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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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사회도시위원회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앉아서 설명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행정과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의회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도 옳게 시정되었는지 아직도 미비한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불법주차단속및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두 번째 관내주민과 타구주민의 주차위반적발회수 비교, 세 번째 납부면제 차량건수, 네 번째 주차단속원의 1일평균근무시간 및 1인1일단속건수 다섯 번째 포상금지급내역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단속건수입니다. 단속건수는 지난 해 99년 10월부터 금년도 4월분 7개월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68,312건에 부과는 38,046건입니다.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작성서류 제출시점이 5월24일이었습니다. 그 때는 3월분 4월분을 부과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의 징수는 11,853건으로서 31.1%의 징수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지금 주차단속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늘고 있는 추세는 어떤 영향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실과에 고용직들 단속근무요원들을, 지난 2월11일자로 11명을 저희과로 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에 따른 단속증가가 안 됐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단속하는데 있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약 63억입니다. 99년도에 약 42억 정도 됩니다. 한 210억 정도 줄었죠? 아니, 21억 정도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 이상 줄었죠? 98년도 징수율이 얼마인고 하면 33%입니다. 맞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도표상에는 98년도에 징수율이 59.32%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미수납액은 얼마죠?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이 25억8,600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비율은 얼마죠?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비율은 59.32%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98년도에 수납액이 얼마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수납액이 98년도에 39억5,5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32억4,300만원, 지금 현재 5월말 현재는 8억3,100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98년도에 수납비율이 몇% 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를 조정한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누계로 해가지고 징수실적을 말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누계는 말고 당해연도에.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거두어들이는 돈 말씀이죠? 98년도에는 39억5,500만원을 받아가지고 32.93%입니다, 당해연도에.

