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2000년 6월 20일 제7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99회계년도 결산심의는 예비 심사적인 사고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26페이지입니까? 그 부분에 지방채가 작년도에 6억원을 기채해서 관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저희들이 6억으로 알았는데 아니면 그것이랑 별개인지, 작년도에 6억을 기채해서 할려고 하는 걸 알았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4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용처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는 6억 정도로 들것으로 봤는데 나중에 판단해 보니깐 4억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4억으로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이 자금이 시에서 해서 금리가 대구은행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보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기금에서 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역개발 기금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기에서 나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금리 몇 %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7. 5%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연간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하면서 7. 5%라는 자체가 우리로 봐서는 금리로 봐서 적은 금리가 아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반 시중금리 보다 싼 것은 틀림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지만 개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사업을 투자하면 공공기관이 부도날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 투자해서 나중에 하는 것인데 7. 5% 금리는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나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기타항목 420에 51페이지 되겠네요. 맨 위에 상단에, 51페이지 상단에 420번 항목에 기타항목에 거기 배상금 등이라 해서 1,025만원이 배상되었다가 불용액이 70%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이 지금 현재 어떤 용도에 통상 지급이 되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남구청과 소송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할 때 남구청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여기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건에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있는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폐소하면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1,0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이만큼 패소가 적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배상을 해준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담당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대로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어떤 건이었는데. 300만원이 됐다. 이걸.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내역은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렇습니다. 원고측에서 자기가 이기면 배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를 해서 법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급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박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60쪽에 보면 정보관리에 소프트웨어 구입 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걸 처음부터 본예산이 아니고 왜 예비비로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전국적으로 아마 같은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이것은 관에서 왜 본예산에 안올리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실은,
순종
박순종위원
관에서 불법으로 한다고, 그걸 하지말고 미리 구해야 한다고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한 이유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관행이라 할까요? 거의 다 전국적으로 복제품, 정품을 안 쓰고 하는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한 그런 면도 있었긴 한데 그게 지적 소유권 침해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국가기관이 솔선수범 해야겠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솔선수범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정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다른 과에는 업무추진비 있으면 다 써버리고 달라고 하는데 일을 바르게 안하셔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게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업무에 솔직히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이 돈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솔선수범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장되게 얘기하면 어떤 투자비로 보고 이걸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기획실 전체 불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억6,600만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체 예산의 몇% 됩니까? 기획실 예산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 9% 정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체가 꼭 필요한데 여비 같은 건 다 그랬는데 일 해야 될 때 수당하고 필요한거 다 빼버리고 나면 일반 필요한 예산에 쓰면 20% 정도 넘어갑니다. 꼭 필요한건 나가고, 없는 것은 나가고 한 20% 치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획관리실에서의 불용액이 좀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 절감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요.
순종
박순종위원
이게 왜 그런고 하면 이 기획실에서 전체 구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이중에서 기관공통경비가 우리한테 되어있어서 그런데,
순종
박순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구의 두뇌 아닙니까? 총예산 짜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짤때 다른 부서에는 잘 몰라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지만 기획실 자체에서 불용액이 조금 더 많이 남는다는건 아예 기획을 잡을 때 잘못 잡은게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기관공통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한 기획실은 조금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에 부합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은 기획실에 우리가 기획업무, 구 전체에 계획을 잡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을 즉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당연한 말씀인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 우리구에 살림살이를 보면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해서 불용액을 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도 좀 있어야 다음 해에 또 대비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 불용액을 가지고 다음 해에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관에서 많이 좀 해야 일반인들이 생활이 융통해 질 수 있는데, 관에서 너무 꽉 묶어 놓아서 안좋은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적경비를 좀 줄이고 투자비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용액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5,800만원 절감되었네요? 