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자체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를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30일 오늘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의장님으로부터 2000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오인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운영수당란 그것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관계 예비비 지출관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용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 및 자체심사시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1회 추경예산서 및 수정예산안을 근거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25쪽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당초 예산액 중에서 약 7천여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삭감된 그 중에서 경상비를 예를 들자면 18건에 약 1억7천여만원이 재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예산 승인권을 무시한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벗어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심의 삭감한 것이 전부 합쳐서 5억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시에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을 해서 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종 단체 활성화 추진비이라든지 그 다음 현장확인 업무추진비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관외 출장여비 풀입니다. 당초예산이 2500만원인데 예산 확정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삭감된 예산보다도 더 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니까 좀더 올려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성향이 짙은 것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이라 할까요. 좀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2500만원 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때 삭감된 것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썼는데 사실 지금 상반기가 끝난 지금현재 1500만원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또 15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요즘 근래에 와서는 각종 행정 비교 시찰 때문에 관외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과 같은데서는 제주도 같은데 가서 좋은 시책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도 가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가다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2500만원 해서 1천만원만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1500만원 쓰고 나니까 남은 하반기동안에 더 이상의 돈이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에 삭감된 1천만원 보다 500만원 많게 1500만원 신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각종 단체 활성화 추진비가 당초 2천만원 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예산보다도 2250만원, 2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고 현장확인 업무추진비도 당초에 1700만원인데 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천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00만원보다 더 많은 800만원을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사실상 당초 예산때 다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더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삭감된 것보다 많게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다시 말씀드리자면 CIP 금액을 맨 처음 4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2천만원 삭감을 하고 2천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서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생각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을 더 요구할 줄로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은 싹 빼버리고 다른 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하는 이런 쪽에는 돈을 많이 올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일을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인상이 짙은데요.

그런 이유는 추호도 저희들 생각 안하고 당초에 이미지 통일화 작업에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만 됐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꼭 중앙이라든가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한 번 해 보라는 뜻에서 반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할려고 다른 구하고 한 데를 보니까 2천만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해서는 오히려 우리 구비 낭비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 예산에 다시한번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남은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 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려고 하는데 돈을 깎아 가지고 이 절반만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니까 다른 것도 자증스럽고 돈도 작게 주니 치워버려라 이건 안할란다 이런 식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참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못돼서 지나친 삭감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를 설득을 시킨다든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하는데는 좋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식으로 전액 삭감해버리고 다른데 출장가고 홍보하고 이런 데는 어떤 신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안 좋은 그런 눈치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33년한 공인입니다. 절대 화가 난다고 해서 업무에 감정을 연관시킨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에도 위배되는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직을 그만큼 오래 하셨고 정확하게 하신 분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현재 2천만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001년도 본 예산에 다시한번 올려서 그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아, 그것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일은 어떻게 당연히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기획감사실 관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쓰는 범위는 종류에 따라서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면서 각종 단체와 대화를 하면서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있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하고 과장 동장이 있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한매일신문 200부를 연초에 사실상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던 것을 중단하니까 사실상 통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월 수당이라 해봐야 10만원 주면서 신문 이것 6개월씩 돌려가면서 보는 이것도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388개통입니다.

지금 김부돌위원께서 총무국장 문화공보과 질의까지 나왔거든요. 가능한 기획감사실부터 마치고 다음에 총무국으로 들어가고 순위별로 하면 능률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실 관계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관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다음에 총무국 순서 총무과부터 예산서 7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위원장, 자유tm럽게 하기를 촉구하겠구요.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총무과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 나오셨을 때 같이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고 문화공보과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있는데 운영수당에 등나무꽃 축제 사진촬영대회 심사수당 5만원 다섯명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 끝났죠?

예, 이것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쓰여지는 것입니까 안쓰여지는 것입니까? 줘야 됩니까?