성윤

오성윤위원

99년도에는 몇% 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20.38%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6.4%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99년도 작년도에 끊은 것이 십만육천얼마인데 받아들인 돈이 36.30%. 그리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아니죠, 작년도에 징수결정액이...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 했다가 20. 몇 % 했다가 왜 왔다갔다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의 것은 36. 몇 %고 전체적인 것은 20. 몇 % 그렇게 구별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작년도에 징수율이 26.4%입니다. 98년도 결산검사에 징수율이 낮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체납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하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6%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치중하다보면 징수율이 떨어지고 징수에 치중하다보면 단속이 떨어지고 이런 실례가 있는데 하여튼 분발해서 작년 %를 상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모든 답변을 보면 통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이런 형태로서 말이지 만전을 기하겠다 해놓고 6.6% 라고 하는 큰 감소요인이 있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과장님대책이 미흡했다 생각 안 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연말이 한 6개월 남아 있습니다. 주로 징수대책을 상반기도 합니다마는 하반기 7월 들어서 연말에 2월28일까지 대대적인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추적을 해서 징수율을 올리는데 노력한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근간에 와서는 이런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노력하는 걸 근간에 와서는 못 봤는데.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번호판을 명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그리할 수 없다하는 판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고지서를 지금 현재 시도 때도 없이 매일 고지서를 날립니다. 하루에 고지서 발송건수가 3,000매씩 합니다. 지금 현재 6월에도 24만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발송시켰습니다. 이래서 자꾸 감으로 인해서 차를 팔 때까지 검사할 때까지 낸다하는 이 생각에 달라지고 독촉함으로 인해서 내야 되겠다하는 이런 납부의식이 생겨나서 납세율이 올라가는 걸로 저희들이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이거 말이지 많이 끊어놔놓고 불신요인만 자꾸 생기고 인력으로 주차과태료는 많이 끊어서 좋으냐 적게 끊어서 좋으냐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 볼 대상입니다. 지금 관내의 차가 11.6% 밖에 안 된다는 통계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 와서 끊는 것은 우리 구의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끊은 것은 서울 거든지 어디 거든지 다 우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정기회에 재래시장주차료 인하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외부차들이 상당히 많이 상권이 올려있기 때문에 많이 진입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러왔다든지 끊고 나면 사실 기분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상권이 죽어간다 하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들이 한 번 허심탄회하게 원천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저는 오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중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7개 구청 1개 군이 중구를 유입해서 지나가는 관통로입니다. 특히 교통소통이 원활해야만이 다른 데도 교통이 원활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작용합니다만도 단속템포를 낮추면 불법주차가 극성을 이루어서 교통소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교통소통의 흐름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지금 7개월 동안에 단속건수가 약 6만8천건이라고 돼있는데 부과건수는 3만8천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만건은?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1일부터 5월30일 7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작성시점이 결과적으로 5월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도표상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5월24일날 자료를 넘겨줄 적에 3월달, 4월달은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끊다보니까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됐고 거기다가 2월 거를 기준으로 해서 2월달에 부과된 걸로 하면 2월까지가 41,018건입니다. 38,046건하면 건수가 딱 들어맞게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끊어오는 1일 건수가 얼마가 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뒤에 나옵니다. 14건 정도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토탈 300건 넘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580건. 그래서 한 달에 12,000건씩 25일씩 잡고 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오면 주차위반자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자기는 타당성이 있다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찾아올 때 몇% 정도 수용해줍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수용해주는 것은 면제사유가 해당되는 것은 수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용사례는 1%도 안 나옵니다. 거의 다 부과가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부과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하다 찾아올 때는 참작해야 되는데 무조건 묵살시키고 안 된다 지난 번 동네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무슨 종이가 집으로 부과해야 된다고 고지가 와서 다시 와서 타당성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무조건 찾아와서도 이의없다 부과해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물론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봐서 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있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주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자꾸 이렇게 과에서 복잡하게 떠들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주차단속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들어본 후에 이거는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 주차끊는 사람 말만 100% 믿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문제에 신경쓰셔서 주민들이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때 심정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한위원 말씀과 같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두 번째 항목입니다. 관내주민과 타구주민의 주차위반 적발회수비교입니다. 68,312건 가운데 중구 관내주민이 7,924건 타구주민이 60,388건입니다. 그래서 당구장표시와 같이 관내주민의 주차위반비율은 11.6%, 88.4%가 타구 타시·도·군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대구시 전체로 볼 때 상권이 지금 외곽지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구는 지금 상권이 죽어갑니다. 항간에 밖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물론 과장님도 그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중구의 세수는 주차위반과태료 끊어서 중구의 살림을 산다할 정도로 지금 여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주차위반단속을 끊음으로서 세수 올리는데 목적을 두는 건지 중구의 상권이야 말아먹든지 죽어가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좋은 얘기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현재 외곽지가 가면 신규건물도 들어서고 세입도 상당히 전 건축 재산세분야가 증가합니다. 