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배온희 의원 발언

제87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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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7회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7회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및 의장으로부터 심시회부된 강동구-스페인세고비아시와의자매결연체결사전의결안과 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 또한 암사동 418번지 10호 대지매각안 등과 관련한 두 건의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있으며 지난 위원회 회의시 미료된 둔촌동자연습지매입과 관련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87회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병권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위원입니다. 2000년도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감사부서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동사무소및 둔촌구립어린이집외 5곳의 현장을 감사하였으며, 또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취합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스페인세고비아시와의자매결연체결사전의결(안) 맨위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스페인세고비아시와의자매결연체결사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10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83세 되신 부친이 수술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가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총무과장이 해야될 제안설명을 담당주사가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대외협력담당주사

대외협력담당주사 이기완입니다. 저희 구와 스페인 세고비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고비아시와 우리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럽과는 교류가 없어 아쉬워하던 중 구청장이 99년 3월19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34차 유라회의에 참가차 스페인 방문을 했을 때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스페인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세고비아시를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11일 스페인 한 지역과 자매결연 희망한다는 의사가 전달되었고 대사관을 통해서 3월2일 문재근이라는 국제 정치학 박사인 세고비아 교민으로부터 그 분이 중재 역할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연 협의를 하기 위해서 문재근씨가 올 1월달에 우리 강동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계속 진행되어 오던중 올 8월중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외국이 세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만 세고비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입니다. 또 중세기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고비아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면 첫째 노인복지중 의료지원이 뛰어난 스페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력을 습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사문화유적지의 차원 높은 관리 유지를 위해서도 세고비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저희에게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양 도시간에 문화교류 청소년 교류 공무원교류 경제 협력 교류 행정교류 등 성공한 정책에 대한 사후 협력 지원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에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스페인 세고비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은 지난 99년 8월31일과 동년 12월31일에 각각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의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서 원안에 대한 거부만 할 수 있는 동의안 성격의 의안입니다. 본 안은 유럽지역 중 세계적 문화유산지로 명성이 높은 스페인 세고비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문화유적 관리·보존·홍보에 대한 문화정책 교류를 비롯하여 청소년 교류, 공무원 및 행정 교류, 경제협력 등 다방면의 해외도시간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구의 국제경쟁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세계화에 대한 구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스페인은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국력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많으면서도 민주적 지방자치의 전통이 깊고 선진적인 국가이며, 현재 강동구와 결연을 추진중인 세고비아시는 세계적인 문화·역사도시로서 일찍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세고비아시와의 자매결연이 성사될 때에는 강동구로서는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에 의한 지방자치발전과 국제경쟁력 및 지방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 성격의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전문위원 검토해 주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발전과 국제경쟁 및 지방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매결연 도시가 외국과 국내에 상당 수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 수가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그 근거가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왜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이 질문하신 안에 대해서는 이덕수 전문위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온희 위원님께서 저에게 보충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지방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세계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3개 도시가 자매결연 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지금 무사시노시를 포함해서 4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스페인의 세고비아시의 경우는 스페인의 나라가 예전에 군사 구테타로 인해서 있었던 역사적 경험이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역사적 수준은 한 100여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스페인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특히 또 우리 자치구가 유럽과의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검토의견에 담았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매결연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깊이 보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대외협력담당주사

사실 지금까지의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글러벌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먼 날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성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사실 미미합니다. 서로 교환방문 정도에 그쳤고 저희가 풍대구와는 아시다시피 만천성이라는 식당도 합작을 했었고 또 풍대구에 의류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캔트시와는 의장단이 강동구를 방문한 일이 있고 그외에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돼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는 정말 결연단체간에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대외협력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

엄영주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1년 이상 검토를 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년 이상을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과연 위원들이 1년 이상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가. 내 자신부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1년 이상을 추진한 경위를 쭉 보면 여러가지 왔다갔다 하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결정하기 전 까지 어느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 아니면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돼서 경위가 있었나.

기완

이기완대외협력담당주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올 3월2일부터 법 개정으로 의회에 사전 의결 사항으로 법이 바뀐게 올 3월.

법이

법이엄영주위원

의결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강동구가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이 모르고 구청장님이 알고서 일을 한다는게 되겠어요? 모든 건 일하는 순서가 있겠지만 서로 주민의 대표로서 어느 나라와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 하면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회의체로 해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가 도시와 강동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제교류가 있다는 회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었어요? 누구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냐고요.

기완

이기완대외협력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엄영주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일단 시도 과정에 있으니까 이것이 자매결연을 우리 일방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해서 교류를 할 때는.

만요

잠깐만요엄영주위원

. 아직 진행중이라면 지금부터 알아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하지만 1년 이상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세고비아시에서 자매결연할 때 사전에 도시와의 여건이라든지 저희들 입장이라든지 사전 조율도 필요한 것이고 사전에 검토도 해야 되고 해서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또 거의 구체화되지 않는데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교류가 거의 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준비 단계에서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기술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명성

변명성엄영주위원

답변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강동구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회의를 열어서 스페인 그 지역과 세고비아와 강동구가 자매결연하는데는 국제교류나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회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준비 단계고 검토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을.

단계

준비단계엄영주위원

검토단계는 벌써 지났고 자매결연체결 사전의결인데 사전의결까지 갔다면 그러한 절차는 밟았어야죠. 깊숙히 개입이 된 건데, 변명성.

김성달행정관리국장

변명성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하는데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상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제엄영주위원

두 달 남았어요. 8월중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된다는데 두 달 남았습니다. 6월말이에요. 그런 타당성 검토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제 준비한다고 하면, 한 달 남은 국제교류를 이제 준비 하겠다, 이제 해 보겠다. 8월 중에 자매결연 체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예. 8월에 해요.

까지

여태까지엄영주위원

깊숙히 회의도 안 하고 진행도 안 됐다면서 한 달 안에 뭘.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세고비아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그것이 그쪽하고 의견이 합치되기 전에.

원은

의원은엄영주위원

안 했더라도 구청 관내에서 전문가로 했든 아니면 구민의 대표로 했든 아니면 무슨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회의라도 한 번 구청장이 주재한 다음에 의원이 아니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이 나오고 8월에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누가 몇 분이나.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의회 동의를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안을 확정해 놓고.

엄영주위원

더 깊숙한 얘기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사전

사전손석기위원

의결이 이번에 법 개정으로 해서 올리게 된 겁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담당주사

예.

법이

법이손석기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담당주사

작년 12월31일자인데요, 부칙에 2000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전의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무분별한 국제교류를 좀 걸러보자 그런 취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담당주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자매결연지가 국외 3개소 일단은 자료의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일본 무사시노시가 빠져있고.

기완

이기완대외협력담당주사

일본 무사시노시는 교류도시입니다. 자매도시와 교류도시.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면 아까 몇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총론에서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비록 여러가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좋은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9개 도시를 자매도시로 선정할때 예를들면 권역별로 고려를 했습니까? 예를들면 유럽권, 아시아권, 미주권 등등을 고려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고려하고 있습니다.

번째

두번째손석기위원

,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중에 미국 캔트시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구로 따지면 우리 한 개 동 수준 약 5만이하 다시말해서 자매도시결연을 맺을때는 상호간에 유사성이나 어떤 그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간과돼서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특히 미국의 캔트시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오지에 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장단이 방문한 것이외에는 뚜렷한 교류실적이 자매도시로서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매도시체결한게 언제예요?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96년11월에 체결했습니다.

교류

국제교류손석기위원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첫번째로는 예산상의 어려움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IMF터지고. 국제교류를 대폭 축소했던 그런 우리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기때문에 그랬다손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중국, 또 몽골 몽골은 곧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리상의 인접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국제자매도시간에 교류가 굉장히 형평이 없다 특정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또 특정지역은 아예 소외돼가지고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캔트시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인정합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실적이 미비한 것은 인정합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비하면 몽골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민간교류를 포함해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기때문에 이제라도 미미한 교류는 안 할거면 집어치우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세고비아시와의 자매결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과연 용두사미가 안될 그만한 자신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의지를 물어보고싶습니다.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세고비아시와는 달리 교류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특정지역에 중국에 풍대구 말고 또 지금 교류를 할려고 하거나 자매도시 맺을려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중국의 절강성 항주시하고 교류도시로 자매도시와 교류도시가 뜻이 다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자매도시란 시스터시티릴레이션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래돼서 가족내 자매관계를 비유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양 자치단체간에 교류 범위가 포괄적이고 상호부조 협력의 의미가 강하나, 교류도시란 어떤 목적을 둔 특정한 교류를 함으로써 그 범위가 좁고 상호간에 부담 또한 적다고 할 수 있는게 교류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는 현재 3개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북경시 풍대구, 미국 워싱턴주 캔트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송긴하이르한구하고는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시, 중구 절강성 항구시는 교류도시입니다.

