 부족분, 진행중인 사업의 추가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계상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면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항상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언제나 만족한 투자는 이루어질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투자 여건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체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모두가 재원확보에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증감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박준희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본위원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라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본위원이 생각한 것들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과도 연관된 교육관악 일환으로 은천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계단 설치공사로 7,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됐어요.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산출을 해보면 계단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냐면 육교에서 학교 담을 넘어서 육교로 내려가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만들고 다시 육교를 옆으로 빼주는 겁니다. 학교 마당쪽으로 안 빼고 - 마당이 먹혀들어가기 때문에 - 옆으로 빼는데 전부 14.4m가 소요되고 계단설치비로 1,500만원, 난간설치비로 860만원, 가로등 1개가 있는데 250만원, 계단기둥 설치하는데 550만원, 콘크리트등에 450만원, 기타 68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6,600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한 구조계산이랄지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400만원 소요돼서 7,000만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위치를 잘 아는데 계단이 은천초등학교 앞쪽으로 본동에서 9동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있는데 계단이 양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은천초등학교 앞쪽에. 그러면 몇 계단을 내려오다보면 평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평평한데서 학교 운동장쪽으로 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육교를 건너오면 반드시 학교쪽으로 건너다가 양쪽으로 계단이 나는데 그 계단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육교에서 막바로 학교 담을 넘어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육교 제일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까? 아니면

높은 부분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다가 평평한 계단에서 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공사가 훨씬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학교 담을 헐고 미관상 정문이 아닌데도 담이 없어져버리는 결과가 되고, 또 하나 도로에서 주행방향으로 뭐든 볼 때 도로가 터져있는데 2.5m짜리가 보도를 가로지르는 구조물이 하나 생기면 도시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려야 된다 이거지요? 7,000만원 다 소요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다면 이건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육교의 설치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대로 육교를 학교까지 뽑아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 그건 약 1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하나는 막바로 학교쪽으로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 이게 7000만원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내려오는 중간 참에서부터 학교 담을 털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7,000만원까지는 소요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구조상 보도에 느닷없이 2.6m 높이 쇳덩어리 하나가 보도를 가로막는 결과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노인정 개보수가 3,000만원 잡혔지요?

예.

3,000만원 잡혔는데 관악구 노인정이 44개지요?

예, 44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다루면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보면 3,000만원 갖고 개보수를 44개 정도를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예산의 열악함을 느끼시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계수조정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된 경로당이 많은데 예산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는 휴게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다 내려오지요 상가가?

예.

상가가 다 내려오게 되면 거기 철거해야 되지요?

예.

비용 어디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금년 추경에 철거용역을 계상해야 하지만 도시관리국 자체에서 철거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1차추경에 계상을 아직 못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고 검토해서 긴급하다라면 2차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발효식화장실용역관리에서 100만원이 깎였어요?

예.

이건 왜 깎인 겁니까? 본위원이 총무보사위원회 있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100만원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담당 소관과장의 문제로 깎인 것 같습니다. 100만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을 욕하는 경우지요. 왜냐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설명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미워서 100만원 깎았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깎여도 이상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발효식화장실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3개동 포함해서 43개가 있습니다. 매년 관리업체로 용역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1개업체는 6개월밖에 관리계약을 못 맺었습니다. 관리내용은 통기성매질 투여라든가 최종 잔사 제거 또 발효물질인 미생물 투여라든가 경미한 부품 및 교환, 수리 또 기타 간단한 거 유지관리하는데 나머지 부족액 500만원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100만원 더해서 500만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편리하신 분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44쪽에 신청사건립기금에 앞서서 목에 보면 기타내부거래라는 목이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기타면 기타였지 기타내부거래라는 목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타내부거래로 해가지고 705목이 설정돼 있는데 종전에 705목이 있었냐는 그런 질의신데요. 작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목하고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상으로 본다면 기타내부거래 705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감가상각비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적립금하고 3가지 종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사적립금을 기타내부거래에 비목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이 705목에 포함되는 게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15억 책정됐는데 본예산에 신청사건립 연구용역비가 6,300만원 계상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집행됐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완성품은 7월 5일 납품예정으로 있어서 그때 계약서상 발주는 돼서 납품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며칠 더 있으면 내용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의 결정이 1안부터 4안까지 나와 있는데 내부결정이 난 겁니까?