세입부분을 다스려봐서 알겠지만 저희 교통과에 세입이 65억입니다. 15% 가까이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순수 교통소통에 목적을 두고 한다하면 가서 단속원들 40명 풀어서 순찰차 왔다갔다하면서 차 치워라 하면 한 건도 마찰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도 우리는 단속하는 차원에서 교통소통도 하고 부수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익근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당정협의에서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도 저희들도 다음에 나옵니다만도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요율도 인상시키고 새로 끊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단속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런데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전에도 얘기하던 소리인데 말로서는 쉬운데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표상에 나타나다시피 관내 차는 11,6% 밖에 안 되는데 타 주민의 차가 88.4% 되니까 근 90% 아닙니까? 10대 중에 9대가 타구의 거니까 중구의 인심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중구는 상권 죽어가고 교통정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속없는 왜 그런 행정을 굳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수 없이 되어있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시장에 가가지고 만원짜리 물건사고 3만원짜리 끊겼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중구에서 주차위반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지든지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볼 그런 기회도 가져볼까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과장님은 그때그때 피해나가기 위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한다 이러지만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다시피 언제든지 그 답변은 대동소이합니다. 실제 실천에 옮기도록 한 가지라도 해결되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야간단속을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10시까지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10시까지? 굳이 밤10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도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 동성로라든가 아주 번잡한 곳은 10시까지도 필요한데 조금 외곽지 나가서 동네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곳은 밤10시까지 필요없지 싶은데.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지금 단속하는데 동성지구 취약지구 1차순환선 반월당네거리, 신암네거리, 달성네거리, 동인네거리, 삼덕네거리 이 주위에 우선적으로 밤10시까지 하고 그 외에는 10시까지 안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8시까지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위에는 10시까지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만약의 경우에 주차위반 끊긴 딱지 시간대 다 적혀 있죠?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다 적혀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런데 외곽지에서 8시 이후에 끊긴 것이 안 들어옵디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까지 확인 안 했는데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저도 목격은 안 했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다 들어간 입장인데 어디이고 코리아부페 주변에 9시, 10시 되어서 나오니까 다 끊겼다이거라,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런 데는 그렇게 야간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까지 10시에 끊으면 먼저 이야기 있었지만 지금 할당제냐 주차단속요원들한테 하루 몇 장 이상 끊어라 포상받는다 말이지, 할당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야간이라든가 끊는다 하는 게 주민들의 항의가 빈발합니다. 굳이 해명만 하고 지나갈 생각말고 근본원인 해결점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물론 세수도 중요하고 교통소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더 주민의 원성 없고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90%가 타구의 주민이다 하면 중구에 어떻게 욕을 먹습니까? 더구나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타구에서 아마 같은 공무원끼리도 농담삼아 그런 얘기가 오고 갈 겁니다. 이런 걸 심도있게 생각해서 달리, 왜 굳이 중구의 교통과장하면서 욕을 먹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실제 실속있고 원활한 교통소통도 되고 세수도 어느 정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봐 주이소. 부탁합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186페이지 죄송합니다. 3번에 납부면제차량건수입니다. 지금 1번 항에 나와있다시피 2월까지 단속부과를 했기 때문에 2월까지만 나와있습니다. 1,577건입니다. 거기에는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수행, 범죄수사, 긴급공사, 취재도난 그 다음에 응급진료 고장차량, 장애인차량 기타 이중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납부면제차량건수가 거의 1,500건이나 되는데 이거 사전에 어느 정도 보고 끊으면 안됩니까? 전부 낭비 아닙니까? 인력낭비이고 부과용지낭비이고 이래되면 그 사람도 끊어 놔놓으면 면제받으려고 하면 찾아오든지 서류라든지 첨부를 다하려고 하면 시간이 숱하게 많이 안 걸립니까? 그죠?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하다보면 차가 한몫에 점포 앞에 간선가로에 한 다섯 대 여섯 대 죽 나열되어있습니다. 있으면 죽 끊겨 나가는데 장애인차가 하나 있어요 그걸 또 마저 끊습니다. 그런 걸 왜 끊나하면 자기 끊기는 차량들이 왜 이거는 안 끊노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연히 다음에 면제되는 것을 알면서도 끊은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단속원한테 그것을 이해를 시켜서 그것을 제 때 제외시켜서 아예 끊지를 말라고 제가 교육을 합니다. 이런 유형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속되는 것 제외되면서도 끊는 사례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니까 그래되면 장애인차가 단속이 같이 붙어있으면 그 사람이 찾아와야 될 것이고 전화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그러면 답변도 해야 되고 시달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 문제지만 KBS언론사의 마크가 신문사라든지 방송사 마크가 붙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긴급취재차 그 다음에 왔는데 당연한 제외시켜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하니 긴급차가 되니까 안 끊는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면 항의하러 올까 싶어서 퍼뜩 사진찍고 붙여놓고 내빼기 바쁜기라 항의 들어오면 설명하고 싸움하고 시간만 걸리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안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냐 하면 건수에 얼마하면 얼마까지 포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건수에 더 치중을 두는 게 아니냐 과잉단속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만큼 1,500건을 하자면 항의가 전부 항의 안 온 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끊긴 사람 그 사람도 서류가져가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서로 간에 낭비가 많다 말입니다. 사전에 조금만 더 수고하면 이만큼 이래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티커를 발부할 적에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숫자가 적게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중구관할에 예를 들어서 면제차량이 보통 평균적으로 다니면 뭣뭣이다 대충 그것도 단속원들이 기억을 하든지 적어서 다니든지 해가지고 끊어봐야 또 와서 면제시켜 줘가지고 서류만 이만큼 쌓이게 하고 소견을 써야 되고 병원에 가면 진단첨부 해야되고 기자, 형사, 수사차라든지 그 사람 차 넘버를 기재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되지 그런 신경을 안 쓰고 사진찍고 내빼기 바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걸 좀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든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건수가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줄이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좀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제외되는 차량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표시를 해주면 안 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공무수행, 그 다음에 범죄수사 이런 거는 저 사람이 경찰관차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주로 상당한 숫자가 장애인차량입니다. 장애인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인이 말이지 장애인가족차를 몰고와서 자기가 장애인차량 행세하려고 하고 가족이 대신 운전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차에 대해서는 마크를 붙여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 식별이 곤란한 긴급차든지 범죄수사차든지 하는 것은 표식을 할 수 없습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제외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방면으로 해가지고 가급적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량에는 장애인마크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단속하는 분들이 장애인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알지요. 아는데 장애인도 6급 이상인가 이렇게 제외되고 밑에 또 이게 지체장애인 일반장애인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별개인데 자기가 운전 못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무턱대고 다 제외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부면제차량에 대해서 지금 2월까지 부과대장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면제차량 부과제외차량의 일건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1,577건입니다. 감사받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도 서류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 말씀드린다면 밑에 서류를.