47페이지에 인건비가 5,800만원이 불용된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개괄적으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 전체 인건비인데 작년에 인건비가 절약된 것은 아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결원을 많이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적으로 퇴직자가 자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결원이 작년에 계속 자체에 가지고 있었는데 결원에 대해서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이 남았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한 1억 빼고 나면 6,600만원 정도 밖에 불용액이 안생겼단 말이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김선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실은 우리 남구청 예산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정책입안도 하는 부서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작년에 보니까 14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 자체를 적게 집행이 안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제도는 목적은 그해 일을 못 마치면 다음해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작년도의 명시이월이 꼭 많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가서 과도하게 집행하면 예산지출에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제도를 적절히 활용을 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가,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다보면 일찍 설계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보상문제에 따르겠습니다만 적기에 처리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도 사업이 가능한데 이건 상당히 자체사업 개발 분야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지금 이월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자금운용상에 이월이 되면 자금이 안나가서 금리가 많이 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거랑 많이 연관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와있는 166페이지에 나와있는 도로관리 보조사업은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이월을 했는데 그런 점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늦게 오다보니까 보조금은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늦게 와서 집행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런 내용은 연말까지 가지 않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당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안겠나 보고 있고요. 곁들여서 결산 문제가 아니지만 금년도에 지금 동장재량사업을 배정을 다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요. 동별 재량 사업으로 의회에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동장재량사업이 필요한데는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의회에서 지난번 금액을 일부 약속을 한 금액이 있지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 부분을 지금 일괄 지급은 안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각 동에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바램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급성을 가지고 그 다음엔 꼭 해야될 것은 금년에 꼭 하고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왕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 5억이 내려와서 42건을 각 동별로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예. 배정한 것 제가 봤습니다. 각 동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도록 계획은 되어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왔단 말입니까? 돈이 다 왔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배정을 동장에게 각동에다가 동장재량사업을 꼭 해야 할 곳은 구청에 꼭 신청하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신청은 다 했는데 사업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께요. 시장에 화장실 개체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자꾸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또는 해당과에서 순차적으로 우선으로 해야 할 것,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할 사업은 더 자꾸 지연되고 있단 이말입니다. 예산이 있다면 빨리 집행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되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과에 촉구를 해서 42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며칠 전에 우만환위원이 지금 공중화장실 개체가 6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앞에 3건하고 다음에 끝나고 다음에 3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의 3건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촉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럼 일제히 점검을 한번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빨리 사업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자꾸, 주민들한테는 약속을 해놓았는데 진도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진도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동장재량사업비 2,000만원이죠? 그런데 빨리 각 동마다 선결되었으면 해줘야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총괄적으로 2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은 즉 말해서 구민의 지적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중소기업 육성이니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만 있을 뿐이고 이 지적재산 관리를 위해서라도 관에서 지적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구청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은 예비비로 꼭 하니까 위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솔선해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에서 개인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관에서, 즉 말해서 도용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무기기 구입할 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업업무에서도, 경기가 하락이 될 때는 관에서 오히려 투자를 해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예산을 적시에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민 경제에 많은 지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곳에 적절한 시기에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실장님 3/4분기 공공근로사업비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대구시에 남구청에도 공공근로사업에 구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2억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부분 대구시에 내는 의견은 구비부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부담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하는 견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대구시에서 90억 정도가, 남구에 90억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한 90억 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내려오면 만약에 구비 부담을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구비 부담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구 형편으로 봐서는 구비 부담이 어려운 것 보다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현재 2억 남아있다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전부 다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2억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번에 3/4분기 할거죠? 시에서 안오면 그것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도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내려온다 해도 3/4분기는 안되잖아요. 3월 이번에 인원이 19일부터 몇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마 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죠. 그러면 전체 대구시에 90억 가지고 각 구청에 배정할 예정인데 거기에 구비가 또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말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각구에 약 10억 정도는 내려오겠네요. 10억. 한 90억 받으면 10억 정도는 국비가 내려오겠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일 바람직한것은 전액 국비로 하면 좋은데 여하튼 그게 지금. 우리는 그것 마저도 부담을 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나은 구에는 안 그럴거 아닙니까?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달서구가 약간 입장이 틀리고 나머지는 입장이 다 똑같은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타구 공이 대구시까지도 자부담이 우리가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기획관리에 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예산 6,600만원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불용액이 518만원 남았는데 그 내역이 아까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라고 하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뒷 페이지에 법무관리 2,400만원 불용액이 1,300만원 남았네요. 