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양 구청 총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총무과장 강사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박경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 회계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남구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 예산액은 520억원으로 세출은 466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원입니다. 불용액은 25억원입니다. 불용액 25억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즉 말하자면 인원감축이라든가 읍·면·동에 정무요원 폐지 등로 인해서 7,300만원이 탈락됐고, 예산절감 6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24억 7,500만원입니다. 남구청 세출은 예산액 292억 2,3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8억원과 예비비 3,400만원을 합하여 400억 6,800만원으로써 이중 지출은 35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이 4억 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억 6,300만원을 합하여 28억 7천만원이 2000년도로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0억 2천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남구 읍·면·동 세출은 예산액 119억 6천만원으로써 114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5억 3,5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 세출 예산액은 187억 5천만원으로 177억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7,700만원이 2000년도로 사고이월 되어 불용액은 10억 8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5,1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남구청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출 예산액은 67억 9천만원으로 63억 1,700만원 지출되었으며, 1억 7,7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불용액은 3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남구 읍·면·동 세출 예산액은 119억 6천만원에서 114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5억 3,5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이 다소 많은 것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감축이 주 원인이며, 공사입찰 잔액이라든가 물품구매 등을 예산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의도에 따라서 열심히 집행하였습니다만 다소 예산에 어떤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 전반적으로 남구청 부분에 보면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 예산액이 많이 남는다, 모자란다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설명한 것에서 잠깐 피력했습니다만 주요 원인이 인력감축때문에 거기서 많은 예산이 남았는 걸로 걸로 판단됩니다.

예산절감 부분도 전부 인건비로 다 절약했다 이런 얘깁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남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평소에 매년마다 하는데 조금은 예산이 여유있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여유있게 예산편성하면 좋지요.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해야지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보고내용중에서 본 위원 감이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다시 재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 소관에 불용액이 25억 5,500만원, 이만큼 많은 액이 불용처리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방금 설명했듯이 주로 입찰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고 주로 입찰잔액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께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일관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 적정률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야만이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 재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수립시에 좀 더 정확한 세출추정을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종합설명에 보고드렸습니다만 '99년도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선 읍·면·동에 병무요원이 폐지되고……

총무과장, 지금 본 위원장의 질의내용을 총무과장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사업을 집행하고 난뒤에 입찰잔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처음 그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한 당시에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률이 부족하고 그 책임도 공무원이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수립시에 좀더 정확한 계획과 판단에 의해서 세출추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지요?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포항시의 지방세가 전년 대비 17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앞으로 계속 초래시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재원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세무과장도 와 계십니다만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더 열심히 행정업무를 잘 하시라는 격려의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조금 줄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큰 흐름에 대한 몇 가지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총무과장 이하 뒤에 계시는 과장, 담당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총무과장 이무삼입니다. 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저가 보고드리는 점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북구청 예산은 350억 3,600만원이며, 북구 읍·면·동 예산은 126억 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95억 2,1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이 5,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현액은 572억 7천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액중 지출은 526억 3천만원이며, 지출하지 못한 46억 3,900만원은 명시이월이 9,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9억 4,900만원으로 익년도로서 이월하였으며, '99년도 예산집행 불용액은 25억 9,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집행 사용 미발생이 2,647만 2천원이고, 예산절감이 1,341만 2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25억 5,49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194억 3,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8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현액은 195억 9,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중 185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하지 못한 1억 3,9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후 불용액은 8억 5,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550만 2천원이며, 예산집행 잔액 8억 4,289만 2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9년도 예산집행을 예산지침에 의거 충실히 집행을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결산심사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을 보면 북구청에도 남구청과 같이 불용액이 25억 9,483만 2천원,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께서 설명을 바랍니다.

