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정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소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어서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과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굳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우리 남구의 거의 모든 재정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가 광주시 전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해가지고 체납자들로 인해서 누적된 금액이 상당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었을 때 감액 또는 결손처분의 지방세법에 의해서 제30조5항, 제30조6항에 의해서 감액 또는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의 감액은 여러분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결손처분 대상자 중에서 이게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 또 시효가 소멸해서 5년을 경과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지금현재 감액 대상은 약 610건에서 1억1,400만원 시세, 구세 합쳐서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11건에서 2,400만원 정도 지금현재 했습니다. 올해 5월31일 여러분이 자료를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5년이 경과해서 하는 사례가 11건 중에서 현재 9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현재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하는 경우랄지 독촉 또는 납입 최고장을 보내는 경우 그 다음에 압류를 하는 경우 교부 청구를 하는 경우 이런 사례를 하는 경우에는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아마 추적을 해보고 각종 방법을 선택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재산이 없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서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당시 93년도입니다. 당시 가든백화점 이화성씨 재산이 호남대학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당시 1억6,000만원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4년11개월 동안 그 부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1개월 남겨놓고 저한테 우연히 그 자료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을 압류해서 그것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화진 동료위원님 그때 당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도 관계공무원 답변을 보고 나서 본위원이 등기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찾아준 사례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압류를 시켰습니다마는 충분히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처리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대책이랄지 그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실물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산이 전국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재산이 숨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분산처리 시스템과 저희들이 개발한 엑세스2000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 조회를 해놓은 사항을 대장으로 해놓았다 할 경우에 그걸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를 최근 자료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로 확보함과 동시에 바로 데이타베이스화 해가지고 전산화 해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확인이 신속하게 되고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프로그램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방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런 결손처분이랄지 감액처분 대상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체납자 중에 신용정보기관이랄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서 저희들이 통보해서 등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결손처분 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박호근씨 같은 경우는 현재 약 600만원 정도가 소멸시효 돼가지고 이 분은 지금현재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신용정보등록자 명단에 이 사람을 안 올렸어요. 제가 볼 때는 차후에 이 분들이 금융기관 해택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저는 신용불량자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의 명단에 보면 박호근이라는 사람이 그 명단에 신용정보명단 통보자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결손처분을 시켜주고 있고 감액을 처리하면 그 사람도 그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은행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지금 조그마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다 등록을 시켜버려요. 금융기관이 지금 전산화 시스템화 돼가지고 다 통해 버린단 얘기거든요. 박호근씨 620만원 정도 지금 소멸시효를 시켰죠? 그분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정보회사랄지 그쪽에 통보했습니까? 양해승 팀장님 통보했어요? ○

신용불량자는 1,000만원 이상,.....

, 여기 자료 보니까 500만원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1,000만원이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는 신용명단에 신용정보등록자 명단에 이렇게 보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면 5백 얼마짜리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 93쪽 한번 봐 보세요. 여러분 자료 제가 지금 보고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통보를 하도록 나와 있는 법 조항이 몇조 몇항입니까? 지방세법입니까? 아니면 무슨 법에 나왔죠? 그 자료를 저한데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신용정보등록자 명단 내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통고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9명이 나와 있는데 체납자 보면 주로 주민세구만요. 그런데 박호근씨가 650만원 정도 주민세를 소멸시효해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이분은 안 나왔어요. 이 명단에. 그리고 무재산이라 할지라도 무재산에 의해서 이렇게 또 결손 처분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약 1,800만원 정도 되는 박균근 이분도 여기 나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도 다시 이렇게 그분들이 경제활동 혜택을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박균근씨는 1,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차로 나와 있습니까? ○

22번.

그렇습니까? ○

예, 균근이는 22번.

