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삼덕동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구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참봉사 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피감사기관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피감사기관의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삼덕동 동장 남정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동장님께서 한 항목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동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삼덕동 그러면 동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삼덕동장 남정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위원장님과 감사위원으로 오신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 견제와 협조로 구정발전과 주민자치행정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동장 이하 전직원은 항상 동민의 곁에서 동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여 더욱 우리 동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동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무 지방행정6급 박훈, 우리 동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근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권영출, 일반서무와 문화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허성창, 기획감사, 건설 환경위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박귀숙, 재무회계,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8급 박경숙은 오늘 밑에서 자료 준비한다고 못 올라왔습니다. 지방행정8급 박병배, 민방위, 도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8급 박영상,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8급 정경미,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8급 이정숙, 기능직2명 안영권, 금재화는 밑에 민원과 운전기사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어서 삼덕동 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일반현황을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해가지고 1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내역은 우리 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번.

남정윤 2번 행사별 인원동원 및 경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3번 항목.

남정윤 3항 재활용품 수거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4번.

남정윤 4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보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4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어떤 민원이 없습니까? 쓰레기봉투가 질이 안 좋다고 이런 말...

남정윤 지금 금년도 4월부터 봉투가 옛날에 비닐에서 비닐 말고 요새 ��는 비닐을 사용하니까 비닐봉투가 잘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일부는 밑에가 접착부분이 접착이 잘 안 돼가지고 반품도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판매소 보고도 항상 계도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건 제작단가는 옛날 것보다 3배 이상 비싸다 하는데 이건 환경친화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자꾸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남정윤 그렇죠, 그게 저희 생각에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튼튼한 봉투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이 환경친화적인 봉투를 쓰도록 지침이, 구청에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주의해서 쓰라 하고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 문제들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합니까?

남정윤 간부회의도 가끔 합니다.

이야기했습니까?

남정윤 예, 우리가 바로 청소과로 직접 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파트 말고 다음 파트는 딴 걸 해가지고 옳게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지마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또 현재 삼덕동에 불법투기 없습니까?

남정윤 불법투기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남정윤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구청에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합동으로 금년도 2회인가 3회 했습니다. 했는데...

불법투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쓰레기봉투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정윤 결국 우리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겁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자연보호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기 때문에 ��는 걸 한다 이런 말씀인데 요즘 보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에다 집어넣고 겉에 싸거든. 그건 불법투기 아닙니까?

남정윤 그건 불법투기가 아니죠. 봉투가 자연친화적인 봉투라는 것뿐이지 안에는 결국 검은 비닐 이런 걸 싼다고 해서 그 자체는 불법투기라 볼 수 없죠.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맞는데, 현재 목적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는 안 맞잖아요. 그건 안 ��기 때문에 자연보호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남정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환경청소과에 건의를 하는 내용의 하나가 껍데기는 썩으면 뭐하느냐, 안에 안 ��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청소과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법투기를 했을 경우에 10만원이죠, 벌금이?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파손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벌금 5만원을 해서 여기서 보고해서 하면, 자기들 책임 하나도 안 지고 일반인들만 무조건 하라 하는 건...

남정윤 그 부분은요, 원래 규격봉투 안에 검은 봉투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동장님 신경 써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남정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남정윤 5번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남정윤 6번, 체납세징수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6번에 대한,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배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정을 잘 보살펴서 순찰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542건이라 하는 건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 보면 방범등이 33건에 대해서 33건 구청으로 이첩을 해서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불이 꺼졌는 거 고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남정윤 예.

삼덕동에는 방범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정윤 한 450개.

450개?

남정윤 450등입니다.

450등됩니까?

남정윤 예.

그럼 이게 33개가 고장났는 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동장님이 퇴근 안하시고 밤에 순찰하시고 다녔습니까?

남정윤 예, 밤에 순찰하는 것도 있고 대다수가 제가 가서 봤는 겁니다.

대다수가 우리 동장님 순찰하셔가지고...