좋은

좋은손석기위원

말씀이신데 교류도시나 자매도시나 국제교류 범주에 속하는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아까 권역별 고려를 했냐는 얘기를 왜 드렸냐하면 중국 절강성에 항주시하고 지금 거의 이야기하신 교류도시 체결이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왕에 중국 풍대구와에 자매도시관계도 아까 본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특정국가에 또 한 곳에 늘리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어떤 분야 전체적인 분야가 아니고 일부분에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교류도시는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서울특별시에 교류도시, 자매도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잘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료를 비교검토해보시면 선정 자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선정됐는지 모른다는 질문을 아까 엄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혹시 필리핀에 바기오시하고도 무슨 협정을 맺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계획은 없고 교류를 맺자고 제의해온 일은 있지만 저희가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원칙을 세워주기바랍니다. 교류도시든, 자매도시든 권역별 교류를 반드시 해주시고 자매도시가 됐든, 교류도시가 됐든 우리 구와의 형평성 부분을 최우선적 고려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세고비아시와의 자매도시관계든, 교류관계든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되겠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2000년4월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예, 2000년3월2일부터.

최준용위원

몽골하고는 언제 맺었어요?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작년 10월27일날 맺었습니다.

최준용위원

세고비아시와는 구체적 주요 교류예정 사항으로 경제협력교류가 있는데 구체적인 경제교류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어떤 지역특산물이나 아니면 지역특산물교환전시회를 한다든가 무역업종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과

몽골과최준용위원

맺을때도 경제교류라는 것이 주요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몽골과의 경제교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강동구 250여 중소기업들이 모인 강동중소기업연합회가 몽골과의 경제교류 협정을 맺기 위해서 몽골 울란바토르 송긴하이르한구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협력사항으로 강동구청이 기히 맺은 우호협력과 관련해서 경제교류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방문토록 할 예정이니 강동구청 행정공무원이 이에 파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강동중소기업연합회에 공문을 보낸바가 있다고 알고 있죠?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예, 도시경제과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알고 있죠?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견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직원 파견이라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것같은데요.

최준용위원

우호협정을 맺어놓고 다음에 구체적 사업내용으로 경제교류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경제인들이 자기비용을 들여서 갈테이니 대신에 민간인만 가면 경제교류에 실효성을 거두는데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가급적 구청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한명이라도 파견됨으로써 여러가지 내용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거부했어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세고비아시 구체적 경제교류 사항으로 몇번째 항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네번째 항으로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다른 내용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외감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지방정부인 강동구가 경제교류를 하겠다고 몽골하고 우호협정을 맺었는데 그러면 경제교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자기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몽골을 방문하겠다고 했을때에 거기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방정부가 존재하지않는다면 세고비아시하고 자매결연해서 경제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않지않느냐 구체적 사업내용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또한가지 한동안에 중국진출 붐이 있을때 강동구에 소재한 모기업체의 사장이 당시 강동구청장의 제안에 따라서 그것은 그사람의 내용입니다마는 북경만천성이라는 것을 강동구에 차리고 또 북경 풍대구에 사업체를 수많은 돈을 들여서 대략 7억 정도를 들여서 설립을 했는데 강동구와 중국에 투자한 총 자금이 10억 정도 된다고 추정할때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고 사업이 안되고 여러가지 IMF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구청이 경제교류든 기타등을 했으면 과연 아까 말한대로 몽골에서 조차 저임금을 바탕으로 트라이앵글 무역관계를 형성하겠다는 251개의 지역경제인들의 의사를 외면하면서 과연 세고비아시가 경제교류라든지 기타가 가능하겠는가 아울러서 중국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이러한 경제교류를 더 구체화하고 엄위원님이나 손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경제인들하고에 지방정부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불러서 면담하고 거기에 우리가 무역할 것이 있는가 그쪽에 뭐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실리외교가 되는데 실리외교는 뒷전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중국의 실패, 몽골의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인들이 자기자본을 들여서라도 가겠다고하는데 너희들끼리 가라하고 뒷짐지고 있다면 앞으로 예산수립에 어떤 형평성과 당위성을 갖고 하겠느냐 이런 것을 갖고, 공무원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한다면 그분들끼리 가서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서 거기는 아직도 개인적인 사업의 위주가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있는데 그렇다면 개인들이 가서 어떠한 경험도 없이 경제체류가 되겠는가 봤을때에 세고비아시의 경제교류도 과연 어떤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실리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우리 지방정부가 이익이 있고 구민들한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안은 있느냐 이거예요. 앞에 전례를 봤을때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각 지방도시가 발전하는 길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도 어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원론적으로는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냐 했는데 저도 동감을 가고 있고 그런데 당장 각종 각급 지방도시하고는 상당히 여러가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사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천하기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화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몽골 울란바토르 송긴하이르한구와의 경제인 교류관계에서는 저는 깊숙히 개입을 안했기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추진이 안됐다고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 한 명을 파견을 해서 간다는 것은 모양새 자체가 안좋고 그렇기때문에 거기 우리 경제인 몇 분이 가시는데 우리 구청공무원을 거기 파견을 해서 간다는 것은 모양이 안좋고 예를들면 추진한다면 구청직원이 가서 자료수집차 동행을 해서 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당시에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기때문에 추진이 안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데 적극 우리 구청직원이 만약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이 동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몽골같은최준용위원

경우에는 나라가 약소하고 그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안하고 다음에 국민의 숫자도 우리나라에 10분의1 정도도 안되는 숫자 이런 정도에 약소국가니까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갈때는 중소기업인이 간다니까 국장님, 과장님, 기타 다 가시고 약한 나라갈때는 예산이 없다고 안가고 나라 차별을 해서 어떻게 교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시에 중국붐이 일어난다고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붐에 편승해서 관도 그때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지금은 이제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인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린다면 물론 파견이라는 말은 내가 용어선택에 있어서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단 그부분이 필요하다 경제인들이. 강동구에서 맺은 지방정부가 맺은 우호협정을 밑받침하기 위한 것은 경제교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협조를 하겠다는 뜻으로 자기비용 들여서 가겠다는건데 만약에 저희는 공무원이 없어서 될런지 모르겠으나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은 최소한 강동구 지방정부가 했다면 우리 돈을 들여서 거기다 투자를 하거나 협력을 할때에는 최소한 거기가서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그냥 개인자격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경제교류를 하겠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경제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언제 시행될런지 예비비라도 준비해놓고 그와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구민들 소득은 어디 나와요? 지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략적으로 취업주부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의 생계를 좀더 좋게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한데 그럴때에는 이런 것도 하나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답변하실 수 있죠? 외국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체결부분이 그동안 민선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외국과 체결하는 것들이 상당히 언론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산의 낭비도 물론입니다마는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소요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간에 조약을 맺을때 국회동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데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받게 되어 있는 법상의 문제점들이 그동안 의회내부에서도 문제가 됐던게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작년 8월31일날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면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부칙을 보면 그 법조항의 시행을 6개월을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시행은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문제점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간에 외국과에 그런 교류가 과연 50만 강동구민에게 얼마만큼 득이 될 것인가 교류를 맺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어떤 행정의 공백들 단체장이 해외를 순방한다든지 담당직원들이 파견되고 서로 그 교환의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인력이나 그런 또한 예산의 낭비의 문제 그러니까 단체장을 비롯한 몇몇사람들이 얼굴을 들어내고 자신의 어떤 행정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50만 강동구민에게는 얼마만큼 득이 있느냐하는 것은 모든 의원이 사실 공감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가지 아까 엄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지금까지 해오기까지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느냐라는 지적도 없지않아 있었고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에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고비아 시장이 올 초에 방문예정 되어 있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였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 12월15일날 세고비아시장이 강동구를 방문하고 싶다는 작년 12월15일날.

지가

편지가조용구위원

왔죠. 강동구청장이 명의로 해가지고 그쪽 세고비아시장에게 방문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셨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초청하게 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월4일날 강동구에서 세고비아시에 자매결연 체결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1월4일날 구청장이 세고비아시 호세 안토니오 로페즈 아란 시장에게 교류추진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회신을 보내면서 2월22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동안 강동구청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신적이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왜 안왔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양쪽 구청에 사정이 그쪽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바로 갈수가 없는...

조용구위원

그 호세시장의 선거일정,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바로 오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답신이 늦어져서 지난 5월25일 세고비아 시장에 답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답신 내용이 8월중에 강동구를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답신였습니다. 맞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이

지금이조용구위원

6월말입니다. 아까 지방자치법에 계속 시행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엄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만 왜 2월말이냐 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3월1일날 법 시행을 앞두고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않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할려는 의도아닙니까? 3월달이 넘어가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가지 시간이 릴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통제를 받지않는 마지막 기간 2월28일전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2월달에 한 거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한 것인데 조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감이 들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요

보세요조용구위원

. 사법부에서도 어떤 판결을 내릴때, 법정에서, 법이 개정된 것을 알면 판결을 연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법 적용을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사법부에서 조차도.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8월달, 실무자들도 법개정이 된 것을 모르셔요? 법의 시효를 시행되는 날자가 3월1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도시 체결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3월이후에, 1주일 차이 입니다. 3월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차분하게 자매도시 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장께서 작년도에 방문했을때 작년도에 세고비아의 스페인에 회의갔을때 작년도 체결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3월 법이 개정되기전에 하자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시점이 조용구 위원님이 생각할때 오해를 살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엄영주 위원님 지적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작년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추진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일정을 봐서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시장을 비롯한 정도의 7명 정도의 인원을 초청하면서 초정내용으로는 자매결연 체결 및 고궁방문입니다. 국내에 오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수 유적지하고 선사유적지, 관광도시를 방문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비용조건에 보면 항공료는 세고비아시에서 하고 숙박료 및 국내 체류비용등의 경비는 강동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 비용이 얼마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셔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체적인 계산을 안해 봤었습니다만 한 500만원 들겠죠.