.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호근씨 같은 경우는 6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통보를 해야 할 것 같고 법적인 근거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고 나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처리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어떤 신용불량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조치를 법이라는 테두리가 그 관계가 아니었을 때 못한다. 그럼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냐, 금융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돈 10만원만 해도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세금을 안 냄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정 내에서 더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납세를 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정당하게 세금을 납세했던 사람은 그만큼 피해를 본단 얘기죠. 이는 공평성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박호근씨에 대해서 한 번 찾아 보세요. 혹시 이 명단에 빠져 있으면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우리 양팀장님께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전산화 되고 있고 과거의 수작업에서 이렇게 전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환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95년도에 남구청이 개청된 뒤로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조사해보니까 지금은 약 280건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때 당시는 2,000건이 넘던데요. 그때 막 개청 해가지고 나서 남구 세무행정이 뭔가 정착되어 가는구나 충분히 이렇게 자료를 보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직도 280건이 지금현재 상반기에 280건이라 이 말씀이죠? 올해 들어와서? (예) 하반기에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신고납부착오랄지 이중납부 기타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렇게 과오납으로 인해서 통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자료를 일차적으로 본인들이 과오납이다 하고 증명을 해줘야죠.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발견하고 나서하면 다행인데 발견을 못했을 때는 뭔가 이거는 과오납인데 이중부과가 됐다랄지 이런 경우는 과거에 냈던 영수증이라든지 갖다줬을 때 이분들이 제대로 다시 정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해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이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편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 상실 아마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중납부를 부과시킨달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착오로 금액을 상향 조정 해버린달지 했을 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부당하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단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95년 개청할 때 그때 당시 약 2,000건 정도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마는 상반기 때 280건이라면 하반기 땐 거의 없도록 여러분들이 더 세수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

44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분을 보면 신고납부 착오, 이중납부 착오, 세조정에 따른 것 소송패소, 과세착오 이렇게 해서 환부 요건들이 되겠네요.

제가 알아요. 자료를 봤어요. ○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과세착오입니다.

. ○

이중납부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세를 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입자가 주인하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낼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그러고 나서 집주인하고 나중에 상계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집주인한테 줘라 또 집주인도 어디 가버리고 거기서 보다 보면 어느 경우는 집주인도 내고 또 세입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중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도 어떤 관계가 없이 이중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는 것이 전산망을 때려보면 그 사람이 세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 나오잖습니까? 지금 세금냈는데 왜 세금을 또 냅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해 주면 당사자들이 세금을 냈구나 누군가 냈구나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냈구나 이렇게 행정을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분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

거기에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각 수납처 은행에서 납입일로부터 6일 후에 그것을 오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옵니까? ○

바로 안 옵니다.

그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

예, 안돼 있습니다. 다만, 집계표만 수치적으로 총괄 집계만 되지 개인별 통지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세금을 납부한 지 6일 정도 그 정리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많이 걸려요? ○

예, 그렇습니다.

은행같은 데서는 돈을 내면 전산처리돼서 바로 들어가버리잖아요. 그건 정말 시스템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네요. ○

광주은행이라고 한다라면 그건 광주은행 내의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 은행과 은행끼리의 세금연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 은행끼리 연결되고 있는 것은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 입출금 그런 것만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과세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남구청 전체를 대표해서 그 담당자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일선에 계신 분들이 잘 그분들에게 차후에 전화도 한 통 하고 담당과장님이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행정착오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전화함으로써 그분들의 서운했던 감정이 다시 우리 행정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이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취지를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성경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습적이고 여러분 자료도 그렇게 나왔네요. 고질 상습 체납자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지금 이 앞전에 최영호 의원님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반도종합건설 아시죠? (예) 지금 상당부분 체납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해당사자가 지금현재 리버티호텔입니까? 다시 지금 낙찰 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최영호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버젓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게 대한민국,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부도 내놓고도 몇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금이 정확한 체납이 얼마던가요. 10억 정도 되네요. 1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고액을 체납해 놓고도 다시 사업을 시작 한다는 거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 여기 보면 나왔어요. 인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겠다. 여러분들의 세수 정책이 있거든요. 고액체납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영호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현 제도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언제나 공적 세금이 개인 사채에 비해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하루를 촌각을 다투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압류라든가 순위 확보를 하는데는 하루가 아닌 두 달 석 달이 소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고액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통보가 됐습니까? ○

거기까지는,......