잠정적으로 2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과 연계해서 우리 의회청사건립기금으로 7억810여 만원이 적립돼 있는데 예컨대 행정종합타운 형식으로 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의회청사건립기금도 합산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습니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본위원이 '99회계년도 결산검사 보는 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이월되기는 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작년 12월 25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고 금년도 1월 5일날 관악구청신청사건립기금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의회청사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은 합산관리 현재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어서 출연금 목에서 대여장학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2억7,600여 만원은 하나의 추정액으로 봐야되겠지요?

물론 그렇지요. 추정액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편성됐던 예산하고 또 금년도 이월됐던 예산이 있습니다. 또 1학기에 대부해 줬던 장학금 해서 추계를 해본 결과 그만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아니 본예산에도 2억3,43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또 2억7,690여 만원이 추가 배정이 됐는데 그만큼 공무원 자녀의 대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인가요? 애시당초에 어떤 계산착오에 의해서 추가로 올린 건가요?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금년도 수요를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년 보다는 좀더 인원이 대여장학금이 많이 나간 걸로 이렇게 내용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그만큼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자녀들에게 국고대여장학금을 대부하게 되는데 대부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 졸업 후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퇴직시에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그거는 일시불로 받습니다. 중간에 퇴직할 경우에는.

매년 정산할 때에 대부액과 상환액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정산하길래 지난번에 결산 보면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총 소요될 예산을 한 번 뽑아봤더니 약 8억이 됩니다. 8억4,692만원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된 액이 한 2,700만원. 정산한 결과 2,700이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또 갚으면 이걸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적립이 돼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상환한 돈이 약 3억823만4,000원 그래서 이번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게 2억3,400으로 금년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게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우리가 그에 필요한 만큼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뽑아봤더니 현재 22억 정도가 출연한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정산에 의해서 우리는 그저 얼마 내라 하면, 얼마 납부해라 하면 그 금액에 의해서 납부하는데 정산을 할 때 지급액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철저히 확인을 해서 어떤 지출원인행위도 하면서 부당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산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납부하는 돈이 매월 들어가면서 다음에 그 분기의 중간월에 또 분기에 돈을, 그러니까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동안에 중간분기 월에 내는 그 차액 만큼이 조금 직원들간에 상호간 정산업무가 연락이 안 돼서 착오가 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46쪽에 주민자치시설프로그램운영강사료에 우리 신림2동도 시범동으로 포함이 되는데 여기 강사료의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이 4종목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7가지 종목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범동은 4개 종목 정도 또 앞으로 확대될 25개 동에 대해서는 5종목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포괄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동별로 꼭 5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3개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6개, 7개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예산만큼 배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시범동과 확대동을 분리를 해서 산출내역을 밝혀주셨는데 시범동 2개동에 4종목, 봉천7동은 몇 개 종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림2동에는 7개 종목으로 하게 되면 이 산출을 다시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시범동은 6월까지 6개월 분을 편성을 해놨고요, 확대동은 4개월 분을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편성을 해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의 여분은 있게 계상이 돼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부분에 급량비 부분에서 동장및경노무 그러는데 45명으로 산출을 냈는데 45명 중에서 27개 동장을 제외하면 18명인가요 그 18명은 인원배정이 어떤 내역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환입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사환이 있는 데는 뭐고 없는 데는 뭡니까?

지금 정년이 돼가지고 앞으로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이 안됩니다.

정년이 돼서 없으면 없는 동은 또 보충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시 지침에 의해서 사환을 없애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청소환경과에 간단한 거 한번 묻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어디 있어요?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관악의제21추진협의회위원 이렇게 해서 49명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33명에서 49명으로 증원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립총회를 하고 운영 과정에서 각 맡은 대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주민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성원이 안되고, - 총원이 적기 때문에 - 안 나오시는 분이 많고 해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전체 위원을 늘리자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총회를 해서 한 번 인원을 늘려가지고 총원은 61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49명으로 마무리 된 상태인데요,

아니 가지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고 협의회 위원들만 많이 증원시키면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시각 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던 건데 그거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발할 수 있겠다 그런 시각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괜히 운영수당만 나가고 예산만 낭비하고, 돈 몇 푼 되지는 않는 거지만. 당초 예산에도 연 네 번인가요, 네 번 하는 거로 해서 했는데 이런 것까지 추경에다 다 올리면, 추경이 그래도 뭔가 불요불급한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올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 잘 하시는 공원녹지과장. 69쪽에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에 발효식화장실용역관리 부분에서 당초 예산에도 발효식화장실유지관리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집행을 하면서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준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유지관리비를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예산 심의 편성할 때 5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용역관리비에 500만원이 당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반영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에 500만원 감액 부분을 이번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예, 부족분, 감액분이 아니라 부족분.

