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일윤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남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의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저희 상수도사업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를 하여 주시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999회계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고 결산서와 불용액 등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결정액은 272억 5,900만원으로 사업수익이 157억 1,600만원 자본수입이 152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287억 8,800만원으로 사업비용이 141억 7,3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이 146억 1,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포함한 이월금이 72억 5,900만원이고 징수된 수입액이 273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7억 8,8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이 57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금결산에 따른 세입명세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총액 345억 7,000만원중 영업수익 135억 8,000만원 영업외수익이 5억 6,200만원 고정부채 수입이 18억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잉여금수입이 97억 4,3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16억 2,600만원 이월금이 72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및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287억 8,800만원이며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을 합한 수익적 지출이 141억 7,300만원이고,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을 합한 자본적 지출이 146억 1,5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영업비용이 '98년 대비 5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6,700만원 원수구입비 2억 4,300만원 동력비 9,600만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 1억 7,500만원 급수공사비 등이며, 약품 및 재료구입비 일반관리비 등은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과 같이 감소한 분야로 경영개선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7억 8,300만원이 더 많이 투자되었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이 11억 7,600만원 증가되었고 양덕정수장 2단계사업이 준공됨으로 비가동 설비자산에 10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감소하였으며 기타 신규 투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98년 대비 8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내용은 3페이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설명은 3페이지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손익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대비 급수수익은 7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원수구입비 인상 공무원인건비 인상 고정부채 상환금 이자증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투자비 증가로 적자액이 23억 9,100만원이 증가한 52억 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1999년도 요금인상을 39.5% 하였으나 2000년 3월부터 반영되므로 손익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998년도보다 단기순손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총 자산은 1,436억 8,1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총 부채는 508억 8,100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총 자본은 928억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총 발행액은 673억 900만원이고 현재까지 상환액은 원금 167억 4,700원 이자 209억 4,800만원이며 미상환 잔액은 원금 55억 6,200만원 이자 170억 1,700만원을 합하여 675억 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 45억 2,400만원 이자 29억 2,400만원 합계 74억 4,800만원입니다. 지방채의 종류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물 생산 총괄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급수수익이 141억 8,700만원이며 비용 및 투자사업비를 합한 총괄원가는 275억 7,600만원입니다. 총괄원가에 연간 조정량을 나누면 톤당 생산원가는 650원 64전이며 공급단가는 344원 7전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94.38% 발생하였습니다. 요금인상요인 94.38%는 2000년 3월부터 인상적용한 39.5%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인상률 만큼의 급수수익을 감안하면 39.34%의 인상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매년간 일정률의 요금인상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영개선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9페이지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8억 9,400만원으로 강동지역 삼성아파트 오수관로 설치공사 및 청하~송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4건이며 불용액은 26억 1,4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별도 제출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 9,800만원으로 경상경비가 2,300만원 투자사업비가 12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1억 5,400만원이며 경상경비가 1,8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11억 3,6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상수도사업소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및 불용액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9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양덕정수과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은 예산액 2,500만원중 1,570만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유내용은 소프트웨어 수정과 현장조사, 프로그램 설치 및 완료 테스트, 기타 장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전문위원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예비비 사용 조서에 아마 이 사항은 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84쪽 거기에 보면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승인일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승인일자가 '99년 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2월6일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99년 3월 24일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때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제4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원인행위가 의회 임시회 있을 때 결정이 되었는지, 만약에 승인일자가 2월 6일이라면 추경을 하지도 아니하고 Y2K문제 해결 용역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회가 3월 23일 화요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2월 6일 저희들이 회기전에 기이 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자라서 이걸 집행하면서 2월 6일자로 저희들이 집행품위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전에 벌써 품위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재난을 당했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승인이 2월 6일 됐다면 충분히 추경에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앞으로 소장께서 각별하게 이 예비비 사용에 조금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결재할 때 조심을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아마 시기가, 시기를 Y2K 단계적 처리 하는 과정이 시기가 촉박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문제는 중앙하고 관련이 돼서 우리만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설치된 것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시기를 못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과별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집행부 과장께서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여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타 국과 같이 예비비 지출이 과다하게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회추경 또는 추경 이전에라도 삭감하여 불용처리되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그런 선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에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고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므로 예산을 불용시켜 잠자게 하는 사례는 재정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불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판단을 잘하여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남구청장은 어제부로 퇴임하고 공석이기 때문에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별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집행부 과장께서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여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남구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게을리 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주문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 호소를 하고 또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합니다만 이렇게 사장시키면 재정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제부로 퇴임하시고 공석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과별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집행부 과장께서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북구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여 감사보고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감사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000년 7월 3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