국인

외국인조용구위원

7명 4박5일 체결하는데 그것밖에 안들을 것같애요?다시한번 지적을 하는데 구청장이 공문을 보낸 시점이 1월3일자입니다. 전년도 예산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바로 1, 2주전입니다. 의회에서 정기회의때, 여기에 대한 보고 있었습니까?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심의할때 되면 그 얘기가 나왔어야지, 1월달에 공문보낼 거 예정이 되어있다면 세고비아 시장한테 몇백을 쓰고 그런 것들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놨기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속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잡혀있으니까.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교류계획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스페인 뿐만아니라 다른 어느 도시하고 계약을 맺더라도 이런 것은 예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사실 정보교환 같으면 요즘에 인테넷들이 너무나 좋고 다 외국인 지방자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거기에 소개되는 내용들이 직접 가서 현지에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관리 담당공무원의 교환 근무를 예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국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가 공주라든지 사실 잘되는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류해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해외에 개설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무 무분별하게 개설되어 가지고 그것이 예산의 낭비,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도시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간에 유대라든지 연결이 안됨으로써 똑같은 인력이 가서 새롭게 만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계시죠?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쪽으로 제도가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바람직하죠. 지방화시대에 세계화시대에 많은 외국과 교류하는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에 비했을때 과연 얼마만큼 예산과 어떠한 행정력이 동원되면서 그것을 거둘수 있는 기대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것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단기적으로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낭비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강동구가 세계화를 할려고 하는 마당에서 우리 보다도 제가 알기에는 아까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계장이 설명을 잘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고.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계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잘알고 있고,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낙선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임자가 상대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인간적인 관계 그런것때문에 이러한 자매도시에 협력이 우호적으로 되었다가 새로운 당선자가 됨으로서 인간관계가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교류가 안된다는 사실을 몇군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여러군데 자매도시교류 도시해가지고 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력이 뒷받침 되지않는다면 만약에 현 구청장이 그만두고 딴 사람으로 바뀌었을때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닐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답변에 문제점에 하나가 자매도시하고 교류 도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나요? 거기에 대한 구분이 사실 불명확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해석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교류 협력의 범위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에 대한 교류의 협력입니다. 교류의 정의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체결은 의회승인 사항이지만 교류도시하고 협정 맺는 것은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행자부 유권해석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유권해석인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행자부 유권해석입니다. 자매도시 결연을 한다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시는 어떠한 한 목적을 위해서 자매도시보다는 성격이 약한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국제자매 도시와의 체결 그리고 교류에 있어서 초기에 너무 의욕만 앞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실효가 없지않느냐, 단체장의 외국 나들이에 국한되면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면서 기왕에 체결된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끄집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에 일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의회에 동의문제를 그냥 간과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2월말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이곳 강동구에서 조약체결을 할려고했던 자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회를 무시할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구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에 만났을때 한국과 스페인의.

박정현위원장

우리쪽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같이 참석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진구위원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의 문제를 거론하셨기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많은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에 들어가서는 몽골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10개월여 지나갔습니다. 짧은 기간에 교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여기서 짧은 시간동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호국가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쉬운 부분부터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가야지 그냥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게 벌릴려고 하면 하나도 안될 것이다. 일예를 들어서 몽골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할한 땅이 있습니다. 몽골은 주로 채식을 많이 하고 사는 민족인데 앞으로는 식문화가 바뀌어서 채식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쪽에는 광할한 땅이 있어요. 우리는 높은 농업 기술이 있습니다. 서로 접목을 시켜서 하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가지고 충분히 저쪽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간단하고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가지 한가지 시행을 실질적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경쟁력의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데 미리 다 차지해 버리면 나중에 차지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차지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상에 들어가서 그냥 가시적인 효과만 누릴려고 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가능한 부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 처음부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였다면 8개월이면 어느정도 이룰 수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문제는 그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와 상호 관광성 방문한 것으로 끝나고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실적이 부족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황병권위원

자꾸 늘여서 구청장 일행 7,8명씩 가서 예산만 낭비하고 그쪽에서 오면 거창하게 접대를 하니까 예산 낭비하고 전문위원 검토도 지방자치 발전과 국제경쟁력, 지방세계화 좋은 얘기 다했는데 전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실적이 있어가지고 검토도 하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해야지 지금도 현재 행감중에 자매결연지에는 안갔습니다만 구청장이 수감자의 수장으로서 지금 자리에 없지않아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때 구청장이 외국 나간 것을 들춰보니까 99년도에 2번, 2000년도 두번씩, 전부 회기중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회가 열리고 회기중에는 구청장이 자리해가지고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해야지 무슨 회기중에 다 나가버립니까? 물론 저간에 사정이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99년3월25일날 구청장 일행이 세고비아시를 방문했는데 그때도 회의날짜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자매결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계획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구청장이 그냥 어디하고 맺어라 하면 지시에 따라서 사전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99년2월부터 금년까지 이렇게 오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장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유럽지역에 한개 도시와 자매결연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작년도에 지방자치 회의가 스페인 세고비아시에서 있었는데 유럽문화와 우리 문화가 상호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간에

상호간에황병권위원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세계화를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그간에 자매결연 맺은 기존에 나라들과 그렇게 해왔느냐 그겁니다. 안해 왔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현재 자매결연 한 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쉬운 거부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이

기이황병권위원

한 중국,미국,몽골 이런데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류 협력을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긴 안목으로 봐서 하는 겁니다.

별로

권역별로황병권위원

짜맞추기식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없는 것은 자제를 하고 또 구청장께 에스맨이 아니라 이것은 의원님들께 상당히 터질 사항이니 자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진언도 하는 계장,과장,국장이 필요한 것이지 구청장이 맺으라면 맺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겠지만 또 회기중에 구청장 빠져나가는 길만 열어 주는 것같아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또 지금 황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회기중에 외국방문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또한 경제교류니 하는 이런 미사여구만 잔뜩 써놓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와스페인세고비아시와의자매결연체결사전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4회 임시회때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을 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기존 조례와 제정목적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도록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철회하고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행정법규상담실이 구청 내부에 행정법규 상담에 한정이 되어 있고 상담관이 기획예산과장 하고 법제업무담당주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이번에 법규상담실 제도에 포함해서 상담관을 현직 변호사 등으로 위촉을 하고 상담 범위도 단순한 행정법규에서 생활법률로 확대해서 일반 주민들까지 상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운영이 미미한 행정법규상담실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행정법규상담 위주의 행정법규상담실을 일반 생활법률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켰고, 제3조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생활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상담관은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현직 변호사 등으로 하였고, 제9조에서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에 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예방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되기 쉬운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함과 아울러 기 운영중인 행정법규상담실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이번 안은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심의 미료된 다음 철회한 바 있는 강동구행정법규등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대체조례안으로 이전 철회안 중에서 다소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규정조항 즉,상담실 이름 및 제명 등을 부분적으로 손질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조문상에 있어서 법적 타당성을 결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 중에서 상담관의 위촉인원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에 필요한 예산 계정,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관 활동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상담관의 최대 위촉인원수는 조례상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3페이지 보면 제9조(상담관 활동경비등) 주민을 상대로 하는 생활법률상담에 참여한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료수집 및 교통비 등 법률상담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라고 명시하면 안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 명시를 해도 되는데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경비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종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가했을 때 저희들이 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5만원 범위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의

상담관의기명옥위원

위촉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여기 조례상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법률상담 하실 분이 별로 없어요. 저희 관내에도 두 분밖에 안계셔서 오히려 탄력적으로 하는게 좋지않나 생각해서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우리구에서 법률상담을 몇개월 정도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이국희위원

4년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변호사들이 안할려고 한다든지 이런 예는 없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예는 없었고 사전에 본인이 도저히 바빠서 못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저희들이 해촉을 합니다.

리구

우리구이국희위원

고문변호사가 몇분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네 분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이국희위원

나오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한 분만 나오십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다른 분들이 거기에 무료로 서비스를 해줍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이외에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일반 다른 변호사들이 나와서 합니다.

