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서문재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밤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지도과장, 기술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소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일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년도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짐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사업 분야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소장님 양해 요구는 과별로는 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나머지 포괄적인 것만 소장이 보고토록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농업지도과 소관 기술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지금까지 일반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권범로, 경영교육담당 류문옥, 인력육성담당 박복두, 여성개발담당 임기숙 5쪽이 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지금까지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려드리고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수용을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저희 농업지도과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0쪽 지역특화 연계 추진 전문교육 지도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이번에 참외 파동이 일어났어요. 참외 파동이 일어난 여건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 농가의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참외의 질, 그것이 문제가 우리 농가쪽에 있는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성주참외와 익산참외의 가격 차이가 박스당 차이가 나는 것은 품질 때문에 그런데요. 성주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접목시켰다고 보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6월 11일 저희들이 성당면 참외 대상 농가들을 모시고 성주 과처리시험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시 교육을 할 적에 성주하고 비교를 해서 좌우간 품질을 올릴 것을 계속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과는 아니지만 기술개발과에서 올 해도 참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범포를 가을에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실제로 성주에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과처리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연구관한테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인근 포장도 견학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 농가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교육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100% 기술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시범포를 통해서 현지에 직접적으로 시범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시범포에 와서 보고 또 평가를 통해서 우리 익산참외도 성주참외와 같이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타의 몫도 있다고 봅니다. 그 몫 중에는 성주와 여기와는 지형 특수성도 있고 우리는 단기간내 농사를 지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벼를 심어야 하는 것이 있고 성주는 1년내 장기간 생산을 할 수 있는 작후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성당하고 같이 갔다니까 그런데요. 망성쪽에서 문제점이 난 것은 질이 나쁜 참외 그것보고 물참외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선별을 제대로 않고 서울에 출하를 했다. 출하를 하면 서울에 있는 상인들은 익산 망성 참외 박스안에 불량품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다음부터는 익산참외의 질이 형편없이 값이 낮아지죠. 질이 나쁘다는 것이 상인들한테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가격의 격차가 생기고 품질의 격차도 있지만 그런 선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선 망성보다 성당쪽 참외가 박스당 3,000원 이상을 더 받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당도 문제인데.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망성쪽은 참외를 단기간내에 수확을 하지만 성당은 1년 내내 수확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주에 가서 견학을 하고 성당쪽에 있는 참외 농가와 서로 상호 기술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해 줄 것은 이 선별과 포장 출하에 대해서 다 지어 놓은 농사 막판에 버렸다고 알고 있어요. 망성쪽은. 여기 농업기술센타에서 지도를 잘해 주셔야겠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 본위원도 고맙게 서비스를 받았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민 봉사를 나가는 자세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할 때는 정상적이었는데 들판에서 이앙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기술자의 복장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우선 농민들이 아, 저 사람이 성실하게 봐주겠다는 느낌이 와야돼요. 흰 운동화에 흰 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희 모자를 쓰고 왔다. 이것이 대 농민의 자세냐 이것입니다. 이러면 안되죠. 적어도 작업복에 장화 한 켤레는 들고와야 돼요. 논 가운데 예를들어서 기계가 고장 나서 서 있다면 걷어 붙이고 맨 발 벗고 들어가서 못할망정 장화는 신고 가서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와야 겠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영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기술이 내가 판단했을 때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각 응급조치 외에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유념을 해서 대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양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작업복이라든가 장화를 준비해서 성실히 순회 수리에 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것을 수리를 요한다거나 할 적에는 즉각적으로 시중에 있는 센타라든가 이런 데 연결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빨리 조치를 받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도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0쪽 전문교육에 있어서 한우 농가 고급육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방안 농업기술센타에서 교육을 했고만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전문 강사를 초빙했어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한우는 자체 강사로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03명의 한우 농가들이 왔고만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의 농가들 한우나 고추나 수박이나 당근, 참외, 두릅, 버섯 이 인원 중에서 4배 이상의 203명이 왔어요. 