아니 그렇다면 목과 본예산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는 유지비라고 이렇게 목을 잡아놓고 이번에 또 민간위탁 차원에서 용역관리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름을 풀이한다면 성격상 다른 맥락의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무조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정비공사에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정비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1억5,000여 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추가로 3,000만원 올린 건가요?

예, 당초 편성된 예산 갖고 춘기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 보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누락된 부분하고 그후에 발생된 부분을 불가항력적으로 보수를 안 해주면 어린이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포함해서 1억5,000하면 도합 연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차원에서 한 1억8,000여 만원을 투자를 하는데도 공원정비에 대한 정비한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합니다. 1개 공원이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체적인 걸 시설정비 보완을 해야 하는데 우선 긴급한 것만 땜질 식으로 보수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합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71개소입니다.

그러면 1억8,000에 71개소를 나눠 본다면 평균 1개 어린이공원에 정비공사로 투여되는 예산이 그래도 만만치 않을텐데. 정비한 흔적이 없다.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동감하시고, 우리 정비공사 예산이 탈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워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아니 더더욱이나 지난번까지는 공공근로자들을 투여해서 페인트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인건비가 절약이 될텐데, 어쨌든 어린이공원정비공사를 즈음해서 어린이공원의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관악산공원팔각정자설치, 설치장소가 어딥니까?

건우봉이 되겠습니다.

혹시 공원 팔각정 정자 설치하면서 인근에 자연훼손 이런 거는 안 되겠지요?

자연훼손을 오히려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동네 어르신네들 쉼터라든가 여름에 또 그늘막 역할이라든가

아니 설치공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자연훼손이 안 되겠느냐? 지난번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5월 15일날인가요 서울대학교가, 학교 당국에서 관악산을 마구잡이로 훼손한데 따른 시민연대에서도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입장에서 관악산공원 팔각정자 설치하는 과정, 또는 그 정자 설치함으로써 자연훼손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 하에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도한 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제2구립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2구립운동장 예산을 6억5,000 줬는데 이번 추경에 2억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공사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당해연도 12월 27일날 토목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거기에 4억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조경공사나 전기공사는 약 3억7,000이 있어야 발주를 하는데 발주를 못했습니다, 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을 시키고 이번에 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에 필요한 2억2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불용액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2억200만원 다시 올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예.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애당초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한 게 아니고 축대를 많이 쌓고 또 석산 거기도 많이 허물어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을 있는 상태로 살리지 않고 파괴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공사 도급계약을 줬습니까? 공사를 입찰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한 거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입찰계약한 겁니다.

불용액이 작년에 얼마 불용시켰다고요?

불용액이 2억4,000 정도 불용 됐습니다.

그럼 2억1,000만원은 지출하고 2억200만원 올리면 4억1,000만원이

1억7,000하고 해서 2억200이면 한 3억7,20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원래 본예산은 6억5,000을 올렸잖아요.

그건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저희들 총액공사비는 8억2,000입니다. 8억2,000인데 작년에 추경에 6억5,000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 부족분 1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 그 공사가 8억2,000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그 공사내역을 좀 알 수 있어요?

예.

자료로 좀 주세요.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71쪽에 덕진경로당을 철거비로 1,500만원, 신축설계비가 2,300만원, 이게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철거를 할 정도로 노후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진경로당이 준공일은 '89년도 9월달 건물이고요, 덕진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공가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래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립계획을 '96년도에 세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거기다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덕진경로당이 나가서 대체건물로 해서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공가로 있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그것을 지난 '98년도에 주차장 건설이 유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재입주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니까 D급 판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수해서 들어갈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보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보수비용도 저희들이 개략설계를 해보니까 한 9,500정도 나왔습니다. 9,500 정도를 들여서 보수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신축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철거비 하고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11년도 채 안 됐는데 이걸 철거하고서 다시 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간 공가로 놔두다 보니까 건물이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시설을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했습니다. 유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98년도에 유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건설도 유보되고 이것도 공가로 놔둬가지고 건물만 버리고 관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개인집도 아니고 공공건물을 이렇게 관리하면, 이거 다시 신축할려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걸 다시 신축한다는 겁니까?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11년 짜리 건물을.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정확한 안전진단 날짜와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관계되는 건물관리대장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림9동 청소년회관 개·보수비가 이번에 7,000만원이 계상됐죠?

