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종훈입니다. 개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열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충청남도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손재탁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불초 제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잠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심정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장준섭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산출신 심정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심정수 위원이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나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재탁 위원장직무대행, 심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논산출신 송영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성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김학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임동창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사) 정박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황인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송호경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옥기복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사) 이무 초등교육과장과 최병남 총무과장은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들 소개를 마치고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서천출신 전영환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3개 사업소 8개 시·군지역 교육청에 대하여 1999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강화섭 위원과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진환 위원, 그리고 회계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박홍순·유영준위원, 세무사 이찬호 위원, 공인회계사 이상현·정선호·상신규 위원 등 아홉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일정중에도 전문적인 식견과 원숙하신 경륜으로 여러날 동안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던 전영환 대표 검사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사업지원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유지와 교육비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힘써 왔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산하기관에 모두 주지시켰는 바 그 처리현황은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의 재정운영을 위해 조언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해서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종훈입니다. 1999회계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기채 642억원 중 재특융자금 442억원, 연이율 7.5% 했는데, 이 은행이 있잖습니까, 관리국장님!

은행이 아니고요 재경원입니다. 재특융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경원이라고 하면 농협보다 1%를 더 받네.........

재특은 국고에서 주는 것인데 국고에서 재특융자로 지난해 교육부가 전체 9,000억원 받아왔습니다. 9,000억원 받은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거기서 나온 442억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7.5%가 재특융자금이다......

그것은 시중은행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97, '98, '99말 현재 초·중·고별로요, 교직원 수, 일반 행정직 수, 기타 인원하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 '97년도 초등학교 교직원 몇 명에 얼마, 일반 행정직 얼마, 또 '98년도말 현재, '99년도말 현재 그것만 자료요구합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통폐합된 분교에 학생들 통학버스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동일회사, 같은 모델, 동일차량인데도 교육청별 학교별로 구입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 있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 본청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각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각 교육청별로 구입을 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구입을 하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같은 기종에 같은 회사 차인데도 학교별로 구입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답변자료와 관계없는 것이지만 버스, 지금 얘기한 버스와 관계된 얘기기 때문에 교육청에, 충청남도 교육청을 실제로 운영하고 장학하고 계시는 고위 간부님들이 여기에 다 오셨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의 분교에 매년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를 보면 운전경력 1년미만의 기사가 팔구십프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일반행정직 감소요인을 버스기사로 흡수해 가지고, 물론 자격은 그 분들이 대형버스 면허를 따게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전부다 행정직에 있던 사람들이 대형면허 따가지고 바로 버스기사로 채용되는데, 학생들을 싣고 다니는 버스기사라면 엄청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큰 버스를 운전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간혹 해 봤습니다. 승용자 운전하는 것하고 애들을 실은 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코너링이라든가, 제동, 출발에 대해서 엄청 차이, 이것은 몇 년간 경험을 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싣고 다니시는 버스기사를, 물론 수급차원에서 했다는 변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 버스기사에 대한 급여체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는 일반 5∼6년 숙련된 기사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피된 것도 있다는 변명을 제가 사전에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일반버스회사나 영업용 버스기사들이 종사하는 시간은 아침 6시에 나와 가지고 밤 12시, 11시까지 근무하지만 학교버스 운전기사는 아침에 등교, 저녁에 하교 한 번하면 거의 서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그리 낮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지금 버스구입 가격의 차이인 것이 도에서 하면 무슨 부조리가 있을까봐 뭐 한다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모범공무원상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버스 구입하는데 그런 부조리를 없애고 잡음을 없앤다 해서 나눠준다는 식은 70년대, 80년대의 모범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탁상에서 사고 안내고, 자기 책임을 외면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모범공무원이고, 실제 90년대, 2000년대 모범공무원이라면 이런 것을 떠나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것을 더 한발 앞서서 발상을 해 가지고 기안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고, 교사위원회에서도 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했지만 불용액이 2.1%, 226억5,300만원, 이것은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불용액이 생겨 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너무 사장을 시켜 가지고 차질이 왔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또 불용액 중에 보면 급여관리 같은 경우가 110억4,6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미리 예상이 되었지 않은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에서 42억1,2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 같은 것은 급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몇 년 전부터 세웠을 텐데 이런 것이 어떻게 불용되었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입에서 보면 어떤 것은 7.8%이고 어떤 것은 8.7%, 7.25%, 8.25%면 1%차이인데 똑같이 돈을 차입하면서 왜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왕이면 더 싼 것을 차입해서 쓰는 것이 당연히 이득인줄 알고 노력은 했겠지만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한 '99년도 1년 동안입니다. 식료품 구입예산이 도내 전체 얼마나 되는지와 구입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고, 구입된 식료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민영기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예결특위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이 선거 때문에 각 시·군 교육청에서나 모든 시설공사가 현재 내가 알기로는 1개월정도, 약 2개월정도 마비되었다는데 왜 집행을 않고,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어서 집행을 않고 있는지, 그러면 후보들이 지금 뭐라고 해서 않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기 국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모든 공사니 뭐니 마비되어 가지고 집행을 않는다는 거야! 시설공사니 뭐니 다! 각 시·군 교육청에서.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실래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우리 본청에서 집행되고 있는 시설비는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천안공고에 공동실습소를 짓는 것이라든지, 학교신축, 교실증축 다 집행하고, 당진고등학교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다 만족을 느낄 테니까 혹시 각 시·군에 시설공사 집행하는 것이라든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평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애는 쓰셨겠지만 이월비가 항상 지적을 받아오셨는데 이월비 중에 천안 신방중학교 등 학교신설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서산, 이 부분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99년도 명시이월 된 것인데, 올해도 사고이월 시켜요?