아까 자치법규집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추산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일반운영비가 518만원 남았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수용비하고 급식비, 공공요금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법령추록비, 관보대금,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 사무용품비라든지 관서당경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정현황 인쇄 하는 것, 주요업무 심사 분석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번에 시에 감사가 시본청 종합감사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비는 앞으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쇄비도 인쇄하지 말고 우리가 타자를 쳐서 인쇄를 하고 또 각 과에서 공문 줄 것은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월중 매월 인쇄하는 월중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과에 인쇄를 해서 각과에 줬는데 금년부터 이것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해서 이런 부서 일반운영비는 앞으로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하고 행정예규집 추록 발간, 고문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자치법규집 추록도 좀 줄여 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절감을 해서 e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발간되는 각종 인쇄비적 성격은 가급적이면 인쇄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리 기획실에서 실장님 인쇄비 몇% 정도 줄였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사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현재로 인쇄비가 전체적으로 각과에 금액당 얼마씩 줄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 10%, 15%, 20%라고 하는데 기획실 소관에 인쇄비를 얼마나 전체적으로 몇% 줄였는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 가면 30% 정도까지 줄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몇% 줄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재 당장 데이타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대선
이대선위원장
대충 얼마 정도 줄였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월중 업무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인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하면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지난번 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것도 우리가 두꺼운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인쇄를 하지 않고 우리가 타자를 쳐서 인쇄소에서 책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광희
이광희위원
30% 줄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약 우리 구청에 인쇄비가 3억 좀 넘거든요. 30%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안 줄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실 만큼은 30% 줄여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실장님이 약간 외도적인 얘기지만 인쇄비가 구정질문 해서 지금 공매로 하도록 되어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입찰 말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입찰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입찰이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고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실에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 이런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가급적이면 인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득이 인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인쇄를 계약 부서에서 사정을 과거보다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을 많이 해서 인쇄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이광희위원님 말씀은 3억인데 공개 입찰을 해서 하면 엄청나게 현재 줄일 수 있고,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봐서는 8%, 10% 이렇게 해서는 아마 30%라 하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인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얼마전에 제가 각 과 서무담당자에게 그런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인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인쇄도 가로등 하듯이 단가 계약해서 전체 하면 안됩니까? 단가로 입찰해서 단가 계약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아니 전체로 단가 계약해서 3억 정도로 하면 전체를 다 단가 계약해서 무조건 한사람한테 다 하도록 하는, 여기 보면 이사람 저사람 전부 쭉 받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또 그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및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5페이지 있지요.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아까 국시비 덜 내려와서 그렇다고 했는데 세가지 상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요. 국비가 얼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국비가 3,000만원 있었는데 2,300만원, 700만원 감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3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시비가 400만원 있었는데 250만원, 150만원 감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구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3,1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만 부담하고 800만원은 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1,65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민간 위탁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덕문화전당 민간 위탁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1억 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하던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그것도 우리가 내년에 검토해보니까 인력을 줄이는 것 밖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21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17명 정도 하면 되겠다.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안될지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서 일단 용역으로 해놓았는데 민간위탁을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해놓았는데 상당히 현 시점하고 금년까지는 용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 될지, 안될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도 식당은 빼놓고 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다 포함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포함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식당 그것은 용역 받는 업체에서 입찰 붙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도 9,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난다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수입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기들한테 줘도.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적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을 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다른 예산 금액이 총 3억 얼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500만원.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굉장히 10%, 집행부의 10% 예산 절감은 기본 아닙니까? 10%로도 안될 만큼 잘 쓰셨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다는 얘기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특히 공보실은 우리 구청에, 구청 뿐 아니라 구청장의 홍보하는 역할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너무 주력하다 보니까 공보 관리라든가 하다보니 예산을 있는대로 처리하며 쓴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다른데 전용시키고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했고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과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부서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살림에 여러가지, 육상팀 운영은 지금 어떻게 잘 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활용을 하시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육상팀은 상당히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기대회에 나가면 꼭 금, 은, 동은 꼭 따오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숙소 운영은 따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숙소는 따로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할려고 하면 숙소를 마련할려면 또 수억 듭니다. 집을 사야되고 숙식 할려면 상당히
선명
김선명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75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민간단체 보조금은 어디에 나가는데 불용액이 1,65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전당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때 국시비가 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우리 구비로 부담을 적게 하면서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님.
