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0년 6월 20일 제78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결정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므로 특히 본 상임위원 여러분 중에 예결특위에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사회도시 분야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예결특위 심사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구분별 99년도 예산집행의 세부사항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99년도결산및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순서 없이 해도 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대로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이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방금 보고한 7억5,372만9,000원중에 6억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6억은 세무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세무과에서 7억을 공금예금 통장에 못두고 6억은 세무과에서 정기예탁을 해두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세무과에서 정기예탁을 하도록 위탁해 놓은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해놓고 나머지는,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금리가 얼마 나올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연리 6.5%가 나온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연리 6%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연리 6.5%요.
춘순
신춘순위원
6.5%로 했고 1억 얼마는 어디에 통장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억5,372만9,000원은 일반 공금예금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금리가 연리 1%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정기예탁을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왜 연리가 1%로 되는 곳에 예탁을 합니까? 보통 입출금이 용이하고 연 8%로 정도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지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춘순
신춘순위원
금액이 소액이 아니고 1억 넘는 돈인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오늘이라도 동사무소에서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해제해야 될 일반 보통예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입출금이 용이하고도 금리가 좋은 예금이 있다니까요. 보통예금엔 이자가 있습니까? 그냥 입금되는 것이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6억 얼마 통장 세무과에 있는 자료하고 제출할 수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억 얼마인 자료하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제출을 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불용액이 490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경로당 시설비라고 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운영비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운영비라면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기름값하고 매달 나가는 것이 얼마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출은 못하고 불용액으로 왜 남겨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분기를 내시할 때 조금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30%, 구비가 20%인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구비도 남고 시비도 좀 남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부분은 실제로 경로당 같은 곳의 기름같은 경우에는 모자란다는 말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남는건 아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지가 모자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렇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넘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시비, 국비, 구비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한 룰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몇 %로 됩니까? 남는 것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50, 30, 20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490만원 남았는 프로테이지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서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예산 몇%가 불용액으로 남았느냐 말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다른 것은
상곤
장상곤위원
예산과 지출에 대해서 몇%로 불용액이 남았느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관계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490만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했고 어떻게 했냐면 노인관계로 해서 보고를 한꺼번에 내봤습니다. 노인관계 프로테이지가 불용액이 1.8%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0.0? 몇%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프로테이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율을 적정하게 맞춰서 경로당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쓰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김동현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각 동에 동절기 때 경로당 난방비가 얼마 정도 모자란다는 유류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게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조사는 안해봤고 담당 직원들에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유류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당 따져가지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 동에 동절기 때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이외에 보통 한 경로당에 6드럼씩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드럼에 경로당에는 난방 질이 조금 떨어지는 유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한 드럼에 10만원 정도 아닙니까? 한 드럼에 10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5드럼에서 6드럼 같으면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안됩니까? 그 정도로 난방비가 모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충당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각 동의 유지께서 어른신을 위해 기부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과장님, 105페이지에 여성 교육부분 잠시 한번 살펴 볼까요. 105페이지. 이 부분이 어떻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보통 단위가 만단위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원 단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만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 교육에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7만원이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단위별로 해서, 다른 것은 세부적인 것을 안봐서 잘 모르겠지만 단위별로 딱딱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 하십시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82페이지의 사회개발비가 7억5,372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소득이 적은 생활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를 해준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생활안정자금입니까?아니면 전세금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정자금으로 대부해 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비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구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그랬던데 9억2,100만원을 예산 잡아가지고 7억5,372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글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알아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도록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산을 잘못 잡은게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기금이라서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금이거나 말거나 예산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게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당초에 기금을 잡을 때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주택자들한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씩 해주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씩 해주는데 돈 쓸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데 보증을 못 세워서 못쓰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왜 못주는지는 알겠는데요. 1억6,700밖에 안나가는데 9억2,000 얼마를 잡아가지고 7억5,000 남았다면 이게 몇 %입니까? 불용액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곳에 이 돈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9억 얼마라고 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밖에 못나가는데 원래 그렇게 밖에 못잡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밖에 못잡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예산 잡기 전에 말입니다. 9억 얼마 이게 그대로 기금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애초에 말입니까? 