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0시30분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남구청 사회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남구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남구청 사회환경과장 김준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최일만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남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남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전체 예산액은 520억원에 지출액은 466억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9억원, 불용액은 25억원입니다. 다음은 남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140억 8,600만원에 지출액은 133억 8,2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4,500만원입니다. 전체불용액 중 예산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지 못 한 이유도 있으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푼이라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지 못 할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각종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한 푼이라도 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니 널리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남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 건하고 같이 해 주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남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벼병충해 공동방제에 1,197만원과 월동기 특별취로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23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남구청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림과 소관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는데 이따 농림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과장님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세요. 세입세출 부분과 예비비 지출부분에 일괄해서. 예,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아마 환경위생과장께서 구청장 대신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월동기 특별취로사업이 지출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비비 월동비 특별취로사업 2,187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대비로써 44만 6,000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합해서 얼마 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합해서 2,231만 6,000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2,231만 6,000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187만원만 돼 있어요. 우리제출한 자료 있지요, 여기, 예비비 지출승인 건 하는. (
광수
장광수위원
－그 밑에 있습니다.) 아,밑에 부대비 있습니까? 43만 6,000원입니까? 44만 6,000원. 아,밑에 이게 부대비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명기를 안 해 놔가지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남구청 전체 불용액은 3.16%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남구청 전체 불용액은 3.16%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유독 우리 총무과에서 8%에 육박하는 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전체 예산액에 불용액을 나누니까 3.16%가……
현우
이현우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전체는 3.16% 밖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어찌 총무과에서는 8%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주세요. 과장, 다음에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청장 대신으로 대리로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이 유인물을 읽는 것이 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숙지해 있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유인물 읽는 것은 대신하면 됩니다. 우리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요. 총무과 소관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남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는 이따 또 총무과장 오시면 받도록 하고 과별 과장님한테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예비비 지출승인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 세출 같이 다 봐 주십시오, 예비비 하고. 남구청 사회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일반운영 부분입니다. 20% 가까운 불용액이 생긴 내용은 사유를 읽어봐서 압니다. 이런결과는 결론은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주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를 하실 때 일단 확보해 두고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불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일부 불용액 중에는 예산 절감된 예산도 많이 있고 연말에 많이 쓰일 것으로 대비하고 예산을 놔둔 것이 미처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못 한 경우가 없잖아 혹 있습니다. 이런것은 시인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결론은 우리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있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런것은 그때 그때 추경이 있으니까 삭감처리하고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1999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비비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농림과 '99년도 예비비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했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작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99년도에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99년도에는.
명덕
이명덕위원
'98년도에는 없었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비비를 안 쓰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당초 예산으로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99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왜 확보를 안 하셨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조금 당초에 도비 낼 때 올 때가 7월 29일자로 도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시 예산하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1,100만원은 시비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히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국도비보조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를 쓴 것이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예산할 때 하고 시기가 잘 안 맞는 모양지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우리가 주요 방제시기는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는데 2회추경에 의결 일자가 9월 16일 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보조내시 일정이 7월 29일날 추경 편성자료 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99년도 1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4월 30일날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2회 추경이 9월 16일자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는 왜 확보를 못 하셨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보조내시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 인데 도비, 국도비 보조 결정이 늦어져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보조내시 교부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보조내시 교부결정일이 '99년 7월 29일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7월달에 되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가급적 이런 것은 국도비 요청을 잘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잖아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해마다 하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불용액 조서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있는데 페이지가 안되어 있는데 페이지를 해 주셔야 빨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할 때 페이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에 공익요원보상금 4,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를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제대를 하고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월 평균 53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1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 내용은 중식비가 3,000원 하고 교통비 1,500원 하고 급여가 10,000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감이 되니까 4,7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인원을 감하는 것이 자연적인 발생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남구청에서 자원을 확보해서 시군에 보내주는 인원이 저희들이 1년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을 수시로 모집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80명에서 제대를 하고 나면 충당이 바로 바로 보충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구청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명덕
이명덕위원
변동사항이 많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측을 못합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측는 우리가 보통 70, 80명을 기준으로 해 놓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준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기준이 책정된 것은 아니냐.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안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기준은 우리가.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몇 월달에 제대한다는 정도는 알잖아요? 저사람은 몇 월달에 제대한다는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1년치 곱하기 12 이래 가지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컨데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 제대가 이달 15일에 15명이 나간다고 봤을 때에 남구청에서 이 분들이 제대를 하면 바로 충원을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두달씩, 석달씩 후에 충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이 삽입이 되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가 이 4,700만원 예산을 안 그래도 구청에 예산을 확보하실려고 애를 먹으면서 4,700만원이나 사장을 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돈이라는 것은 있을 때 그때 써야 되잖아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장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농업용암반관정 수질검사수수료 수질검사를 하고 예산이 이만큼 부족이 되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700만원 예산이 남았는 것은 우선 대표적인 것은 수질검사수수료만 들어 갔습니다마는 한해대책양수기 수리비 집행 잔액하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가동 전기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농지관련업무대장 유인잔액하고 이렇다 보니까 돈이 700만원이.