그렇다면 축산농가에 꼭 한우만 지적해서 203명이라는 인원을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우리 익산시에서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많은 축산들이 있는데 왜 한우만 많은 인원 203명 교육시킨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한우 농가들이 참여율이 높고 그 다음에 그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의향들이 있고 그래서 한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한우 이외에 양돈이라든가 양계도 교육 과정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편성을 넣었는데 참석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참석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당초 계획에는 희망이 없어서 안 넣었고요. 저희들이 이것 말고 연구모임이라고 왕궁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지도사가 나가서 모임 있을 때 교육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교육할 때 거기에도 시비가 투자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투자가 안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혜택을 그 분들은 못 받지 않습니까? 양돈 농가나 양계 농가나 다른 축산 농가들은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교육이 국비가 다시 내려온다면 국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양돈, 양계, 한우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축산 농가들이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몇 차례 교육 과정을 감사도 해 보고 보고를 들을 때 농업기술센타에서 한우 농가만 계속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익산시에서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가 시세 문제로 해서 굴곡이 많아요. 그래도 한우는 꾸준히 평선을 이루어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데 육질도 높여주고 교육도 시키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지도와 모든 것을 잘 해줘야 할 형편인데 국비나 시비 이런 문제도 그 분들한테 교육비로 써주고 해야 하는데 왜 한 군데로 치우쳐서 축산 농가들한테 불평이 있지 않냐? 양돈 농가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대화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정을 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메론하고 두릅 교육이 있었고만요. 익산시에서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50농가 그 정도는 이띠기를 중심으로 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50농 정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두릅은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두릅은 여산면에서 특수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농협장, 면장, 지역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한 실정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메론은 우리 익산시에서 50농 정도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수익성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수익성이 특히 메론 같은 것은 해마다 가격의 진폭이 많아요. 그래서 올 해는 메론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올 해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두릅은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두릅은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여산이 우리 익산지역에서도 산이 제일 많이 있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교육을 한 번 시켜달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두릅박사가 한 명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특별히 초청을 해다가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얼마나 하는가는 다시 파악도 해 보고 다시 한번 결과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익산시에서 주로 작물들이 고추, 참외, 당근, 수박, 배, 사과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앞으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생각해 본 적도 있고 제가 만약 강의할 일이 있으면 몇 가지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 지도도 하고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품종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사업비라도 투자해 가지고 기술을 먼저 습득하고 조그마한 땅이 거기에 재배 면적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같은 품종만 있어 가지고 그것만으로서 경쟁력에 이길 수 없으니까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만 위원께서 교육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우 교육에만 치중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0년 6월 가축 통계조사 집계표를 보면 한우가 1,031두가 줄었어요. 돼지도 3,031두가 줄고 닭은 양계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71만1,673수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우리 익산지역이 한우냐, 돼지냐, 닭이냐 이렇게 할 때 어느 가축들을 많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르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을텐데 한우에만 치중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분포도를 이쪽 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한우나 돼지나 닭 증감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않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닭 같은 것이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 거기에 익산지역 주민들이 금년에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텐데 생각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한우를 실시를 한 것은 전체 농가수로 보면 한우 농가가 다른 가축에 비해서 농가 호수가 많고 그 다음에 양돈이나 육계 같은 것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우를 중점적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양돈, 양계도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도 교육 혜택을 받고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호수는 한우가 1,581호 돼지가 792호 닭이 42호 분포도로 봐서는 적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일하는 것은 오히려 소보다 돼지나 닭이 훨씬 많습니다. 