아니 애초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게 맨 처음에 이렇답니다. 72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두개를 합쳐가지고 72년도부터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가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7억5,000만 얼마가 남았는데 여기서 또 더 불었으면 불었는 대로 해서 이 금액은 다른 곳에는 전혀 편성하지 못하죠? 이것 밖에 못하는 거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억을 세무과에서 관리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을 총괄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세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자금 영세민들에게 전세 자금도 여기 들어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여기서 안나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서는 안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쓰는게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씩 내주는데 금리가 5%입니다. 5%인데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입니다. 이것이 좀 까다로운 것이 대구시내 거주하는 세대주로써 재산세 실적이 3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 연대보증을 두명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전세 사는 사람들이 보증을 못세워서 돈을 못쓰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았다고 해도 나중에 서류 가져오라고 하면 은행에 가서 서류가 안맞고 그런게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이라면 영세민들이 돈을 어디 쓰든지 상관없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련없이 보증인 두사람만 세우면 돈을 빌려준다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3만원 이상?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돈이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이것도 목표액을 시에서 다 쓰라고 해도 못쓰고 있습니다. 보증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로 영세민들이 어떻게 장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돈을 사채도 마구 빌려 쓸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돈을 쓰면 굉장히 좋을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을 못 빌려 쓸까요? 뭐 때문에 보증인 두사람을 못세울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보증 세운다는게 힘든다고 하더라구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죠. 영세민한테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영세민이 무슨 보증인이 있겠습니까? 보증 누가 서 주겠습니까? 영세민한테. 그러니까 못 쓴다는 결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도 생업자금, 전세자금, 장애자립자금도 돈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허울좋은 개살구라요? 괜히 말만 해준다 해놓고 보증인 없으면 안해준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보증인 외에 담보로 해서는 됩니까? 담보로 해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담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영세민들 중에서 도 집이 있는 사람, 아 집이 있는 사람은 안되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집이 있으면 영세민 자체가 안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영세민 자체가 안되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예산액하고 지출 원인하고는 거의 다 쓰고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이 딱 정해져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우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면 돈이 없을 때 6개월분이 밀려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100% 다 지급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기금이 좀더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수혜자한테 많이 수혜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기금에 관계없이 타이트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머지 차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게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 기금이 좀더 많으면 쉽게 말해서 더 수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일단 병원에 치료만 하면 국가에 부담하는 것은 저희에게 청구를 하면 우리가 주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기금이 고갈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현재로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고 동료위원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책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특별회계 같은 것도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사실 앞으로 위생 단속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려운 점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실제로 업무추진비 기타 식비관계가 다른 구청에 비교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 예산 형편상 허리띠를 졸라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과는 단속부서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아껴 쓰셔서 잘 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예산규모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로비를 덜 하셨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22번 위생단속에 보면 예산에서 불용액이 3만2,870원 밖에 안남았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예산액이 사실 단속할려면 경비도 좀 나가고, 야간 단속도 하고 이럴텐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는 실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위생단속 여비는 실제로 보면 일 한만큼 실제로 실비를 못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예산이 적은 관계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좀 적지않나 싶은데 148만5,000원이죠? 예산액이.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출이 145만2,130원 쓰셨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 야간단속비에 야식비라든지 아니면 경비는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아니면 합동으로 나갈 때 공통경비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공통경비로 나가고,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거기에 전부 현실적으로 쓸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2개월로 나누면 한 8, 9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 올릴 때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짜든지 해서 경비는 좀 들어야 활동에 있어서 단속도 하고 또 야식도 좀 드셔야 하는데 그냥 실질적인 단속을 하려면 아마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해 예산에는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덜 올려서 그런게 아니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건 다른 부서하고 같잖아요. 같은데 워낙 위생과는 요즘은 그런게 없지싶은데 예전에는 구청내에서 공무원들이 위생과 가면 황금 방석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단속 나가면 모두 부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을 덜 했는지, 그런데 위생과에서 별로 큰 예산을 쓸땐 없잖아요. 여하튼 위생과는 사무감사나 세입 세출 결산 할 때 보면 예산이 쓸 데가 없는가봐요. 여기서 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먼저 과장님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과장님 업무추진비 대폭 인상한다고 건의하셨다더니 반영 안되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단속여비에 작년에 5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씩 그것도 6명에 한해서 그것을 좀 개선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 밖에 안 올라갔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먼저 업무추진비 대폭 올려놓았다더니 그것 반영이 안된 모양이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올라가기 전에 벌써 기획감사실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칼질 다해버린 모양이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내가 해본 소리고 열심히 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같은 공무원이 있으면 정말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제안설명과 동료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으로써,
영원
조영원위원장
페이지 지적해 가면서 해주세요. 페이지 지적해 가면서 세목 지정해 가면서 해주세요. 세입세출 결산서 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저희 소관 99년도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끝났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118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7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7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서면으로 드릴까요?