남정윤 주민신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방범등 수리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건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러면 이것이 99년11월달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파악됐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남정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에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57건이라는 건수가 있는데 동장님 이건 어떤 걸 지적하셨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정윤 이건 우리 수거할 규격봉투를 수거 안 했는 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면도로에 청소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대다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일반 가정용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안 넣고 그냥 방기했는 그런 내용입니까?

남정윤 그런 것도 있고 규격봉투를 넣어놔도 청소차가 미처 못 지나가가지고 수거 안 했는 것도 있고...

예, 동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거하시다가 청소차량이 수거 못 했는 부분을 알려서 수거를 해 갔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남정윤 예.

그럼 동장님 너무 구체적으로 싸잡아서 질의를 하는가 몰라도 542건 같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이 개월 수에 비해서, 그러면 거의 1개월에 약간 보태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남정윤 하루 세 건 정도, 네 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건 나가다 보면 청소 안 됐는 데는 많기 때문에 주로 광고지라든지 그런 게...

그리고 그러면 건축물은 보니까 6건이 지적됐는데 이건 대충 큰 건을 동장님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남정윤 이런 부분은 담장이 붕괴되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주인한테 수리하라고 통보하는 것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옥외에 계단 같은 걸 만드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옥외에 만드는 계단이 적법한지 안한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에...

동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혹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됐는 사항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남정윤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으로 이첩했는 게 보면 동덕초등학교 뒤에 주차장을 했는데 주차장의 천막을 차량차단막 그걸 쓰는데 주인이 허가를 안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구청에 가서 정식허가를 받아서 해 달라고 우리가, 그 주인은 주차장은 다 쳐놨으니까 무허가를 해도 되는가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정식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장님이 구청에 이첩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라고...

남정윤 계도를 했죠, 계도하니까...

그래 시정됐습니까?

남정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공작물 발생현황 6건이죠?

남정윤 이 부분은 건축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해 놨는데, 나왔는데?

남정윤 아, 예. 그건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요, 항측에 적발됐는 것도 있고 주로 항측에서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남정윤 지금 다 복구됐습니다.

복구됐다 하면...

남정윤 자진철거 다 됐습니다.

철거 다 돼가지고 무허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정윤 자진 철거하는 건 행정대비표는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 들어가면 구청에서 다 됐다고 공문 내려왔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돼가지고는 현재 모르겠네,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네?

남정윤 다 돼 있습니다.

무허가를 갖다가 처음에 적발해가지고 했다가 철거했다가 또다시 있을 수도 있는데...

남정윤 우리가 철거됐다 하면 한 번씩 나가서 봅니다. 보고 확인을 합니다.

현재는 아십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정윤 매일 가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당시 철거됐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 그 당시는 다 됐죠.

현재 알고 있기로는 철거됐다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남정윤 예.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 현장에 나가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배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행사별 인원동원 및 경비 현황이라고 도표에 나와있습니다. 하단에 구민체육대회 나와있죠? 구민체육대회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200만원 배정받으셨죠?

남정윤 예.

우리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으로서는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치르시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과, 부족하죠?

남정윤 예,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금액을 이번 2000년5월20일 구민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어떻게 조달을 하셨습니까?

남정윤 부족한 부분은 주로 선수나 우리 동에서 참여하는 인력이, 선수들이 주로 협의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는 먹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단체 일부 자체적으로 옷도, 유니품도 자체적으로 선수들이 협의단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옷을 구입했습니다.

예, 그래서 행사를 치르셨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일선 동 단위 행정의 장님으로서 이것이 주민 저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동 산하에 있는 유관조직체 안 그러면 통장, 반장, 새마을, 바르게,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주종을 이루어서 구민체육대회 참석하시죠?

남정윤 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그 쪽에서 많습니다. 많고 일반 선수들은 특수한 선수들은 일반인들이...