일부 집행하고 있고, 현대화 시범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짓고 있거든요.

신방중학교는?

신방중학교도 지금, 천안교육청에 확인 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가져온 예산이 상당부분 많은데 이것 집행을 안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이 돈 반납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는 거의 국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집행을 제때제때 잘 하셔야지 예산을 세워준 것도 제대로 못 썼다고 이월시키고 결산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방중학교 현황을 왜 몰라요?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항상 받으셔야죠. 이따가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분만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초·중·고별 교직원 수라든지 일반 직원 수, 이 문제는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분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별 또는 학교별로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구입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구입방법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운전기사를 1년 이하의 경력이 낮은 기사가 팔구십프로인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의 구입은 저희 본청에서 직접하지 않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틀린 이유는, 교육청별로 구입하는 옵션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옵션이라면 차이가 날 수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차종에 붙어 있는 옵션,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옵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운전기사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을 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능직이 대폭 감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분들이 사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전강습을 받도록 해 가지고 운전기사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직 전에 충분한 운전연수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직 기사들하고 같이 탑승해 가지고 연수를 받도록, 방학중에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지도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 방학에도 이 분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정신교육이라든지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잠깐만 여쭤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숙달된 기사같으면 충분히 마을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싣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길인데도 운전미숙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육행정에 대한 예산집행은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교육기관이 무슨 수익을 내는 경영단체나 수익단체나 경영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산운영을 수익에, 기타 효율성에, 물론 효율성이야 따져야겠지만, 거기에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러한 경험이 부족한 운전기사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의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수를 철저히 시켜 가지고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주신 불용 내역액 중 급여관리가 110억4,600만원, 시설비가 42억원이 과다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구체적인 발생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급여관리에서 지난해 110억4,626만원이 총 인건비의 1.6%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교원 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수급을 실질적으로 추정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과 맞물려 가지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교원수급이 어느 정도는 안정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다든지 불용액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비 예산액도 지금 4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시설비 집행한 총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비 포함해 가지고 약 1,584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약 2.6%가 지금 42억원에 해당됩니다. 이 42억원은 대부분 공사낙찰가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당초 공사계획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해서 불용액이 떨어진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기채 642억원 중 재특융자금 442억원은 연이율이 7.2%고 농협중앙회 차입금 200억원은 약 8.2%,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특융자금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7.2%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200억원에 대한 융자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 농협이라든지 주택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등 이율조사를 다 했습니다. 최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저렴했던 것이 농협의 8.25%였습니다. 주택은행은 9%, 국민은행은 9% 내지 10%이고 조흥은행은 9.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이월 부분에 신방중학교 신설추진 집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방중학교 신설사업은 당초에 설정된 도시계획 상으로는 학교 부지의 위치 및 형태가 학교신설 하는 데에는 부적정해서 부지를 좀더 확장해서 설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경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변경요청 이전의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파악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에 바로 토지매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거예요?