동현
김동현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4월 27일날 공공근로 근무자 오찬에 8명이 5만6,000원을 사용했고, 농산물 직판장 개설업무 추진차 경북 청도에 가면서 4월 29일날 5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날 중소기업 Y2K 문제 교육자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은 것은 117쪽에 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딱 맞추어서 쓴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118쪽에도 여비하고 국내여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다 맞게 썼다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여비 같은 것은 정액여비로써 월 5만원씩 계상하여 불용액이 사실 없습니다. 월 5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액성이란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맞추어서 쓴 것이 한 두개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봉급은 호봉에 따라서 사람이 자꾸 전출하면 차이가 나지만, 여비는 월 5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추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더 쓰던 덜 쓰던간에 맞다 말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인원수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건비성이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월 5만원은 정히 같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1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하고 일반운영비도 딱 맞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에 이월이 안됐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이월이 됐다고 명시가 않되어 있잖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에 210 민간이전에 1억2,066만1,720원이 2000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월된 것은 왜 기록 안합니까? 이게 없잖습니까. 명시가. 여기 자료 하나 빼 주세요. 자료가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빼 주세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조사업에 헬기 임차료가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아까 설명하던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춘순
신춘순위원
8,000만원은 나와있고 구비 얼마, 시비 얼마를 다시 얘기해주십시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시비는 2,400만원,
영원
조영원위원장
몇%, 몇%입니까? %수를 말해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시비가 2,400만원 나머지가 구비인데 돈이 많이 쓰여졌는데 그러면 산불이 언제 났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드렸지만 산불기간동안에 불 난것하고 관계없이 그 기간동안에 임차를 하고 불이 나면 수시로 출동을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미리 선불을 준것이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1년 192일동안의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이 많아서 2000년도부터는 반을 깍아서 4,0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리 선불을 주어놓은 격이다. 불이 안나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보험료 성격이 있어서 그것은 날라가버립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끝나버린다구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끝나버립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해에 끝나버립니까? 불이 나든, 안나든?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 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도 맞추어 썼고 딱딱 맞은게 상당히 많군요. 하나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301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잔액이 54만1,400원남았는 것, 썼는건 44만8,600원 쓰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내역을 지급내역에 총괄해서 적어 놓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항목에 따라서 다른 것은 전용할 수 있습니까? 전용은 안돼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승인을 받아야 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관리하고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전용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건도 없었습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예산서에서는 목 변경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료비나 이런 걸로 해서 없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없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있다고 하면 전용을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산액이 2,427만7,000원인데 지출액이 2,393만1,640원 아닙니까? 여기에 프린트기하고 기물을 구입하신 것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견적 관계라든지 물품구입단가는 어떻게 책정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이 자산취득비는 호적 전산화에 사용되는 컴퓨터 11대, 실업대책반에 쓰는 백업용 컴퓨터 3대 해서 컴퓨터 14대를 1,774만8,380원에 샀고, 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108만3,06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트 2대 319만원, 컴퓨터 공유기 110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공유기가 뭡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온라인을 하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호적 전산화 CD-ROM 백업용 라이터 리더기라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47만3,000원, 또 카메라 한대 28만원, 컴퓨터 온라인에 사용되는 모뎀이 5만7,200원, 이렇게 해서 2,393만1,640원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컴퓨터가 14대인데, 현재 기종이 펜티엄Ⅱ입니까? Ⅲ입니까? 586입니까? 뭡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펜티엄Ⅱ인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연국
정연국위원
펜티엄Ⅱ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도 같으면 펜티엄Ⅲ로 구입해서 Ⅲ도 지금은 구형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왜 구형을 샀습니까? 이런건 사실 컴퓨터는 날이 갈수록 변하는데 속도가 그죠? 그런데 왜 펜티엄Ⅱ를 샀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샀습니까? 아니면 지정된 물품금액이 그렇게 밖에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 못드리는 이유가 제가 오기전의 얘기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집행부에서 사주는대로 한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이런.