만환
우만환위원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시간 반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러면 1999년도 정보통신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정보통신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요. 1억7,8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억2,700만원 나가고 5,092만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Y2K문제와 그다음에 용량 부족으로 주전산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억7,8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조달청에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억2,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원 가격은 도입 원가는 3억4,918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타이콤이라는 기계를 쓰고 있었는데 그 잔존가를 1억7,214만2,000원을 제하고 국비로 4,000만원이 지급되고 해서 순수한 우리 예산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원 예산을 세울 때보다는 국비가 4,0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 이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공개 경쟁 입찰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된 것입니다. 4개사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처음부터 입찰을 해서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원래 가격도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주전산기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저희들은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얼마를 주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요, 새로 들어온 기계는 얼마냐 하니까 3억4,900만원이고, 그 차액을 차액중에서 행자부에서 4,000만원을 지원했고 그걸 뺀 나머지를 저희들이 해서 1억7,800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는 국비지원이 4,000만원이 있는 걸 가상을 안했단 이말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상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포함해서 다 했었습니다. 순수하게 입찰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아주 가격을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입찰을 직접 안하고 조달청에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부의장님 찾으실 동안에, 주전산기 교체한지 얼마 됐습니까? 언제 교체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3년도 연말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6년 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적으로 주전산기가 보통 5, 6년은 쓸 수 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쓰기도 쓰는데 작년에 소프트웨어 관계 그러니까 Y2K 때문에, Y2K하고 또 한가지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추진 관계로 인해서 용량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교체지만 계속 증설하지 않았습니까? 용량 증설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증설 한번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매년 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했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몇번 안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여러번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불용액, 예산절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세금의 종류를 8가지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세금 가지수마다 고지서, 수납부, 대사부가 있는데 과세내역서라고 전부 15종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지만 시설장비 중에서도 고가 장비는 이 업체에서 따로 돈을 지불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가 발생이 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5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07 그리고 57페이지의 207 연구개발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앞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정보관리에 들어가 있는 연구개발비고 그 다음에 뒤에 57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통신관리 아래에 있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PC에 들어가 있는 PC용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뒷 부분은 요금등산장치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이게 왜그런가 하면 일반 개인의 지적 재산 침해인데 개인의 재산을 관에서 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일반 기획실이고 다른 과에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산실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설득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 다가 정품을 쓸 수 있도록, 전부 연구개발 하고 있지만, 제것 도용해가는데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하나의 구청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산업 전체에 많은 지장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실장님께서 잘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도 일찍 해서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비로 쓴다는게 문제거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구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관계는 철저히 건의도 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건의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올해에 들어갔는 것도 그렇고 PC에 아예 포함을 시켜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 PC 몇대 구입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작년에 134대 정도 구입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34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엔 몇대 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금년에는 100대입니다. 매년 100대씩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장에서 바로 빼오면 안됩니까? 회사에서 바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바로보다는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회사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덕초등학교에 텔레비전을 그 때 60대를 빼서 나왔거든요. 회사에서 바로 빼서 나왔는데 물론 거기는 조금 일반 이런 절차하고는 좀 틀리지만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린 조달구입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조달구입이 좀 쌌다고 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도 좀 그런 계획이 없는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대 하는데 얼마 듭니까? 조달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금은 114만원 정도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14만원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리고 모니터도 전에는 15인치인데 17인치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14만원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한대에 142만5,000원 했는데 그럼 28만원 차이나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아주 커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에 나가 보니까 PC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프린트기니 복사기니 다 어려워요. 그런데 본청은 잘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동에는 애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배정하실 때도 사실 일선에 행정이 잘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본청에서 좋은 것 많이 해버리고 동에는 잘 안내려가는가 모양이던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일선에 있는 동에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 사무실마다 전부 애로가 너무 많더라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 인력과 PC보급율을 비교해서 70%인가 80% 정도 됩니다.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본청에 좋은 것은 자기들 다 하고 동에 잘 안내려 보내준다고 불만이 많아요.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가면 우리가 물품을 무조건 새로운 제품을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물품을 잘 보관,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잘되어야 되는데 각 동에 가보니까 지금 486, 586도 프로그램 파손으로서도 고장이라고 해놨던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후기종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교실이라고 하는데 그런걸 좀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하면 각 동에 두서 너대 씩은 나올 정도일 겁니다. 꼭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초보자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통신 계통에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서 사용하기가 힘든다고 하지만 초보자 연습용으로는 그런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자치센터가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동 단위마다 요구하는게 전산실이 많거든요. 시설 해달라는 것이 각 공간이 다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PC 구입대수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보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이 행자부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비 예산도 이미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것 구입하는 액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각 동마다 공간이, 봉덕 1동에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어떤 동은 공간이 작기 떄문에 8대, 9대 하는데도 있고 또 공간이 큰데는 봉덕1동처럼 15대씩 16대씩 구입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PC 구입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지금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486, 586 노후된 것을 새 걸로 동 일선행정에 두고 그것은 연습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86 이하는 지금 거진 연습용이라고 하지만 북한에도 안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놓을 장소도 없고 교육을 시켜도 잘 안합니다. 안하고 사람들이 입맛이 고급이더라고요. 주민들이.
