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6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일 총무과장 윤승수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감사자료는 1페이지 목록과 같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질문해 주신 감사자료를 요구해 주신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번에 간행물 구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중에는 우선 신문 총 23종에 108부, 교양도서가 19종에 뒷장에 교양도서가 있습니다. 교양도서가 19종에 449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 배부는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 의회 의장실, 기자실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도서는 본청과 각 실·과, 의회, 읍·면·동, 사업소 등에 배부해서 행정업무에 참고하고 소양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사항 처리상황은 저희는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99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은 99결산검사를 받았던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행정 우리과 예산집행 총 잔액은 3,427만2,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용인부임과 재료비, 연금부담금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용직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2억1,500만원 중 2억1,41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책추진 간담회 등에 1억3,497만원, 시책추진 격려 및 행사지원 등에 6,250만원, 시정홍보 기념품 및 특산품 구입등에 1,6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칸에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작년보다 500만원이 적은 2억1,000만원 중에서 감사자료 제출 당일 현재까지 1억1,0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책추진간담회등에 7,379만원, 시책추진격려·행사지원등에 3,215만원, 시정홍보기념품 및 특산품 구입에 4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액수는 시장, 부시장, 총무과, 세 개 부서의 총 합산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시청, 사업소주관 공사 읍·면·동과 연계추진사항과 7번 각종 공사계약 체결 사항, 8번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 9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 10번 감리비 지출 내역은 저희 총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천안시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천안시 인사위원회 하나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인사위원회는 총 일곱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됐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시에는 위원을 7인을 구성했습니다. 7인으로 됐을 때는 위촉인원을 3인을 둘 수 있도록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자격을 규정했는데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 운영실적은 작년도 99년도에 18회, 금년도에는 6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위촉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2번의 각종 자금운용, 13번에 이월사업 현황, 14번에 수의계약현황, 15번 물품구입현황, 16번 전화·전기료 납부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총무환경위원회소관입니다. 공무원 월례조회 운영 계획입니다. 월례모임은 매월 초 1회, 민원필수요원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들의 정례모임으로 운영내용은 시상과 훈시 및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또는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시책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소양 증진과 일체감 조성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와 금년도에 월례조회 운영실적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에 월별로 일시, 장소, 운영내용, 강사명, 그때의 주제, 참석인원을 저희 나름대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17페이지 각종포상 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시민을 760명 포상을 했고 공무원을 200명을 해서 총960명에 대한 표창을 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민 313명, 공무원 32명 등 총 345명에게 수혜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포상 대상자 선정은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사업소장, 각종 사회단체장 등의 추천과 TV,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여론 청취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공적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심사한 후 천안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을 탄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0.3점의 가점을 주는등 승진시 유리하도록 99년12월 평정때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점혜택을 받은 직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포상자 내역은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세 번째,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금년도 천안소개에 대한 사진촬영 계획과 기 현상 완료된 사진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소개 사진촬영 계획은 발전하는 시정모습과 시의 주요 상징물 등을 전문가에게 위탁촬영해서 자료로 보존함은 물론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촬영대상은 각종 시정활동, 문화재, 자연문화 유산 등의 사계절, 시의 상징물 등 우선 잠정적으로 196건을 선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2개월로 예산액은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14일날 촬영계획을 수립해서 4월29일날 촬영대상 및 목록을 실·과·사업소 주무담당자들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5월23일날 계약발주를 의뢰해서 6월28일날 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1개 업체밖에 없어서 유찰되어서 보고일인 오늘 현재는 재입찰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번 POOL자금 운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부사항으로 본청에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4년 이하 근무자는 총 78명으로 5급이 1명, 6급이 7명, 7급이 33명, 8급이 25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9명, 고용직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4년 이상 5년 이하가 된 사람은 48명으로서 6급이 1명, 7급이 20명, 8급이 11명, 기능직이 16명이 되겠으며, 다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는 5년 이상 된 사람을 명기를 했습니다. 