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지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9년도에 일반회계는 139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10%인 13억 8,80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 점유 사용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534만 8천원, 취로사업 부상자에 대한 휴업보상금이 324만원, 태풍 “올가”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162만원, 태풍 “올가”로 인한 어가 피해 복구비 372만 5천원, 태풍 “올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346만 8천원, 또한 같은 피해로 인한 축사 피해 복구비 78만원 ’99년도 10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월명공원 산책로 낙석 방지 시설비 3,783만 6천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라 13억 3,2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계지원비와 기타 예기치 못한 사안 등에 대해서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위원장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명세표를 쭉 보니까 저희들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로사업 보상금이라든지 소송판결에 대한 배상금, 공무원 가계지원금 이런 것 등은 사실 예측불허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명공원 산책로 낙석방지 시설비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사전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것은 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본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사전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 사고가 나면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9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세입세출 분야, 두번째 기금분야, 세번째 채권분야, 네번째 채무분야, 다섯번째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75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3,488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453억 6,200만원, 지출액은 78%인 2,709억 1,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79억 3,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57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227억 7,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2,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4,3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200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252억 7,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8%인 2,658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598억 7,400만원, 지출액은 80%인 2,082억 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76억 9,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42억 5,200만원, 사고이월이 156억 5,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1,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22억 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5%인 829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54억 8,800만원, 지출액은 73%인 627억 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2억 4,4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5억 4,300만원, 사고이월이 71억 2,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종으로 98년도말 80억 3,000만원에서 99년도에 48억 8,1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그중에 6억 1,200만원을 사용하여 99년도말 현재 12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98년도말 316억 8,800만원에서 99년도 발생액이 202억 8,700만원, 소멸액은 235억 9,500만원으로 99년도말 현재 283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2,084억 6,200만원에서 99년도 발생액이 423억 6,100만원이며 그중 소멸액은 239억 8,600만원으로 99년도 현재액은 2,268억 3,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5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1,043억 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8년도말 1,830억 3,600만원에서 99년도 증가액이 1,026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은 867억 1,000만원으로서 99년도말 현재 1,989억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98년도말 54억 8,000만원에서 99년도 증가액이 3억 3,8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1,900만원으로 99년도말 현재 55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동료의원인 전철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4명의 위원께서 20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99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건의 취득 및 처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계획은 3건에 38,685.2㎡에 취득 추정가액은 14억 996만 6천원입니다. 이중 토지매입이 2건에 38,035㎡에 매입 추정가액은 6억 7,309만 1천원이며 건물신축은 1건에 650.2㎡에 신축 추정가액은 7억 3,687만 5천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계획으로 첫번째는 교통문화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내흥동 894번지 36,415㎡에 취득 추정가액은 6억 5,911만 1천원으로 본 부지는 내흥동 연안도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과 공원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교통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들의 교통교육 장소로 활용하므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과 청사 신축건입니다. 먼저 부지매입으로 옥서면 옥봉리이 1315-1번지 내 부지 1,620㎡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추정가격은 1,398만원입니다. 청사신축은 동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650.2㎡를 신축할 계획이며 신축 추정가액은 7억 3,687만 5천원입니다.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신축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설하는 것으로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으로 화물공영주차장 부지 매각건입니다. 현 화물공영주차장은 경암동 연안도로를 경계로 1,2지구가 나누어져 있으며 1지구는 5,447평으로 현재 8개의 화물업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2지구 5,646평은 조성되지 않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화물 물동량은 외항에 집중되어 있고 화물업체들의 현 주차장 이용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대형화물 차량의 도심통행으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부지를 매각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화물터미널 등 화물관련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나대지로 되어 있는 2지구 18,665㎡를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 재원으로 외항 인근지역에 대체부지를 확보 하여 화물관련 시설을 조성한 후 1지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2지구의 매각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5억 7,5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저희 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대상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사항으로는 총 3건에 38,685.2㎡로 추정가액 14억 996만 6천원이고 그 내용은 교통문화공원 조성 부지매입이 36,415㎡에 6억 5,911만 1천원이고 옥서 통합보건지소 신축 부지 매입에 1,620㎡에 1,398만원이며 옥서 통합보건지소 신축 건축비가 650.2㎡에 7억 3,68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으로 화물공영주차장 부지 매각건으로 18,665㎡에 25억 7,577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교통공원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원 부지가 현재 하천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대상 지역안에 포함이 되어 있군요?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경우에 그전하고 법이 바뀌었죠? 공유수면 매립해서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특정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로서의 사용은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교통공원부지도 하천부지이고 공유수면 매립대상 지역 안에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꼭 돈을 들여서 부지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공용지로 쓸데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역 안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농수산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아닙니까? 하천부지로 공유수면 매립 대상 지역안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경우 이것을 전부 공공용지로 같이 포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더라고 국유지는 변화가 안됩니다. 농수산부 소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변화가 안됩니다. 그 면적은,

