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9페이지 창구민원 펙스가 만건이 넘는데 요즘은 펙스로 민원을 받으면 깨끗하게 잘 나오는지 다시 이중으로 구청에 와서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80페이지 메아리창구 접수가 7건, 처리완료가 7건인데 도시관리과 3건, 환경2건, 건설과 1건, 건축과 1건 되어 있는데 7건에 대해서 처리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82페이지 호적 제적신고 출생447, 사망 130, 혼인 55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불이행 했을때 범칙금이 있지요 기간은 얼마전까지 해야된다는 법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83페이지 친절공무원 시상 3회 6명씩 있는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주는지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줄 용의는 없는지 정말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더 줄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평리3동, 평리 4동, 비상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165페이지 생활민원이동 봉사구청 운영 4회 240건에 무료진료 상담 95건, 가전제품수리 125건, 생활민원 16건 되어 있는데 좀더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건수가 많이 나왔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하고요. 분야별 각 동에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2페이지 호적 재신고 사항에 금년도 1월달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민원봉사과에서 호전민원 현장 안내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생이 1,470건, 6월까지 호적민원 현장 안내제 실시결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보고시 내용은 추진방법은 종합병원 및 관내 산부인과에 출생신고 요령 안내문을 실시하고 신고서 작성시 병원의 신고서 작성요령 지도 협조 요청 호적정리 결과 통보와 함께 축하 서한문 발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우편으로 신고된 건수 출생축하 서한문을 발생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 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실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사무착오를 발견을 하고 구민이 구청을 방문해서 시정을 한 건수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보상기준 구청실과에서 행정사무착오를 시정 하기위해 구민의 방문을 민원인이 행정사무착오를 스스로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을 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은 5,000원 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운영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시책사업으로 일일명예 담당관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명예민원 담당제 운영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에 민원창구가 우리구의 전 얼굴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이 대민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민의 소리도 잘 듣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을 위시한 우리 민원봉사과에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현황 7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구청에서 관리하는 6개소와 공공단체 및 민간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에 수질검사를 연 몇회 하시는지 했는 결과를 개소별로 말씀해 주시고, 83페이지 주민편의 시책추진및 공무원 친절교육 추진에 대해서 국기무료 보급창구개설 해서 7세대에 7개를 99년도에 11월 12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7세대밖에 줄대가 없었는지, 그리고 2000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국기무료 보급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민간서비스업체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1회에 5명씩 연 몇 회에 몇 명을 보내는지 그리고 위탁교육장소가 어딘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행정설문조사 1회 500명 있습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 설문조사 분야별로 상세하게 프로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 전화 응대 태도가 불친절이 3.3%.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3.3%가 불친절 하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민원실 이용실태에 미흡이 8.2%가 됩니다. 인허가 민원실태가 미흡이 13.1%, 상당한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 실적과 계획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이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훈련에 대한 앞으로의 정세변화에 따라서 우리구의 민방위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82페이지 호적전산화 추진실적에서 99년 추진실적과 2000년 추진실적에 있어서 99년은 입력과 대사에서 100%인데 2000년에는 입력은 100% 대사는 34.7%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17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교육관리실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지역교통과를 볼 것 같으면 질서계도 20, 과적차량단속 3건, 계도된 것은 몇 건이며 단속된 것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20건과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즘에도 펙스민원 처리가 깨끗하게 나오는지 민원이 재차 방문 하여서 불편을 끼친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펙스민원의 깨끗함의 정도는 기계의 결함과 원본자체의 노후 훼손 등으로 인하여 복사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이며 우리구청의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은 문제 발생시 수리를 즉각즉각 하여서 민원인에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으며 원본자체의 훼손이나 노후 등으로 복사시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협의하여 재발급을 해서 민원인에게 도착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현재까지는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메아리창구 7건에 대한 처리실태는 자료로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번째 호적 재신고 사항 중에서 호적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준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있는데 몇 년 있다가 해도 벌금이 똑같습니까

한도는 5만원 한도입니다. 1개월까지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만 하면 아무런 하자 없고 거기서 하루가 늦으면 만원부터 등차적으로 올라가서 최고가 5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시상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 시상 인원을 늘릴 수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시상의 명의는 구청장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매월 2명씩을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면 금년에는 20명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공무원이 계속 1년 내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줍니까

선발지침에서 심사위원이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장인 제가 심사위원장이 되고 각 국에 주무 담당 계장 6급을 당년직 위원으로 하고 추천되지 않은 동과 실과단위 부서에 5명씩이 그때 그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올라와서 10명 위원과 저하고 11명이 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을 두었습니다. 표창 받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라왔을 때에는 제척하는 것으로 하고 두사람 이상이 추천이 되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표창을 자주 받은 사람은 배제를 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심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토론을 해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금뱃지 한돈쯤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창구라든지 대민 관계에 친절하게 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총무과나 각 부서에서 모범 공무원 친절공무원 금뱃지 주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창구공무원들 위주로 금뱃지를 달고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표시하는 것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받은 사람은 두번은 주지 않습니다.