신용불량자로는 통보가 됐습니까? 됐어요? ○

실질적으로 법인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지금 리버티 관광호텔 부분도 100만원이 지금 현재 종토세가 체납돼 있구만요.(예)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을 수 없습니까? ○

리버티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그 법인 자체가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그 법인세 자체가 바뀌더라도 그 이해당사자 그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법인한테만 할 수 있지 개인한테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런경우 소송을 했을 때 증명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되면 충분히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

현행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민법에 보면 자연인과 법인을 자연인화 해서 동격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실정법이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랄지 체납한 사람이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버젓이 리버티관광호텔 상태에서 법인에게도 8,1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반도종합건설 거기에도 지금현재 10억 정도 체납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시 관광호텔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을 참고로 보실 랍니까? 지금 포상금에 관련된 자료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9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실질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포상금을 어느 정도 했는가 실질적으로 하신 분이 있습니까? ○

예, 금년 6월27일자로 55명에게 지급을 한 것이 9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

123명입니다.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 예, 좋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퍽 저도 잘된 조례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체납액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체납 징수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정원에서 합니까? 별정직에서 합니까? 기능직에서 합니까? 임시직에서 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 55명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각 실ㆍ과ㆍ소ㆍ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6급이상 공무원들한테 72명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목표액을 줘가지고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우리 지방세과는 전 직원 기능직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전직원이 다 체납징수에 참여를 하고 지방세가 아닌 다른 공무원들도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지방세가 아닌 다른 공무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현재 있습니까? ○

지급했습니다.

외의 다른 부서에는 프로테지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각자 맡은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방세과가 아닌 타부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 할까 말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급 기준에 보면 1년이 지난 세금을 거두어 들였을 때 징수금액을 100분의1로 준다는 소리죠? (예) 2년차로 거둬 들였을 때는 100분의5가 맞죠? (예) 그렇다라면 지금 지급기준이 이렇게 100분의5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어떤 담당공무원이 미등기 재산을 취득한 것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으로부터 재산을 취득을 했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을이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않고 병한테 팔아 버렸어요. 병한테 매도해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된 거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을은 자기가 재산을 취득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금 탈루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발굴하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는데 이런 경우를 취득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 100분의5 이렇게 혜택을 줍니까? 과장님 어때요? ○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서 부과를 했을 경우는 법적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건은 우리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직원들이 발굴한 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등기 전매행위를 발굴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는 계약금액의 약 80%를 중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에 가서는 다툼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았다 자기는 전매행위는 아니다 맞다라는 걸 가지고 다툼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런 건수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묻고 싶은 취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것을 발굴을 했을 때에 이런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찾아내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100분의10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잘 모르시는데 100분의10이 아니에요. 100분의5가 아닙니다. ○

미등기로 인해서 부과하는 경우는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그런 시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아니라 시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이 있잖아요. 그 조례에 보면 포상금을 미등기 전매행위 이런 부분을 찾아냈을 때는 조례안에 100분의10을 포상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조례안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이런 일들이 여기서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도로나 하천이나 공유수면 이런 부분들을 무단점용했을 때 거기에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도 100분의5로 나와 있어요. 지급기준이 여기 두 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발굴해가지고 세금을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어요. 걷어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3조5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도로 무단점용같은 경우는 찾다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발굴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체납을 담당하는 우리 지방세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밀린 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우리 남구가 재산을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관내 영유아보육시설에 종합토지세 등 그동안에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시킨 사실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악한 우리 세금징수실적에 맞춰볼 때 부과하는 것은 그런데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다고 생각하나 여러분이 준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시설은 당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영유아들을 자라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사회복지법은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법이 우선하느냐 사회복지법이 우선하느냐 이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지방세를 걷는다고 해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관할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우선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단순한 지방세에 관한 것이었을 때는 지방세법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유권해석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을 따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법을 적용하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야간 24시간 보육 등을 파악한 후 동시설에서의 시설장 숙소가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산세, 비과세, 결론은 목적사업에 관계된다면 비과세로 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이죠. (그렇습니다) 원장이, 교사가 그곳에 살고 있으면 목적사업이 되는 것이죠. 옛날처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을 보호차원에서 24시간을 기거하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원장이 살지 않고 교사도 살지 않고 그곳에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하는 거 이건 바로 목적외사업으로서 주택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경우를 주택으로 보느냐 일단 서류상에 등기부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유아시설로 되어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설내의 시설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영유아보육법 관련법규 및 사실상 운영면에서 시설장이 시설내에서 반드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되므로 고유의 목적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질의서를 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단용도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현장에 왔느냐, 안 왔죠? 그냥 판단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두 개의 법 속에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내준 사회복지법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과세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무단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단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부서에서 판단하겠습니까? ○