연국
정연국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십시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펜티엄Ⅲ를 사야되는데 왜 펜티엄Ⅱ를 샀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갈수록 신형이 나오는데, 작년에 샀는 것 같으면 Ⅲ를 사도 구형인데 왜 펜티엄Ⅱ를 샀느냐 이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호적 전산화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기종을 정해가지고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종이 조달 품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부에서 미리 기종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부에서 그렇다면 할 수없지만 앞으로는 실무행정에서 고려해서 기계는 앞으로 전망있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Ⅲ도 구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준비 됐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99만원인데 44만8,600원 쓰고 54만1,400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어떤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썼는 것 보다 남은 것이 더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모르면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지출내역은 호적 전산화 작업하는 교육 여비가 8만9,200원입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 교육여비가 35만9,400원 해서 44만8,600원을 지급하고 실비보상금 잔액이 54만1,400원 남아서 그것은 반납을 했는데 그것이 밑에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인, 민간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될 수 있는대로 집행을, 해당이 안되면 안하기 때문에 남을 수록 구 세입 세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해 놓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처음에 잡을 때 아마 이만큼 쓴다고 생각한 것이 좀 많이 남았는 편인데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은 썼는 것 보다 남은게 더 많습니다. 불용액이.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작업을 할때 시에서 방침을 줄 때 얼마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데 민간인들 교육을 처음엔 많이 시킬려고 하다가 분야를 줄여서 호적 전산화는 교육을 몇명 보내고, 교육도 많이 가면되는데 한명 보내니까 8만9,200원, 이래서 절약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3215에 가스안전에 보면 예산액이 174만8,000원이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집행액이 160만7,380원인데 석유 품질 검사라든지 가스 안전검사 하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기계를 준비하는게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2000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를 3ℓ를 돈 주고 사야 됐습니다. 사서 거기에 사용한 것이 38만9,380원이고 시료 용기대금, 용기를 운반하는 비용, 이런 것이 사용됐고 또 가스안전대책에 대한 유인물 이런 비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용액이 14만620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남았는 예산잔액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를 년단위로 한다고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번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 3번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횟수를 늘려서 사실 가짜가 많다고 하니까 조치를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하고 석유 제품 품질연구소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117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있지요. 세목에.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과 공통경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 공통경비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11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과 공통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 해놓았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목이 전체적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뭡니까? 밑에 세목에 04에. 118쪽에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250 얼마인데 기타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과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과장이 쓰는 것이죠. 기타업무추진비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왜 8,300원은 왜 남겼습니까? 8,300원 남았네요 불용액이.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로 하고 집행하다가 남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기타업무추진비를 과장이 쓰는 것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과장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지요. 거꾸로 대답한 것 맞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밑에 것은 과 공통으로 쓰는 것이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국장이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 앞에 117쪽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전부 과 공동으로 쓰는 것이구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국장 것은 어느 과에서 나갑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국장님은 저희 과에 안 되어있구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에 안 되어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사회과 주무과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무과에 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3215 가스안전에 있지요? 여기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가정용 LPG 용기에 봉인을 안하고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가정용 용기에 해당되는,
상곤
장상곤위원
가스안전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 지금 가정용 LPG 용기 통 있지요. 전에부터 가스통 입구에 봉인이 있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걸 만약에 안하게 되면 문제점 없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담당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가스최적거래제로 전환되면서 봉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가정집에 물론 최적거래제라고 하는데 가정집에는 가스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 혹시 문제점이 전혀,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저희들도 충전소에서 검증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가는 것은 저희들도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고 들어오면 확인하는게 아니고 바르게 할려면 불시확인을 한번씩 해야 합니다. 불시에 정량을 달아보고 해야 적발되지 그냥 신고 들어와서 가는건 힘들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업소의 업주들이 예를 들어 검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거 아닙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봉인제도가 있을 때는 사실 주부들이 소비자들이 보면 가스를 주입하고 열땐 뻥 소리가 날때는 가스가 정량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 예를 들어서 봉인이 없으면 충전소에서는 정량으로 나오겠지만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기계만 되면 빠져 버리는데 뭐.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봉인제도를 왜 없앴지요?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가스최적거래제로 전환하면서 개량에 의해서 가스 개량기로 전부다 요금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부분에 각 업소에 한번 단속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불시단속을 하세요. 그래야 될 겁니다.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 교육을 해 서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되었네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 및 예비 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99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89쪽에 오수관리있죠. 오수관리는 불용액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데 비해 상당히 적게 남겼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원래 예산도 좀 작았는데 일반운영비가 10만1,600원인데 이것은 우표도 사고, 창호봉투 인쇄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각 10만원쯤 남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정화조 독촉같은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그 밑에 청소관리에 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액도 많은데 이 명시이월은 뭣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 해놨았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명시이월은 99년도 작년 연말에 시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이 늦어서 집행이 늦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를 그 돈으로 사서,
용수
안용수위원
6억으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6,000만원요.