동에 직원을 줄 때는 동장이 추천서를 올립니까? 올려서 심사해서 줍니까

한번 친절공무원로 선정이 되고 한 달간 사진도 걸어 줍니다. 민원실 동쪽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더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늘려주면 좋지만 예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사람 뺏지를 해주는데 한돈 반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더 주도록 해 봅시다.

예, 다음에는 평리3,4동에 대피시설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호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의 실적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부과 2건을 해서 2건을 다 징수를 했는데 과년도에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부과는 617건에 7,800만원, 부과해서 징수가 5,400만원 체납액이 2,372만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받을려고 재산압류 독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재산압류에 해당되는 민방위대원은 대부분 2세대 들이라서 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젊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61건에 76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전화 12건에 대한 보증금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래에 와서 계속 재산 추적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신규로 구입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전에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곧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출을 해갔습니다. 정상적으로 전출을 해가면 계속 독려를 합니다마는 무단으로 전출해가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에 의한 직권말소를 했을 경우에는 행적이 추적이 안됩니다. 이런 건이 26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는 추적도 불가하고 징수도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계속독려를 하고 딴 길이 없습니다. 강압적인 제도가 없어서 독려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대피시설 1039개 있는데 어떤 것인지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민방위 사태시에 건물을 위주로 해서 독립 대표가 있는 경우라든가 건축물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허용을 안하고 허락을 안 할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해야되고 이런 상태에서 개소수라든가 위치가 수시로 변합니다. 대체 지정한 것을 저희들은 정비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부착물을 붙이는 것을 정비관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는 99.4%의 실적이 있었는데 금년 5월에는 99.1% 좀 저조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나머지 보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하반기에는 결산까지 다 한 수치기 때문에 0.6분에 해당하는 숫자만 미필로 과태료 징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5월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실적에서 산입이 안 된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시에는 교육실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보충교육은 전기교육이 끝나고 나면 별도의 날자를 지정해서 2일내지 3일간의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분들이 통지를 받은 그 기간에 교육이 끝나면 전국에 232개 교육을 하는 타 기관에서도 교육을 대체 지정 받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융통화 되어 있어서 거기서 받으면 해결이 날줄 믿습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설을 지정 하고 난 뒤에 건물주의 사정에 의해서 대체지정을 한다던가 입구에 안내표지판 이라든가 유도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교체부착하고 등등 하는 것을 유지관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정비망은 어떻게 되어있느냐고 하셨는데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신고 정비망은 하반기1회, 상반기1회 2회를 조사를 하고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하는 것은 여기에 요원들이 누구냐 하면 기본통신망은 통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통신망은 서구관리대의 협조요청과 동장이 선정한 사람을 지정을 하고 이동신고원은 전기 수도검침원 외판원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런분들을 이동통신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신고망은 숙박업소라든가 다방 약국 등에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발부해서 합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호적 재신고 사항 중 출생신고 1,412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호적민원 현장 안내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까지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물론 민원인들 한테 편익을 도모해주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봉사활동을 하기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제안을 해서 97년도부터 실시를 하다가 98년도에 선거기간이 도래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사전선거 운동의 우려가 된다 해서 중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침체되고 또 이런것도 있습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등에 우리가 현장민원 안내 팜플렛을 돌려놓고 간호원들을 설득시켜서 이 병원에서 출생하는 유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협조해서 우리한테 띄워주시면 우리가 산모 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겠다는 제도입니다.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가봐도 되지를 안 했고 몇 년을 해봐도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관내가 그렇다는 이야기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에 대해서는 구청 실과 행정사무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청 받았을 때와 민원인이 행정사무 착오로서 시정에 의해서 구청에 직접방문 했을 때에 우리는 미안한 감을 느끼고 예우 측면에서 교통비 측면에서 건당 5,000원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예가 한 건도 없고 작년에는 한 건 있었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일일명예 민원 담당관 운영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과장님 호적민원 안내제 실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도를 그대로 둬도 별일 없겠지만 정도이고 상대의 민원측면에서는 이로운 제도이지만 활용을 안 하는 측면인데 이것은 병.의원의 협조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권유를 하고 팜플렛 등은 계속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좀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설명을 해도 간호원들이 적극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서한문 발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하고 현재까지 안하고 통지가 옴으로써 알게 되야 가능한 것입니다. 통지가 안 오면 불가능합니다.

통지 안오고 본인이 구청에 방문해서 출생신고 했을 때 그때 축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엽서로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호적에 얹고 동사무소에 보냄과 동시에 호적에 등재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구청장 서한식으로 해서 엽서를 띄워 주었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서 구청장을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사전 선거운동으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다 보니까 선거전 60일 전인가 3개월전 인가 못 보내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못 보내가 안 보내게 된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선거가 시작이 되면 또 중단이 되어야 되고 끝나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초에 한 것하고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몇 회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2개소에 6개소가 운영이 가능한 곳인데 방침은 연4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2번을 더해서 6회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전부 음용적합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체납조치 내역에 보면 차량압류 61건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할 적에 기간을 얼마를 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압류를 했을 경우에 매매가 되지 않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지 않아요.