총 82명으로서 4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20명, 8급이 14명, 별정직이 6명, 기능직이 36명으로 직렬별로의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35페이지 사업소의 경우입니다. 사업소에서 3년 이상 4년 이하 근무자는 총 36명으로서 4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14명, 8급이 4명, 지도직이 4명, 기능직이 11명이고,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4년 이상 5년 이하자는 총 25명으로서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5명, 별정직 4명, 지도직 1명, 기능직 11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에 따른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경우에서 5년 이상 된 사람은 총 134명으로 6급이 5명, 7급이 49명, 8급이 14명, 별정직이 17명, 지도직이 17명, 기능직이 3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렬별 명수와 급수별로는 조견표를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읍·면·동의 경우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3년 이상 4년 이하 근무자는 총 76명이 되겠습니다.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26명, 8급이 29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11명, 고용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39페이지입니다. 4년 이상 5년 이하자는 총 20명으로 6급이 3명, 7급이 10명, 8급이 4명, 기능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서 5년 이상 된 사람은 총 69명으로 6급이 3명, 7급이 13명, 8급이 12명, 기능직이 39명, 고용직이 2명으로 직렬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사교류 내역입니다. 본청과 읍·면·동간 인사교류 실적은 총 48명으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의 전보가 18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의 전보가 30명이며, 본청과 사업소간 이동은 총 130명으로서 본청에서 사업소로 간 사람은 42명, 반대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온 사람은 88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과 사업소간의 이동은 총58명으로 사업소에서 읍·면·동으로 간 사람은 20명, 읍·면·동에서 사업소로 간 사람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의 전보기준은 장기근무자 중에서 능력우수자,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 외국어 우수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소양고사 우수자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선 발탁 전보하고 본청에서 읍·면·동, 사업소로의 전보는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승진자 또는 징계자 등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전보체계는 우선 시에서의 기준은 읍·면·동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기본 골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능력우수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실적입니다. 우수공무원과 격무부서 근무자 중에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81명을 승진시켰으며, 이 중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외국어 능력 우수자, 기타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등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및 전산기능 경연대회 우수자 등 6명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발탁 전보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외국어 우수능력을 지닌 자를 지난 2월9일에는 국제화 재단으로 파견해서 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시지가 산정 및 국유재산관련 업무 부서별 공무원 현황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토지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그 공무원 수는 과장 1명, 담당 5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에 따라서 회계과, 산림과, 건설행정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원은 회계과 34명, 산림과 15명, 건설행정과 25명이 분담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맨 위입니다. 남녀별 공무원 현황 및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남녀별 승진자 현황입니다. 남녀별 공무원 분포비율을 우선 살펴보면 공무원 현원이 총 1,384명입니다. 그 중 남성이 1,060명으로서 76.6%에 달합니다. 여성공무원이 324명으로서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5월까지 총 123명이 승진하였는데 그 중 남성이 69.9%인 86명이 승진하였고 여성은 총 승진자 123명 대비 30.1%에 해당하는 37명이 승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전체 비율보다 약 7%정도가 상회하는 수치로 그만큼 여성 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더 승진되었다는 것을 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선 총괄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5월31일 기준으로 총 1,365명이나 현원은 1,384명으로서 19명이 과원이었었습니다만 그 동안 3명이 사직을 했고 6월말로 14명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해서 현재는 2명만 과원된 상태로 금년말까지는 무난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본청 27명, 사업소 9명이 과원이었었습니다. 읍·면·동은 17명이 결원이었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에서 과원된 인원은 그 동안 구조조정을 본청과 사업소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 정원은 줄고 현원만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9명, 별정직이 1명, 지도직 1명 등 11명이 결원인 반면, 기능직 및 고용직은 30명이 과원된 상태로 그 사유는 기능직 및 고용직은 일반직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대가 낮아서 그 동안 명예퇴직이든지 그런 자가 없었던 것이, 적었던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중에서 7급 40명과 8급 28명이 과원인 사유는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기간 장기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을 경우 자동 승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뒷장에는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읍·면·동별로 정·현원 표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질의는 공통사항 1번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부터 16항 전화·전기료 납부내역까지 일괄 질의답변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에서 간행물 23종 108부, 이렇게 총무과만 같아도 알뜰하게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병합되지만 읍·면지도를 안 합니까, 합니까?

