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신정
강신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지사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승인의건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지사가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지사님이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지금 행사가 진행중이라서,
신정
강신정의장
11시가 회의라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

박희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정
강신정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

박희수의원
의석에서 : 오늘 회의는 임시회도 아닌 정례회인데, 이 정례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 그리고 특히 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지연되기까지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사가 참석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사가 온 다음에 의장께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

오충남의원
의석에서 : 30분만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충남의원
의석에서 :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신정
강신정의장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형편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고자 합니다. 2.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제출)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 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6월 1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6월 26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등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2,896억9,600만원, 징수결정액이 2,866억2,200만원, 수납액이 2,856억5,200만원, 불납결손액은 4,700만원, 미수납액은 2,978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이 2,696억7,400만원, 전년도이월액은 200억2,100만원, 예산현액이 2,896억9,600만원이며, 지출액이 2,707억1,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억6,500만원, 불용액이 48억1,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세입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수납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원이 주로 국가부담수입 및 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대중앙절충 강화로 세입을 확보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에서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처분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획 변경ㆍ취소,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예산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교육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로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시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고 소관부서 조정내용에 적합하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명칭 중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농수산재경위원회를 농수산환경위원회로, 환경관광건설위원회를 교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부서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제국과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환경건설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기타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소방방재본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제주소방소, 서귀포소방서를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은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 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마지막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비특별화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 근거를 두어 일부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와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 그리고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 4개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률의 조항과 일치하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유재산처분시 대체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한 의무조항의 삭제, 생활보호대상자나 철거 주민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조건 중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완화하는 사항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신설하고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의 매각범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지역 안의 잡종재산을 사업승인을 얻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제5조 전체가 삭제됨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나오는 제7조 제6항의 인용조문을 법령의 약칭인 영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령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신탁의 종류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해 구분하는 사항도 신탁계약시 구분하여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려는 의미 자체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31조의2 전체를 삭제하고, 또한 현행조례에서 관사관리시 공용전세주택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54조의2에서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을 관사의 관리방법에 준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54조 2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은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오충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현재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서명의원을 다른 의원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관례대로 부봉하의원, 오만식의원, 두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박희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

박희수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처음 가지는 정례회입니다. 이 정례회에 도지사만 출석을 안 한 게 아니고 관계된 실ㆍ국장조차도 배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기관의 사업소장까지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이런 조례를 다루었다면 질의ㆍ토론을 했을 경우에 누가 답변을 할수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시회도 아닌 정례회에 지사를 비롯한 정무부지사가 임의대로 자리를 뜨고, 기획관이 임의대로 자리를 뜨고, 실ㆍ국장들이 마음대로 출석치 아니하고, 상당히 의회 경시풍조가 생겨나는 게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께서는 각별히 집행기관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의회 경시풍조 내지는 오늘 지사께서 당연히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함으로써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경고에 관해서는 지사께 제가 직접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관계 공무원들,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열렸던 제16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사실상 제6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그 의의가 무척 컸다고 생각합니다. 첫 정례회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전통을 세우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2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미래비전에 대한 지혜를 모았고, 1999년도 결산 심사시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가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열어가기 위하여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고, 또 그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항해가 만선을 이루어 항구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두 팔을 걷어붙이고 혼신의 힘을 다 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께서 출석했기 때문에 잠시정회를 해서, (

박희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서명의원선임의건까지 상정하셨고, 의장께서 폐회사까지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산회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이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 (

박희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속개가 불가능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폐회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사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폐회사까지 마치셨습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그러면 회의가 불가하다고 하면 일단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폐회사는 했지만 산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개의를 하든지 산회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실시했던 정례회를 마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사께서도 마땅히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결산안이 본회의 직전까지 회의를 연장하여 심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박희수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우리 우도정이 행정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저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행정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일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약속을 지킬 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구속력을 갖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도 역시 법이라는 것을 우근민지사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한 치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민원서류를 즉시 반려시키고 허가치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도의 행정입니다. 그리고 설령 합법적이고 또한 법리 해석에 따라서 허가가 가능한 부분도 도에서는 가능하면 안 해 주려고 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공무원들의 행정행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제주도와 「옥타곤 코리아」사와 업무제휴를 했습니다. 이 업무제휴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제주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전산화 작업, 주요 이벤트사업 유치, 스포츠마케팅사업, 스포츠 프로젝트 사업, 스포츠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제휴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제주도지사가 업무, 기술 등 제휴를 체결코자 할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의 세입ㆍ세출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예결위에서 「파트너쉽 공동체제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예결특위에 사전에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확인한 결과는 예결특위의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전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한 마디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예결특위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그 예산이 승인되었다면 그 때부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된 조례를 어긴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도가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는 두려운 줄 알고 도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가겹게 여기는 경시풍조는 앞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도의회과 도정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 과연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근민지사!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조례를 준수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행정이 우리 의원들로부터 공감대고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