그 업무는 정확히 한다면 건축분야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단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의해서 이 건축물이 지어 졌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게 무단으로 용도가 변경됐느냐는 건축부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부서에서 무단 용도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목적에 쓰는 것이다 협력해가지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붙이면 되는 거에요. 단서조항에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다 이거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가 여러분의 유권해석과 다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 질의가 여러분의 내용에 거의 맞도록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상충된 법에 의한 질의가 왔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디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충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물어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관련 유권해석에서 우리 부와 보건복지부 견해가 다른 경우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우리 부 해석이 유효한 것이며 첨부한 보건복지부 문서는 지방세법 운영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주 보건복지부를 경시해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내 것이 우선이지 남의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보건복지부를 하나의 행정자치부의 말단으로 생각해 버렸다는 거에요. 지방세법 자체만 갖고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되느냐 국무총리실 있죠. 국무총리실에 보면 행정조정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라고 행정조정실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최초로 행정조정실에 넣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미처 몰랐던 것을 해주었다고 포상을 내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그 경우 어떻게 하라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행정자치부의 판단 이것은 아니에요. 행정소송하고 고등법원까지 가면 판사가 판단하는데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두 개의 법에서 갈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판사는 분명히 법령을 개정하든지 국민의 편에 선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급하게 이것을 하지 마시고 다시금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에다 건의하셔가지고 거기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시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됐기 때문에 건축파트와 상의하셔가지고 과연 그게 무단 용도변경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화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무단 용도변경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부서는 건축부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과된 법인들에 대해서는 용도가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로 쓰지 않고 주택공간으로 쓰고 있다면 건축법을 읽었을 경우에 전문부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단 용도변경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파트 담당에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던 것은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자부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의뢰가 됐던 것은 보건복지에 따른 보육사업법의 개선이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양단론으로 해석해 왔고 행자부에서는 단일론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석관계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는 행자부 회신을 따라야 할 입장인데 그 보건복지부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다시 절차를 밟았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를 때는 법제처장관한테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절차를 보면 개선조직의 업무관할에 따른 관할주무장관한테 두 개 부서의 의견을 통합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20일 내엔가 법제처장관한테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행자부 회신과 보건복지부 회신 두 안을 가지고 행자부를 경유해서 법제처 장관한테 의뢰 했었는데 다시 회신결과가 정당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은 방금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로 질의를 해본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법제처장관한테 의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과할 근거는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법제처에서도 함부로 다룰 사항이 아닌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양 부처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새로운 입안을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이건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국회로부터 의결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이 부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보면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은 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항간에 저희 구가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남구청이 제일 먼저 세수확보차원에서 부과하지 않았느냐 여론이 그러는데 저희들이 제일 늦게 부과했습니다.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금년 2월에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북구청의 경우는 한 건이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만 이런 사례가 있지 않고 울산광역시에서는 행자부에 심사청구까지 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장관에게 질의하셔야죠? ○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 ○