용수
안용수위원
네. 6,000만원.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산거 그것인 모양이네요. 세항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자동분리.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6,000만원 여기도 남지요. 불용액이 많이 남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나머지는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도 사고 또 수거차도 사고 하니까 그때 차 사는데 비용이 많이.
용수
안용수위원
6,000만원 이외에 남는 돈이 거기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1,792만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마칠까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태교건축주택과장의 유고로 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박여근건축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박여근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예결검사를 하시느라고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노태교과장님 유고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박담당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05페이지에 건축주택, 건축지도에 보면 불용액이 113만2,210원 남았지요?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인쇄비라든지 그런게 나갔다던데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무허가 건축 지도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는지 또 거기에 무허가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간단히.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벌기준을 말씀하는 겁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단속 적발되면 자진 철거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자진철거 통지기간 후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고서를 발부합니다. 계고 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고, 자진철거를 할 경우에는 업무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고기간중에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여기 보니까 4,966만5,000원에서 4,853만2,790원을 사용하고 113만2,210원 남았군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인쇄비를 할 때 견적을 봐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저희과는 지정된 인쇄소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인쇄소에
연국
정연국위원
수의계약 할 때 견적서를 받습니까? 견적서. 단가견적서.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견적을 별도로
연국
정연국위원
받아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두번 받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두번 받아요? 두번 모두 받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업자가 견적서를 각각 가져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가져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집에 의뢰해서 견적서를 빌려서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한사람이 글로 써서 하는게 아니구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연국
정연국위원
절대로 안 그렇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앞으로 인쇄비 견적을 봐서 단가계약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가 말이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중에 21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이것은 국장실 민원 접대 다과료와.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합시다. 국장실 것이네요. 210만원이.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국장님의 그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도시국 주무과가 건축주택과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서 이리로 올라왔단 말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만원 이것은 뭡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이것도 국장님과 과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하고 과장이 같이 쓰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게 같이 나옵니까? 과장 것은 70만원인가 별도로 일괄로 있는데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포함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에 70만원이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608만원 중에 국장님이 쓰신게 468만원이구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608만원이 아니고 630만원.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산액은 그런데 집행액은 608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건 어떻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1만9,000원을 남겼습니까? 이건 보면 맨날 제외시키는데 이상하네요. 어떻게 남겼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물자 절감을 하다보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일부러 절감한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절감한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카드 끊다보니 덜 끊은 것이 아니구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안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타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회식경비로도 쓰고 부서내에 민원 접대용 다과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걸로 쓰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과장 70만원, 608만원 쓴것 중에 과장 70만원 이건 다 썼을 것이고, 530만원 이것은 국장이 쓰는 것이네요. 국장이 530만원하고, 210만원하고 엄청 쓰네요. 740만원을 국장이 쓰네요. 700 몇십만원을 국장이 쓰네요. 결과적으로, 맞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이 다 써 버리면 기타업무추진비 이런데는 185만원 밖에 안쓰고 혼자서 700만원 써버리고 이러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109페이지에요?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이건 아닙니까? 여기것 아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맞습니다. 광고물관리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맞군요. 여기 자산취득비 이것은 뭡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광고물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거기 현수막 게시대 끈 자를 때, 불법 현수막 자를때 현수막 절단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가위 같은 것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그것하고 펜치하고 또 불법 벽보지를 정비할 때 쓰는 끌칼, 브러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몇년씩 씁니까? 1년 밖에 못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이것 소모품이다 보니까 칼끝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일년단위로 소모품으로 봐야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실용적이지 않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KS마크같은 건 안붙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이것을 구입하는 곳에 알아보니까 한국에선 날을 생산을 못해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날이 마멸되어버리면 전체를 다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수막 절단기 같은 경우엔 한 15만원 정도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줄이라든지, 재질을 전부 일본에서 가져와서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했다면 재질이 좋을건데, 일본말로 야끼라고 하는데 야끼는 전부 일제인데 그런 재료로 쓰는 거라면 1년 정도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왜냐면 불법 현수막을 보면 철사로 메여있다 보니 그런 것을 끊다보면 날 끝이 마멸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원래 구입할 때 펜치로 철사 같은걸 자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마모가 된다 말이죠? 