예, 이것은 당초 등나무꽃축제 할 때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동별 노래자랑을 애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이 돈은 이 앞에 보면은 10월달에 하는 금정예술제 백일장관계 심사위원 수당으로 좀 당겨서 썼습니다. 당겨서 쓰고 또 하여튼 당초 계획했던 것이 바뀌고 사진촬영대회를 했습니다. 5월19일날 문화회관 개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어차피 등나무축제는 끝났고 심사를 했든지 어쨌든지 했는데 이것은 추경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25만원인데 이것은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할때는 뭔가 좀 명쾌하지가 않고 심사를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하면은 다른 예산에서 조금 쓰고 이것은 여기서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다음에는 그것으로 하고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 부분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효과적인 건 과별로 마치고 넘어가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우왕좌왕 되지 않게

재무과 소관에 아까 발언을 할려다가 말았는데 문화공보과 끝났어요?

총무국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은 운영수당이 있는데 결산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기정 400만원에서 16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결산심사위원회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추가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것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인상되지 않은 수당으로 이미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수당이네요?

예,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1쪽에 일반수용비에 나옵니다. 보면은 자치센터 시행 홍보가 있죠. 이 내용은 물론 우리 구청도 예산이 넉넉하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이 동별로 이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대단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할 계획이고. 우리 구청도하고 동도 하고 이렇게 중복성있게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심의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누차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조금 시행상 문제점은 치유를 하고 난 뒤에 시행하면 좋겠다고 그런 연기신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것을 이대로 시행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만 없으면은 바로 시행해서 좋은점만 일어나고 잘 된다고 판단되면은 홍보가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책사업을 우리구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자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관계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차모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지금 약 700만원이 증액이 들어왔는데 개략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 사전에 지금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 미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효성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구만 안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유인물을 만들고 또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숙지를 해서 참여도를 상당히 적어도 10%이상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거론한 것을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시행할 바에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전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꼭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 뿐만 안니고 조례안 검토때도 누차 당부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다시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구민 대다수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예, 시세 구세 다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초중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납세의식을 조금 심어주고 고취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가 쓰이는 것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미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시범시책으로해볼까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미래를 보고 지금 현재 애들 교육 측면에서 이번에 시책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함으로서 지금 당장 우리가 체납세도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도 세금을 안내는 그런 가구라도 있으면은 애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 세금을 꼭 내셔야 합니다' 어떤 이런 동기유발도 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까지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2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다음에 없으시면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대부분 각 부서에 많이 증액된 상태인데 사회복지분야는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132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장애인 특화사업 지원이 기정 2000만원인데 경정감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이 사업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당초에는 구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시에서 직접하겠다고 내시변경을 한 것입니다. 사업을 안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하겠다

시에서 직접하겠다

예, 그부분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분업제가 지금 7월달부터 실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제가 실시되어도 해당이 안됩니까?

보건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제가 실시되는데 우리 보건소의 투약하고 조제기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을 조제하고 하는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있죠?

예.

그러면 기정예산에 연간 소요 약품대 전액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투약을 하는 모든게 중지가 되면은 불용액으로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투약하고 하는 약품비는 의료비로서 약값은 불용액이 될런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7월달에 시행은 하는데 7월달에 계도기간으로 1개월간 계속해서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다가 이것을 6월말까지 사용할 약품을 재고량을 두고 있다가 긴급으로 구매를 해야 될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는지 확실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 완전실시가 되는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때는 삭감을 할려고 이번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단 예외된 지역이 있다