명희
한명희위원
수치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질검사가 제대로 전수조사가 다 되었는지.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관정양수기 정비비 잔액이 있지요 ,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3,091만 5,000원을 세웠었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은 재료비인데 공동양수기 정비를 읍면에 한해대책용으로 해서 회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읍면에서 일부 정비가 조금 하다가 돈이 남다 보니까 반납된 금액을 플러스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필요한 예산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은 가뭄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해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양수기 자체 가동을 적게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어쨌든 정비를 당초 계획을 세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맨뒷장에 마지막 자치사업에 보시면 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데 지출현액 불용액에 보시면 2,058만 6,000원이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것은 불용액 발생주요 사유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불용액 예산 집행잔액 건수가.
명희
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임금, 보수 집행 잔액 외 몇 건 그래서 얼마를 표기를 해 주면 위원들께서 보시기가 좋다고 봅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첫페이지에 하단쪽에 민간단체경상보조비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뒷장에 또 예산보조에 민간대행사업비 등 이런 민간에 보조하는 우리 본청이나 양구청 소관에 민간자본 보조측면이 많습니다. 거의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민간자본 보조하고 정산을 하시겠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정산문제를 그냥 주어 버리는 걸로 하셨는지 안 그러면 보조한 것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자본 보조는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예를 들어서 민간실비보상일 경우에 산불이 발생되면 거기에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간식을 제공을 해 준다든지 확인후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림실적사업으로 육림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해 주고 현지에 확인후에 정산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자본보조는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자본보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물량을 확인후에 지원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민간자본보조에 400만원 전액이 불용이 제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첫페이지 하단에 농림과 소관에 400만원 전액집행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은 대보유채꽃단지를 조성할 때에 여기에 우리가 4㏊로 계획을 했을 때에 그 4㏊을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을 책정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역시 정산은 하시지 않았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내고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를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고 거기 답변을 받습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불용이 적게 생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불용액이 생길 때는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추궁을 당하다 보니까 차기 연도에는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서 마구잡이로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받은데 200만원 밖에 안 쓰고 800만원이 불용이라면 아, 이것 좀 더 쓰자 방법을 동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전혀 없겠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불용액 조서에 보면 어느 과 할 것없이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도 정확하게 하시고 지출도 정확하게 하시고 불용액이 제로 상태이거나 안 그러면 몇 천원인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과연 이렇게 여비부분에 철저하게 쓰시면서 과연 절약한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절약한 흔적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자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가급적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는 것이 예산을 잘 성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부분에서는 거의 불용액들이 이래 남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과 여비부분을 비교를 해 보면 너무 현저하게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차이가 납니다. 좀느낄 수 있겠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구청예산에서도 좀 철저하게 최소한도 체면치레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농림과사업에 뒤에서 네 번째 쪽입니다. 한해대책양수기 수리비 잔액이 100만원이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99년도 당초 예산에 시설장비유지 비로 해서 한해대책양수비수리비 15,000원 곱하기 71대에 10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면 65,000원을 지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수리할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해가 왔을 경우에 양수기는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양수기 실지 가동을.