볼트에는 KS마크라도 있는 것 같으면 그래도 품질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구입을 때는 KS마크를 획득한 물건을 사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칠까요? 그러면 건축주택과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여근건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99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9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기타내부거래에 적립금 있지요. 하단에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예산액이 6,849만7,000원인데 적립이 이자도 안붙고 그대로 6억8,049만7,000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6,849만7,000원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자분하고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은 98년도, 99년도, 올해 예산에 되어있고, 98년도, 99년도는 전부 다 재해대책기금을 한번도 안 썼습니다. 99년도 재난관리기금도 98년도에 했다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못했고, 작년에 우리가 적립을 했습니 다. 전부 이자하고 포함 다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포함 다 되어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적립시키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계속 이월되어 넘어갑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월되어 나갑니다. 되도록이면 어차피 지금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은 재난 사고 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작년도에 장등산 거기는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안전정밀진단 때문에 그때 405만원 우리가 구비로 지급한 그것 밖에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랑 이것은 틀립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이것은 청장 재량사업비로 포괄사업비로.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313번에 내려와서 기타보상금 있죠? 재난관리에 50만원. 이것은 손목시계를 샀다고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손목시계 5개를 구입해서 23만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준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안전봉사단 요원 중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5명에 대해서 각 5만원씩 잡아서 25만원 잡았는데 구입하기는 23만원으로 구입해서 봉사단 요원 중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는 분한테는 구청장님이 전수를 하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청장님 표창으로 나갑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청장님 전수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청장실에서 시상하고 차 한잔 하고 당부 말씀을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재난, 재해나 안전봉사단 요원으로 추진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각 동에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명단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명단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나중에 좀.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13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요. 5억 예산에 전년도 이월이 9,900만원인가 나왔네요. 210-01에, 130페이지 잔액이 지금 5억,
허준
허준건설과장
5억800만,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것을 설명 한번 더 해주십시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하수관리에 시설비가 보조사업으로 14억9,287만2,000원 중에 집행액을 9억8,484만5,28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크맨션 복개시설 대체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가 자재하고 공사비가 들어갔는 것이 9억6,285만2,000원.
영남
송영남위원
어디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대명10동 파크맨션 입구 복개시설물.
영남
송영남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시에서 재배정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따른 상수도 400m하고 250m하고 이설한 것이 2,295만3,430원 또 이설공사 집행잔액 반납이, 이렇게 해서 2,293만3,430원 중에 반납이 94만150원이 되었습니다. 빼고 나면 불용액이 5억802만6,72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명목이기 때문에 타 명목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홀마트에서 인도 쪽으로 연장 하는데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부 하다가 일부 좀 남았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돈대로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돈대로, 이건 더 쓸려고 해도 미안할 지경이라 못쓸 그런 지경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아무리 돈이 모자라도 공사를 중단했나 싶어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올해 감사 때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5월달에 시 종합감사시에도 예산.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도시계획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아까 저도 숫자를 읽다보니 잘못 읽었는데, 과장님께서 504만5,000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540만5,000원입니다. 129페이지 도시계획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산액이 540만5,000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 과장님은 504만5,000원이라고 읽었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다보면 저도 잘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었는 내역이 아까 인증기라고 했습니까? 뭐, 뭐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도시계획위원의 수당지급, 작년에 두번 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또 국장 중에 도시국장이 되어있고 공무원 3명, 현재 2명의 구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1년에 몇번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두번 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작년에 저희가 두번 개최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돈이 많이 남았네요. 그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작년에 두번 개최,
연국
정연국위원