예외지역은 그렇더라도 현재 돌아가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7월1일부터 완전분업을 할려고 했는데 시행은 합니다. 그런데 1개월간은 계도기간입니다. 지금 의사회측에서는 현행대로 하겠다 7월달에 나오는 약사법 개정안을 보고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병의원에서도 지금 원외 처방이 안 나가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아침에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외처방을 내지 말고 우리가 직접 투약을 하라 아침에 부족되는 약품은 구매를 할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삭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매 부분이 되겠지만 구매했던 약품도 나중에는 조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반품으로 처리가 되야 됩니다. 그것은 도매상에서 남은 약을 반품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약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예방접종약품이라든지 치료약품을 반납을 하고 그 값어치 만큼 다른 접종약품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값을 환산을 해 가지고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구 예산으로서는 바로 불용액으로 안 넘어가고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약을 투약을 못할 경우에는 그 남는 예산은 만약에 2차 추경이 있다면 삭감을 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예산 관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산서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관련 예산은 우리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없는 사항들은 총무과에서 동별로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적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동별로 차가 나는지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전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극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성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차량소모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용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비가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차량비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버해서 줄 수는 없고 다른 부분에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조금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1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질의가 없으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국 교통행정과

도시국 해도 됩니까?

질의하세요.

교통과에서 기전계가 가로등 관계는 하시지요. 기정계장님

예, 맞습니다.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 이 기전계 업무가 과연 교통과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담당계장님으로서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역할 관계 그런 부분에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그러한 대 전제하에서 부서간의 업무기능을 통솔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기전계 업무가 금정구에서 필요해서 계를 유지는 하는데 저희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와의 관계보다는 건설과 도로관리 유지하고 가로등 설치 문제하고 같이 병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 됐으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차모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에는 행정의 업무를 주 업무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기전계가 소속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간에 업무 협조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 공사나 타부서와의 협조가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디다만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대 관심사이고 민원의 소지도 제일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김에 가로등 개보수나 가로등 이축 한전에 쓰게 되면 못쓰게 하면 철거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도 많으시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최대한 하셔 가지고 사소한 예산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야간 학생들 저희지역같은 데서는 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 주변에는 상당히 가로등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안등은 수시로 고장율이 잦습디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일부지역은 아직까지 수동식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효율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동화 스위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부돌 김부돌 간사 입니다. 포괄사업비에 5억에 대해서 여기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제 보면 이것이 포괄사업비에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밤새 오늘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심의 하기 전에 내용을 보내달라는 것도 무리겠지만 하루밤새 이 계획을 철저히(청취불능) 해 왔는데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한 것입니까?

먼저 앞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하수시설 및 소규모 사업 예산은 옛날에 시행하던 명목이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사실상 성격으로 봐서는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답변할 때 지금 자료 취합중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선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오우한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금정구에 중기재정계획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그 공사의 투자 우선 순위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투자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계획서에 없는 공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슨 이유입니까?

두실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 관내는 재난이라든지 재해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예산만 확보되는 있는 돈으로서 그런 시설들을 하고 만약에 안되어 있는 두실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재난이 날 때 인위적인 재난일때 필요하면 자금을 제출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하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367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회동동 도로 정비공사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외에도 몇 가지 공사가 중기재정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도시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조정교부금이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라 하면 이 계획서에는 투자 우선 순위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중기재정계획사업이 5억이상 되는 사업 그래서 5억 미만 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 대상에서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회동동 도로개설 같은 데는 5억 미만이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사는 전부다 5억이 넘는 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5억이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하네.

예, 제가 잘못 하였습니다. 1억이상

1억 이상 이지요. 회동동 도로정비 공사는 금액이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억이상인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럴 바에야 우리 재정계획서를 이렇게 무시하고 할 것같으면 이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무분별하다. 무분별하게 그러면 도시국장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인심 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여기에는 현재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골목길에 사시는 분들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골목을 둘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것은 도로개설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점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또 그 외에 말이죠. 우선 순위가 저 멀리 있는데 아직까지 멀었는데 지금 2000년도인데 2003년도에 공사를 하겠다 하고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공사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각컨대 이 계획서대로 중기재정계획서 대로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살려면 중기재정계획대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자기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되도록 이면 재정계획서가 이 계획서 대로 앞으로 우리가 도로 정비도 하고 도로도 만들고 하여튼 건설공사가 우선 순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우선 순위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도시국장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방금 오우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라 했느냐 하면 국고 보조금도 재정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편성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배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런식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재정계획이 존재가치를 우리 도시국장께서 직접 위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 무질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자면은 회동동에 도로 내겠다하는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로서 답변이 대체되기는 곤란하구요.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 분명히 한번 해주세요.