한우는 산발적으로 10두씩 몇 두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많이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돼지나 닭은 집단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16쪽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추진실적보면 농기계 오래쓰기 선도마을 육성지도 45개 마을 445명인데 농기계를 오래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반값 지원도 없어지고 또 농가들의 빚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농기계 값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내구연한으로 얼마나 연장을 시켜 가지고 정밀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1개 마을은 전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해서 농기계를 많이 쓰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45개 마을을 정해 가지고 그 인근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1차 지도기간으로 정해서 이앙기라든가 경운기 관리 지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때 교육 실적은 356명, 개인 접촉 지도는 89명을 지도를 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2차는 콤바인 작업이라든가 트랙타 작업이 끝난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330명에 대해서 부락에 나가서 교육을 했고 개인 접촉 지도를 1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리후렛도 배부를 해 드리고 보관 관리 겨울철에 잘 정비해서 내년도에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농촌에 농기계가 빨리 망가지는 이유는 농민들이 일을 하고 나서 기계를 깨끗이 닦아 가지고 기름칠을 해서 나무토막을 올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신 분들은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냥 갖다 방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타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까지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교육을 시키고 통반장들한테 리후렛을 나눠줘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효과를 가져오겠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수확기 콤바인 일제 점검 현지활동 집단화 마을 9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익산시에 콤바인이 몇 대쯤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99년말 익산시주요농기계 보유 현황은 2만5,905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콤바인이 1,447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농촌에 조금전에도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농기계 반값 공급도 끝났어요. 그러면 농촌 부채가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느냐 하면 농기계에 따라서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농촌부채가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래도 반값이라도 정부에서 보조해 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는 반값 공급도 끝났어요. 콤바인 기계는 상당히 비싼 기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수리 봉사원들이 손이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을부터는 수확기에 콤바인을 써야 하기 때문에 농한기에 마을을 한쪽부터 1개 부락에 대해서 전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1개 부락에 한 집이라도 손을 보고 나와주고 하면 그것이 파급되어 가지고 우리 것도 다시 한 번 손을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텐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순회수리봉사반을 운영하지만 수리가 문제가 아니라 보관 관리에 대해서 오래 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 주는 것은 사실 우리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 우리 센타에서는 농기계 내구연한 쓸 수 있는 연한을 얼마나 더 연장을 시켜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지도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가급적이면 이런것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유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3쪽에 농가 주거 환경 조성 사업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월까지 100호 실시를 했네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비가 2억7,474만원이니까 한 가호에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물론 보니까 부엌하고 목욕실을 설치한 농가가 있고 화장실을 설치한 농가가 있지만 대개 100가호라고 하면 274만원 정도가 배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만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융자가 3년 거치 7년 상환 이율은 연리 4%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가 선정이 부엌하고 목욕실은 농가대상 확정이 되어 있고 화장실은 농가의 희망과 신청이 되어 있는데 부엌 목욕실의 농가 확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가 주거 환경 사업 중에서 부엌 및 목욕실은 70%를 1월 20일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99년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241호가 들어왔습니다. 241호 중에서 부엌 및 목욕실이 66호 태양열 온수가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화장실은 희망농가가 선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고 부엌하고 목욕실은 확정했다고 그것도 희망농가 신청을 받았고만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를 분기별로 배정을 했어요. 70가구 가운데 가령 몇 가구로 나눠서 분기로 나눠줬는지 사업비를 어느 한 가호에 배정을 할 때 분기별로 나눠줬는지?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사업을 먼저 하는 사람에 한해서 돈이 내려오면 전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했어요. 왜 여기에다 부의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침에 의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3월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배정하는데 대한 심의고만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65호 중에서 30명을 선정을 하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30명을 확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농업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확정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건설위원님 중에서도 김종만 위원님, 국옥환 위원님이
광수
김광수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농가 기술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부엌이나 목욕탕을 개설하려고 할 때 대상 농가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기술 교육은 저희들이 융자 수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이 대부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량하는데 따라서는 저희 지도직들이 상당히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몇 군데 오라고 해 가지고 만약 당신들이 어떤 요령으로 어떤 기술로 해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그 업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체는 따로 있는거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농가에다 목욕탕이라든가 부엌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서 직접 농가가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를 통해서?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업자를 통해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해 말까지 100호 자료 가지고 계신지? 대상 농가에서 몇%나 개선 사업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했습니다. 85% 정도는 되고요. 나머지 15%는 남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설치가 70호고 농촌형 포세식 화장실 설치가 30호인데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2억7,470만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부엌 개량 목욕실 설치한 것하고 농촌형 포세식 화장실 설치한 금액이 별도로 따로따로 정해져 있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얼마씩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융자금은 2억5,970만원이고