리구

우리구이국희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부탁은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부탁은 했는데 이 분들이 바빠서 도저히 못 한다고 해서...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고문변호사 비용을 주면서 멀리 있는 분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또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우리구에 있어서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비용을 주면서까지 하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은 해촉하고 다른 분을 할 의향은 없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대로 고문변호사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되면 그런 사유로.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계속 해 오셨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분들 계속 위촉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조례를 보니 이제 5만원 드리는게 좀 그래서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상에.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 하면 몇 분을 확실하게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여기에는 몇 사람이 할 것인가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5조 같은 경우에는 현직 변호사, 세무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하며 이렇게 돼 가지고 특별히 어떤 인적 구성적인 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문에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데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활동경비를 지급하면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체계를 정해서.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게 활동경비를 또 이중삼중 하느니 고문변호사를 좀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꾸만 새로운 사람 위촉해 가지고 또 돈 들이고 돈 들이고 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안 되면 고문변호사를 좀 우리 구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좀 시간적인 여유있고 이런 분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하셔 가지고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와 일반 무료 상담 변호사의 어떤 차이점은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고문료를 주지만 우리 각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법률 상담을 이 분들을 통해서 무료 법률 상담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아까 고문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은 우리 각 과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법률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한 번씩 하는 이 무료법률 상담도 조금 바쁜 분들은 재판이 있으면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조금 더 한가한 분들 네 분 중에서 한 두 분 정도는 바꿔서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명단 올라온 분 보면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위촉이 돼 있더라구요. 재위촉하고 이러는데 물론 그 분들의 실력이나 그 분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다 훌륭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더 세비를 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두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구가 법률적인 어떤 상담을 하시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보면 이게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로 구청이 바쁘고 이래서 타 기관에 또 의뢰를 해서 타 기관에서 이렇게 그 쪽에서 무료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깔려있지 않겠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타 기관이 어디?

아니

아니이국희위원

, 어디든지간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것은 없으시겠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전혀 고려한 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국희위원

안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서 어떻든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없으시다고 하고 물론 대민 서비스에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고 구청이 행해야 되는 우리 행정이 행해야 되는 가장 복지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될 수 있는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에 세비가 이중삼중적인 낭비가 없도록 하는 방향과 세번째로서는 그것이 업무가 방대하고 많다고 하여서 또 다른 타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예는 절대로 없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잘 체계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매주 월요일날.

조용구위원

몇 명이나 오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작년 우리가 IMF 때는 두 분씩 나오셨는데 요즘은 인원이 주민들이 한 열한두 분 있기 때문에 한 분만 나오십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전체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다른 세무사라든지 법무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세무사나 법무관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서.

사가

변호사가조용구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고문변호사가.

촉돼

위촉돼조용구위원

있는 분이.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위촉된 분이 열한 분인데 지금 두 분이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지금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그 분들에게 전혀 실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은 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올 때마다 주나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한 번 오면.

오실

오실조용구위원

때만다 5만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주고 있는 것은 그럼 어떤 법적인 지원 근거 없이 주고 있나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라 그래서 무료법률 상담원들을 위해서 방침을 정해서 그래서 주고 있는데.

산을

예산을조용구위원

돌려쓰는 건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일단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용구위원

먼저 지적을 하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진짜 변호사를 선임해야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그러면 그 상담해준 아무래도 그 분하고 그러면 제 사건을 맡아 주세요라고 의뢰하기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문만

자문만조용구위원

받고 어떤 민사, 형사상으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자문만 받고 가서 또 본인이 미심쩍 스러우면 한두 주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 분이 상담해서 이렇게 그 분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하고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악을

파악을조용구위원

못 하신 거에요, 아니면 전혀 없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 변호사가 나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두 분이서 얘기한 것은 확인을 못 하겠는데.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러한 예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구가 아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 관공서에서 하는 일반 많은 자원봉사실에 무료 법률서비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료가 아니고 그 분들 귀중한 시간 내서 고급 인력이 와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것이 대충 형식적으로 끝나고 좀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 사무실에 오세요 하고 명함 주고 실질적으로 그냥 변호사가 선임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그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사전에 변호사 위촉될 때에 그런 얘기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 사건을 나한테 수임해 주시오 해서 하는 사례가 다른 구에서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죠. 개인적으로 두 분이서 상담하는 민원인이 그 분한테 친절히 잘 해 줌으로써 해 주세요 해서 서로 연락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다른 변호사보다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좀더 성심껏 해주면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그런 목적에서가 아니고 순수하게 요즘 변호사 수임도 힘든데 여기 와가지고 어떤 발판 마련을 위한 기초로 삼자라고 잘못 운영되는 예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법규

행정법규이진구위원

집행에서 야기되는 각종 민원에 사전 예방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되기 쉬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행정적인 문제 말고 일반 생활 법률에 대해서 상담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종전에 행정법규 상담실은 우리가 구청 내부에서 행정 처분이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과정에서 상담을 했는데 이 조례안 내용은 행정이라는 말을 빼고 법규 상담실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민들이 일어나는 여러가지 법률 사건을 전부다.

주민들도 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고 확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조례를 봤을 때는 의도는 좋은데 어떤 구속력이 별로 없다고 봐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조례가,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제7조에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공무원을 상담시 참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물론 이 얘기도 좋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기획예산과장은 감사담당관을 참석시켜야 하고 하는 조문을 넣고 필요한 경우에 그 이후에 조항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8조 상담처리 문제도 2항에 기획예산과장은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사항, 여기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실시를 요구하고 라는 그 문구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 관련 부서에 통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인데 모든 일은 시작만 해놓고 결과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담당관이 참석을 해야 이 일이 매듭을 짓는데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물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 처분 사항에 대해서 상담하러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기 조례상에 그 해당부서에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상담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물론 저희 감사과 직원들도 여기 참여해서 일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운영을 해보니까 행정처분이 잘못돼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없고 생활법률 즉 우리가 말하는 주택 임대차라든지 민사, 재산 상속 절차, 이혼 문제, 채무 이행 관계 이런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고 우리가 구에서 어떤 처분을 잘못해서 상담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 부서에 공무원을 참석해서 감사과 직원이 참석한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주관부서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담당관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안별로 꼭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를 꼭 사후에 문제를 발췌해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전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감사담당관이 거기 상징적으로 참석을 함으로 해서 그런 민원의 사항도 미리 파악할 수도 있고 또 해당 부서에 공무원들도 또 여러가지 심적으로라도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꼭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넣어서 나쁠게 없지 않습니까? 더 투명하게 잘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이진구위원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거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이진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회중 논의한 결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본위원장이 상당히 몸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4항하고 제5항까지만 간사님께 사회를 잠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2분

조용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1999년 12월3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의 관련조문을 현행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둘째 기존 지방세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기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둔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모든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 58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 준용토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강동구세 부과 징수규칙에 적용하며 셋째, 폐지하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99년 12월3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2에서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 납세 관련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간소화하고, 또한 지방세 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서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분과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안 제14조의 3을 신설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 위원.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3개가 지금 운영이 됐었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각자

각자이진구위원

무슨 이유로 이렇게 3개가 운영이 됐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방세제분과위원회는 지방세 각종 제도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이고 지방세심사청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민원인의 청구에 의해서 의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재산세와 종토세의 한 부과율을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을 일정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좀 보강해서 나머지 2개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까지도 다 소화시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우리가 반론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방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직 구성이나 그런 사항만 규칙적이기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진구위원

원안통과를 제안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14조 1항부터 7항까지가 삭제되고 1,2항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항에 대해서 내용이 안나타나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을 삭제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의안심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과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부과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국자유공자등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1등급부터 6등급 해당자에 대해서 구세 면허세를 면제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이등급이 7등급이 새로 신규로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세에서도 상이등급 1등급 내지 6등급에서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확대해서 면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로 보훈회관에 확인한 결과 지금현재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강동구내 구민중에서 보훈병원에서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자가 10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7등급에 판정통보받을 사람이 한 5,60명 되지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12월31일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자동차 면허세의 면제대상을 규정한 제2조 중 상이등급을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제7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6급에 해당하는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현재 1급 내지 6급 해당자가 35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사람들 혜택에 6등급하고 7등급 지원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면허세만 저희들이 1등급에서 6등급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더 질의있으십니까? 구세면제 연간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면서 구세가 감면되는 액수가 예상액이.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차등에 따라서 면허세가 5종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5,60명이 7등급으로 판정됐을때 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이진구위원

과장님께서 5,60명 될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위해서 여러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어느 기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텐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진구위원

보훈처에서 이것을 요청해온 바 있어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질문한 것은 상부의 지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서 진짜 과장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배려가 깊구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구세면제나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례개정하실때는 행자부에 사전승인을 받고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때문에 구세가 감면되는 금액이 2-300만원 그렇게 많지않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혜택이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 크게 기여된바가 크기때문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같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용구 ,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6.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암사동418-10대지매각안) 7.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암사동418-20대지무상양도안) 맨위로