만환
우만환위원
동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우리 공무원들도 1인당 한대씩 안 돌아가거든요. 있는거 그대로 쓰고 매년 100대씩 보급을 하면 새로운 것하고 순환을 해서 나가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걸 저희들이 모아봐야 장소도 비좁고, 쓸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전기요금 아까울 정도구요. 프로그램이 펜티엄 이하로는 거의 안돌아갑니다. 요새는 워낙 급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제품을 자꾸 새 것을 만들어 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선에 동에 자료를 받아서 구청에 올해 100대 들어온다고 하니까 동에는 아무리 해도 한 50대는 안되겠습니까? 같이 구입하면 단가가 물건 들어오는 것도.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똑같습니다. 단가가 조달청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조달청만 믿을게 아니고 그런 물품을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일반시장에서도 합니다. 작년에 또 부의장님하고 또 건의하셔서 시장 조사를 해서 무조건 하지는 않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시장가격하고 조달가격하고 차이가 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시중가격이 좀 싸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양을 비교해 보면 시중에 나와있는 사양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먼저 그것 때문에 교동에 나가서 전자상가에 나가서 둘러봤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시장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양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양을 보시면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시장 조사를 직접 나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나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나가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나가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직접 받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가 많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화로만 하는게 아니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매년 컴퓨터를 저희들이 교동에 나가서 실제 저희들이 한 것이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총무과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에 학술용역비하고 자산취득비인데 이것 예산 잡을 때 어디에 용역을 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봉덕1동 기능전환 하면서 당초에는 국비 지원으로 하면서 예산이 한 목으로 묶여있었습니다. 7,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한곳에 묶여있는 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나눴습니다. 물품구입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확정을 해놓고 예산 과목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남지를 않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세출에 보면 여비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에 절약을 해야 되는데 물건 사는데 구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절감차원에서 한달에 예산 좀 더 잡아서 1,000만원 할 것 같으면 1,100만원 얹어서 1,000만원 주고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나 진짜 우리가 조금씩 절약해야 될 곳에는 알뜰하게 잘 썼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사실 이런 얘기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99년도,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편성 때부터 30% 정도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때도 저희들로서는 갖은 방법을 다해서 절약 내지는 아껴쓸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노력은 부단히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든지 절감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차량수선비 같은 것은 예산 있으면 어떻게든 다 쓸려고 수리 안할 것도 하고, 직접 미리 정비해서 쓰면 되는데 무조건 다 쓸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차량수선비는 작년 99년도에 절감을 많이 해서 결산 추경할 때 일부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조금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 것은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방금 박선배께서 말씀하셨는데 차 이것을 2억8,4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청에 차가 몇대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서 돈이 나가는차, 지금 동에서 관리하는 차 빼버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에서 나가는 차가 59대입니다. 청소차 합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59대를 한번 해 보세요. 약 2억8,400만원 되는데 대당 얼마씩 치입니까? 그런데 이걸 19만2,000원 남았다는 것은 만약에 차 한대만 고장이 더 나도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디 것을 가져와서 고칩니까? 예비비 가지고요? 아니 금액이 19만2,000원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차 한대만 만약에 고장이 더 났다고 합시다. 차라는 것은 알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줘 보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앞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차가 32대, 청소차가 27대 해서 59대고 그중에 2억8,051만5,960원중에 차량유류대가 9,974만7,000원, 그중에 수선비가 약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에 차량보험료 다른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고요. 우만환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왜 불용액이 19만2,000원, 여기까지는 차량 한대가 아니라도 조만한 부분도 고칠 수 없는 예산액인데 이렇게 남겨두고 어떻게 알뜰히 썼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한대만 고장이 더 난다고 계산되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만환위원님 차량 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차량관리비는 99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30여% 정도 절감돼서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히 아껴쓰는 노력을 해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결산 추경할 때 남은 잔액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절감을 마지막 추경할 때 깍아 버렸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적게 남아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01 시설비에 4,000만원을 3,599만3,000원을 정화조, 창고 누수, 본관 동편 수리비 하면서 전부 3,599만원을 썼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공공근로 있었단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30% 남아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 많이 남았어요. 