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15일과 6월29일에 의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훤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행정사무용 무전기구입 20식 해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무전기는 각동에 기존 무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요즈음 휴대폰도 있고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휴대폰은 요금이 나오고 이 무전기는 한번 구입하면 별도 요금 같은 것은 없고 그런 돈이 필요 없고 또 산화경방이라든지 여름에 재해 수재같은 경우에 밤에 긴급한 사태에 현장하고 동사무소 현장하고 구청하고 서로 연락을 할 때는 무전기가 가장 간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는 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연락이 좀 안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전기를 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식이라는 것은 20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두 개씩 한조가 됩니다. 조라고 표시하는게 맞겠습니다.

무전기는 단말기는 몇 개 있을 수 있고 기지가 한군데 있어 가지고 단말기에서 기지쪽으로 보내면 교신이 가능한 그것이 무전기 아닙니까?

예, 이동 무선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은 20식을 구입해 가지고 20식이 전체가 주파수가 공용으로 되어서 20식이 상호 교신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개별번호를 부여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장전2동이다. 장전2동이 사무소가 본부가 되고 단말기는 산불에 갔다 그러면은 단말기는 두 개 세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 운영은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고유번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구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동하고 구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동하고 동직원이 만약에 산불진화 하러간 동직원하고 교신이 가능한 정돈지 아니면은 20대가 각 그렇게 되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과 구와 그다음에 구와 다음에 현장에 나가있는 단말기와 교신이 다 가능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열어놓으면은 일시에 다 가능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번에도 보니까 범어사에 대한 대웅전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 또 꼭 우리 구비 출연을 해야 됩니까? 국시비가 물론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들어있네요 보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2항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등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제2조가 98년 11월9일날 개정되어서 99년 1월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까지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99년도의 예산은 국비나 시비라든지 98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다 국가 지정 문화재정비는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30%인데 30% 전부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 자체 문화재 보수정비는 지방비 부담분 50%중에서 시에서 70% 구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전부 국시비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방비가 시비가 포함되면 그 지방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비는 낼 필요 없잖아요.

작년까지는 구비가 규정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9년1월1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99년도 예산은 사실상 98년도 확정이 안됩니다. 그래놓으니까 사실상 시행은 2000년도 예산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시비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지요?

예.

범어사와 우리 금정구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 토지 우회도로를 내는데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기부체납 도로문제도 아직 해결 안되고 있고 또 남산동 동사문제도 그게 언제입니까? 그것이 아주 옛날 동래구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면 출장소로 사용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재판 계류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또 패소한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러한 예산과 관련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조건부로 이렇게 처리를 좀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물론 범어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국시비를 요청을 하고 했지만은 이번에도 보니까 돈이 18억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구청의 문제와 연계해서 좀 재칠 것은 재쳐버리고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전부다 취급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 우회도로 기부체납 관계는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지스님이나 재무스님에게 가능한한 빠른시일 내에 자기들이 문중회의가 있어놓으니까 그 회의를 거쳐서 가능한한 기부체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국시비 전액 반납해 버립시다. 반납해 버리고 이번에 뭔가 그사람들한테 보여줍시다. 우리 금정구청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얼마든지 주지의 어떤 의향이 있으면은 물론 범어사 재산은 주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계종에 위에 중앙회를 거쳐야 하지만은 주지의 어떤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자기들은 아주 예사롭게 여기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꾸 보수비보수비 해가지고 금정구청을 통해서 예산만 타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8억입니까. 8억, 이번에 또 18억 우리가 적잖은 예산을 갖다가 물론 국비나 시비나 우리 소관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원하겠다면은 물론 절에서도 우리가 또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을 처리를 좀 겸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삭감해도 되지요?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입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문제하고 남산동사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범어사측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점은 범어사 자체에서 재산 문제를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계종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사업비 18억중에서 국비가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고 시비가 6억10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억인데 이번 범어사 정비문제 관계는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어사 자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계종 중앙회에서 해결될 문제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재무스님이나 또 주지스님이나 그 분들의 어떤 의지가 있으면은 하나씩 그것을 해결을 해주고 또... 그런데 우리가 국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위원님 마음대로 국비니까 주자 이것보다는 국비는 어디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되 뭔가 같이 연계해서 우리도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범어사 솔직히 말해서 받는 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실무자가 범어사 관계 스님한테 매년 예산이 내려올때마다 엄청난 곤욕을 위원들한데 당하고 있다 우리 구 위원들이 어디 다른데서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 관내에 다 기반을 두고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태반인데 범어사 관계 우회도로 관계 그 다음 남산동 동사 관계 우리가 몇십년전부터 옛날에 농촌지도소 할때부터 출입을 하고 이랬는데 알고 있는데 이것 해결 안되면 앞으로 국시비 문화 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라도 예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집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구위원들이 전부다 청룡동 남산동의 토박이들 되어 가지고 너무 이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그래야 앞으로 금정구청에서도 협조가 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총무사회위원여러분께서 예결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가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