저희들이 6월5일자로 이 사항을 보냈어요. 행자부를 거쳐서 행자부장관이 법제처장관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저는 바로 문제가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유권해석이라는 거에요. 무단 용도변경을 행자부장관이 와서 봤어요. 법제처에서 와서 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주무부서인 건축파트소관이라고 하나 가서 봤을 때 이건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근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회신내용중에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및 종일제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운영상 시설장이 기거하지 않으면 안되며 시설장 및 그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지방세법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부과는 부당한 것임 그랬어요. 자, 유아원에 상근하고 가족이 있어야 되는 24시간 자장면을 불러 먹을까요? 목욕탕 물을 떠와서 목욕해야 할까요? 냉장고 없어서 얼음덩어리 갖다 놓을까요? 유권해석이에요. 밥을 해먹으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분들이 배달해 먹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원장, 교사 등이 살고 있으면 목적에 부합하는 거에요. 살고 있어야 안전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에요. 이 문제를 질의해 보시라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바보들만 모였길래 이런 회신을 해주겠습니까? 그분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행자부에만 대단한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수 확대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던 것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는 명확하게 해주어야만이 공신력을 가진다니까요. 지금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아우성을 친다 이거에요. 민원해결을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거에요. 행정이 뭡니까?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 안 그랬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의 행정이 주민을 도와주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 내용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 구청장이 가서 보니까 무단 용도변경이 아니더라 살고 있더라 이런 단서를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하도록 해야죠. 건축과하고 가셔가지고 이건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내야지. 그리고 국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법을 개정합니까? 국회에서 하게요. 유권해석 어떤 게 무단 용도변경이냐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무단 용도변경을 따지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아까 전화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발대발합니다. 이대로 읽어주었더니 무식해도 이만 저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분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래서 제삼자기관이 있다면 그곳에 해보시라니까요. 아니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할게요. 제가 몇 번 이런 것을 고친 경험이 있어요. 테니스장 갖고 올 때 간단한 것이지만 체육시설조례가 테니스장에 들어가 버렸고 하나는 남구공원조례가 있고 두 개 조례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시장님도 그러고 부시장님도 그래요. 가지고 가니까 그때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조례에서 폐지하고 남구공원조례를 그대로 놔둔걸 94년8월11일날 남구청으로 이관된 조례를 사용해서 봉선테니스코스장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3년 동안 제가 가서 싸웠어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법적투쟁 안 하겠습니까? 국민이 두 개의 상충된 법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판사가 뭔가를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신력만 없어져버리니까 그러기전에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좋으신데 제가 무엇을 별로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감사장에 나오면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전화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민을 위하듯이 저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질의를 명확하게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세무과 전 직원님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고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액자체납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5월말 현재로 해서 141억입니다.

법인세 체납하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

법인세 체납액이 75억7,8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무등이라든지 라인, 대주, 그런 부분들이 IMF 이전에 시작을 했던 지역이 남구가 그때 당시 개발지역이라 집중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전개하다가 부도가 나버려서 계속 연차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법인세는 체납관리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재산조회 같은 거 전부 해서 나오는 대로 기 압류해 놓은 건 외에 발견되는 대로 더 압류를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서라건설, 서남건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회생불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까? ○

법인의 경우는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자체를 의인화 해가지고 같은 동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법정관리가 들어가가지고 법정관리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결손을 한다든지 어떤 압류에 대한 징수를 한다든지 대책이 세워질텐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처리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강구를 못하고 다만, 보고드린 대로 재산을 더 추적해서 압류를 더 해놓은 거 순위가 선순위를 가능하도록 그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에서 남구청은 몇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체납세 징수실적 순위로 보면 제일 하순위입니다.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를 과년도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굵직 굵직하고 받을 수 없는 경우들, 개인 자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부분들 이런 경우가 7～80%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게 굉장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으로 해서라도 받아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행정을 맡을 때 제일 머리가 아픈 것이 이 체납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을 잘 회수를 못 했을 때는 상과 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선의 책임자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징수대책보고회를 7월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선동의 우열을 가려서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5개 자치구에서 남구가 체납액 징수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하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꼴등은 반드시 일등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별 명단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았습니다마는 주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동일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월동에 사는 황모씨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건물도 갖고 있고 재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에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기 같은 분은 전부 압류했죠? ○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세금 회수 안 했습니까? ○

다툼이 있기 때문에 회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거기에 돈이, 그 부동산에 의해서 경락금액에 의해서 3억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구금고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생각 여하에 이자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시장금리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예금을 할 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6월28일날 약 8억이 끝났죠? 이 금액을 예치를 다시 하셨죠? (예) 다시 하실 때는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