우리 재정 없는데 이런데 공공근로 투입시켜서 공공근로 재료비로 사용을 왜 안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우만환위원님 이것은 사실 공공근로로 할 수가 없는 기술적인 것 전기공사, 호적창고 방수공사 이런 기술을 고도로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투입 못하고 공사를 도급을 줘서 했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색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최대한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이것은 전기공사와 방수 공사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공공근로로 못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사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공근로자들이 기술 다양합니다. 예? 거기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전기 공사라고 하면 전기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찾아보셨습니까? 만약에 전기 공사를 한다. 전기 기술자 있나 없나? 그 몇천명 중에 4단계 할 동안에 한번이라도 찾아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올해 1단계, 2단계에 공공근로자들이 각 동마다 기술이 없습니다. 하수도 뚜껑 있지요? 그것도 하는 것 보세요. 그리고 벽에 그림 그리는 것 있지요? 벽화 그리는 것, 화가 아니면 못그리잖아요. 다 차출하면 다 나오게 되어있는데. 저는 그것은 과장님 하나의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 안합니다. 벽에 하는 누수공사도 블럭 쌓는 사람들 있지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큰 기술 없잖아요. 재료만 사주는 것이지. 안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이 3,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도 없는데, 사실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총무과에서 할 때 왜 그런 생각을 왜 못하시는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만환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재정이 빈약한데다가 더구나 99년도 같은 경우엔 재정이 열악해서 구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할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한번 찾아봤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대명동 국세청 부지 거기에서부터 전기 기술, 거기에도 전기가 조금 필요해서 그때부터 전기 공사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면 좋겠다싶어 기술자를 구해보기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를 좀 구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 했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있을런지 몰라도 그 노임으로 신청하는 사람이라든지 도저히 못구해서 이렇게 했지, 저희들이 구할 수 만 있었으면 구 예산을 절약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했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 3,500만원이라는 돈도 지금 보면 본청에도 줄 타고 공공근로자들이 칠하다 보면 사실 공공근로자들이 더더욱 작년 같은 경우엔 IMF 와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98년도에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할 때 거기서 좀 차출해서 하든지 99년도에 더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저는 3,500만원이라는 재정을 아낄 수 있지 않았겠나, 과장님이 공공근로를 거기에서 선발을 안했다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하셨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 공공근로들이 뭘 하겠나 전부 인식이 그래요. 다른데 가서 돈 더 받지,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제 생각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방금 우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보통 보면 하나의 기술을 요하는 일에 기사는 한사람 뿐입니다. 그 밑에는 다 보조가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보조할, 안그러면 기사 한사람은 정식 일당 주고 정식 일급을 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기 전문 기사가 없다면 기사 한 사람만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보조요원으로 쓰면 충분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제가 이렇게 몇군데 알아보니까 기술이 있어도 자기가 있는 것을 아예 안할려고 하는게 그냥 가서 밖에서 빌빌 놀아도 하루 일당 주는데 뭐 하러 힘들여 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쓸데 없이 일 안해도 돈을 주기 때문에 노동력 자체를 도태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노동력을 상실시키지 않기 위해서 관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충분한 노동력이 있으면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반응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시간외수당 지출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12월중에 예산을 집중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간외수당 지출 부적정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적 내용은 시간외수당이 연말 가까이에 편성되어서 많이 지출되었다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도에도 예산 사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결산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피나는 절약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유보를 시킨다든지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서 예산 승인은 났더라도 결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꼭 해야될 사업 아니면 전부 안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27일 날 시간외수당이 당초예산에는 10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 자체도 안 써야 되지 않겠나, 결산이 불투명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9년 8월 27일 1차 추경 때 조금 예산이 돌아가서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많이 지출된 걸로 편중 지출된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중되어서 지출이 되는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사업예산 적기 배정이 안됐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지적했는 건 다섯번째 보면 사업예산 적기에 배정이 안돼서, 그것도 맥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외수당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99년도에는 IMF, 2000년도 들어서 재정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감소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 결산이 조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전부 유보를 시켰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도 예산 배정을 안 해주고 연말로 유보를 해뒀다가 조금 재정이 호전 내지는 조금 확보된 것을 연말에 풀어줬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사업예산이 연말에 좀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이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일종에 연초에 예산 세울 때에 동단위로 소규모 사업으로 이게 올라갔던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은 조금 모순이 있는 말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한동네 전반기 500만원, 후반기 500만원 이런 예산 아닙니까? 