명덕
이명덕위원
안 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필요없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되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거의 90% 이상이 사장이 되는 사례가 안됩니까? 이런것을 사실은 예비비로 불규칙하게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벼병충해 같은 이런 사업에는 해마다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을 시키지 말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이해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은 '95년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5년째다, 그렇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이 인원을 배정받을 때 병무청에서 바로 지정을 남구청 무슨과 무슨과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공익요원이.
광수
장광수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놨습니다. 농림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해서 합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당초에 필요 인원을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자원이 확보가 되는데로 우리가 요청했는 인원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가깝게 배정을 해 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4,700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것이 5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제때 제때 충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5년동안 해 봤으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5년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200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앞으로 좀 깊은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11월 13일 월동기 특별취로 사업을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로 보조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을 다 쓰고 난 후에 타시군에서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부득히 예비비로 우리 시비, 그러니까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50%를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집행된 내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사전에 누구 승인을 받았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사전에 우선 시에 요청을 해서 아마 의회하고 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지난 '99년도 11월 24일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99년도 일반회계 추경성립전 사전 승인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사업내용은 취로 사업이면 그냥.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취로 사업 이 내용은 러시아 신어장 개발지원사업 및 그다음에 '99년도 한시적생계보호자에 대해서 이것은 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취로를 시키고 집행한 것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것이 시설비로 나갑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주로 인건비이고 시설비가 44만원입니다. 시설비는 0.05% 해서 44만 6,000원이고 주로 인건비는 1,997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지금 하고 과목에 월동비 취로 사업이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87만원.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취로를 시켜서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 인건비 준 것인데 시설비로 분류를 합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항목상에 시설비로 얹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읍면동에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전부 사업장 조사를 해서 실지로 사업하는 명세서를 전부 받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러시아 신어장 개발하는데 간 사람들은 무슨 시설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개발지원사업 및 '99년도 한시적생계보호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상.
조진
조진위원
여하튼 말입니다. 전체사업계획 아까 말한 대로 러시아 신어장 개발하는데 얼마, 각 지역별로 취로 사업하는데 얼마, 얼마 나갔는지 상세한 자료 내역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어 가시고 농림과장,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남구청 총무과장 오셨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남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남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남구청 전체 불용액이 몇 %입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남구청 총무과장께는 정책적인 질의와 세입세출, 예비비 일괄하여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 있잖아요, 제안설명에. 뭘그래 찾습니까? 그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지, 제안설명서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3.16%입니다, 맞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설명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전체3.16%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회환경과는 2.21%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총무과는 거의 8%에 육박하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경비를 절감한 뜻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두고 보자 이런 것도 의미도 담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진흥 분야는 특히 공공근로사업으로 확대 실시를 해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그래 지금 결산돼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남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그렇게 확보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절감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데 주문 하나 합시다. 조금전에 다른 과장에게도 주문을 했었는데 주로 불용액 심사를 할 때 보면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인을 자꾸 묻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걸피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불용액을 최소 발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감이 좀 본 위원이 느낌이 옵니다.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일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실 것을 주문을 드릴 게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심의는 제가 처음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공무원 오랜 경험으로써는 어떻게 하면 많이 절약하는 데 치중을 해 왔지, 이렇게 많이 남는 거 신경쓰는 것은 이 자리에 서서 약간 답변하는 데 곤혹을 겪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때 적정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릴 게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참 적정하게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여튼 최소의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남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이현우위원님께서 남구청 전체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몇 ％냐고 물으니까 3.16%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3.16%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건 우리 남구청 관내 보사산업위원회 소관만 그렇고 전체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보사산업위원회 관계만.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남구청 전체를 말하는데.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남구청 전체는 몇 프로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전체는 5%입니다.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교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이 조서를 총무과에서 만듭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거 조서 만드는 것은……