저희들이 '99년도 1회 추경시에 신방중학교 예산이 확정됐다가 금년도로 이월돼서 2000년도 예산에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지났어요?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예산이 배정된지 얼마나 지났느냐는 얘기에요.

예산 배정된 것은 당초예산에......

1년이 지났죠?

예.

1년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그정도 밖에 진척사항이 안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천안의 인구가 43만명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중학생이 무시험이니까 중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학생수가 늘어나 가지고 동부 서부로 버스를 두 번씩 타고 통학을 해야 하는 그런 중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부쪽에, 인구 밀집지역에 중학교를 빨리 신설해야 된다, 이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한테 특별히 건의를 해서 국비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활용 못하고 여지껏 1년 이상 끄는 이유가 뭐냐는 말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곳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여기를 가 봤는데 학교부지 자체로써 용지 지정한 데가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당초 지정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이제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서요.

예, 변경을 신청해 놨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 약간 더 넓히는 쪽으로 집행변경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정을, 관리국장 일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하라 이 말씀이에요.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더군다나 언제 착수하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개교 예정입니까? 처음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천안시 초등학교 졸업하는 6학년 대상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는 적정한 학교 학급 인원도 오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중학교 신설,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 해서 해 놓은 것을 이렇게......

위원님들, 그 지역 출신 위원님이시니까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되지도 않고, 거기에 지금 주식회사 우방에서 아파트 설립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계획했다가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이 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뭐하지만, 교육청에서 각 자치단체하고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학교부지를 산꼭대기에다 해 놓는다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공산 자락에 엉뚱한데다 해 놔 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 놨다가 못 쓸 때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부지를 옮겨서라도 빨리 할 생각을 해야지 그 핑계만 대고 이렇게 늦춰서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해 놨고, 관계기관에 계속 협조......

언제쯤 착공하고 언제쯤 개교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시 교육청에서 별도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식품구입비의 도내 전체 예산액과 구입절차, 어떤 방식으로 검수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급식학교에 지원되는 식품구입비는 초등학교에만 지원되며 중·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초등학교 급식 식품구입비 지원예산액은 총 48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구입절차는 학교장이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수방법은 해당학교 영양사와 교직원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와 함께 복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죠?

예, 보조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봉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기계약입니까? 액수는 필요 없어요. 연봉이죠?

예.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계약해서 지금 현재 있으신 분한테 의사를 들어서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현재 있으신 분하고 재계약을 하고 귀국하겠다는 경우는 각국 대사관에 다시 희망자를 조사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 대사관에서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일반인들이 추천하는 것은 없어요?

일반에서 추천하는 것은 없고요, 각국 캐나다나 미국, 영어사용권 대사관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우리 한국교원대학에서 다시 그 사람을 모아서 심사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교직에 대한 어떤 연수나 자기들이 실지로 전공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까?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가진 사람에 한해서?

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왜냐 하면 여기 보조교사 이렇게 되니까 일단 성격이 정교사가 아닌 옛날에 준교사라고 하나 이런 성격인데 지금 현재 교육시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계속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끊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 언제쯤 끊어도 우리 국내에 있는 교사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 말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도 우리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주로 회화능력이 상당수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80%는 영어 교사들이 회화능력이라든지......

충분히 구사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지금 추측입니다마는 20%는 영어 회화 구사능력이 없어서 당분간은 더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새로 신규 영어교사가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채용기준 같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교사를 우리가 신규로 채용할 적에는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이제는 언어구사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보면 전세권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300억원이면 이자만 따져도, 7% 내지 8%만 따져도 1년에 20여억원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돌려줘야지 만약에 교육쪽, 언어를 학습하는 설비라든가 다른 쪽에 300억원이 투자됐다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IMF가 옴에 따라서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왔다가 IMF가 오니까 이 정도 수입으로는, 원래 계약되던 수입으로는 생활하는데 어렵다 해서 한국의 원어민 교사들이 머물지 않고 전부 가려고, 계약됐던 사람도 전부 가려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갑작스럽게, 전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위원님 300억원은 아닙니다. 전세권 전체가 '99년도말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9,000만원?