15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암사동418번지10호대지매각안과관련한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암사동418번지20호대지무상양도안과관련한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한식입니다. 두 개의 안건을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사동418-10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암사동 419-1호외 35필지에 대한 민영주택건설사업이 승인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418-10호로서 면적은 197㎡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 7,0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안건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암사동 419-1호외 35필지상 민영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지구내로 편입된 북측 미개설도시계획 도로를 사업자가 공공시설로 개설하여, 우리 구에 무상귀속시키게 되는 바 이에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용도폐지된 암사동 418-20호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무상양도 재산은 암사동 418-20호, 면적은 268㎡,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격은 2억 2,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강동구로 무상귀속되는데 면적은 암사동 415-12외 4필지, 약 673㎡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뒷면에 있는 위치도를 보시면 사업부지내에 조그만한 소도로가 있는데 사업부지가 됨으로해서 용도가 폐지됐고, 이 사업주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암사동 419-1호외 35필지에 대한 민영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구유재산(토지)을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 의하면 구유재산중 잡종재산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리고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암사동한솔한빛직장주택조합외 1개 조합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 197㎡에 대한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7,060만 2,000원에 이르며 토지매각에 따른 당해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될 뿐만아니라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198번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안번호 203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3호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암사동 419-1호외 35필지상 민영주택건설(한솔한빛직장주택조합외 1개조합)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로 편입되어 있는 북측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자가 공공시설로 개설하여 우리 구에 무상귀속시키게 되는 바, 사업지구 내에 편입됨으로써 용도폐지된 예정가격 2억 2,415만 5,000원에 달하는 면적 268㎡의 암사동 418-20 토지를 무상양도(양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법 제5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8항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법 제52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의 규정은 다른 관련법률인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우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는 즉, 변경안과 같이 택지개발, 재개발은 물론 민영주택건설의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에서 공공시설의 대체나 교환의 의미를 갖는 경우 무상양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법 등에서 사업지구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무상양도 또는 무상귀속할 수 있는 법적규정을 입법화한 이유는 크게 보아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련의 행정처리 소요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그를 통하여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다른 하나는 재산(토지)의 매각, 매수 또는 양도, 양수에 따른 소모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지구 내의 해당 토지에 대한 무상양도는 도시계획법 제5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가능하며 또한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는 무상양도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행정관리청의 재량권한에 속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무상양도 시에 대부분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특혜문제이며, 셋째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행해지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한 강제적 집행과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 및 해당 주민들의 재정부담 상에 제기되는 형평성 및 권리제한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번 암사동 민영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열거한 3가지 검토사항에 대한 일단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무상양도에 대하한 임의규정의 경우 관련 규정조항이 98년에 신설된 것이긴 하나 규정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사안의 본질 및 성격상 해당사례가 있을 때에는 무상양도는 특별한 예가 아닌 한 주민의 권리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 또는 양여에 대한 관련규정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이 다른 법률의 상위법임을 명시한 것도 그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개발이익으로 인한 특혜문제는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법 제52조의 후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새로이 설치 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사동 사업지구의 경우에 무상 귀속되는 토지가격과 무상 양도되는 토지가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더욱이 도로설치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계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해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무상양도를 유상양도로 하는 경우 구의 토지매각 수입은 증대하겠지만 법 규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부담액이 가중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일정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계획법 제52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을 둘러싼 집단민원 및 행정소송,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등 행정상의 문제외에 관련 법규의 소극적 해석과 적용에 따른 주민권리의 제약문제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강동구 암사동 강동아파트 2차 뒤에 조합주택부지의 따른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암사동 418-10호 토지가 약 60평되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억 7,000만원이 공시지가라면서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그냥 매각을 한다 이거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아닙니다. 매각하려면 감정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뒤에 418-20호, 왜그러냐 하면 가격이 우리구에서 파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싸게주고 우리가 사는 것은 감정원이 평가해도 비싸게 감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서울시 체비지도 우리가 살려면 공개입찰을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구유재산을 감정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우리가 매수하는 것하고 매도하는 것하고 격차가 있지않느냐, 그리고 418-20호 이것은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사업주체가 새로 도로를 내가지고 673㎡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기때문에 우리는 단지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해가지고 그땅을 사업주체한테 그냥 주겠다.

기명옥위원

교환하겠다 이것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면적이 많기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로가

도로가기명옥위원

예를 들어서 1,000평이 나면 이게 800평이면 200평까지는 주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천평을 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는 천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우리 구유재산은 손해가 없다 이거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러한 주택조합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여러번 의회에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있었나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저희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양도

무상양도조용구위원

해준 예가 없었죠? 몇년안됐습니다만 둔촌동 신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만 받았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하라고 했고 성내동에 해바라기 아파트 여기도 도로 만들어서 기부채납받았고 조합에 사업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것, 그게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분들도 강동구민이신데 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기부채납만 요구해야 하느냐, 그런데 사업승인 조건이 관주도적으로 이끌리다 보니까 늘 그래왔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주민들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의도가 됐었는데 이번 암사동건에 관련 되어서는 한번도 해 보지않은 첫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부채납한 토지는 상당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상원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땅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기부채납 받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을 할때는 그런 특혜를 많이 줍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이 통과시켜준 천호6구역 진입로 문제와 2,350㎡를 교환하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재건축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99년 11월달 국무총리실에서 훈령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때는 너무나 사업장의 부담을 주지마라 하는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부담을 줄때는 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최소한 의회를 통과시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부담이 타당하다면 부담을 시키고 그렇지않으면 시키지 말아라 하는 훈령이 99년도 11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전부 부담만 했지 수혜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에 암사동 한빛한솔 조합은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암사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습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이든지 조합이 설립될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은행조합과 주민들이 합동이 되어서 조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안에 수차에 걸쳐서 조합이 구성되었다가 이렇게 죽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로 도로로 확장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상양도하는 268㎡를 말씀하신대로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업부지를 내놓은 지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공시지가만 해도 4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4억정도는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실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이 지출한 비용이 얼마냐 하면 ㎡당 162만 4,000원 되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83만 4,000원보다 2배가 되는 162만 4,365원에, 공시지가는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실지로 조합원들이 산 금액은 무려 162만 4,000원에 사서 그 땅을 685㎡ 얼마에 샀느냐 하면 거의 11억원에 샀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게 아직 도시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땅주인들이 그 땅까지도 사지않으면 안하겠다 또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지역까지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너희들이 사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내년에 가서 강동2단지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쪽에서 6m 내려오고 저쪽에서 6m 내려오고 12m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 도로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도로인데 저희가 이걸 그냥 사서 할려면 이런 비용이 많이 산정되니까 아예 그러지말고 그 돈을 내듯이 이쪽에 돈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시에 국무총리 훈령, 또는 형평성에 맞추자 이래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서 어렵습니다만 저희과 또 해당되는 건설관리과 재무과 도시계획도로과 저희과에서 심도있게 요구를 해가지고 혹시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혜시비나 이런데 말리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는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전문위원께서 어떤 부분에서 특혜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가급적 주민의 재건축 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규에 있어서도 주민의 편의에 편승해서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낼때 어떠한 관점으로 특혜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의 객관성 개연성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최준용 위원님께서 제가 검토보고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기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혜 시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검토의견에 넣은 것은 우선 현재의 사업지구가 개발이 되면 현재 평가 되는 가격이 토지가격이 상승 할 것이다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전체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이후에는 현재보다도 가격 상승이 예상될 수가 있다 하는것이고 세번째 지금 기존에 무상양도를 하지않아도 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52조 전단규정에 의하면 현재 개설 예정인 도로는 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무상 귀속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세가지 이유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검토의견에서 위원님께 누가 되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전문위원이 특혜시비를 논하기 전에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연성을 찍어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지 전문위원이 발언함으로서 의원들이 심의에 다소간에 영향을 준다면 전문위원의 틀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문제는 의원들이 따질 일이지 어떻게 전문위원이 특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의원들의 판단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게 특혜인지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가격상승이라든지 아파트가 짓게 되면 그 가격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봤을때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개연성에 불과한 것이지 꼭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해당된다는 것을 딱 짚어서 미래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있을수가 있기때문에 재개발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이익추구에 있어서도 특혜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특혜냐, 하는 것을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에게 줘야 될 것이다 도시계획법 52조에 개설예정인 도로는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예. 무상귀속되며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양도를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승인이 났기때문에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소위 도로를 개설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정이 되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할 수있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무상양도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소위 기부채납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결난 것도 있습니다. 기부채납만이 올바른 어떠한 혜택에 대한 댓가라고 보는 것도 법률적 판단에서 기부채납도 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에 당사자가 향후에 이것은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구청에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땅이라고 달아가지고 다시 반환 소송을 했을때 대부분이 기부채납의 경우 시행청에서 폐소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었다는 사례가 있듯이 당연히 내놓을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52조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향후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되는데 혹시 의원들이 특혜 시비에 관련되어서 모르는 것처럼 특혜시비를 아셔서 의원들이 잡아야 된다는 듯이 주관적 판단을 했을때는 의원들의 고유업무가 무색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문위원의 각성이...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충분치 못한점 이해를 바라고 그러면서 제가 앞 부분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무상양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먼저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최준용위원

전문위원이 너무 오바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앞으로 더 진중하고 빈틈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은 조용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는

강동구는조용구위원

무상귀속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673㎡가 공공시설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 도로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무상귀속될 땅이 예,단지내에 있습니다.

채납

기부채납조용구위원

될 땅이...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도 사업지안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다른 아파트를 한 번 생각해 보자구요. 아파트 진입할 때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아파트 주민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요즘 주차문제 때문에 통행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 한솔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5동이다 그러면 15동 가기 위해서는 그 통행 도로를 지나가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지가 아파트단지 부지가 아니라 구유지라는 얘기지요?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둔촌아파트에 말썽있는 도로처럼 이 도로가 그렇게 지금 자리잡은 도로냐를 묻는 것같습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12m로 그려져 있는데 6m 선까지 다 사업부지안에 넣어줬습니다. 넣어지니까 우리 구청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넣은 부분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들어간 685㎡는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지금...