예, 본위원도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일반선수, 씨름선수, 중·고등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참여선수를 제외하고는 유관조직체 회원들이 거의 참석하신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남정윤 전부는 아니지마는 상당 부분이 협의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바꾸어 다시 질문드리면 일반 가정에 계시는 절대다수 구민들이 대거, 예를 들어서 킬로수를 따져서 전체 구민이 10명이라면 인구 2, 3명에 지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참석하셨지 많은 구민이 대거 구민체육대회에 참여를 안하시죠?

남정윤 그렇죠, 우리 동 경우만 해도 6천명에 한 200명 정도 참석했다면 0.2 이하의 적은 프로테지죠.

일반 동민들은 참여가 적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디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남정윤 협의단체 포함해도 적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일선 동장님으로서는 과연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치르면서 구민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정윤 물론 우리 대구 중구구민들이 전부 다 참석하면 좋겠지마는 다 참석은 못하더라도 협의단체 회원들도 결국 중구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구민 한 동네 200명씩이라도 참석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함으로서 화합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장님의 답변은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동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해가지고 맨날 속된 말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협의단체 왔다갔다하시는 이런 분들 아닌 이 외의 구민이 대거 참석해서 정말로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글자 그대로 구민이 단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맞죠?

남정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 또 체육대회를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면 일반 어떤 유관조직체 회원들 아닌 이런 일반구민들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타 동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첫째 구민체육대회하는 건 전체 구민이 한 마당에 모여서 화합, 단결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동 단위로 어떻게 동민의 화합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어떤가 동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동 단위로 만약에 98년도인가 아마 동 단위로 그때 행사비 400만원 들여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전에 그때는 동인3가에서 했는데 신천변에서 오락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동 단위에서는 그런 행사하기가 진행이나 모든 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으로서는 동 단위로 동민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상당히 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답변입니까?

남정윤 예.

그러면 동장님이 생각해서 구민체육대회에 소요될 수 있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협의체나 동민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구 순수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동 단위 자체적으로 할 수가, 구민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남정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만원 정도 있으면 안되겠나, 200만원은 실제 200명 정도 온다고 보면 먹는 음식 준비하는데 거진 다 듭니다.

동장님 행정편의적, 언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본위원이 그렇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선 동장님으로서는 구민체육대회하는 게 귀찮잖아요. 귀찮고 동직원들도 애 먹이고 인원동원해라, 뭐 없는 돈 가지고 자꾸 쪼개가지고 여기 갖다 맞추고, 실질적으로 귀찮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솔직한 얘기 답변해 주세요. 위에 구청장, 부청장 눈치 보지 말고 아사리 하기 귀찮다 노력했는 만큼 효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남정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구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만한 중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므로서 구민과 화합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안하겠느냐, 안하는 것 보다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거 질문하려고 합니다.

남정윤 예.

동장님은 주민자체센터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도 알고 계시죠?

남정윤 예,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계시죠?

남정윤 예.

위원을 위촉하시는데, 위촉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중구청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남정윤 조례안과 같이 위원을 위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능을 현재 우리가 설치안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현재 자치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정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학계, 언론계 다양한 직종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동네로 봐도 언론계나 이런 데는 위원이 위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26명을 위촉했습니다. 물론 이영길위원님도 여기에 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물론 이 위원을 선별하는데는 이위원님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하게 된 것은 옛날에 자문위원이 그걸 주축으로 했습니다. 주축으로 하고 그 외에 우리 동 각 협의단체장들 회원들, 그리고 여성위원들을 우리 동에는 5명을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시켜라 하는 지침이 있고 하기 때문에 5명을 했는데 특히 여자회원은 국악을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될까 싶어가지고 두 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고 만약 위원들이라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재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갖고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에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남정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합당한 인원을 선출하기가 어렵다 이래 됩니다. 있으면 좋은데...

동장님이 봤을 때 있고 없고 그건 두 번째고 현재로 봐서, 예를 들어서 동민들도 와서 이야기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과연 이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합당한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멀다 이런 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을 텐데 없습니까?