동훈
서동훈위원
전체적인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 다음에 포세식 화장실은 1,500만원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70호에 각 농가마다 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융자 금액은 틀립니까, 똑 같이 줍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똑 같이 주고 나머지
동훈
서동훈위원
더 보태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대부분 보태서 해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에 따라서 틀리지만 약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50만원 내외는 자부담으로 해서 집을 고치다보면 약간 더 들어가잖아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은 농가에서 선정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전적으로 농가가 선정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부엌개량하고 목욕실 설치 70호인데 희망농가 신청은 여기 자료에서 빠졌는데 몇 군데나 신청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99년도에 4호가 부족했어요. 원래 70농가를 해야 하는데 66농가만 신청을 해서 추가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70호를 다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희망농가 신청수가 빠졌어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만들적에 세밀히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희망농가가 70호가 돼서 70호에 100% 완료를 하셨는데 농가별 개량 실태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 직원이 분기마다 나가서 전 농가를...... 여성개발계 직원이 4명이 있거든요. 매일은 못 나가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동훈
서동훈위원
실태 파악을 하니까 전부 완료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 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러한 자료라든가 근거는 남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근거가 남아 있어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농가가 과연 얼마 정도 썼냐, 무슨 내용으로 집행을 했냐 이런 것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그런 실태 파악 방법이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그런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전부 가지고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사진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희망농가가 농촌형 포세식 화장실 설치 30호 했는데 희망농가가 65호였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30가구가 했는데 제외된 35농가의 차후대책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이것은 ‘99년도에 끝난 사업이고 올 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실시하고 있으면 이 당시에 농가가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아니죠. 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 분들을 탈락을 시키면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농가가 남았는데 이 분들은 ‘99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35농가가 제외된 상태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런 농가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않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세식 화장실로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은 잘못 들어 가지고 수세식을 희망하는 농가가 18호나 되어 있고 막상 신청을 했어도 희망을 안하는 농가가 3호나 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된 희망 농가가 다소 농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에 우선 순위를 65호 중에서 25호는 안 맞기 때문에 제외를 해 버렸고 40명을 매겨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 6농가가 포기를 해 가지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4농가가 남았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랬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4농가를 2000년도에 희망 농가로 이 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하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심사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다음에 우선순위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 대농민 홍보활동 전개라는 내용이 있는데 신문방송 등 7회에 걸쳐서 대농민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셨다고 자료에 써 있는데 신문, 방송 등 7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를 오래 쓰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특별하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농업인 축제 행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 전국적으로 최초로 농기계 오래쓰는 농가 3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알아 가지고 아주 좋다 해서 춘포에 있는 사람을 별도로 저희들이 상신을 안했어도 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물론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신문, 방송 등 7회 이것이 어떤 신문, 방송 등 7회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신문, 도민일보라든가 전주일보 이런 데에도 냈고 지역신문에도 낸 실적이 있고요. 문화방송하고 전화 리퀘스트도 한 바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물론 다 똑같은 지역 신문들이 있는데 농촌에서 자주 보는 신문들이 어떤 종류의 신문을 자주 봅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고 방송, 광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근거는 있으니까 신문, 방송 등 7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신문에 주로 여기 가판대 보면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고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대개 농가에서 접하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제일 첫번째로 뽑는 것은 TV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방송, 무료로 배부하는 사랑방 같은 종류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대농민 홍보활동 전개에 대해서 지출한 신문 방송 등 7회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돈은 안 들이죠.
동훈
서동훈위원
돈은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홍보비는 예산에 한 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중에 물론 농업기술센타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방송에 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 농가에서 주로 접하는 광고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신문들 농민들이 보는 신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농민신문요.