박정현위원장

아니, 그말이 아니고 조용구 위원이 묻는 것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 이 도로는 아파트 주민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주민들한테는 큰 이득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일단 저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심의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사업승인 조건으로 나간게 지금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부지가 이렇게 외곽에 일반인들 그러니까 인근에 다른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가운데를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 아파트 주민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도로를 냄으로써 암사동 양쪽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혹시

혹시조용구위원

둔촌동 신성아파트 관련 됐을 때 그때 기부채납 받은 액수 기억 하십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국무총리 훈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9년도11월달에 시달됐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최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특혜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예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이 최근에 발표되고 그 이후에 처음 나오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타당하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니고 이러한 예가 처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의

본위원의이진구위원

동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 또 특혜시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욱더 얘기하기가 싫었는데 역시 설명이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 암사4동에서 주도로에 관한 연결되는 문제예요. 주도로가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 강물로 보면 막힌 강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길을 뚫게 됐다는 것은 암사4동 주민들은 숙원사업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애처로운 것이 뭐냐하면 한솔아파트가 규모가 컸더라면 좀 부담을 줘도 크게 부담이 안가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은 결국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구의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피해를 보면서 재정수입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국무총리 훈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여기에 귀속된 땅을 증여할 수 있다는 법규도 있고 작지만 주민에게 보상차원으로서 하겠다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암사4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파트 내부에 들어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이 길이 없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차라리 아파트에서는 이 길 없이 아파트 지으라고 그러면 더 편할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아파트 규모에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암사4동에 주도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이 출신동 의원으로써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안건의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암사동 418번지 2호가 맞다고 그러셨는데 418번지 2호에서 분할된 418번지 20호로 대지가 분할되어서, 20호가 맞는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가

사업자가손석기위원

사업 승인 조건으로 무상 양도하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지요? 이 건 말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기는

여기는손석기위원

승인 전에 무상 양도 승인 신청 했네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전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 승인 조건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속기에 남겨줘야 돼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이게 도로 용지였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단지 내에 조그마한 소도로였는데 단지가 됨으로써 도로등이 없어지는 그런, 그 뒷면에 표를 보시면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관계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하자가 없는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짚어가는 부분이고 또하나의 부분은 이것을 상호간에 무상 양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귀속시킨 토지 등등을 감안했을 때도 실질적인 거래가가 됐든 공시지가가 됐든 그것은 우리 구청에 혜택이 있는 거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 표를 보시면 공시지가로 따져보시면 우리가 받을 땅이 3억 9,800 우리가 줄 땅이 2억 2,400 공시지가가.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공시지가로서 일단,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 아니면 아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 번더 짚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을 지금 들으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조용구위원

정회 도중에 이 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조합원이 지금 141명 맞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아파트가 건립이 되게 되며 14층짜리 4개동 세대수로는 202세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아까 주택과장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아파트 단지가 큰 것이 아니고 암사동에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인데 좀더 많은 기부채납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내걸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전례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셨고 99년도 11월에 있었던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예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이러한 무상 양도 부분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그 세대주 그러니까 조합원의 구성수하고 면적하고 과연 그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 전체 주민 뿐만이 아니고 조합원 구성에서도 어느정도 유익하게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용구 위원님의 동의안처럼 본 강동구 암사동 418번지 10호 대지 매각안과 관련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암사동418번지20호대지무상양도안과관련한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이진구 위원님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과관련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7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과관련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미료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지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촌동

둔촌동기명옥위원

산 29번지 일대 자연습지에 대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의 지정 계획에 따라 생태계 보존지역에 편입되는 둔촌동 202번지 1호의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함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 안건이 네번째 올라온 것 맞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두 번에 대한 안건이 미료로 됐고 또한 번은 부결을 신청했는데 본위원이 또 미료로 재청을 해서 미료로 세 번 된 게 맞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기명옥위원

왜 본위원이 부결을 안 시키고 미료로 세 번을 주장했던 것은 강동구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매입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입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잘못인지 알고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이걸 만약에 부결을 시키게 되면 제가 잠을 하루 저녁 못 잤어요. 부결을 시키게 되면 과연 이 나머지 토지를 또 사야 되는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가. 우리 구 담당 공무원이나 여기에 소관된 생활복지국장 구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사기는 언제든 사는 건데 절차상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의 고통이 심한 것은 말할 것 없고 결과적으로 이걸 부결을 시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잘못하신 과장이나 국장께서 엄중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먹는다든가 공직을 떠난다든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면서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본위원은 이 토지 매입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의 좋으신 말씀 있었습니다. 지금 기명옥 위원님이 잘못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금번 둔촌동 습지 관련 매입 건에 대해서 의회에 세 번씩이나 상정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직원들을 지도 감독하지 못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를 비롯한 담당 과장 계장 직원도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말로만 책임을 통감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해서 잘못되면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나머지를 승인해 주신다면 커다란 교훈을 삼아가지고 차후에는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 비일비재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 시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큰 잘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의 말씀대로 조치되어지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근에

최근에최준용위원

우리 의회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각에 신문들이 내놓은 정보를 보면 의회가 무슨 방만한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매도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실지로 기명옥 위원 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구청에 행정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그런 훌륭한 업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 다른 의회도 이런 부분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기명옥 위원님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장님의 다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리라고 믿고 본위원은 기명옥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세 번의 회의를 되돌이켜 보면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타도 많이 했고 그러나 본위원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행위의 잘못과 그것을 승인하고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점들에 있어서 많은 결론들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문제를 적시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신 기명옥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에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생활복지국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길게 따지면 곡교어린이집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지금까지 문제를 야기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스스로를 징계한다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되돌이켜 본다면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건 단지 환경위생과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열의 또 업무 숙지도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태된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을 질타를 하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그 직에 얼마나 앞으로 더 계실지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각오 이상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각오를 정말 다시한번 위원들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손위원께서 좋은 말 해 주셨는데 제가 생활복지국장을 앞으로 몇 년 할지 모르지만 하는 동안까지는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사과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말씀하신대로 꼭 해당 공무원 뿐이 아닌 강동구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해서 정말 강동구에 구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의회는 헌법 기관입니다. 적법하게 의결 심의를 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정에 그냥 사로 잡혀서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엄연히 이 구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그간 우리가 충분히 미료되면서 검토보고 여기 질의 답변에도 나왔듯이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입니다. 의회는 이런 것을 의결한다 그랬지, 사후 승인하는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그간에 이 건을 가지고 국장 이하 과장, 계장 마음에 고심도 컸고 또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질책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자가당착에 빠지고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이런 결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35조 관련법규 관련법규 1항 7호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 매입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매입하고 의결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사후승인, 사후추인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이런 것은 의원으로서 스스로 모순이 빠질 수 없기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건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병권 위원 부결 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측 답변이 아직까지도 온 것이 없는게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지역에 대한 지정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시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왜 시에서는 시유지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예산으로 구입하지않고 왜 강동구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구재정으로 해야 되는가 그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현장조사를 갔었을때 시관계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환경과 팀장에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얘기를 질문했습니다. 그 팀장에게 왜 시에서 지정을 하고서 시유지로 하면 니네땅돼서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왜 구유지로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느냐 했더니 시환경과에서는 시장이 고시돼고 나서 자신들의 예산으로 시유지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장의 방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시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일이 전개가 되면서 강동구에 보조금으로 주게되고 그랬다는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에서들도 이게 왜 강동구 재산으로 잡혀야 되는가 물론 우리 구 재산으로 잡히면 좋은점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생태계 보전지역이 된 것을 우리가 팔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건데 구유지로 하면 결국 교부금이 안내려오면 우리 예산으로 투자가 돼서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경비부담도 향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연말부터 이러한 것들이 얘기되어졌을때 시로부터 교부금을 줄테니까 구유지로 구입하라는 얘기가 나왔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러한 반론이라든지 이의 제기를 안해보셨어요? 국장님. 시장방침 하나만으로 시공원 전체가 움직여요? 원칙도 없이. 법과 행정에 대한 원칙이 무시되고 그럼 시장 말한마디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구유지로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방침 결정된 사항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단지 99년11월23일에 서울시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구 기획예산과로 특별교부금이 결정됐다고 하는 통지를 받은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교부금 통지받은 그 결과를 질문한게 아니고 왜 그럼 시장이 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조용구 위원께서 질의한겁니다.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결정이 되었을때 우리 강동구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의제기없이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니네땅 될걸 왜 우리가 구입해야 되느냐 시에서 구입해서 당신들 재산을 등재시키시오 이런 이의제기를 안했냐는 얘기예요. 안하셨죠? 그냥 돈주니까 감사합니다하고 받은거잖아요. 그리고 집행하신거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원래는 환경기획과에서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던겁니다. 되었던건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11월23일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우리 구청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시유지와 구유지 소유권에 있어서.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조위원님 말씀대로 시돈으로 주면 시소유가 당연한 것인데 시 돈을 주면서 우리 보고 처리하면서 우리 구로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재산이 되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준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했기때문에 문제인데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땅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돈 주는 것 자체는 왜 안주느냐고 필요없다고 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준 것은 고마운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거지 우리한테 우리 구땅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겁니까? 그런데 안된다고 니네 시것으로 하라고 반납하고 반대할 의사는 그 당시에 없었죠.