예.

그럼 여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맨 밑에 학자금 같은 것이 합쳐져서......

'98년도말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전세권 등으로 300억3,500만원이에요.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해 줘야지, 이거 누가 보면 원어민교사 것이라고 생각할게 아니에요.

하여튼 원어민들이 IMF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는......

그러면 원어민 교사들한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0억원 됩니까?

30억원도 안돼요.

30억도 안돼요?

예.

그럼 분리해서 해 줘야지 여기보면 전부다 원어민교사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다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일곱 건의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기 답변을 하신 지방채로 인한 상환부담 우려에 관련된 부분하고 세출관련 결산한 내역, 결산서 45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 불용액에 관련된 답변은 기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차년도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한 대체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 세입결산내역 41페이지에 관련된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그 다음에 세출설명자료 불용액 성질별 결산 부속서류 201페이지에 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답변, 부여교육청의 사고이월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본청 세출목별 결산내역 결산서 89페이지에 대한 국내차입금 상환 과목에 대한 불용액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해 놓으셨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말씀, 지금 검토의견에서 두 번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명시이월 사업건수가 '98년도보다는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공주 월산초등학교 시설비에 19건 25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으로 경상교부금에서 51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었고 증액교부금으로 146억원 등 이것이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는 이월금이 과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 결산서 41페이지에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54억3,000만원, 재산수입이 13억8,300만원 초과징수 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이 27억원이 적게 수납된 바 이에 따르는 수납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보다 초과 수납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4억5,300만원과 재산수입 13억8,300만원 그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과 수납된 주요 요인이 대부분 지난해 학교 신설사업비입니다. 최종 추경이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여기에는 연기교육청 현대화시범학교 부지매입비 10억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수입으로 해서 초과 수납된 사유가 주로 폐교 매각에 대한 수입으로 금산 성곡분교장 등 최종 추경 이후에 매각이 결정되어서 부득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산 성곡분교의 매각이 3억원, 아산 관사 매각이 1억6,550만원, 서천 폐교매각이 4억8,500만원 등 학교가 죽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 수입이 적게 수납된 사유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교육세 결손에 따르는 감액교부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의 네 번째인데 세출설명자료 불용액 성질별 결산내역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5억100만원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만일 사전에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이를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였음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공주에 위치해 있는 유구공고가 지난 '93년도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업계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속시설, 그러니까 실험실습실이라든지 급식실 등 확충부지로 교사 뒷편에 있는 사유지 5,500㎡를 저희가 매입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말까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저희들 감정가격보다는 아주 높은 가격을 계속 제시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여교육청의 전년도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에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였음에도 예산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다시 재사고이월된 3억1,000만원의 구체적 이월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사고이월된 이 사업은 부여의 현대화시범학교인 은산초·중학교 현대화 시범학교의 시설비입니다. 은산초·중학교 현대화시범학교 사업은 모든 신축공정이 무리없이 추진되었었는데 지난해 12월 중에 부여군수하고 자민련 당사무실에 은산 주민들 1,046명,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이 1,046명인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시범학교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운동장을 분리하는 것으로 중간에 약간 뭐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쪽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재설계하다 보니까 다소 늦게 집행, 사고이월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본청 세출과목 결산내역의 국내차입금 상환과목에 대한 예산액 20억4,900만원 중에서 9억원만 집행하고 11억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차입금 이자를 덜 한 것인지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 질의가 계셨는데요. 저희들 '99년도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명퇴수당 및 퇴직수당 결함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경부에서 재특융자로 442억원, 그리고 농협중앙회로부터 278억원을 차입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실제 차액은 재경부에서 재특융자로 442억원, 그리고 농협에서 200억원만 차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입액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차입 시기도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차입 자체를 6개월 정도만 했기 때문에 약 11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액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늦췄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가 상정한 '99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시면서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의 운영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고 예산편성와 집행과정을 통하여 더욱 내실있는 교육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리 충남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제출한 결산내용을 심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