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무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구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인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설명하신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의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만환입니다. 국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02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전문위원하고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불용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불용액이 32% 정도 됩니다. 630만원 중에 424만원을 집행하고 217만원이 남았는데, 한 32.5% 정도 됩니다.

205만2,000원.

예.

이것은 다른데는 못쓰지요?

예. 이것은 카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럼 전문위원들도 카드로 합니까? 현금은 하나도 못쓰고, 현금 몇 %로 쓸 수 없습니까?

이것은 30% 범위내에서 현금을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은 30%?

30%정도 현금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영수증이 다 붙어야 되고, 정산 보고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44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비가 4억6,4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불용금액이 1억 가까이 안됩니까? 1,000만원, 970만원, 그지요? 그리고 4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게 상임위원들하고 의장단에서 쓰고 남은 1,235만4,250원이 불용금액이 되어 있는데, 의장단에서 99년도에 쓰고 남은 불용금액이 지금 이렇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는데 처음에 책정할 때, 지금 몇 %입니까 불용금액이. 예산액이 5,700만원인데 4,464만5,750원 썼는데 몇% 됩니까?

21% 정도.

그러면 예산할 때 1,000만원 정도는 안해도 되잖아요.

그게 금년에 또 보면 지난 99년도 하고 경우가 좀 틀립니다.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집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반쯤 지났습니다만, 지금 99년도 결산으로 보면 금액이 의원수에 따라서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아마 99년도에는 의원 한분이 중도에 그만 두시게 되는 일도 있었고 아마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 걸로.

아니, 이것은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의원 한 사람 있고 없고 상관이 없잖아요. 의원 있고 없고는 기본금에서 2억6,851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그것은 한 사람이 성의원이 표가 나지요.

설명 되시겠습니까?

예.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아까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그것은 상임위원장단 의장단에서 쓴다고 했거든요.

그걸 구분을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의원들 1인당.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0%를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의회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다시 또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추경에서 더 되었단 말이지요.

추경에서 1,900만원이 더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곽무순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47페이지 맨 상단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것 맞지요?

국장님, 그 항목에 대해서 이돈은 어디 어디에 쓰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정례회 및 임시회라든지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의회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1인당 400만원 해서 의원님수를 곱해서 산출되는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집행은 회기운영을 원활하게 많이 하고 또 어떤 다른 부수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소요경비가 집행이 더 될 수도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원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기 때문에 그 영향도 조금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그런대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집행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저는 늦게 와서 1인당 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씩이지요?

예.

400만원 이것을 현금 결제가 몇 %이고, 카드 결제가 몇%입니까?

이것은 현금 결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카드 결제입니까? 400만원, 1인당 공통경비 중 400만원에 현금 결제는 몇%고, 카드 결제는 몇%입니까?

카드로 100%입니다.

아니, 현금이 몇%라도 있는데 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원래 현금 이용은 안되고 카드로 100%인지 그것을 묻잖아요?

카드로 100%입니다.

카드로 100%로요.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 400만원이라는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의회활동경비를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400만원 같으면 일단 5,100만원인데 숫자가 안맞아 들어가잖아요. 16명이면,

국장님이 올해 오셔서 전년도 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400만원 책정해서 30% 절감한 예산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오차가

절감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100

16명에 400만원 하면 6,400만원인데 왜 이렇냐 의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경비로

예.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예.

47페이지 조금전에 곽무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가지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5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1,927만3,960원, 27%쯤 되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한분이 유고가 있어서 불용액이 좀 더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위에 46페이지 의정활동에 보면 01 의정활동비에서 불용액이 24만8,390입니다. 그러면 유고 의원 한명이 언제부터 였습니까?

아마 6월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부터 유고된 것 같으면 의정활동비가 지급이 안되잖아요?

엄수범 의정활동비는 지급되고 회의수당이,

뭐가요?

엄수범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12월 10일자로 의원 면직됐고 그 전까지는

회의에 참석 안하면 회의수당은 안나가고

그러니까 월별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집행이 계속되었고 회의에 참석을 못하니까 회의참석수당은 집행이 안됐고, 또 본인이 활동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그게 집행이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이것은 어제 다 걸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 의회 예산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짠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 의원이나 사무국에서 많은 자료를 발굴해서 의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안 만들었다는게 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건의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저희들도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남구 구민을 위한 그런 모든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공통경비라면 몇 사람 이상이 모여서 활동을 해야 의정공통경비에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혼자 의정공통경비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깐 2명 이상이라든지, 3인 이상이라든지, 그게 만약에 동네 무슨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걸 의논하기 위해서 주민 상담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분규가 있어서 가서 경비를 썼다. 거기도 의정공통경비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첫째,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 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 이것은 공통업무추진비 중 일부분이고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의원 개인 명의로 의정활동 홍보물 게제, 제작비 등은 지급이 안된다.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이런 기본 정신에 충실하다 보면 말 그대로 공적인...

저희 의원님들이 동에 나가는 것은 상임 위원장님 모시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간사님을 모시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간사님도 다 유고시엔 위원님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도 2인 이상이면 가능한지 1인 혼자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 기준이 아니고 활동하는 의무의 성격이 말 그대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이냐 아니냐?

임시회 열리는 중에 나가는 것은 당연히 의정활동인데 그런데 그냥 회기 안열리고 동네 의정활동 하는데 대해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일을 할 때는 임시회의를 벗어나서 활동할 때 그때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월별로 얼마씩 정액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한 뒤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통적으로 묶어놓은게 있는데 월별로 얼마씩 정액을 지급하는 그것은 다 일일이 얘기를 다 못하니깐 주로 의원님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써라, 그래서 적지만 이돈을 공통적으로 월액으로 얼마씩 지급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묶어있는 공통경비 중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것은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 보다 의원님들의 활동이 공적인 의정활동이냐 사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그렇죠. 그것은 의정활동 할려면 분명히 안건이 있어야 되고, 처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공적으로 하는 일에 쓸 것을 사적으로 하는 일에 쓸 수는 없지요.

그러면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반영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