아니, 지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공유수면매립 대상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농수산부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지번이, 그래서 우리가 사서 거기에 할 때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천부지이고 공유수면매립 대상 지역안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굳이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같은 국유지라도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공유수면을 우리가 매립했을 경우에 무상으로도 사용가능한 지역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검토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유지인데 농림수산부 땅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사서 사용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유수면 매립대상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굳이 매입을 하지 않고도 나중에 사용가능한 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렇게도 사용가능한데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살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는 저보다 교통행정과장이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회계과장께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을 드리면 어떠냐 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공원 후보지 국유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지가 현재 하천부지로 해서 농림수산부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의 매립이 다 되어서 잡종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저희시에서도 농림수산부에 구태여 돈을 들여서 안 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그쪽에 매립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시로 넘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활용방법도 시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구태여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지의 관리전환이 되게 되면 농림수산부 땅이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다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는 최대한 저희가 협력을 해서 그냥 무상으로 인수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런 선행조건이 따르고 노력을 하고 난 뒤에 매입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로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유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데도 굳이 매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도폐지가 되면 농림수산부가 재경부로 땅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회계과나 저희과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림수산부 소유로 되어 있지만 부지 자체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라는 것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공유수면 매립대상지역이니까 이것은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가 하천부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매립이 되어서 잡종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천부지라는 것은 장마나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충분히 소멸될 수도 있고 새로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농림수산부 땅이라고 계속 주장할 일이 아니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과정하에 그리고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매립을 한다고 하지만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해당과에서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은 저희과에서도 저희시 예산을 얼마라도 더 쓰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아닙니다. 얼마라도 더 줄여가지고 무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매입을 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부득불 취득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문화공원 조성 부지와 연계된 금강하구둑 금강공원과 채만식 문학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죠?

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도 안 나왔는데 무슨 땅 매입한다고 이것을 벌써 올립니까?

용역하는데 반영을 시키도록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아니죠. 그 용역에 교통문화공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우리 의회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문화공원을 만들지말고 땅 매입하지 말고 폐교를 이용해서 하라는 방법도 제시도 한 적이 있는데 땅을 매입하겠다고 벌써 여기에 올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의회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끝까지 해본 다음에 안 됐을 때 다시 논의를 해야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되는 것입니까?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규열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본 위원은 각도를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원 부지를 우리가 지금 금강을 끼고 있는 연안정비 또 금강호 시민공원, 채만식 문학관 이런 강을 끼고 있는 어떤 정적인 시설물 자체를 연안에다 정비를 해야 된다, 연안에다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폐교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은 어쨌든 동적인 육지내로 완전히 끌어서 그런 시설을 하고 강을 낀 수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관광과 또 보는 시각을 주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지 강가에 교통공원을 만든다는, 교통공원 그 자체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장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강을 끼고 있는 수변공간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좀 보면서 즐기는 시각차원의 시설물이 들어서야지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든지 교통공원을 거기에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본 위원 생각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통공원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화물주차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에 김정길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추진한 것이죠?

화물주차장 매입은 96년도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때 김정길 과장이 담당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을 공시지가로 25억원인데 손익 따져봤습니까? 매각했을 때 우리시의 손실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따지는 것은 공시지가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해서 주차장 후보지가 28억 현재는 45억 정도가,

지금 거기에 총 투자비가 56억원으로 임시조성비가 9,4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매각을 한다고 보면 그 정도는 계산 해 보셔야겠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당초에는 하나였습니다만 연안도로가 개설되면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사실상 1지구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지구는 현재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땅입니다.

2지구를 매각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활용 안 되고 있는 2지구를 매각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한 후에 다시 1지구도 검토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지구를 매각했을 때 우리시의 손실부분이 뒤따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매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시에 상당한 금액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물론 부동산 가격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IMF로 인해서 완전히 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큰 땅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면 사야 될텐데 사전에 어디하고 교감이 있는 데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근사치로 매각하면 많은 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야지 추후라도 회계과 과장님 나중에라도 승진해서 가셔야 할 분 아닙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오명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손익계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회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95년도에 특별회계에서 매입할 때 56억 6,0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면적이 11,093평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위치는 그것을 1지구, 2지구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1지구 5,447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 의뢰해서 올린 면적은 5,646평, 2지구를 사용 않는 그런 면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단지역 부근에 조성할 계획으로 교통난, 시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익 관계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정적으로 감정을 추정해서 한 것이 지금 2개 판단할 때는 한 90억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은 한 30억남짓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흑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 회계과장님이 일 잘하신다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못올려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