아까 오위원님께서 적절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회동동 저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번영로를 이번에 배후도로를 하면서 도로를 좀 점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소통이 안됩니다. 그 지역에. 작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아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박춘길 총무위원장이 상당히 노력도 하고 이래서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기발주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중장기계획과 관련 없이 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표현을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바로잡아 줄려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보충발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장기발전 계획이 없지요?

예.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죠.

그리고 더하기는 컨테이너 배후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협소하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도로가 없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위원님 거명하기 뭣하고 해서 말을 빙빙 좀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오인준위원님이 그것을 위원님들 다 들으시라고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실 길이 없습니다. 없어서 주민들이 골목길로 가가지고 빙빙 둘러 다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안된 것 지적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 올렸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인식이 되었으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내줘야 한다 아닙니까. 우리 예산보다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사람들 자기네들 사업하고 손털고 나면은 주민들이 구청보고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너무 솔직담백한 답변을 해 주셔서 만족합니다. 조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 질의해도 됩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3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찾았습니까? 범어사 경외공중화장실 개보수 밑에 금정산 남문 공중화장실 개보수 위에 3300만원 아래사항 3000만원 산출기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조정식위원님 공중화장실 5300만원하고 3000만원 산출기초를 말씀을 해주시라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사 경외화장실은 20평 내부수리인데 평당 250만원으로 보고 남문화장실은 2800만원 3000만원인데 지금 평당 200만원 보고 그 내역은 저희들이 가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범어사 공중화장실 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내역을 간단히...

과장님 잠깐 공사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말씀해달라는 요지가 아니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시비가 위에 25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800만원이 산출기초예산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바랍니다.

시비 구비 각 50% 50%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설계비를 300만원 구비로 부담했습니다. 설계비 10%를 하는데 저희들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 50%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500만원만 확보하면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확보해가지고 되면 시효진달은 바로 내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해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50% 부담해야만이 시에서 50% 해준다 어떤면에서 보면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규정이나 그렇다면은 이의를 못달겠습니다마는 실지로 금정산 남문같은데 우리 금정구민이 공중화장실에 몇분이나 가겠습니까. 부산 전시민들의 10%도 가지 않을 건데 우리구비로 50%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고 시에 그렇게 예산투쟁이라든지 해서 좀더 얻어오고 우리 구비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 공중화장실은 사용 시민이 전 부산시민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은 관리부서가 주관부서가 부득이 저희 금정산만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저희 금정구청이기 때문에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정식위원님 말씀은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관리부서가 금정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금정구청이라서 50%보다도 우리가 좀 적게하고 많이 얻어올 수 없느냐 내 묻는 요지가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30%하고 너희가 70% 내라는 것은 현재로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익년도 예산수립시에는 내시액이 만일에 정해지면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부당하다 우리 금정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내시액이 증액이 되도록 익년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 관계 없이 질의해 주세요. 김경욱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한번 언급된 내용인데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옛날에 말하던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5억에 대해서 딱 맞춰가지고 갖고 계신 이 계획안 5억 13개동에 22개 사업장에 사업비 5억 맞춘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바로 소규모로 우리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연번 18번까지 해가지고 사업장은 22곳입니까? 제목이 13개동 22개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전구의 주민들이 전부 요구한 내용은 아니겠죠. 그렇죠?

동에서...

동에서 이것만 딱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외에 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동에서 건의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하자 저것을 좀 늦게 하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했습니까?

그것은 어제 우리가 답변 과정에서 솔직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밤 늦게까지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서류로서 올라온 것이라든지 답변된 자료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기이 문서화되고 나면은 어차피 또 이렇게 안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예외도 조금 두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계수조정 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