예.

거기 그 전에 하자보수비로 처음 신축할 때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어갖고 시공한 회사에서 하자보수비로 얼마 내놓기로 결정돼서 여러 번 재판 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십니까? 하자보수비로 그때 1억5,000인가 얼마를 시공회사에서 여기 구에다 내놓기로 해가지고 계속 지불을 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소송이 걸린 걸로 아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십니까?

그 결과도 바로 또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와 구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탁자하고 우리 구 하고는요.

저희가 구비지원을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수탁체에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수영장 개·보수 이 공사 건에 대해서는 주시설인 수영장 바닥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주기능의 시설물 설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처음에 작년 본예산 때 했을 때 2억3,000여 됐었습니다마는 감가상각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6,000만원하고 우리가 7,000만원 그리고 위탁체에서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던 건데 - 7,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 이번에 목간 변경만 하는 겁니다.

수영장은 설계할 때부터 좀 잘못됐지 않았나,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배관을 교체하고 이런 보수비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매년 보수비 때문에 구에서 무슨 소득이 하나도 없는 위탁체만 실리를 챙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옛날의 하자보수비 소송관계 건하고요 덕진경로당에 대한 서류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위원장이 이만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석상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실인데 덕진경로당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말씀이 '7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그럼 11년밖에 안 됐다는 얘긴데 줄어들었네.

'78년이 아니라 '89년이라고 말씀드렸을텐데요.

'78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안전진단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한 비용은

뒤에 물어보세요, 관계공무원한테.

자료 바로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노인당이 거기서 나갔습니까? 다른 데 임대 얻어가지고. 이게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97년도에 나갔습니다. '97년 12월달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유보된 것은 언제입니까?

'98년 5월 22일날 결정됐습니다.

유보됐으면 바로 경로당이 다시 들어와서 노인당으로 써도 됐을 거 아닙니까. 왜 멀쩡한 건물을, 그때 8년이나 9년 된 10년도 안 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미 주차장건설이 유보됐으면 노인정이 바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했으면 이런 노후건물이 안 됐을 건데 장시간 그렇게, 지하주차장 건설이 유보됐는데도 계속 방치해 둬가지고 노후건물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당시 '98년도 유보될 당시에도 이미 노후화 돼가지고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아니 8년이나 된 건물이 어떻게 비가 새서 못 쓸 정도에요? 그럼 만약에 지하주차장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그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쓸 그런 상태가 아니네요? 비워놔서 노후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래 방치해 놔서 노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당시에도 비가 새고 뭐 이렇게 됐다면 오래 방치해 둬서 노후된 게 아니군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 두 갈래로 하시니까 헷갈리네요.

노후도 된 건물인데다가 오랫동안 공가로 방치되니까 더 노후화가 된 거죠.

내가 왜 지금 안전진단 비용이 얼마 들었냐 확인할려고 한 것은 지금 철거비 또 신주택설계비, 여러 가지 등등 안전진단비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이걸 삭감을 하고 수리비를 책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수리를 못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하는 걸로 하고서 신노인정을 다시 만들게 할 것인가를 확정짓죠,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갈팡질팡하잖아요. 이 설계비가 9,000만원 들었다고 그랬죠? 새로 설계용역비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럼 9,000만원 소요된다고 그랬나?

아니 보수를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는, 보수비가요.

보수비가 9,000만원이요?

9,500 정도요. 개략 설계를 해가지고.

50평 된다고 그랬죠, 그 건물평수가.

예.

안전진단비가 나왔습니까?

704만원입니다.

철거비가 2,400만원 든다고 그랬나요?

2,300이요.

아니 철거비가

철거비가 1,500이요. 설계비가 2,300이요.