동에

길동에조용구위원

생태공원은 소유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시죠.

조용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에 있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시돈이고 구돈이고 그런 것을 따져서 그냥 준다고 다받는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시환경과 직원도 그 얘기하잖아요. 자신들도 구입할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시장의 방침 하나로 모든게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시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 가만 있을런지 제가 궁금해하는데 그리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행여나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구유재산변경안을 일부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습지를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이 된거고 여기따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줌으로써 생태계보전지역이 해제되거나 습지로 지정이 안될 우려가 있나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생태계 보전 지역은 지난 3월6일날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구입에 대한 의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게 습지가 풀려지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단지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올해 구입하느냐, 내년에 구입하느냐 그 정도만 차이가 있는거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황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 건을 다 사가지고 추인식으로 승인해달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부결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에 4분의1만 잘못을 저질렀고 앞으로 4분의3이 남았기때문에 잘못한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책임지고 나머지 4분의3을 안샀기때문에 해달라고.

박정현위원장

됐습니다. 그 얘기라면 우리 위원들이.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산 것을 빼고 나머지만 올려야 될게 아녜요. 사전의결해야 하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쪼개서 할 수 없다고.

기서

거기서황병권위원

할 수 없기때문에 같이 올린 것이지.

박정현위원장

됐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황병권 위원에 부결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기명옥 위원의 표결처리하자는 동의에 최준용 위원에 재청과 손석기 위원에 삼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이 성립됐습니다마는 황병권 위원의 부결처리에 대한 동의는 재청이 없었기때문에 안건으로서 성립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사일정 제8항 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과관련한 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병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통과 부결이전에 지금 책임을 지겠다 국장, 과장, 계장 감사를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시켜 들어날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난 이상으로 들어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잘못돼서 책임지겠다 하나 책임진 것이 없어요.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국장, 과장, 계장을 징계요구결의를 여기서 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결로 하세요.

기명옥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준용위원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 집행부내에 징계와 관련한 문제는 구청장이하 직제 문제가 있고,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중대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청내에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특정인을 징계해야 된다고 올리기전에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황병권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않을 수 없는 마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징계요구결의안이지 거기다 양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징계요구결의안을 낼 수 있어요.

박정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기전에 정회중 본위원회에서 토의가 된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관계공무원들의 징계를 하겠다라는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징계를, 관계공무원 징계요구를 정식으로 하는 바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잘 인지하셨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기명옥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동의하셨고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황병권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하시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 의결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명입니다. 다음은 본안건 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나머지는 기권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과 관련한 강동구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립표결

17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이 외국 출장중인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청소기획담당주사 한상섭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제도 및 청결명령 이행제도의 실시와 적환장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서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구 생활폐기물에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개선하고, 종량제 규격 봉투이 종류 구분을 변경 조정하며,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및 수도권매립지의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계획에 따른 친 환경적인 생분해성 수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결명령이행제도의 신설, 포상금 지급 사항을 신설, 적환장관리기준 사항을 신설, 종량제 규격 봉투 종류 통합 및 폐지, 향후 친 환경적 생분해성 수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해 담당주사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께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일반 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5월1일부터는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강동구 전 지역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행한지 2개월만에 85%이상의 분리 배출이 이루어져서 1일 평균 80톤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배출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전 구민이 단결하여 이룩한 화합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재활용 처리시설을 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에 준공된 퇴비화 공장에서 1일 30톤을 처리하고 민간 위탁처리시설에서 1일 50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예산안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99년 10월 민간 자본시설을 공모유치하여 1일 150톤 처리 규모의 퇴비화 공장을 설치 6월25일부터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처리하고 잉여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업체의 기본운용권을 보장하고자 인근 자치단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반입수수료의 10%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참여신청할 자치단체의 부서대표장 회의를 수차례 협의한 바 반입수수료 외에 톤당 2,000원씩의 가산금을 추가로 받기로 하여 연간 1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했고 우리 구 구민의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 사료화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매입비용의 50%인 1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참여 자치구에서 톤당 1,000원씩을 받기로 잠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법에 근거한 우리구 조례가 필요하기에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이 내용을 수록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제1항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사료화 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14조의2 제2항 인근구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시 반입수수료외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 안 별표 2호 2에 소규모음식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사용할 수있도록 20리터 용량의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안정성 확보와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신고자의 포상금지급제도 및 청결명령 이행제도의 도입과 적환장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법규정이 지난해, 99년 2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는 관련 조례 규정이 없이 시행되어 온 사항이며, 청결 명령제도는 시행하고자 하나 조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했던 까닭에 집행을 보류해온 사항입니다. 이러한 개정 조항은 의원님들의 개정 또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뒤늦게 서둘러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체계와 관련된 개정은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동 조례의 입법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 또는 부분 개정한 것으로 봉투판매에 있어서 야기되고 있는 갖가지 민원을 해소할 수있는 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동구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민간처리시설업체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더불어 시설의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구이외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토록 하되 가산금을 징수함으로써 구의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하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기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운반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 법률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최준용위원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재 이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골자는 불특정 다수가 특정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집에 쓰레기를 남들이 버린 거에 대해서 벌과금을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건물이나 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거리변이나 쓰레기를 많이 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공지를 소유한 소유자나 이런분들한테는 대단히 불이익이 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과연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폐기물관리조례가 99년 2월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토지나 소유주가 있는 토지나 건물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않더라도 토지주나 소유주가 그것을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조금씩 버리는 것은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나 건물주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몇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을 소유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잘 안되고 계속 상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워주되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징수하는데 그것조차 여의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면

징수하면최준용위원

㎡당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일반폐기물을 치우는 무게, 리터당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다시말하면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개인건축법상 내놓을 수밖에 없는 도로면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대부분이 전봇대나 이런 것들은 공도상에 꼽지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받아내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쪽에 연해서 원인제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건물이 세워있기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느냐, 전봇대나 기타 그것을 버릴 수 밖에 없는 공도상의 적치물이나 유치물로 인해서 그런 유발이 되느냐, 그랬을때 과연 주인하고 무관하게 오히려 주인쪽에는 그런거를 설치하라고 허가한 적도 없고 설치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구가 설치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돈을 징수하고 설치했으면서도 그런 원인은 오히려 시행청이 했는데 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민에게 이것을 징수하겠다 처리비용 만큼 징수하겠다는 것은 구청에 전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전봇대라든가 전봇대가 속해있는 사유지 그런 것은 통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무단투기를 단속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소유주나 토지나 건물이 주인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 쌓이는데도 처리를 하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길거리 쓸어내요? 쓰레기봉투값 비싸다고 안쓸어내잖아요.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대로변은 저희가 하고.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공공근로시키거나 취로사업 인부들 동원해서 골목 쓸고 있죠? 주민들 잘안쓸잖아요. 전에는 너도나도 쓸었는데. 최근에 돈과 관련된 봉투구입이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잘 안하고 내집앞도 치우기가 힘든데, 이런 사항에서 집앞에 있는 것까지 물어내라고 하면 과연 주민들의 반발이 되지않겠느냐, 아예 공지같은데는 좋다 이거예요.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물어내라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발상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이것이 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한적으로 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조례를 만들때 그런 부분을 삭제를 하고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왜 다 넣고서 시행할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합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발상을 해서 움직여야지 구에서 집앞에 있는 쓰레기 버린것때문에 치우는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면, 물론 궁극적인 면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은 없는 것은 아니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아무래도 상습적인 것이나...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몰래카메라 설치했어요? 몇군데 했어요? 가짜 카메라도 설치하셨어요?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가짜 카메라는 안했습니다.

짜만

진짜만최준용위원

달아놓으면 효과가 있겠어요. 이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지를 소유한 그런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많은 땅의 공지를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 쓰레기장화 된거 구민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건물이나 가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적용을 한다면 반발이 어디까지 올런지 유추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소량이나 상습적이 아닌 지역은 저희가 무단투기로 단속하고 무단투기 단속이 안되는 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도저히 치울 사람도 없고 토지소유주가 확인도 안되고...

상은

발상은최준용위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소간에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작은 것을 대집행 하자면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존경하는 최준용 위원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건물에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려서 문제된 곳이 있습니까?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무단투기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진구위원

것은 분명히 내용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고서는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가정용,일반용,사업용,영업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가정용은 통상 가정에서 쓰는거고 영업용과 사업장용은 배출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1일 300K 이상은 사업장용으로 명명이 되고 300K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일반용은?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일반용은 특수봉투로 건설폐기물이나 형광등같은 이런 것을 수거할 때 쓰는 겁니다.