남정윤 그게 합당하고 안하고를 제가 판단하는 건 실제 어렵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했는 건 각종 협의단체하고 특수 직종으로서 국악하는 학원, 또 일신학원이나 상무 이런 다양한 직종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자치조례하고 상당히 가깝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면서 우리 이영길위원이 어느 정도 역할했습니까?

남정윤 예?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남정윤 이영길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죠.

많이 했습니까?

남정윤 이영길위원님 많이 부탁한 걸 못 들어줘가지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시죠, 왜 수용 안 했습니까? 하면 좋은 건데.

남정윤 우리 동네는 상당히 인원이 너무, 여성회원을 5명 넣다 보니까 인원이 26명이라 너무 많아가지고 충분히 수용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구성원을 보면 장기웅 씨가 있고 최준고 씨가 있고, 장기웅 씨는 놔두고 최준고 씨하고 김상수 시, 박용택 씨 이런 분들은 전부 구의원이죠. 세 분은? 박용택 씨하고 김상수 씨하고...

남정윤 전임 자문위원회.

최준고 씨하고?

남정윤 최준고 씨는 자문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 빠졌는데, 구의원?

남정윤 서정환 씨 빠지고, 또 빠졌습니까? 서정환 씨는 전에부터 자문위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자문위원 안 해도 최준고 씨는 위촉했는데, 자문위원 안 해도 했잖아요. 이야기해 봤습니까. 서정환 씨한테?

남정윤 정식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최준고 씨는 전의원이지마는 새마을 고문입니다. 새마을고문이기 때문에 각 협의단체를 둘씩 넣다 보니까...

그런데 삼덕동에는 사실 구의원들 전부 다 넣어놨는데 세 분해 놨는데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각자 다른 하신 일도 많은데 한 분 넣든지 안 그러면 현직도 넣고 이러든지 그래야 조화가 잘되지 싶은데 말이라도 좋고, 여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다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상류층인데 하류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하류에 의견청취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하류급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70% 이상, 상류층 해 봐야 사실 10%, 20% 이상인데 10%, 20%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주민자치를 할 수 있습니까?

남정윤 소득수준으로 해서 하류쪽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이라 하니까...

남정윤 예,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하류층에서는 물론 우리 자치조례에는 한 달에 회비가 2만씩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걸 들이지도 못하고 또 격이 틀리면 그 분위기에 못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자치위원회에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류라 하면 너무하지마는 서민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부녀회 회장님이나 새마을, 바르게살기 말고 마실에 친목단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구의원 중에 있습니까?

남정윤 그런데 일반 우리 동네는 그래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 요새는 옛날과 같이 이런 단체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바르게 회장이나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들은 2만원 정도는 능력있는 분들인데 또 여기에도 산악회 있죠?

남정윤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회장님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회비 2만원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해 봤습니까?

남정윤 산악회는 우리 장기웅 씨가 먼저번에 산악회 하다가 그 다음 이계연 씨가 하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 분들을...

남정윤 주로 여기 동네에 공식적인 산악회라든지 이런...

공식이 없더라도 그냥 모여서 일 시키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친목회장 같은 데는...

남정윤 산악회는 주로 우리 협의단체 회원들 중에서 회장하고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보면 현 구성원으로 봐서는 우리가 바라는 진짜로 주민의 의견을 10%, 20%밖에 더 자치행정에 반영 못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은 어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했을지 몰라도 주민자치 위촉된 분들을 갖다가 해촉하고 다시 진짜 건전하게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말을 만드는 취지 100% 아니지마는 90%나 최소 거리로 할 수 있는 위촉을 다시 한번 하면 안 좋겠습니까?