설계비가 2,400이에요?

설계비가 2,300이고요 철거비가 1,500이요.

50평 건물에 철거비가 2,300 들 리가 없어요.

2,300은 설계비입니다.

철거비도 1,500만원 들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지금 김영복 위원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도 건설관계에 조예가 있습니다마는 책정된 금액이 전혀 앞뒤가 맞질 않아요. 철거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여기 오시기 이전에 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위원님들도 의아해하는 게 그런 데 있어요. 책정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다면 이해가 갈텐데 전혀 맞지 않는 금액에 계획이 돼 있고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또 건물 년수도 얼마 안 됐고, 무조건 새로 지을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 자료 저에게도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들은 가급적이면 여기 계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계원들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계원들이 전화하든가 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아까 제2구립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총사업비도 모르고 과장님이 답변했는가, 분명히 8억2,000이라고 그랬죠 구립운동장 총사업비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예.

8억2,00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8억2,000이 아니라 12억8,900만원인데 어떻게 4억6,900만원이나 틀리게 말을 합니까?

아까 시설공사비 분야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8억2,000이란 거요, 나머지 4억2,000 관계는 전체공사비로 볼 때는 12억여 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뭐냐하면요 그 산골짜기에다 제2구립운동장을 짓는 자체를 내가 의심을 하고 질의했던 거거든요. 작년예산 우리가 보니까 6억5,000인가 얼마인가 추경인가에 봤어요. 그 골짜기에다 6억5,000 투자해갖고 무슨 운동장을 짓는다냐 그 생각을 해서 내가 그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저기 암석 절취하고 진입로 옹벽쌓기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상황을 얘기하던데요. 그 6억5,000도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12억8,900만원 투자해가지고 우리 관악구 제2구립운동장 효과가 나올까요? 그건 부지매입비까지 다 합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를 지금시점에서 따져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난감한데요 사실상 제2구립운동장 조성을 거기에다가 정할 때 그런 효과를 좀더 따져봐가지고 거기가 적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서 해야 되는데 준공을 앞에 두고 지금 적지이냐 아니냐 또 과잉투자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장이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8억2,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아마 시설공사비만 일부 포함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총괄적인 내용은 12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이렇게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의 땅 팔아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실 때, 여기는 총사업비가 12억8,9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8억2,000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시설비,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땅값 4억3,700만원하고요 설계비 3,500만원을 뺀 순수한 시설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8억2,000에 입찰을 받아서 현재 공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안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200만원 올리는 이유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2억2,00만원

아니요, 8억2,000 속에는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를 포함한 것이 8억2,000입니다.

그 속에 2억2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라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2,200만원이 총시설비로 확정이 돼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6억5,000만원 확보를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부족분 1억7,2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8억2,200만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12월 27일날 토목공사만 발주를 했어요. 그 자료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요. 줘보세요. (직원이 자료 전달) 계속 답변해 보세요.

거기서 작년에 토목공사를 발주하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4억원을 했는데 실제 낙찰금액은 3억4,4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6억5,000 중에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2억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1억7,200만원하고. 그게 전기공사가 2,400만원 그리고 조경이 3,500만원 정도가 지금 공사비 명목으로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부지선정할 때 여기가 구립운동장 부지로써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금 축구장을 할 만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낙성대 구립운동장도 그 곳이 상수도본부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에다가 우리가 체육시설만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잔디는 밑에 물탱크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저희가 1년내내 개방을 하다 보면 잔디를 보전을 못 해서 매년 보식을 해야 될 불편이 나오고 예산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어딘가에 우리가 늘 상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거기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축구장 말씀하시는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도 건립하고 있잖아요 낙성대에다.