388만2,000원 남았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인증기 및 카트리지 구입이 42만3,000원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확인을 할 때 지적창구에 보면 민원실에서 발급을 합니다. 날짜 나오고 도장 찍고 하는 것 도장 찍는데 보면 돌려찍고 하는데 그게 인증기 보도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48만 얼마인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날짜 바꿔서 찍는 그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입니다. 프린트기 내장용인가 부품하고 카트리지에 들어가는게 42만3,000원 들어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위에 시설비 있지요. 131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01에 942만5,000원 예산되어 있는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은 790원 남았네요.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하수관리예산액 942만5,000원 중에 집행액이 942만4,210원 하고, 불용액이 790원 남았습니다. 이건 신천대로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 우리가 펌프장이 세곳에 있습니다. 상동교하고 희망로하고 대봉지하차도하고 펌프장이 세개 서 있는데 거기 저수탱크가 되어있습니다. 밑에 탱크가 있는데, 그런데 준설은 작년도에 준설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급을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부들이 들어가서 못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준설하는데 693만원 들어갔습니다. 세개 준설하는데, 그리고 고산골에 보면 복개천 유입구 보수에 204만6,000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고산골 상동교, 가창교 하단도로에 보면 고산골 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난간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유입구 보수하는 것 하고, 작년에 204만6,000원 들어갔고, 여기도 위생매립장 사용료가 44만8,21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준설물 나오는 것 그걸 돈을 줘야 위생매립장에 단가가 평당 7,000원 기준이 됩니다. 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게 64.03t이 나왔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44만8,210원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있지요? 70만원 이게 과장님 쓰시는 것이죠? 1년에. 작년 한해 썼는 것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데는 70만원 이거 다 써버렸던데 과장님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남겼어요? 43만3,000원을.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70만원하고 28만6,300원 있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70만원인데 26만6,300원 밖에 안썼네요. 과장님 7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100만원에서 삭감할 때 난리가 났는데 이거 많이 삭감한다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작년도에 와서 몰랐는데 올핸 좀,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님들이 청장님한테 허준과장님 급여 좀 올려드리라고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남기다니, 다른 사람은 제로나 아니면 2,000원 3,000원 남고 이렇던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렇게나 안썼어요? 일 안하고 놀았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접대하고 다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물도 잘 안주는가 보죠? 경비를 안쓰신걸 보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썼습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밥이라도 한그릇 사 주고 그러지 뭐하러 남겨뒀어요? 이것 좀 쓰시죠.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 허과장은 삭감해서 30만원 정도만 해둬야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저는 작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631만2,000원 이게 과장 것이 얼마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31만2,000원이.
허준
허준건설과장
기타업무추진비는 현재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 것하고, 국장 것도 일부 들어왔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 것이 얼마고 과장 것이 얼마고, 전부 얼마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청원경찰 직급보조비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기타업무추진비 이게 쓰기를 누가 쓰는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청원경찰 쓴 것이 아닌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지정이 되어있는데 국장것이 얼마고 과장 쓰는 것이 얼마냐고 묻지않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국장은 건축과에 대해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이게요. 건설과의 것입니다. 631만2,000원이 이게 뭡니까? 잘 모르면, 계장 없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부서장 운영비인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부서운영비가 얼마고, 서서 얘기해 보세요.
기타업무추진비.
그게 631만2,000원입니까?
그게 어떻게 기타업무추진비로 나옵니까?
예. 부서운영비하고 그렇게 합친거란 말이죠?
그것도 90만 얼마 남아버리고, 건설과는 정말 포상금을 내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음번엔 조정을 해서 좀더 삭감해 버리든지 해야겠습니다. 맞잖아요. 절감 말씀은 좋다만, 그리고 불용액이 전부 몇%입니까? 건설과에. 과에 전부 배정되는 금액에서 몇%나 불용액이. 뭐 이렇게 많아요. 불용액이. 불용액이 몇%나 불용액 나왔습니까? 괜히 이렇게 편성만 많이 해서 다른데 쓰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불용액이 나도록 해놓으면 다른데 급한데 있어도 못 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수관리에 5,400얼마 나왔잖아요. 몇%나 나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보조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불용액이 몇%나 나왔습니까? 안해봤어요? 몇%인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통계는 지금 안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통계 안내놨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냈는게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불용액이. 이것 보세요. 보조사업비에서 하수관리가 5억1,400 얼마 나왔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하수관리 이것은 타 명의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 5억 얼마는 타명의로 사용 못합니다. 하는데 까지 사용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이 내가 하는 중에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체?
전체 8%도 많단 말입니다. 원래 배정을 할때 잘못했단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 고르게 배정을 해놓았으면, 물론 지정된 것이지만 자동차 과속 방지턱 이런 것이나 배정 많이 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한테 인사나 듣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보조사업인 하수관리에 15억, 14억9,200만원 중에 우리가 9억8,4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여기 예산편성상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까지 연장을 좀 해서 도로 정비도 했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보조사업비 여기도 3억2,800 얼마 불용액 넘어갔고, 이것도 이렇게 넘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시설비 같은데서 3억2,000만원, 이것 10%씩 가까이 불용액이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한다고 했겠지만 계획을 할 때 이걸 잘해서, 즉 말하면 적절한 장소에 편성 계획을 잘 해야만이 안되겠습니까? 이건 잘못 됐다고 보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칠까요? 그러면 건설과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99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서 지역교통과 99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132쪽에 여비관계에 주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국내여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관내 여비입니다 월 5만원씩 받는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게 지금 2,394만원 이지요? 그런데 2,265만원을 썼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람 숫자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이 저희과에 35, 6명쯤 되기 때문에 월 5만원씩.