명덕
이명덕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사회환경과에서 만들고 저희들은 총무경제위원회의 것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총무과에서는 이거 안 만들어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저는 총무경제,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거기서 저희들 결산심의 받고 오는 길이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사회환경과에서 만듭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것은 사회환경과에서 만듭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은 총무과장이 이거 만들었다고 총무과장 좀 대개 뭐라 할려 했더니만. 이페이지를 안 넣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혼돈이 왔잖아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그건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들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거 참고하시고, 불용액 조서 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1,095만원이 불용액 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가지 합해서 그랬다 하지마는 이걸 총괄계산을 해 보면 약 40%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새마을사업 추진유인물 할 것 같으면, 하고, 그 다음 이런 국기달기 추진운동 뭐 자연보호 안내판제작 이런 건 충분히 예측을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할 수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국기달기 같은 것은……
명덕
이명덕위원
눈에 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절약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 조금 그래 됐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순전히 절약해서 이래 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못 해서 그런 겁니까? 확실히 얘기 해 보세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측도 좀 잘못됐다고 시인하죠.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장조사를 확실히 하고 또 현장조사를 확실히 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급적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는, 적게 남기면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 아닙니까? 예산편성해서 많이 해놨다가 적게 쓰고 불용액 남기고 이래서 의회 와가지고 질책 받고 이러면 뭐 좋을 거 없잖아요. 정확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다음 쪽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액 해서 240만원 절감됐습니다. 순수한 절감이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데 이 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유지는 사실적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 뭐 훼손이나 그 다음 감가상각 같은 그런 차원에서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예측이 정확하게 적중 안 떨어집니다. 적중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절감하셨다 했는데 절감노력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절감 우리가 조금 훼손이라든가 감가상각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이 좀 우리 판단이 조금 욕심을 내서 예산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예산 사실 과다편성이지 절감차원도 아니잖아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런 것은 보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걸로 가지고 훼손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절감이라고 하시면 절감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 그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까? 이런것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 과다편성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감이라고 표시하지 마세요. 남았으면 남았다는 거지, 절감한 그 한 번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니까 설명 못 하시잖아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하실렵니까? 예,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제일앞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과장, 국기달기 운동추진비 140만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잔액이 140만원인데 당초 편성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었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를 한 번 살펴봐야 되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찾아 봤는데, 222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222만원 중에 잔액이 140만원이 남았으니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63%가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안내판 제작 및 보수 이건 100% 불용처리됐지요? 보니까 예산이 200만원 편성에 200만원 잔액입니다. 100% 불용처리됐고 그 다음에 해안쓰레기 제거 중장비 임차도 보니까 750만원 중에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내용으로만 본다 그러면 금액 자체야 몇 백만원밖에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마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 '99년도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걸 절실하게 통감하고 금년도부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만 내놓게 되면 이 예산이 200만원, 140만원, 200만원, 450만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얼마 안 돼 보인다고요. 그러나 이건 속면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100% 불용처리됐습니다, 100%. 자연보호 안내판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200만원 편성해 놓고 100% 사장시킨 거예요. 이런부분은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통감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할 때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몇 %가 불용처리 됐느냐, 본 위원이 이걸 중시했습니다. 보통한 4～5%, 5～6%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 하고도 관련이 있고 모든 관련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 100% 불용처리 해 갖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이건 직원들 집행에 이건 좀 소홀했다 하는 걸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설명을 하실 때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실려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래 됐는데 잘못 됐다라고 미리 시인을 하세요. 그런것을 보이십시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자료제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페이지, 그 다음에 불용액 조서에도 페이지가 기재가 안 됐다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에도 원단위가 천단위든 백단위든 원단위든지 위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에. 이런것도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할려면 그런 것이 기재가 돼야만이 우리가 이중, 삼중 질의에 안 들어 갑니다. 질의가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해 주시고 또 이번 이거 불용조서를 보면 이번 각 국 소관 할 것 없이 예산에만 자꾸 치우쳐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여의치 못 해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추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추경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다 말이에요, 연말까지 갈 때까지. 