거기는 축구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축구장이 아니고 거기는 야외체육시설로는 게이트볼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만들기 위해서 제2구립운동장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축구장이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운동장이 천지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학교의 운동장은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사실상 그 운동장도 있습니다만 임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다 확정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체육시설이 없어도 관악구청장기 1년에 한 번씩 차질없이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혀 계수조정이 안 되겠네요 공사를 도급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100% 반영이 돼야 공사가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중에 소요되는 예산속에 토목공사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경사업비 하고 전기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같이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 토목공사는 이미 전액 공사발주를 했구요 이번 추경에 반영될 2억200만원 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1억7,200은 전기공사 하고 조경공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편성상에 다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이 현재상으로 봐서 선납과다지출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99년도 연도폐쇄 하면서도 3,300여 만원의 선납액이 과다지출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의료보험료가 연 4개 분기로 매 분기분을 분기중간에 선납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의료보험료 납부액 계상시에 직전월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험료 예산액을 기준을 잡아서 연 예산액 4분의 1로 나누어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선납액이 과다지출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일반직과 상용직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상용직의 과납분이 전체 구청의 과납으로 돼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 일반직의 납부액에서 공제하는 그러한 현상이 자꾸 반복된다 이거죠. 결국은 상용직 의료보험 예산으로 일반직 의료보험을 보충하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일반직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면 의료보험료는 개인이 5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53조에 보면 연 4분기로 나누어서 매분기 중간 월에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4분의 1을 잘라서 선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과오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을 금년 1/4분기부터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 달에 의료보험료 납부한 원천징수 하고 있죠. 원천징수한 금액만큼만 예산에서 공제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정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해당분은 1/4분기 부터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부담금 기준으로 해서 선납해서 시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어느 과인가요 7개 부서의 해당분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차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도 2/4분기부터 납부방법을 개선해서 차질이 없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과범위가 옛날에는 봉급 플러스 기말수당인가요? 여기에서 또 정근수당 하고 장기근속수당도 포함해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권고사항이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상용인부를 채용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납부방법을 뭔가 개선을 해서 일반직과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그렇게 처리 하더라도 우리만이더라도 일반직과 상용직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과 그러면 2/4분기부터 이런 방식으로.

예, 그렇게 시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될 겁니까?

지금 벌써 5월달에 납부했기 때문에 2/4분기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대민활동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이 나갔는데요 그게 청원경찰에 대해서 만큼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대여장학금부족분이 2억7,6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99년도에는 그것이 남아서 불용처리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족해서 2억7,600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확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해를 지나고 남는 부분은 불용시키고 부족된 부분은 추경으로 올리고 그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기준액을 해서 거기에서 장학금 신청한 사람들을 스크린을 해서 금액책정을 해 갖고 합니까?

사실 '99년도에는 불용액이 약 3억5,000이 미집행이 됐습니다만 그 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40세 50전후로 해서 퇴직을 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40명 가까이 됐는데 일시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상환하고 나간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집행이 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99년도 1학기 대부실적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2차 추경에 많이 소요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직원들 변동이 없는 이상 어느 정도 맞아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아웃트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기준이 적합한 대로 장학금을 대여해 줄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마다 그 때 그 때 해서 잉여된 부분은 불용처리시키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항상 추경에서 반영시킬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1학년부터 4년동안 대부를 받기 때문에 물론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금액이 맞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함으로써 생긴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대여장학금부담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본예산에 전부 편성이 돼서 사실상 추경에는 편성할 재원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시점하고 대학교 합격자가 결정되는 시점이 다르다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학생수가 몇 명이 될 것인가, 장학금으로 우리가 내줘야 될 사람이 몇 명이 될 것인가 이것을 정확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퇴직자가 많으시니까 퇴직자가 나가시면서 일시금으로 장학금 자기가 받은 것을 다 갚고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금액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게 되니까 불용처리 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들을 쉽게말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할 때 현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몇 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의 합격률을 100% 할 수 없지만 평균적인 합격률을 가산하게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산책정이 맞아 떨어져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2억7,000 3억5,000 이런 것들은 상당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상당히 문제성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지급을 하고 뭐 1학년 때 신청할 수도 있고 2학년 때 신청할 수도 있고 3학년, 4학년 신청할 수 있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총액개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액을 책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스크린을 해서 거기서 적정한 사람들을 선별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대로 다 해서 항상 이렇게 남아가는 사람, 부족된 사람들을 거기에 따라 맞출 것인지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적정하게 적어도 이렇게 많은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좀더 산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거의 오차도 없이 될 수는 없겠지만 편차가 좀 심할 때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무리가 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의 무대장치교체가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총무보사쪽에서도 질의한 내용중에 보면 음향시설도 상당히 노후돼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초에 구민회관을 빌려서 시설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구민회관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0만원이라는 무대전용장치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구민회관의 보수의 전반적인 내용이 정해져서 그 중에 하나를 작업한 건지 우선 급하니까 그걸 하나를 하게 된 건지.