동훈
서동훈위원
농민신문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농민들이 보지 않는 신문에다 광고 게재 100날 해봤자 뭐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예.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첫페이지 보면 주말농원 운영 1개소로 해서 1년간 경영했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작년에 1년간 했고 올해 2년째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금 신용동 도치마을은 원대에서 함열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는 장점으로는 도시민들이 교통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신용동도 사실 농촌동이기 때문에 농촌 냄새가 적게 나는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끝나고 다음에 다시 한다고 하면 북부 지역 웅포라든가 용안 이런 데에 좀 거리는 멀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2002년도에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개소로만 꼭 해야 합니까? 더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때 끝나게 되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많은 신청자가 있다면 개소수를 늘려 가지고 운영할 용의도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끝나기 전에 삼성동이나 팔봉동이나 가까운 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할 용의는 없냐? 부송동, 영등동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밀려 있잖아요. 그런 의사는 없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올 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적지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한 두 군데 더 늘려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2쪽 주재사무실이 지금 읍면단위에 있는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주재사무실 도색하고 수리할 것이 2개소만 하면 다 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아니죠. 더 많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대상이 몇 개소인데 2개소만 한 거에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금 급한데만 2개소를 했고 이번 추경에도 성당 주재사무실을 거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회계과로 하여금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만 해 주면 그런데로 큰 하자는 없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주재사무소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사무실로서 효력이 발생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재사무실은 꼭 필요한 기구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그전에 말하면 면 소장이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소장님이신데 병충해 예방에 따른 관찰 또는 지역 지도하러 가면 전화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실을 대부분 별도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면 청사내에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면 청사 안에 별도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이주를 해 가지고 주재 실장들이 출장을 가더라도 면하고 항시 유대가 되어서 농가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한 추진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그런 방향이 안된다고 하면 4-H클럽이니 농업인 후계자니 면내에 각종 지원 단체가 있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잠시 지도사님들이 나가실 때라도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지금 황등 같은 경우에는 주재사무실에 같이 4-H부원들도 같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 후계자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하고 황등지역은 잘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은 황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일례로서 그러고 있고 저희들이 주재 실장들이 현지 출장을 갈 적에는 모든 전화를 본소에다 넘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주재사무실에 전화를 해 가지고 사람이 없더라도 본소에서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기 시행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4쪽 농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9년도 농업인 후계자 사업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명만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끝났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2농가가 수도작 하는 농가인데 춘포에 있는 안수찬씨하고 목천동에 있는 김학종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말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99년도말에 봤을 적에 포기도 않고 여신관리계좌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잘 안돼요. 그래서 연장조치를 2000년도 3월 31일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상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연장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3월 31일까지도 사업을 않기 때문에 부득히 자금 6,200만원은 국가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작년 11월 30일 소집을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8명은 자기가 포기한다고 해서 우선 순위가 높은 자로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않지 여신 관리계좌에다 넣어 놓으면 1년간 올 해말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안 받아주는 거에요. 부채관계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3개월만 더 봐 주십시오 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누차 공문으로도 촉구를 하고 전화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해서 부득히 자금이 국가로 환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없도록 올 해는 보다 더 세밀한 지도를 전개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총 농업인 후계자가 1,466명인데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사업에 의지가 없는 분들은 풀어 주시고 사업에 의지 있는 분을 확실하게 육성하는 방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송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저희 센타 주관으로 3개월에 걸쳐서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농업인 후계자 828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농가 22명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 농산과에 취소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1쪽 농업인 한마음 축제 행사 개최 1,4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 때 자금은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순수하게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밥값 5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학습단체에서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사실 700만원 가지고 1,400명에 대해서 행사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 속에서 시상품과 농기계 전시 이런 과제물 같은 것 그 속에서 거의 이루어졌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농기계 전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농가한테 수집을 희사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기계 회사에서도 와서 전시하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전시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참 그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한마음축제 행사 추진 계획과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그 날에 정말 농업인 1,400명이 화기애애하게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행사를 추진하면서 첫째 모든 행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포기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5개 학습단체 임원들하고 협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한 번 해 보자는데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강행을 하고 보니까 성과는 