외부 인사의 자문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독단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농협에 7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 7억의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도 금리가 다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쭉 예금해 놓으신 이율이 6.1%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억을 6.1%로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170만원이죠? 이게 과장님 맞습니까? ○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금고금리를 갖고 계신지 일반금리를 갖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은행은요. 은행도 장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율을 한 푼이라도 덜 줄려고 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우리 구가 구청에서 맡겨놓은 구 금고가 안전하다고 청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1월4일날 1억 예금을 했을 때 다른 금고의 금리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걸 제시를 해갖고 왜 다른 은행은 이렇게 주는데 유독히 광주은행만 6.1%로 주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구 금고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과장님이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자는 올라갑니다. 과장님과 저와 다소의 조금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25만 구민에게 우리 봉사 한번 할 생각 없으십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28일날 8억 맡기는 건 몇프로로 했습니까? ○

그건 전체 금액으로 해서 이율을 평준화가 된 게 아니라 차등이 있습니다.

했습니까? ○

7.4% 정도 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12월달에 자료를 다시 봅니다. ○

그게 약간의 차등 이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은 약정기간 내에서 저 자신이 지점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다음 금고 계약할 때 감안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다만 몇프로 오를 확률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고요. 또 김위원님께서 앞서의 전반적인 속기록을 본 바로는 우리 구금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청을 비롯해서 6개 기관입니다. 5개 구청을 포함을 해서 6개 기관 중에 우리 남구 자금 관리가 관심을 의회에서 가져주셨기 때문에 자연 선진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보고를 드릴려다가 보고하지 마라고 해서 지금 보고를 안 드렸는데 시청의 경우로는 광주은행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기금도 지금 광주은행에 있습니다. 다만 주택관련 융자기금만 주택은행으로 시청은 지금 하고 있고 서구, 북구, 동구는 광주은행 그리고 광산구는 농협 우리 구는 일반회계만 광주은행 특별회계 제기금은 농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기금이라도 다른 은행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남구를 모방을 하는 좋은 사례가 남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리 분야에 대해서는 약정 기간내에 단 한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모든 면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더욱 잘하시는 것은 1일 평균 잔액이 다른 자치구보다 적다라는 거에요. 1일 평균 잔액이 얼마입니까? 8,400만원입니까? 8,800만원? ○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있죠? (예) 운영자금이 하루에 평균 잔액이 얼마입니까? ○

평균잔액이 한 200억,......

? ○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한 200억 정도 잔액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는 자금, 여유자금이 있죠? 그것이 얼마냐고요? ○

우리가 지금 일반 구정에 필요한 금액을 재외하고 묶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1억 미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을 갖고 자료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8,8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이건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5개 자치구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결과 운영자금이 제일 작다라는 것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신 것은 잘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금리 속보 이런 거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언제나 참고하셔가지고 예금을 하실 때 이걸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보면 오히려 지방은행보다 다른은행이 훨씬 금리가 높거든요. 물론 지방은행이니까 당연히 지방에다 넣어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 구 금고도 남구의 기여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부가가치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는 240억이 구금고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만 올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금고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장님 혹시 구 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자고 청장님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보면 3개월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것을 6개월로나 이렇게 하면 금리가 엄청난 차등의 차이가 있는데 3개월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6개월은 안 되고 3개월만 쭉 이렇게 하는 이유는? ○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은 구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짧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나머지 묶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1년 이상으로 현재 묶고 있는 것이 전체 금액 72.3%를 지금 1년 이상으로 묶고 있고 나머지 28% 정도를 6개월, 3개월로 해서 그렇게 최근에 묶었습니다.

? 이달에 예금해 지는 것이 그렇게 묶어졌습니까? 6개월로. ○

현재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노력만 하면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 금고의 이야기만 하면 본의아니게 외부의 압력도 있고 많은 이야기도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정말 남구 구민에게 봉사하고 싶어서 어떠한 유혹에도 제가 말려들지 아니하고 본위원의 임기내내 구 금고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구 금고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리 속보가요. 그분들한테서 이게 다 나옵니다. 이건 물론 대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많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합리화를 하지 못해서 과장님한테 더 구체적인 것을 지금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금년 말쯤에는 더 많은 것을 연구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이 역력히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지금 구 금고 운영자금이 무슨 신탁개발이나 CD나 이런 데 들어 있는 거 없죠? ○

신탁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에 예치한 중에서 혹시 지금현재 이 시간까지 중도해지 한 것은 한 건도 없죠? ○

없습니다.