이번에 투자심의를 하면서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만 조명장치 하고 음향장치등 전체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아쉬운 대로 조명장치 먼저 이번에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우선은 조명장치교체비만 1,800만원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아쉬운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대충 예산이 뽑아보니까 5, 6,000정도가 소요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방송장비 하고 영상설비 교체공사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약 9,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반영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명시설만 먼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시설프로그램운영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시범동에서는 50회, 확대동에서는 35회 이렇게 산출하셨더라구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35회 하고 45회 횟수 차이가 나는 건 시범동은 익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만 3개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항으로 횟수가 적고요

그러면 나머지 확대동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9월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9월이었는데 10월쯤부터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대동은요?

확대동이요.

그러면 시범동은요?

시범동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이 추경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언제부터 할 것을 편성하셨냐 이거지요.

6월부터 돼 있습니다.

3개월 차이가 나네요? 시범동과 확대동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확대되는 동은 350만원, 한 동사무소 기준해서 350만원 배정되고 실시되고 있는 데는 400만원 정도가 계상됩니다.

동별로...

문제는 그것을 제가 합해보니까 시범동은 8회 정도를 강사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확대동은 열한 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한다고요?

월 11회에 그런 것을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형평성도 그렇고 이제 막 시범동으로 돌아서면서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공급하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하면서 기준을 잡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별로 운영하는 횟수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좀더 관심있고 지역주민들이 협조하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동에서 5종류의 프로그램 내외로 운영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차질없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설정된 거하고 예산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순간온수기 설치는 27개동 돼 있는데 어떤 거예요?

화장실 순간온수기는 겨울철에 보면 찬물만 나와가지고 상당히 애로도 겪고 있고 동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작년에 설치한 순간온수기를 보면 30만원쯤 예산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동청사 개·보수할 때 그런 부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능전환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구축에 6,9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37쪽부터 계상이 돼 있는데 우선 일반수용비에 1,900만원하고 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에 7,85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900만원 그 다음 38쪽에 자산취득비에 6,950만원 잡혀있는데 우선 6,9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해가지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 보시는 것처럼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과 관련돼가지고 구청에는 근거리통신망, 동에는 원거리통신망을 일부 확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딸린 거하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폰을 구와 동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터넷폰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설치돼 있는 민원처리공개망용 PC를 통해가지고 인터넷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또는 직원들이 국제전화나 시외전화 또는 시내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폰을 구, 동에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6,950만원 계상한 겁니다.

전에 7억3,600에 LAN망이 구축 안됐었습니까?

종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족분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으로 일제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종전에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외로 추가로 전산화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다보니까 기정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7억3,600에 대한 사용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간단히, 안 계시면 다른 분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거여서. 문서세단기를 민원봉사과에 설정하셨는데 문서세단기가 타과에는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서세단기가 정수물품 책정으로 해가지고 없는 부서에만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왜 제가 묻냐면 각 과에 1대씩 배정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신청사나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자재같은 것은 차라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큰 장비는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종전같으면 보안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소각했는데 지금은 소각을 하지 않고 파쇄해서 버리고 종이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조그마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1,80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편요금이 환경관리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이만의 위원께서 상당히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설계과정부터 배관문제가 문제가 됐고 그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반 반 7,000만원씩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법규에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규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탁자한테 전적으로 보수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서를 청소년회관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쭉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의 조건으로 해서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항은 수탁체에서 개·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보수하는 이 부분은 수영장에서 중요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했고, 결국은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건물이다보니까 불편사항은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반 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말씀하시는 걸 뒤집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쪽에서도 그런 중요시설물인데 우리한테 반을 낼 필요가 없고 우리도 굳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그쪽에 부담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반을 부담한단 말이지요. 절충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위탁체에 전반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 판단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지원해줘야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부담은 반반이지만 위탁체에서 적립한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적립비, 6,600만원 있습니다. 그거 합쳐가지고 2억700 정도 됐습니다.

위탁체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부분이 1억5,000 있다고 그랬지요?

6,000 있지요.

6,000만원 있지요?

예.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하자면 선지급된 부분이겠네요?

자기 적립을 하지요.

적립을 해서 위탁체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감가상각비용들은 계속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궁금한 것은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