저희들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느냐는 금년 연초에 협의를 해 봤는데 2년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행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풍년농사 행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 나락이 익산의 주소득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판에서 농민을 모시고 풍년농사를 금년 가을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금년 연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민속주를 개발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 특수사업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사무실내에서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최종 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되건간에 농민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장단점을 따져놓고 본다면 장점으로 보면 그 하루가 농민을 위한 하나의 잔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확대를 한다면 우리만이 할 것이 아니라 농협도 관여하고 원협도 관여해서 다같이 합동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그날 참석해 가지고 수확을 해 놓고 추수를 하고 농민의 축제 한 마당이 벌어졌을 때 감회가 깊었습니다. 늦게나마 소장님을 비롯해 직원여러분께 적은 금액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직원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행사장에서 나타낼 때 그리고 성황리에 끝날 때 정말 감사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조금전에 김종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가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으로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식사를 하는데 우리 농민들께서 오셔서 식사하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본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농민들이나 동료 위원들이나 시장이나 다 똑같은 분위기에서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부로 서로 느낄 수 있고 물론 음식들이야 잘 준비됐었는데 농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날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물론 이런 준비도 잘 하셨지만 같이 식사도 하면서 같이 모든 행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나 별도로 음식 준비하지 마시고 다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인 식물작물담당입니다. 황호국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송귀수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정병길 지역특화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자료는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기술개발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4쪽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당면 대선리 이헌수씨가 지금 양돈을 잘하고 있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자금은 지장을 안 받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구제역 관계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자주 갑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약초 먹고 크는 닭 익산닭 사육 시험 3회 했는데 1, 2차는 미진하고 3차는 어느정도 확신을 가진다고 했는데 사실 본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한 번 물었는데 그 때는 시험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금년에도 한 번해서 끝나갑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 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다시 확대를 했었는데 원래 400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100수밖에 예산 확보가 안돼서 100수를 했었는데 확신이 섰습니다. 작년에 해 보고 금년에 두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확신이 섰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식을 하니까 확실히 맛이 틀려요?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맛이 낫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황토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황토우 연구 개발이라고 했는데 ‘99년부터 2001년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황토우가 있는데 황토우 고기 맛이 실제 틀린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시험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황토를 먹인다고 해서 고기 맛이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해 가지고 사육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체중을 연장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황토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특성화하기 위해서 황토우라고, 큰 맛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황토우를 브랜드로 정해서 하는데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황토우가 황토를 먹이면 질이 좋다, 맛이 좋다 해 가지고 황토우 회원들하고 훼밀리타운이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두 마리인가 갖다 잡고 여태까지 2년되도록 한 마리도 안했다고 해 가지고 황토우 회원들하고 훼밀리타운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한 번 공설운동장에 보니까 거기는 황토우가 아니다라고 프랭카드를 써서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황토를 먹이면 맛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황토만 먹여 가지고 맛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고급육을 같이 병행해서 사육해야지 고급육 사육을 않게 되면 사육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을 해서 황토우를 거기에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고급육이 안된 상태에서 황토만 먹여 가지고는 맛이 좋아질리는 없습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그 관계를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어쩔까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황토우 마을에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당초에 황토우 육성회하고 거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마리만 거기에 공급을 하고 나서 중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은 그 쪽에서 가져가지 않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반 소를 갖다 판매해 가지고 황토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입장에서는 이질감이 생겨 버린 거죠. 그래 가지고 프랭카드를 걸어 가지고 그것은 진짜 황토우가 아니다라는 것은 홍보하는 입장이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 문제는 아직까지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지만 금년 9월에 농림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등급 판정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 단위 시식회겸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 생산한 황토우가 그 때 올라가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보면 과연 이 황토우가 어떤가는 판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가면 질도 질이지만 황토를 섞여 먹였을 때 그 항병성 관계 그 다음에 질 관계도 일부가 규명이 됩니다. 그리고 황토하고 일반 사료하고 혼합을 어느 선까지를 어느 비율로 섞여야 될 것인가가 이번에 규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빠른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질 관계는 금년 9월까지 하면 금년 하반기에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떨 것이냐? 2001년도에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무쪼록 고급육이 되어 가지고 황토우가 발전되고 잘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 개방화를 하면 한우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양돈 같은 것은 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우 농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41쪽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농약사 솔솔입제라든지 이런 독성을 가진 성분을 일반 농민들한테 농약사에서 마음대로 구입을 하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어떤 행정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농약사들에 대한 이런것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정 단속은 많이 없고 예를들어서 파라파트제는 금년에 농약법이 신설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9월 11일 농가의 처리 결과에 있어서 농가에 통보를 해 줬다고 했는데 벼 피해 원인 규명이 있어요. 