그게많이 잘못됐어요. 그거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북구청 소관입니다. 북구청은 북구청장의 명퇴관계로 제안설명과 정책적인 질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바로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먼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사회환경과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예비비가 말입니다, 지출되고 불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비, 국내여비, 어떤 부서에서는 국내여비, 한 부서에서도 국내여비, 여비 이래 따로 규명을 하는데 여비와 국내여비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여비는 우리가 보통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구분합니다. 관내여비는 일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관내 출장하는 관내여비고 국내여비, 소위 말하는 국내여비는 관외, 타지로 출타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구분이, 좋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심사했던 남구청에서는 전체가 국내여비로 나오더라고요, 또. 일반여비는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걸 구분을 참 잘 해 주셨으면 그런 겁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 사회환경과 예비비 지출내역까지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사회환경과 '99년도 세출예산 4쪽 일반운영비 보셨습니까? 그게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우편송달료가 전체예산이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및 봉투유인비가 전체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중에 잔액이 1,520만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722만원 중에 1,520만원, 불용액 프로테지가 약 56% 됩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측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긴지가 작년 '98년 이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다편성 됐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과다편성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봉투유인물도 마찬가지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밑에 하천 호소 수질검사수수료 당초 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여기도 한 570만원쯤 되는데 200만원 남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570만원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 하천 수질검사수수료가 570만원 됐는데 208만원이 남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산서 389쪽에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수수료 208만원 그래 돼 있는데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아 예, 이것은 전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왜 570만원이라고……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전체우리 208만원 중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거 예산편성해 놓고 왜 100%나 불용시켜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북구청에 특수시책으로 하천 내지 호소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 시책을 좀 수행을 못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왜 못 했어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무추진상 이 업무를 특별히 수행을 못 하고 검사를 못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렇게 전혀 안 할 바에는 예산편성 하지 마셔야죠.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렇게 예측을 잘 못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데 대해서는 지금 집행하시는 우리 집행공무원들 책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거.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잖아도 예산때 되면 항상 예산 많이 확보할려고 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2,7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예요. 돈이란 것은 제때 제때 쓰는 것이 돈인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하고 이렇게 100% 사장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꼭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사전 시장조사나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여기보시면 이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 또 50% 이상씩 이렇게 불용되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북구청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농림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농림과장 명퇴관계로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과장, 민방위관리에 사업예산이 508만원 예산액 중에 41만원 지출했네요? 이게지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거기는 우리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연 계획이 4회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만 실시하고 3회 실시 안 했습니다. 거기따라가지고 간식비라든가 참가자들 이걸 지급하는 내용 잔액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4회 중에 1회 했으면 4분의 1 했다는 얘기인데요, 508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41만원 밖에 안 썼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이 행사 자체가 그 당시에 보통 우리가 할 적에 1인당 2,000원 정도 잡아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참가를 민방위훈련 그 자체가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민방위훈련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 읍 면 동 지시해서 통 반장들 오라, 새마을지도자 오라 하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집행을 와가지고 판단한 후에 간식비를 주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불용 많이 남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민방위훈련이라 하면 매달 15일 하는 그 행사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시범훈련입니다, 시범훈련.
조진
조진위원
시범훈련? 4회에서 1회로 된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래 된 겁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정부방침에 4회 분기별로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는 계상 잘 해서요 이게 불용액이 너무 남지 않도록,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는 본 위원장이 그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또 부탁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 본청 및 구청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심사한 결과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전년도 예산서에 비해 가지고 거기에 적당히 이래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산확보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뭐 하다 보면 남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책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빨리 넘겨주라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에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이것만은 꼭 시정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도, 담당이 전부 책임질 거 아닙니까? 과장되고 국장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담당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그 동안 논의된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안을 보시고 추가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감사보고서안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된 보고서안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