류가

종류가이진구위원

굉장히 많고 복잡해서 이해가 안되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개정안에 보면 가정용,영업용이 통합돼서 일반용으로...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일반용에 제작단가가 240원인데 사업장용 50리터 짜리는 원가가 64원밖에 안먹혀요? 사업장용은 비닐이 더 약한 겁니까?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사업장용은 당초에 제작할 때 생산제품에 쓰인다 해서 당초부터 가정용보다 가격을 높여놨던 겁니다.

이거

이거이진구위원

제작하는 데가 한 군데지요?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회사는 여러 군데인데 지금 저희와 상대로 해서 만드는 것은 계약을 해서...

이진구위원

포천입니까?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예,포천입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거의 출장을 나가겠네요?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반대로 거의 출장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나가서 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독을

감독을이진구위원

어떻게 합니까?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가서 봉인상태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검수를 합니다.

이진구위원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검수는 봉투를 몇통을 뜯어서 숫자나 봉인상태 밑에 접합상태가 잘 되어 있나를 봅니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후에 저희한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진구위원

이것은 내가 특별히 검수를 해야겠네요.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검수하는데 있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그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좀더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처리설치 참여업체가 엊그제 논란이 됐던 푸른환경입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몇톤

몇톤손석기위원

규모입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1일 150톤 규모입니다.

비가

공사비가손석기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당초 저희가 18억3,000만원 이었는데 현재로서는 25억 정도 들어간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완공됐어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6월25일부터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푸른환경에서 몇사람이나 나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작업하는 사람이 한 25명에서 30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화

퇴비화손석기위원

부분은 지금 몇명 근무합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지금 2년마다 협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납

기부채납손석기위원

조건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현재 토지는 저희 땅이고 기부채납 할게 없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할만한 시설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고 시설이 가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받지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과 경리자문 의뢰를 지난 두달 동안 의뢰를 해서 받아낸 내용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이렇게 상황이 중간에 변했어요? 원래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던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동안 시험 가동해 보고 이게 만약에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냥 푸른환경에서 그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는 그 시설을 운영 못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철거합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

25억씩 들여서 했는데.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손석기위원

1일 발생량이 150톤 정도 됩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저희구는 1일 약 100톤 정도 됩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어서 10리터 기준으로 하면 봉투값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10리터는 180원입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민이 1년에 봉투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추산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일단 아파트로 설명을 드리면 호당 천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석기위원

푸른환경에서 천원씩 받아간게 월 얼마입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푸른환경에서 음식물사료화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강동구에 징수했던 월별 액수를 지금 기억을 못 하지요? 자료도 없지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지금까지 푸른환경에서 그것을 다한 것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위탁처리 할 때 공동주택과 위탁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관여를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푸른환경에서 월 처리한 게 얼마나 됩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이제 시작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석기위원

강동구에서 아파트와 관련돼 가지고 월 처리했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작년 8월1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작년 8월1일부터 하게 됐는데 월 2만 5,000 가구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강동구 관내 몇 가구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공동주택이 한 5만 4,000 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손석기위원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전체는 15만 9,000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15만 9,000대 2만 5,000 하면 약 4배 돼요, 5배, 6배, 7배 돼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식물

음식물손석기위원

쓰레기 전용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푸른환경에 갖다주면 푸른환경은 그거와 관련된 다른 수수료는 없어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푸른환경에서는 톤당 5만 8,000원을 갖다가 지급을 이제는 받게 됩니다. 저희한테.

손석기위원

구청에서 받아가는 거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저희는 그 돈을 주민들의 호당 1,000원씩 내는 것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잘 생각을 해봐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가 과거에 이 푸른환경으로 갔든 어디로 갔든 가격은 똑 같았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동안에 음식물 분리수거 잘 됐어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공동주택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다른 데는 잘 안 됐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단독주택은 이제 5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80% 정도.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85%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동안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혼합돼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

일반쓰레기 가격표는 어떻게 되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똑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렇게 했을 때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톤당 반입료 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수집하게 되면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해 왔습니다. 매립지에 톤당 들어가는 것이 4만 9,474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나 5만 8,000원하고 갭이 한 8,500원 정도 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매립지가 매립 금지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될 예정이었으나 10월이나 연말까지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

음식물손석기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초점이 주민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만 맞춰져 있지, 이 기계가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은 담당자들이 오죽 잘 알아서 연구를 해가지고 했겠는가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차에 강조했지만 5만 8,000원이라는 근거가 맞냐 이거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데 약 5만원에서 6만원 사이가 지금 적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서 거기에 견주어서 저희가 그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산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받는 1,000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금액을 당초에 사업 제안에는 6만 3,432원으로 제안이 됐지만 5만 8,000원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산정 기초 이런게 다 들어 있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마지막장 볼래요? 두번째 구에서 사료화 시설 설치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사료 판매 수익을 감안하면 5만 4,960원에 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퇴비화 시설의 경우는 퇴비 판매 수익을 감안하면 4만 6,586원이 처리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구에서는 처리비용을 4만 5,474원에서 5만 4,962원의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톤당 5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만 8,000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사업자의 이윤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좌측에 보면 저희 구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나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료화 설치를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했을 때 5만 4,962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루에

하루에손석기위원

아까 100톤 처리한다고 그랬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150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논리대로 해가지고 이 쪽에서 1년 수익이 얼마나 돼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저희가 30톤은 우리 퇴비화에서 하고 70톤 정도를 위탁하게 됩니다. 70톤 하게 되면 5만 8,000원씩 해서 1일 약 350만원 정도 해서 280일 정도 한다고 하면 한 6억에서 6억 5,000 정도.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그렇게 산정할 수가 없는게 여기에는 산출 기준 일자가 1년 365일 통일했을 경우에 이 근거가 나온 거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료비라든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가 이윤으로 들어 갑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25명 정도 근무한다고 했나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비가

인건비가손석기위원

연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사업제안에 보면 인건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거기는.

상비

경상비손석기위원

얼마나 든다라고 거기서 산정 기준 낸 것 있어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얼마

얼마손석기위원

든대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1년에 150톤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약 22억 5,000 정도 들어 갑니다. 비용이.

손석기위원

이 마진 말고 전체 경상비가?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이윤 포함해서 22억 5,000입니다. 이윤 10%를 빼게 되면 21억 정도 들어 갑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계산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톤당 5만 8,000원씩 일단 결정해 가지고 하루에 100톤 하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580만원이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

365일 곱하면 얼마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18억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적자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톤일 경우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적자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150톤을 할 경우에는 27억 정도가 나오게 되죠. 25억에서 27억 정도.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처리 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150톤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70톤 정도 들어가고 저쪽 다른데서 음식물 쓰레기 받아서 운영하겠다?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그래서 그 사업성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50톤 처리한다고 보고 5만 8,000원에다 타구에서 가산금을 받는 것을 빼고 계산 한 번 해봐요. 365일 곱하기, 지금 여기서 차근차근 해 봅시다. 5만 8,000원씩 하루에 150톤 하면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하루에 약 81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365일 곱하면 얼마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31억 나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타구에서 받는 가산료 빼고도 그 계산대로 하면 지금 31억이 나오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기본 원가가 21억이라면서요. 자기들 이윤 산출이 2억 5,000 따져가지고 얘기한 거고 여기 5만 8,000원 기준은 분명하게 365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거에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이 자료는 저희 강동구 자료로서 저희가 그 때 당시에 이 365일 기준을 통용했다는 것은 이 좌측에 있는 것을 계산할 때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에 있는 것, 30페이지를 갖다가 할 때 저희가 그렇게 했던 자료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청소과 행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쉽게 얘기하면 아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3D업종에 가까운 그런 일이고 주민들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를 격려해 주려고 하는 차원에 있지만 지금 기본적인 계산조차 맞지 않아요. 아까 공사비 거기서 25억 들었다고 그랬어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

이 계산대로 하면 연간 10억 정도의 이득이 남는 거에요. 우리 담당주사도 다 집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되고 그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근거한 반입료 내게 될텐데 이것은 누구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에요.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손석기위원

이 조례와 직접적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가산금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또한 반입 수수료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것은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원가 계산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손석기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여러가지 손석기 위원이 제기한 꼭 회기중이 아니라도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보내줘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나와있는 조례상에 보면 포상금 제도도 있고 골자 중에 청결명령 이행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건물의 소유자가 그럼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에요?

상섭

한상섭청소기획담당주사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부과할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런

이런최준용위원

경우에는 법에도 이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법에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상섭

한상섭청소기획담당주사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은 대집행, 집행을 했을 경우 규칙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넣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이해하기로는 주변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까지 주인이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의견이 맞습니까?

상섭

한상섭청소기획담당주사

토지하고 건물은 살면 사실 관리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어쨌든 치울 의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섭

한상섭청소기획담당주사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주변에 버린 쓰레기도.

상섭

한상섭청소기획담당주사

주변에 버린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 토지 내에, 사유지 내에 사유 건물 내에, 그 주변에 버린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건물

건물최준용위원

내에 버린 쓰레기든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소유자가 여기 살지 않고 멀리 있더라도 관리인을 시켜서라도 문을 폐쇄한 다음에 철조망을 지어 가지고 무단투기 안 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뜻이에요.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똥법 얘기했었는데, 개똥 규칙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했잖아요.

최준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