해권

양해권위원장

우리가 옮겨가서 볼까요?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래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건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번 항목 납부면제차량의 건수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1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주차 위 면제부에 보면 진술서에 중앙대서로에서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운전자 처가 복통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수송하고 나오니 주정차위반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진단서에 보면 이거는 남산동 2109번지로 되어있습니다. 대서로에 되어있는데 중앙대로인데 병원에 주소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대서로 하고 남산동하고...

성윤

오성윤위원

대서로가 아니고 중앙대로입니다. 중앙대로가 중앙통이 아니겠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대서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남산동하고 관계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일목요연하게 복명사항을 확인점검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앙대로라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통으로 생각됩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중앙대로가 역에서부터 반월당까지입니다. 그러면 남산1동하고 남산2동하고 그거는 중앙대로에 접해 있습니다. 대서라기보다도 중앙대로는 역에서부터 명덕로타리까지고 중앙로입니다. 거기서 이제 남산1동, 남산2동하고 인접해 있는 병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앙대로는 남산동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중앙로 중앙대로 지금 현재 가로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역에서 서울약국까지 하더라도 중앙대로 아닙니까? 그래 이제 서울약국이 남산2동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결재가 된 걸로...

성윤

오성윤위원

담당계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남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앙로.

반월당에서 남편으로 남문로입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중앙로 하면...