그 처리 결과는 피해확산 우려 발생지에 대한 배수로 설치 등 물관리 당부만 한 것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그것이 어떤 성분의 농약이 들어 있는가 이것을 요구 했거든요. 그래서 농감원에 의뢰해서 결과가 솔솔입제라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통보를 해 줬고 거기 피해를 덜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면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갈기를 쳐 가지고 확산을 막기위한 지도를 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문제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솔솔입제를 구입해 가지고 똘이나 농수로 입구에 그것을 뿌려버린다면 피해 농가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생각때문에 그 경로가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농약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입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그 농약은 아무데서나 파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솔솔입제 같은 것은. 솔솔입제 만큼은 허가를 받아야 농약을 팔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팔 수가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허가를 득한 농약사에서 판매합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익산에 있는 농약사는 거의다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농약판매상은 허가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교육을 진흥청 가서 이수를 해 가지고 교육이수증이 있어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 교육을 시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농민들의 피해가 한 번 논이라든가 이런 데 방출이 되면 몇 년간 농사를 못 짓죠?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7년간을 못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은 자꾸 갈아주고 물 흘러대기를 하고 논을 자주 갈아주면 작년에도 성당면에서 발생이 되었었는데 400평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 작년에 여러 번 갈고 금년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교육을 시킬 때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벼직파재배 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3개소에 시범단지가 35헥타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사업비가 3,532만6,000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100%로 되어 있는데 레이저 균평기 1대, 줄뿌림 파종기 2대, 까락제거기 2대, 제초제 살포기 1대, 비료, 농약까지 3,532만6,000원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레이저 균평기 1대 이것이 얼마나 갑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2,500만원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트렉타하고 다른 것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39쪽 병해충 예찰업무 추진사항 및 예찰 극대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사업 개요, 사업 실적, 기대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항상 농업기술센타에서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금년도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병충해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예찰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병해충 예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반에서 매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 전평년 대비를 해 가지고 발생 추이를 분석해서 하고 또 저희가 기동 예찰반하고 순회예찰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포장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같이 예찰반에서 예찰한 사항하고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 적기를 잡아 가지고 농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발생이 얼마 정도 더 증되겠는가, 감되겠는가 예상 못합니까? 지금 여기 감사 보고 자료에 나온 것은 추진실적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기대효과가 오겠다 하는 얘기인데 금년에 발병이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는대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죠.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금년에 도열병이 상당히 장마 기간에 있었고 그리고 날씨가 온도가 20도 내지 25도 되어서 금년에 도열병이 상당히 나올 염려가 있고 그리고 품종이 새로 양질 다수 품종 대산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도열병균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질 다수 품종이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도열병이 작년보다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신종멸구도 금년에 작년보다 25일정도 빨리 중국에서 (청취불능)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신품종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종 보면 대부분 병들이 충해나 병해가 강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강한 것으로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레이스라고 도열병균이 작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이 더 확장될 염려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1쪽 벼 보급종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차액보상한다고 했는데 보급종에 대해서 차액보상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1등 가격하고 차액을 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차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차액이라는 것은 보급종을 생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제하는데 조제비용이라든지
옥환
국옥환위원
제조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급종이 일반 정부 수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농가에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도 그렇게 됩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농가에서는 1등 가격으로 사는 편입니다. 정부에서
옥환
국옥환위원
보급종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데 1등 가격으로 지불하게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지원 차액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서 작년 같으면 54%를 지원했고 46%는 지방비로 지원해서 차액을 농가에 보상을 해 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보급종이 1kg당 1,532원이에요. 정부에서 종자용으로 내 놓은 것이 1kg당. 그런데 정부수매가격은 1등이 1,311원75전이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냐 하면 232원25전이 kg당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보급종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보급종은 전량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 금년에는 보급종은 안썼습니다마는 보급종이 월등하게 수매가격 10%인가 5%인가 제조비를 포함한 가격을 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12시 21분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량이 310.8톤인데 공급량은 185.8톤으로서 60% 실적을 나타냈는데 적어도 이 보급종 농가에서 신청량은 100%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찍이 금년도에 농사를 지어보면 종자별로 선호가 나올 거에요. 어떤 종자가 좋다. 그런 종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종자를 농가에서 선호하는 종자를 중점적으로 다량 보급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개선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쪽 보면 식량작물 지도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우리 익산시 산하에 식부 계획 면적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719만원인데 지원 내용이 종자나 비료 농약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시범포를 설치를 하거든요.