? 그건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자료를 보면 중도해지 건이 꽤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중도해지 하나 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이 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치밀한 계획하에 예금을 하시고 절대적으로 중도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에 따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마는 11월달에 4억이 들어 있는 거 지금 CD로 들어 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

CD에 있었던 것은 만기가 돼서 해지된 상태입니다.

거죠? (예) 지금 이런 데에 들어 있는 거 없죠? ○

예, 만기로 해서 해지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융권 제2차 구조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 금고는 정말 안전한가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시고 중도해지를 한다든가 신탁개발에 들어 있다든가 위험성이 들어있는 그런 곳에는 절대적으로 돈을 예치한다든가 맡긴다든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랍니다. 2분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자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연결해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세무업무처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정당한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법에 의해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제10조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법률에 처한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5쪽 여러분 자료에 보면 형사고발을 하나도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1회계연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을 겁니다. 최소한 이 고질체납자들에게는 1회계연도에 세 번만 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세 번 이상은 고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지를 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이 법 조항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분명히 취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분들한테 이렇게 되면 그 분들 어떤 개인의 전과자가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못했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건 다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취지를 좋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체납액을 일소할려고 하는 납세자의 노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한 번 안 낸 사람은 계속 안 낸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안 낸 사람이 올해도 안 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법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고충 사항까지 이해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말씀드리기가 더 좋습니다. 규정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발을 못하고 그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규정상 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안 되겠다 싶을 때 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법대로 한다면.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어요. 딱 보니까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통보를 받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렇게 고의적으로 돈을 안 내신 분들은 형사고발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하면 아마 체납액을 받아내는데 효과적인 방법도 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나 저도 이 부분이 꼭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여러분도 상습이라는 말을 여기 써놨습니다마는 고질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형사 고발이 없었다는 거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법 집행을 정당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매년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부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소송중 3건이 있고 행정심판이 1건 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했죠. ○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약 3억 정도 되죠. 원고가 고법에 항소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해 주시고, 미징수 체납된 부분, 부도 및 무재산으로 해서 32억 정도 됩니다. 단순체납이 1억5,000만원 나머지는 행정소송 또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 중에서 단순체납이랄지 부도 또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현재 현실적으로 받는 데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확보로 해가지고 14건을 해서 약 36억 정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체납이 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신용불량거래자로 통보한다 이 부분도 통보했습니까? ○

그런 사항은 안 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2항 보면 법 제7조제2항 또는 시행령 제10조2항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또는 결손처분했을 때는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는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신용상태를 거래할 수 없도록 일종의 압력수단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조세범처벌법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보면 정당한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할 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부도 및 무재산 건이랄지 단순체납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3회 이상 했을 거에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강행규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고발하세요. 고발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조치는 안 취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신 분들은 잘 냅니다. 안 내신 분들이 안 내는 반복되는 체납되시는 분들이 또 체납되고 이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지방세과 감사하면서 이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건도 형사고발 안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다. 1회계연도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강한 방법이 필요할 때는 정상적인 납세를 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현재 총 167개소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개인들은 그 전에 했던 분들이죠.(예) 여기 보면 휴업, 폐업이 갈수록 많이 나타나죠. 아마 중개인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휴업, 폐업하는 그런 경향이죠. 이런 휴업, 폐업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생활정보지에서 부동산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만약에 휴업, 폐업을 많이 했을 때 특별히 우리 남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있습니까? ○

미미합니다.

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구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휴업, 폐업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경비문제도 나가게 되니까 휴업, 폐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통보현황에 보면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가 제일 많습니다. 모두가 불허민원입니다. 이게 경제과가 담배죠. ○

주로 그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담배 이것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분들이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나 구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인허가를 신청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올렸는데도 많아요. 그뒤로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보면 불허민원이 많은 것으로 얼른 보면 그런단 말입니다. 사실 그건 민원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무지의 소치에서 민원인들이 넣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에 의한 민원불허다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경제과에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만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추후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