재량사업비로 나갔던 그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이미 처음에 우리 예산 세울 때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묵계로 인해서 세운게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사업예산 적기 배정에 대한 부의장님 지적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여기 포함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산은 편성되었더라도 하반기에 집행을 했거나 하반기에 예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 집행을 많이 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원인은 아무것도 없고 아마 재정 상태가 전반기에 불투명하다가 하반기에 조금 허용되는 범위에는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당시 동 배정은 1,000만원씩 했지만 사업을 한 동네도 있고 사업을 안한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약속이 있었으면 각동이 예산 책정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 혜택을 못받은 동네가 몇동네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덕1동 주민자치센터 전환하면서 예산 처음에 얼마 세웠어요? 7,500만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국비 지원액이 비품 구입비하고 수선비하고 전부 묶어서 국비 지원액이 7,5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는 내역을 보니까 이 7,500만원을 꼭 맞춰서 다 써야 되는 것 같이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예산 배정해 놓은 것 보면 그 7,500만원을 몽땅 다 써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전체 동이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 한 동에 7,500만원씩 다 배정을 할겁니까? 안그렇죠?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봉덕1동은 전액 구비가 없이 전부 국시비로 해서 7,500만원이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정도 열악한데 구 예산으로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국시비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1개 동당 6,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 55%는 국시비 보조고 45%는 구비입니다. 구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기준은 잡아 놓았지만 배정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고 사업내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동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6,00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동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타동에 6,000만원 이하로 되는 동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을 때는 전액 해드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초과 집행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별로는 6,000만원, 기준액을 초과하는 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로는 6,000만원이 소요 안되는 동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하나도 안남았다고 하면 6,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른 동에 6,0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시설하다 보니까. 다 모자란다 12개 동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만일 가상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소요가 6,000만원 이상이 되는 필요한 돈은 의회에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천동 동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 이것 보니까 1억1,400만원은 잔금 치른거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은 소유권은 구청으로 해서 등기 이전까지 필해놨습니다만 앞으로 활용계획은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수립된게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에 팔아서 자치센터 하는데 쓰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팔아봐야 지금 매입가격이 5억 몇천이죠? 팔아서 3억도 못받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찮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고민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계획을 입안할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99년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이성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보조사업에 명시이월하고도 477만700원 불용액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강사 수당이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강사 수당이 원래 당초예산액이 1,806만원이 잡혔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1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거기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지출이 1,348만9,000원 지출하고 주로 강사수당이 남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88년도부터는 교육 대상자가 5년차까지 해서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1년 줄어서 교육 대상자가 4년차까지 하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갑자기 바꼈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게 연말에 바껴서
순종
박순종위원
바꾼다는 사전 통보, 전보도 없었고, 갑자기 바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산 편성하고 나서 연말에 지침이
순종
박순종위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연말에 바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원래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보충할까요? 거기에 강사 수당이 1,000만원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으로 나갔다는데 뭘 샀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장비 구입은 우리가 마을단위 시범 훈련할 적에 봉덕2동에 300만원 줬습니다. 