성윤

오성윤위원

동아쇼핑은 무슨 동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남성동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성내2동에 들어갑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앙대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산동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김원배 산부인과는 남산동인데 서류상으로 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단속반이 저도 여기 와서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역에서부터 반월당까지가 중앙로이기 때문에 단속반이 생각하기는 중앙대로나 중앙로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술했는 걸로 생각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속장소를 적을 적에 중앙대로라 하면 이게 몇미터나 됩니까? 몇백 미터 안 됩니까? 이게 어디에서 했는지 나중에 무슨 이의제기가 올 적에는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그냥 막연하게 중앙대로로 장소를 기입해가지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먼저 작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씩 교육을 매월 시킵니다만도 이 사람들 단속하는 데에만 급급해서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하여튼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 이렇게 답변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들을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면 다른 징계조치를 하고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사항은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번은 뭐냐하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특수금융기관입니다. 이런 분들도 주차를 해도, 불법주차를 해도 면제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부과제외에 따른 데 대해서 사실상 해석하기가 광의로 해석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먼저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만도 도난차량 고장차량 긴급차량 긴급취재차량 심지어는 모범운전자 계도차량 이런 데까지도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해가지고 사유서를 낸 모양인데 그래서 그 이유가 아니겠나 방금 광의로 해석해서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외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경북도지부의 회원이라고 또 면제를 해줬는데 이 분도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럴 적에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절차 밟기 위해서 끊은 것은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기가 힘들겠지요?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일단 불법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 일단 주차단속대상이 되고 주차위반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과장님의 재량권은 없지요?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들이 밑에 계장하고 밑에서 전부 다 검토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거의 제가 밑에 직원들한테 재량권이지요, 90% 이상은 밑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고 할까 계장전결로 해도 되지만 과태료 제외시키고 면제해주고 그런 서류인데 과장이 엄연히 결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밑의 직원들 의견에 거의 따르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장애인은 말입니다. 지금 1,577건 중에 거진 반이 장애인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장애인차로 표시되어있는 차량이라든지 하면 어차피 끊어봐야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면제해 준 걸로 되어있는데 아예 안 끊은 것이 타당하다고 안 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의 차라고 전부 다 봐주면 다른 아무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장애인 안다고 장애인차량을 몰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등급구분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같으면 자기가 차를 못 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몰아도 되지만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걸 면제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도 있고 반면에 저녁에 야간 단속하면서 차가 여섯 대씩 서있는데 이걸 두서너 대 끊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면 저쪽에서 과태료 처분된 사람들이 왜 이건 안 끊느냐 이래 하다보면 그건 알면서도 끊을 수 있고 모르면서도 끊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금 오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엄연히 제외시켜야 될 차량이 단속되는 그런 유형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고의적으로 면제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고 실적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끊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꼭 많이 단속하라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꼭 억울하게 인정이 참 고려되는 그런 부분은 직원들의 재량으로 조금 봐주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안 있겠나 하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행정이라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적법성 아닙니까? 법에 알맞아야 되기 때문에 재량도 재량권을 일탈한 재량은 할 수 없습니다.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라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오전에 감사중지를 하고 서류를 검토한 바 전수조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중에 과년도 99년도10월분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대표적으로 눈에 걸리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11월9일 19시4분에 유정막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차량이 여기에 내용원문대로 말씀드리면 세피아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위 차량의 타이어 펑크가 나서 기사를 데리고 나오는 도중 주차단속됐습니다. 의견진술서에 분명히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복명서에서는 밧데리 외 1개부품을 고장수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3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제외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자동차가 타이어 파손이 났는데 밧데리도 바꾸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복명서 내용을 타이어 펑크 외에 밧데리라든지 이런식으로 기술했으면 복명서에 정당하다고 옳게 기록했는데 서류절차를 소홀히 했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감이 듭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1999년 9월14일 날짜로 단속됐습니다마는 이 분은 운전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정비센터에 연락을 취하러 간 사이 등등으로 얘기가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동모터는 일단 시동만 걸어주면 그걸로 모든 기능은 끝납니다. 가다가 시동이 꺼지는 것은 다른 부품의 결함으로 꺼지는 것이지 시동모터고장 때문에 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데 복명서에는 99년 9월14일 시동모터 외 1개 부품고장을 확인한 바 이래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에 약 네 시간에 걸쳐서 검토한 바로는 물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아주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 중에 몇 건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서 위원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지난 한 5,6개월 동안에 1,577건 하는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다. 밑에서 올라올 적에 고장차량에 대해서 관계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겠지요.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서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유형의 부실서류가 적발된 데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없다고 제외시켜주는 담당공무원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향후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래서 이걸 더 조사하고 더 열심히 살펴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어떤지를 살펴야 될 책무가 본위원들한테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지 않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교통행정과에 전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훗날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권을 발동해서 보는 걸 전제로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186페이지 네 번째 항목 주차단속원의 1일평균근무시간 및 1인1일단속건수입니다. 1일평균근무시간은 현장근무시간이 6시간, 그 다음에 한 사람의 평균단속건수는 14건 이렇게 평균 잡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다음 5번 항목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 포상금이 1,765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7,36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6번 항목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의 관내에 대상업소수가 651개소 납부의무자는 627명입니다. 부과금액이 6억71,343,000원 징수금액은 6억31,100,000원입니다. 그래서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관내주차장 신고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네 개소에 주차장 통보가 와서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당구장표시와 같이 작년 2월8일자 주차장법이 개정돼가지고 노외주차장은 설치에서 통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통보하면 됩니다. 모든 제반사항이 자율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8번 항목 무단방기차량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38건의 방기차량이 발생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종결된 것이 24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5건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무단방기차량이 상당히 장기간 이면도로라든지 소로에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사고발할 적에는 어떤 건을 형사고발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방기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원인은 경기침체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름 넣어서 옳게 굴리지도 못하고 번호판 떼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을 동에서 일단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 밟습니다. 첫째 방치차량 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공고 및 권리행사를 1개월 동안 하도록 하고 직권폐차, 폐차장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권말소도 하고 형사고발하는 것은 방기차량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형사고발까지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직권말소하는 것은 견인사업소에 미장기오랫동안에 차를 찾아가지 않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직권말소고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방기차량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는 관할경찰서에서 형사고발로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방금 방기차량이 발생하는데 대해가지고는 동에서 신고 들어오는 즉시로 게시판에 공고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조회를 해서 주인이 있으면...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주인이 나타났는데 찾아가야죠.

성윤

오성윤위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또 우리가 폐차장에 폐차의뢰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얼마 정도 기일이 있을 거 아니라?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기일은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8일간의 공고를 하고 그들에 권리행사기간을 1개월 두고 이 기간을 거쳐서 법정소요일수를 다 채우면 마지막으로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189페이지 9번 교통관련 편의시설현황입니다. 교통관련편의시설하면 승강장 의자나 과속방지턱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승강장 의자 150만원만 집행했다고 되어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99년도에 10월 이전에 완공을 봐가지고 작년도에 조기발주사업 빨리 시행하라 이래서 돈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2,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승강장 의자 69개소 신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8개 이래해서 난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1,900만원정도는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