원인별로 미발생은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주로 했고요, 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잔액을 우리가 하면서 예산상의 실질상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원인행위를 했고,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예산집행상에 최소한으로 집행하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구청장이 지금 현재 부재중이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사중입니다. 자료를 뽑을 때 혼자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들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뽑는 겁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인쇄물 작성하는데 좋은 용지 물론 총무과장이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지적사항으로는 아니겠지만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첫째, 지적하겠습니다. 서무담당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고자료 올라오면 우선 페이지수나 이런 것이 분명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어느 질의를 할 때 몇 페이지 질의하기 좋게 보고를 합니다. 북구청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페이지수가 표기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 원인별 내용을 쭉 보면 본 위원이 몇 페이지라고 페이지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예산집행 사항에 미발생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신청이 없어서 못내 준 부분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보조금이 없는 부분에서 왜 없어졌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절감부분에서 지적과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과에서 예산절감이 됐는지 그것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 보조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지불 못했고요, 지적과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도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못줬다?

못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 본청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던데요, 그렇다면 예산절감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이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사실 우리가 돈을 때에 따라서는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지적과에 대해서는 과장이 제대로 설명 못하시겠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감은 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남기면 남겼다고 했을 때 과장 이의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조금 관계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1,500만원 세웠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예산을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같은 데 보면 경찰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소신이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이 부분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하시니까 오늘이 토요일인데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오늘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죄송합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이 불용액 조서내용을 쭉 보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지출이 이렇게 보면 잔액을 보면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 부분 하나 하나, 그다음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것도 전부다 알뜰하게 살았다는 표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에서 보면 다른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근접치에 가까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차원있고 아까 박경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적중률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은 이무삼 과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 내역에 보니까 아주 근접하게 잘 쓰여졌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림을 잘 살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요새 컴퓨터 잘돼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는 사실상 유인을 안하는 바람에 페이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컴퓨터 직원 잘 치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도록 해 보자 이래가지고 사실상에 인쇄소에 의뢰하면 한 5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제가 한 번 해 봤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가지고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감사장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자세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것 상당히 페이지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할 때 어느 페이지에 물어야 될지. 이상입니다.

이정호위원님.

북구청 보고서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맨 뒷장에서 두 번째 보면 읍·면·동 소관에 동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해가지고 3,527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그지요? 사유가 통반장 위촉지연 및 기타 집행잔액 이랬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만큼 남았습니까?

그당시에 수당하고는 저가 판단해 보건데는 통반장 조정관계에 들어 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통반장이 조정에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98년도 이후에 예산에 주면서 통합도 되고 이러면서 통반장이 그당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당이 지급 안됐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통반장이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통반장이 오히려 늘어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되어 줄었다는 과장 얘기는 줄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생겼다는데, 반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통반이 계속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잔액이 이 만큼 남았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피해 나가실려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예산편성 자체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 통반장이 아까 통합돼서 통합해서 줄어든게 아니고 오히려 반이 확대 됐습니다. 그것은 알 수 있지요? 그것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현재 답을 드리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아니, 불용액이 3,500여 만원 돈 그것도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리통반장들의 활동수당하고 관련됐는 예산 3,500만원이라면 대단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결산검사 보고서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오시지 않았다면 북구청 총무과장의 어떤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심이 가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북구청 총무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이런 것은 불용액이 생겨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히 예산편성때 예측이 가능 안 합니까? 건설분야하고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가능한데 충분히 예측이 되고 확실한 것을 잔액이 3,500만원 불용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거지요.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전에 이정호위원께서 지적한 이런 리통장 수당까지도 3,500만원이라는 걸 예산수립시에 정확한 세출추정은 못하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다른 사업비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리통반장 수당을 3,500만원이나 불용처리해 놓고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당은 다 지급돼야 됩니다.

지금요, 총무과장 직무태만, 근무소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로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구 검토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면서 너무 실망시켜도 유분수지 이럴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이정호위원님께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구청 총무과장한테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을 본 위원장이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세무과장 뒤에 계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세입재원의 어떤 판단미흡으로 해가지고 세입예산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세입재원을 포착 추계하여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포항시 본예산도 추경예산도 한 두 푼씩 수립하는 데도 말입니다, 세입예산을 너무 낮게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포항시의 재원을 사장시키는 이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반복돼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세입재원 판단시에 정확한 세입재원 판단으로 세입예산 반영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장 연구 좀 하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17억 6,2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결산심사 위원의 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또 이런 현상이 계속 초래되어서 세입재원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구청 이하 남구청 전 직원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사업소, 남·북구청 소관 사항의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최상석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