읍·면지도는 사무분장상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기앙양 항목은 어디서 합니까?

직원 사기앙양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기앙양은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읍·면지도를 자치행정과라 하더라도 인사측면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읍·면지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총무과를 분리했으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읍·면지도를 해서 희생자를 예방하고 낙오자를 예방하고 능률을 향상시켜야 인사행정의 본뜻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각 부서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인사를 지원해 주는 곳이 총무과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대한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과고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우선 보수도 있어야 될테고 승진도 해야 될테고 또는 고충처리도 해줘야 되는 것이, 사기앙양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승진이라든가 인사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그러한 사기는 저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지도 이런 것이지 사기앙양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거다. 네거다. 땅뺏기 하는 식으로 갈라놓으니까 지금같은 이런 모순이 나온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사기앙양….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할 때는 천안시 각 부서가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게 해주려면, 시민에게 만족도가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려면 인사가 잘 돼야 한다고요. 첫째, 인사가 잘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불간섭이 총무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딴 부서에서 상 주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그 사람 공적보다는 B라는 사람 공적이 낫다 할 때는 B라는 사람 줘야 되죠? B라는 사람 때문에 생산성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을 인사조치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과, 내 과 일 항목만 따지면 땅뺏기 같어, 애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시민 40만 시민을 서비스를 해주려면 무불간섭 돼야 된다고. 사람에 대해서는 물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총무과라고. 그래서 권리행사 할까봐 독립시킨 거여. 권리행사 할까봐. 구조조정 할 적에 권리행사 못 하게 하느라고. 단, 중립적 입장에서 인사처리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고 하니 지금 총무과한테는 간행물 구독도 제일 만점이여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이번 감사에 간행물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어디는 열, 어디는 일곱, 어디는 다섯, 그러니까 힘이 센 데는 많고 힘이 약한 데는 적고, 또 촌에는 적고 도심은 많고, 이것은 사기앙양에 관계되지. 그러니까 면서기도 같은 면서기가 아니지 저 변두리 어디 있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걸 얘기했습니다. 교양도서까지 넘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연속할까요, 또 질문승인을 받을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 계속 하세요.

공무원 월례조회 운영,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조금 있다 하시죠. 공통사항 먼저 하시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우리가 자료 낸 중에서 1번 공무원 월례조회 운영, 2번 각종포상현황, 3번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부른 1, 2, 3번은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여기 월례조회 할 적에 민간, 공무원 상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달은, 이것이 규칙없이 그냥 준 거여? 어느 달은 여섯 명, 어느 달은 다섯명, 어느 달은 일곱 명, 어느 달은 열 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주관적이죠?

제가 즉시즉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일괄해서 이따가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어째서 이게 들쑥날쑥 했는지.

저희게서는요 그게 도지사나 장관이 있을 적에는 우리 시 기준은 다섯명이고 그게 전수를 합니다. 시장이. 장관이든지 도지사 것이 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전수를 하기 때문에 명수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저희 기준은 우선 다섯 명으로 둡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면 특별하게 그때에 표창을 더 해야 될 분이 한두명 생기든지 적게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다섯 명이 기준입니다.

공무원은 근무성적하고 관계되죠, 점수 올라가죠?