주니까 산불예방 감시 갈쿠리라든지 등짐이라든지 이런 걸 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는 봉덕2동만 하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마을단위 훈련이라고 해서 봉덕2동에 할 적에 봉덕2동만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다른 장비는 뭘 구입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홍보용 책자, 민방위 교육자 홍보 교재를 400만원 쓰고 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한 것은 봉덕2동에 마을단위 300만원 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141페이지 세번째 명시이월 4,400만원이 되어 넘어 왔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다 쓰셨다면서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PC구입을 의뢰한 상태고 기타는 이제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PC구입하고 그것은 남고 다른 것은 집행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400만원이 뭐뭐에 다 썼나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온풍기 구입이 610만원, 액정 프로잭트가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로 가는건데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교육장에 구입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지하실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지하실에 지금 현재.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 600만원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610만원입니다. 액정 프로잭트 음향 시설이, 공사가 2,630만원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명시이월 됐던 4,400만원은 민방위 교육장 시설비로 다 투자가 됐다 이말이죠. 그럼 전액 다 써졌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 불용액은 1만원 밖에 안남았다. 다쓰고, 그말씀 맞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남는 것은 우리가 노트북하고, 1억원중에 한 900만원 정도 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건 1억이 아니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집행 완료는 안됐는데 예산에 집행 완료 다 하면 800만원 내지 900만원은 남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불용액 생기겠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시비가 7,500만원이고 구비가 2,500만원입니다. 거기서 남는건 구비로 예산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밑에 지하실에 이번에 수리하는 것도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1억 중에 7,500만원은 시비고 2,500이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방송시설하고 새로 가져오는게 2,630만원인가 들어가는게 전체가 시비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시비입니다. 전체하고 1억중에.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밑에 이번에 새로 방송시설 하고 스텐드하고 다 새로 하는데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것, 액정하고 수리하는 새로 정비하는데, 아니 2,600만원 중에 나오는 그것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것은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2,630만원이?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남기는 것은 구비로 남길 예산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왜그러냐 하면 총무과에서 수의계약 했데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설계하고 하는 분은 어느분이 하십니까?
정보통신실에서 와서 합니까? 민원봉사과는 그리로 의뢰합니까?
기술직이 모르면 감시 감독을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그것 했는 것 보면 스텐드에 기준도 없고 스텐드 하나 얼마, 세우는 스텐드 얼마, 그렇게만 해 놓으니까 나중에 민원봉사과에서 욕 먹는게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스텐드 하나라도 탁상용 테이블에 놓는 스텐드라도 좋은 건지, 나쁜건지 기준없이 해 놓으면, 시원찮은게 납품해 놓으면 나중에 골탕은 민원봉사과에서 먹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총무과에서 제가 얘기는 했지만 총무과에서, 무조건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걸 신경 안쓰고, 만약에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품목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놔야 다음에 추궁을 안받지 품목 지정 안하고 스텐드라고 해버리면 나무 작대기 스텐드인지 쇠로 만든 것인지 모르잖아요. 품목을 확실히 해놔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다음에 할 때에 구체적으로.
순종
박순종위원
그냥 아까 그랬듯이 액정 이러면 액정 뭐 어떤 건지 압니까? 바로 그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가다가 안되면 보수해서 몇천만원 내버리고, 또 못쓴다고 해서 몇천만원 내버리고,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은 정보통신실에서 하면서 예산은 민원봉사과에다 올려놓고 이런 상황이 돼있죠.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예산 배정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기술적인 것은 정보통신실에 의뢰를 받고, 협조도 받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여기 세워놓고 집행은 거기서 다하고, 책임은 나중에 여기서, 서류상 아직 여기는 모르잖아요?
순종
박순종위원
부의장님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좀 잘못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한대 사러 가도 금성도 있고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마이크 스텐드 해놓고 케이블용 스텐드 해놓고 액정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그게 어느게 좋은 거냐는 자료 조사가 하나도 없고 너무 무관심하게 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 시원찮다면서 교체 또 해버리고 그게 바로 예산 낭비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잘못 쓰고 어떤 그런게 더 쓰고 적게 쓰고 하는게 아니라 똑같은 만원을 썼을 때 몇년을 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게 오래 쓸 수 있나를 좀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안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나중에 할 때 관리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면 바로 저비용 고효율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박위원님의 좋은 건의를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 몇명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전체 82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유동직이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유동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가고 들어오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들어오고, 나가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사람들 한달에 나가는게 고정적으로 얼마 듭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한달에 11만원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1인당 월 11만원?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교통비가 1,000원, 점심값 2,000원, 월급이 병장 같으면 1만2,000원이고 보통 1만원 잡으면 11만 내지 12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산업체 가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산업체 가니까 기본이 60만원이던데.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여기는 군대 생활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도 군대 생활인데.
담당
병무담당
김순례 산업체에서는 월급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거기 있거든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