차량관계는 이 과태료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세에 징수의 예에 의해서도 압류를 합니다. 그와 동일합니다. 모든 공과금을 징수할 때는 국세의 징수예에 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봅니다. 차량이 일단 압류가 되면 공과금이 어떤 명분으로 해서 압류되면 그 명분이 풀려야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명분으로 해서 압류가 되면 완납이 안되면 절대 안 풀어 줍니다. 끝까지 압류됩니다.

폐차 될 적에도 이게 매매가 안되면 돈을 못 받겠네요.

차량을 압류해 놓았을 때는 제가 징수과장도 해보았고 옆에서 관심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압류에 대해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행정사항이 생길 때 아니면 완납이 안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행정변경 이라던가 폐차 말소 이전등록 이런 등등의 행정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졸라서 징수 독려를 받아서 독려에 의해서 내는 예 그 두 가지 입니다. 차량은 평균 6년 내지 대 폐차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계산이고 앞으로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차량 보유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고 지금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결국 우리가 징수독려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가 징수과장을 해보니까 결국 차한대가 출고되어 대 폐차하는 기간이 8년이면 8년 동안은 체납세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8년 이후부터는 독려하고 관계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차량의 압류를 해놓으면 정상적으로 대 폐차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때 돈을 내는데 무단폐차 무단방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불법주차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세 전부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아서 못 받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장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차는 없어지고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 행불이고 이런 경우 더러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압류 예고 통지서를 보내면 자기 스스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차량이 압류했을 때 그것도 5년이 넘으면 징수 못 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시효는 없습니다.

압류된 것은 그렇고 압류 안 된 것은 그전에 독려를 해줘야 되겠네요. 안 해주면 5년 되면 시효소멸 되어버리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공과금은 전부 그렇습니까? 과징금은 ..

다 그렇습니다.

과징금도 독려하면 다시 5년 잘 알겠습니다.

김판암위원께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현재 자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다 적합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물이 좋은 곳이 감삼공원 입니까?

물이 거의 비슷합니다. 수질검사의 성분을 보고 어느 물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전문요원들이 아니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치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성분마다 숫자를 기준치로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음용수로서는 적합하다.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 급수를 하고 있지요. 제한 급수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평현파출소 있는데 거기는 제한하라는 것이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할려고 한다고 수돗물 안먹고 지하수 먹는다고 노발대발 했습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수가 지구상에서 고갈되는 형편인데 수돗물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서 마실수가 있는데 신뢰성이 가도록 해놓았는데 안 먹고 전부 지하수 먹을려고 서있는 것을 시장님이 보시고 풍토를 없애야 되겠다는 식으로 지하수를 처음에는 못 먹게 잠그라고 했다가 수시로 빼내줘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해보니까 평현파출소는 몇번을 고쳤습니다. 자동타이머를 붙여서 자동으로 시간 제한을 했습니다. 자기들 물 뜨러 가는 시간에 물이 안나온다고 부수어 나서 두번이나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물은 줄거니까 시에서 점검 나올 때는 제한급수 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장도 지나다가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왜 차는냐고 했더니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타이머 풀어놓고 시에서 점검 나오면 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굉장히 항변이 들어오고 못하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어요. 서면 건의까지 드렸어요. 그래도 안된다 해서 그러면 감사실을 통해서 불시 점검까지 해라 부랴 부랴 타이머를 설치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안을 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김판암위원님께서 국기무료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7개 밖에 안되었고 금년에는 왜 없는지 대책과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1월, 12월 두달 동안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두건이 있었고 금년에는 지급대장이 있는데 6건을 했습니다. 1월4일부터 5월말까지 6건이 지급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하겠습니다. 350개를 사서 그 이후에 785개을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까지인데 현재 잔존해 남은 것이 50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국기를 줍니까?

출생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구에 본적을 두고 차남 삼남 이하의 자들이 분가를 해서 호주가 형성되는 세대를 위주로 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선별해서 주는데 사실 선별하기는 어렵고 실무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주고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안 합니다. 장남이 분가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장남은 안주고 차남 삼남 분가를 하는 세대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운영실적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5월31일까지 4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시간은 몇 시간씩

아침9시부터 12시로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보고서에 보면 실비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명에 대해서 보상비를 다 지급했습니까

권일남, 박화자씨 입니다.

독립분가 세대가 별로 없어서 태극기 보급이 그렇습니까

그런 것까지 즉각 조사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각 가정에 안단 사람들 있나 없나 물어보고 주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기보급을 위해서 그때는 총무과에서 한 적이 있고 순수하게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서 오시는 민원인의 하나의 편익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