옥환
국옥환위원
시범농가에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 대신 지금 우리 지역에 농업기술센타에서 그 동안 영농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품종이 어느 품종이 맞다 또 그 농가에서 좋게 생각한다 하는 것은 파악이 대충 되어 있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대충 되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자 선택이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적어도 이 종자를 선호도를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다량 공급이 되어서 다수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때 본위원이 황토우와 계약한 간판을 내릴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황토우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노력과 모든 것을 그 식당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황토우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1년에 일정량을 소비해 주는 조건으로 그 간판을 달았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도용인가요? 당연히 이것을 고발을 해서 간판을 내려야죠. 잘 되는 단체가 왜 그것을 해결을 못합니까? 당장에 이것을 고발을 해요. 계약 취소하고. 거기에서 이행을 안하니까. 지금 만약에 익산 황토우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상품화가 되었을 때 익산에서 황토우 그 집에 가서 시식을 해 본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겠냐 이거에요. 별 것도 아니다. 지금 1년 동안이나 끌어왔는데.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별 것도 아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황토우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춘 것을 왜 제재를 않고 있습니까? 이것 당장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간판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농산과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도 기계를 공급하고 있어요. 농가를 상대로 공급할 때 기종을 선택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에 맡깁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기종을 선택할 때 농가들 의사도 묻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고 해서 선택을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농산과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당국에서는 당연히 상표가 등록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특정 상표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 농가는 선호하지 않는데 그 상표때문에 농가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들어서 농산과에서 공급한 상토제조기를 얼마에 공급했나 가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를들어서 50만원을 주고 상토제조기를 구입을 한다. 시비를 50만원 지원했다. 그런데 농가에서 볼 때는 50% 50만원, 100만원을 행정에서 지정해 준 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130만원에 30만원의 웃돈을 주고 비록 상표는 등록이 안됐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려고 해요. 왜 그러냐? 상토제조 단일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콩도 수확하는데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종이 있어요. 그러면 시비 50만원을 줬다면 꼭 그 기종을 사야 한다는 이것때문에 용안에서 말썽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를 분명하게 확보했냐, 안했냐가 중요하지 어떤 상표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기계 구입은 어떤 면에서는 농가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겠다 그 대신 확실한 기계를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는 문제인데요. 익산시에서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지원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업자와 농가가 약속한 단가를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방울토마토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했죠?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폭락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폭락해서 농가가 생산비도 못 건질 경우까지 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방울토마토가 일본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에요. 모든 음식이 기호 아닙니까? 입맛에 따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해 방울토마토가 대량 생산된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에 수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일본에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 요인을 파악한 뒤에 방울토마토를 대량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기술 지도를 하시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농업 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더 깊이있게 연구하시고 본위원은 느끼고 농사 지은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히 이것은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이 황토우 문제.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이 황토우에 대해서. 이것을 일순간에 훼손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데가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 버려야죠. 그렇죠?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업무 보고시에 본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타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기술지도가 주업무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소득 작물 지도랄지 또는 벼 직파 재배니 고품종 과실 생산 또는 벼병충해 예찰 같은 어려운 업무를 맡고 경쟁력 향상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농민들이 농작물의 가격이 폭락되어 가지고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민들이 좋은 품종과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허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과잉생산에 대한 그런 대책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역부족이면 농업진흥청이나 또는 관계부처에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생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익산에서도 참외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금년 참외의 경우는 면적하고 생산량하고 수입 농산물하고 삼각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고 또 우리 익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질적인 면에서 성주보다 진다는 가격 5,000원 정도 편차가 나는 사실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용 측면에서 망성, 여산쪽이 성당쪽보다는 훨씬 앞서서 참외를 재배를 했는데 현재 가격을 놓고 성당이 오히려 높다. 그것은 뭐냐? 저희들이 시범포를 망성, 여산에다 먼저 설치를 했는데도 기술 수용은 성당이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익산시 내에서도 성당이 높은 가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가격 하락 원인이 익산에서도 면적이 늘어났지만 전국에서도 재배 면적이 107%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요. 그리고 생산량도 익산은 전년에 비해서 21%가 늘어났고 전국은 9%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렌지가 수입이 되면서 어린이들이 먹는 양이 참외에서 오렌지 쪽으로 많이 돌아가 버렸다 이 삼각관계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이 되었는데 핵심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적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금 농업 관측 정보라고 해 가지고 재배 시기에 맞춰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에 의해서 농가들이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 해 많이 재배한다고 하면 적게 해 버리고 적게 한다면 많이 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제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는 얼마 심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례를 든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위성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속하게 그 내용을 파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도달이 못됐는데 선진국에서 하면 그런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도입이 된다면 그에 따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품종을 달리해 가지고 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차는 안 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 가지고 항공사진화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농림부나 농업진흥청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농업 정보를 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을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농민들은 어떤 분들은 금년에 고추 농사를 지어 가지고 실패했을 때 내년에는 적자가 안 나겠지 하고 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의 원인도 될 수 있지만 농업 정보를 통한 농민들의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와 한 번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