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입니다.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액 세입은 징수결정액 199,274,492,439원에 수납액은 197,166,381,347원으로 징수율은 99.94% 이며, 미수납액 2,108,111천원은 결손처분 2,600천원, 거소불명 62,897천원, 무재산 317,750천원, 고질적체납 1,191,419천원, 소송 및 재산압류중 427,419천원 기타 106,026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50,893,91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6,716,194,1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07,610,109,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1,507,242,746원입니다. 수납액대 지출액의 차인 세계잉여금은 55,659,138,60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용은 28,987,929,450원, 사고이월은 1,583,073,670원 계속비 이월 23,623,167,86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3,580,00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1,387,621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 2,568,698,000원중 강제집행정지신청소송공탁금외 1건에 대하여 143,200,000원을 지출하고 2,425,49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군 재정전반에 거쳐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2000년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10일간이며, 검사장소는 정선군의회, 위원은 최종준 위원님, 조석숭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입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등 군재정 전반입니다. 관련 서류는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사본 1부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납액이 저소득층하고 주택사업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복안은 미수납액이 많은데 결산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군에서 융자를 해서 다시 융자를 준 사항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을 줄 때 거의다가 수해주택 이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지를 못하고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상태가 많은데 이것은 결손 처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여건이 변화돼서 소득이 증대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소득가구에 융자금 회수실적은 부진한데 이것도 저소득 융자금 보증인이 있는데 사실상 보증인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소득 가구에 보증을 서준데 대한 것도 사실 용기있게 사실 서 준 것입니다. 체납처분 절차를 밝지 못하고 미수가 있는 것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도 양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사북인가 주택이 준공처리도 못하고 융자는 나가 있고 땅은 정선군 땅이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군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일부땅 소유자가 최만식씨라고 있는데 당초에 주택조합장인데 저희들이 3억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분해서 정리를 할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최만식씨는 사망을 하고 아들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데 거소조회를 해도 나타나지를 않아서 현재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다른 현재 입주가 돼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 숙제가 남을 것 같은데 건물은 있지 입주는 되어 있지, 건물대장은 없지 또 지금 입주한 분들은 살 수 있으면 여건만 되면 살 용의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정리가 안되지 융자금은 우리군에서 대납을 했고 그냥 압류되어 있으니까 그사람이 나타날 때 까지 두고 볼 수 밖에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을 책정을 해 놨다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면 이것을 삼감을 해 가지고 다른데로 전용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지적한 것처럼 매년 반복이 됩니다. 사실 추경예산때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하면서 결론에 가서는 결산을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결과에 가서는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해야지...,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여기에 정리를 한건데 해당 계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한 개도 손도 안되고 세울 때 세워 놓고 사용하지 않느냐고 혼을 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계하고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결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7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