남정윤 지금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 만약에 이 분들을 다시 제외한다면 자치위원 하나도 안 합니다. 아마 일부분이라도 그런데 실지 각종 협의단체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데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원해가지고 하자 하면 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내가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통 새마을에는 비상연락도 없더라, 또 부녀회도 연락 없더라, 또 통우회도 하나, 모른다 이런 식이 되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불러놓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하자,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시켜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앞의 말대로 자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사실 동장님하고 우리하고 사실 회의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볼 때는 위촉된 분들을 갖다가 해촉하고 다시 위촉을 하는 방안이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남정윤 만약에 여기서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아주 부적격하다고 모든 사람이 하면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좋은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위촉시키고...

누가 했나 하고 싸움시키면 큰일 나요.

남정윤 지금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전부 다 해촉한다 하면...

누가 하더라 싸움 붙이면 큰일나요. 앞으로 동 행정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고 많은 사람을 행정의 자치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짜로 좋은 주민자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건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 있죠?

남정윤 예.

삼덕동 관내에는 자판기 등록된 게 몇 개 됩니까?

남정윤 우리가 6월말까지 한 30여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에 등록이 안된 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정윤 지금 얼마 없습니다. 먼저번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등록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삼덕동 그 숫자 보다는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남정윤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먼저번에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전 자판기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것도 세무증대 아닙니까? 그거 한 대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3, 4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한 대 등록 받으면. 그래 하시고 그럼 동 자체에서 위생검열, 검사를 합니까?

남정윤 위생검사는 안하고요, 요새는 신고기 때문에 자체 관리하는 사람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하겠죠, 동 자체에서는 안 합니까?

남정윤 점검은 해 보지마는, 점검은 가끔 합니다.

그것도 자주 나가셔가지고 관리를 해서 실제 안에 보면 더러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깨끗하게 하도록 좀해 주시고, 계속 순찰해가지고 새로 생기는 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 자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19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도표가 있죠?

남정윤 예.

여기 보면 환경정비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679만7,000원이죠 맞죠? 사업비가?

남정윤 예.

이건 뭐를 했는 겁니까?

남정윤 이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3월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이게?

남정윤 예, 환경정비라 하는 건 골목에 다니면서 주로 청소하고 광고물 뜯고 그게 환경정비라 합니다. 여기에 재료비 들었는 건 인도블럭 개체보수사업 이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참여했는 사람 인건비입니까?

남정윤 예.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공공근로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남정윤 이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불우가정서비스 해 놨는데...

남정윤 예, 가정도우미입니다.

200세대 했는데 이건 뭐를 했는 겁니까?

남정윤 125세대 이거 말이죠?

아니, 불우가정서비스 해가지고 200세대 했는 거 안 있습니까?

남정윤 이게 석 달 동안 연인원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연인원. 한 가정에 가정도우미라 하는 게 지금 거택노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집에 우리 가정도우미, 공공근로사업하는 아줌마들이 가서 청소도 해 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인원 109명의 공공근로요원이 200세대에 참여해서 청소해 주고 그래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남정윤 200세대라 하는 것도 0세대죠, 갔는 회수로 한 집에...

한 집에 회수를 월 몇 회 이렇게 갈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20분입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오늘 헛수고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4월6일날 모여가지고 얘기했더라도 건축물 허가 났으면 연락해 주죠. 건축과에서?

남정윤 가설건물이 신고됐다고 우리 동사무소로 연락 온 거 한 번 봤습니다.

가져왔으면 안 받아야지 뭐하러 받는데, 알고도 거기다 대놓으면 어떻게 한다 말이고. 허가 나가지고 집은 다 지어났는 거 알면서, 말이 되는교?

남정윤 철거했는 거 갖고 갔는 거 아닙니까?

철거했다가 다시 허가 나가지고 다시 집을 현재 지었다, 허가 났다 하는교? 자기가 알면서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오늘 수고 많았구마, 알면서도 허가 난 줄 알면서 왜 가냐 이거라. 한 달쯤 됐네.

남정윤 2003년5월3일까지.

그러니까 일단 점포를 허가 냈으면 안 가지 갈 이유가 없잖아. 동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남정윤 죄송합니다. 저도 허가 난 그 장소인지 몰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덕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덕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덕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