상곤
장상곤위원
정액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정액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교통단속요원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금년에는 1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액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 있지요. 810만원에 지출액이 734만5,010원이고 불용액이 75만4,990원 남았네요. 여기 고지서 같은 것이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자체사업이 뭐냐면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810만원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보완기 구입, 프린트 구입비 이것입니다. 그게 734만5,010원 집행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컴퓨터는 몇대 샀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대 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아까도 다른데서 물어봤는데 펜티엄Ⅱ하고 Ⅲ하고 있는데 여기는 뭘 구입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삼성서 나온건데 기종은 제가 기억이 잘안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기종을 잘 모르신다, 직원 중에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것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Ⅲ인지 Ⅱ인지 확실히 모르죠?
Ⅲ인지 Ⅱ인지 확실히 모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정보통신실에서 같이 구입했기 때문에 기종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Ⅱ인지, Ⅲ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 주시는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구입하긴 했는데 지금 아는 직원이 운영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취득을 해야 좀 오래 가지 아니면 금방 또,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 그 당시로서는 최고 신형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는 펜티엄Ⅱ가 제일 신형이라고 하던데.
연국
정연국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Ⅱ라고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지금 공익요원이 몇명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이 25명인가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25명.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처음에는 46명이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제대하고 많이 나갔습니다. 보충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요원비가 많이 남았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한 300만원 남았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역교통과 관리 총 금액이 4억270만2,000원인데 불용액이 1,816만7,430원이지요. 그럼 4.5%라면 좀 많이 쓴 편입니까? 불용액을 좀 많이 남겼는 편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많이 남겼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적정하게 썼다는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게 타 부서에 보면 예산 불용액이 좀 남아있는데 지역교통과는 다 쓰고 없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회식 한번 하고 나면 돈 1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조금 남았습니다. 40 몇명 복어집에 가서 먹으면 한 1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아놓았다가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데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데는 반쯤 남던데, 구청에 돈 없다고 아껴준다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기 밥 그릇도 제대로 못 챙겨먹으면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보면 2,287만6,000원에서 지출을 2,263만2,00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을 24만4,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여상 북편에 차선 도색, 과속 방지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공공근로로 해서 제가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로 해서 차선 도색하고, 과속 방지턱을 정비를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공공근로입니까? 아니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공근로는 이면도로만 합니다. 이면도로 동네 주차선 그어놓은 것이요. 희미한것이요. 그것은 페인트를 구입해서 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면도로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업자한테 설계를 해서 시공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노란선을 그은, 또 지우는 것도 있습니다. 지우는 것은 저희가 못 지우거든요. 불 가지고 구워서 지우는 것은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공사를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금액이 적게 남기 때문에 24만4,00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공공근로는 사실 이렇게 해보면 일이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페인트 가지고.
상곤
장상곤위원
기술의 한계가 있단 말씀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를 보면 800만원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10대 구입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0대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삼성 것도 있고요 또 다른데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삼성 것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인지 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기종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오래되어서 잊어버렸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북구청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때 타구에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다 조사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조사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지금 사용 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어서 구입한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서구에서도 우리것을 보러 왔습니다. 남구 것이 잘 된다고 해서요.
상곤
장상곤위원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보완기, 이건 물품구입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이 안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몇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때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물건 구입할 때 좀 깍거든요. 경리계에서. 저희가 깍는 것이 아니구요. 집행하는 계약부서에서 총무과 경리계에서 깍기 때문에 이런 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꼭 예산대로 집행이 안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지금 80만원 돈 아닙니까? 75만4,000원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여러가지니까 프린트기, 컴퓨터 3대, 보완기 여러가지를 구입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만 구입하면 정확하게 나오겠는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타 부서에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않게 하기 위해서 흥청망청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예산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마칠까요? 그러면 지역교통과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7개과의 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 중에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 기록하신 줄 압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예결 활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협조와 의종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