0.3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 중에서 계장님들 여기 자료 있으면 얘기좀 해봐요. 전체 99년도 1년 동안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고, 남성공무원이 몇 명인가 좀 봐요. (자료 찾고 있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남녀별로는 자료가 없어서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 숫자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그러면 그때그때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남녀 구분도 안 했고 이것을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 이것이 사기앙양이여. 상 하나 잘못 주면 그 팀이 불화가 와서 시스템이 안 맞어. 상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먼저 상 탈 데가 타야 하고 나중에 탈 데가 있고, 상 안타도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평생 가야 상도 못타고 평생 가야 시청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시오? “구조조정이나 실컷 해야 내 차례가 올텐데, 내 차례 오겠지” 하고 그 짓만, 그 말만 하고 팀이 일을 안 해요. 불화가 와. 그러면 그 놈을 똑 따다가 다른 데다 넣어 주든지. 거기 있으면서 미꾸라지 노릇 하는 겨 한 마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 하는 일은 중요하다. 기업에 가면 말입니다. 총무부서 인사담당 하는 사람이 서열이 제일 꼴찌요. 우리 행정에서는 총무과장이 서열이 제일 높어. 국장대우 해주지만, 잘 되는 기업 가면 인사 총무담당이 제일 꼴찌요. 영업부가 1번이고 생산이 2번이여. 3번이 총무여. 그런데 이 공무원 세계는 거꾸로여. 인사권이 힘이 세고 생산부서가 힘이 없다고. 따지면 읍·면·동이 1번이고 그 다음 사업소가 2번이고 본청이 3번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겨. 그런데 거꾸로여. 본청이 힘이 세고 읍·면·동이 힘이 약해.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데 착안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이런 데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달은 열다섯 명 하는데 어느 달은 열한 명이여. 그러니까 상을 타고 싶어서 열심히 일 했는데 그 사람 상안 주니까 일 열심히 하면 뭐하나 일 안하는 놈이 상 타는데 하고서 안 해. 이게 우리 현실이여. 과장님도 9급공무원 해봤죠?

했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 그때 시절로 내려가 보라고. 그 다음에 이건 이걸로 끝납니다. 여기에 각종 포상하는데 포상대상자 선정방법 여기 나왔는데 이 반상회라는데 이거 반상회 소리하면 거짓말이여. 지금 반상회 됩니까? 이런 걸 않도록 해주고. 0.3점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상을 못타서 이걸 하는데 이걸 일선공무원 제일 먼 데있는 오지에 있는 면서기, 또 오지에 있는 동직원들 우선 줘. 본청 직원들 안 줘도 돼요. 암만 열심히 해도 면서기들은 넥타이를 못 매요. 요즘 꽃 심는 것이 돈이 얼만고 하니 천안시가 18억이여. 꽃심는 돈이 18억이여. 18억을 지금 꽃을 심는 거여. 1차 심은 건 다 졌어 이제. 땅속에 다 들어갔어. 그거 심느라고 자치행정과에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면이 큰 데는 우리 꽃심은 키로가 26키로요. 그 전부 면서기들이 심은 거여. 공공근로를 하는 바람에 농촌에 생산이 저하됐어. 일꾼이 없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콩심었습니다. 증산하자고. 거꾸로 돼가요. 우리가 지금 더 잘 삽니까? 그때보다 더 잘 사느냐고, 우리가. 공무원 기강 땅에 떨어지고 사기 땅에 떨어지고 면직원들은 과장님이 요즘 한번 면이나 동사무소 가봤으면 좋겠어. 내가 갔습니다. 면에 가니까 세금 징수 안됐걸래 면에 갔더니 장부가 없어. 면장, 담당자는 시청 공무원이 가서 행정지도한다고 사인을 안 해 놨어. 일지가 없어. 소인도 안돼 있어. 세금 대장에 소인도 안돼 있어. 그래가지고 세금 징수가 됩니까? 20%가 마이너스지. 20%가 마이너스요 천안시가. 왜 20%가 마이너스냐, 관계 공무원들 격려, 그런 걸 주면서 해야 할텐데 여기 보니까 상 받은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받았지 없네. 세금 잘 거뒀다고 하는 사람 없어. 이래서는 안되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을, 행정을 제대로 해야 서비스하지 꽃심느라고 서비스를 못해요. 시민 손해지 시청서 재정손해 봤지 공무원들 노동자지 뭐여. 티셔츠 하나 빨아입지도 못하고 넥타이도 못 매고 가족들하고 같이 일요일, 토요일 놀지도 못하고 밤 10시, 11시에 퇴근합니다. 과장님하고 인사담당하는 사람하고 일주해 봐요. 면 일주해 보고 동 일주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표창관계에서 묻힌 사람이 없고 발굴도 열심히 해보고 저희가 정보수집도 해서 ….

그 다음에 이 사진문제, 5,000만원 예산 설 적에 내가 이걸 유심히 체크해놓고 내가 줬습니다. 이보시오. 천안시 소개할 적에 그래 6월에 지금 입찰본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 체전준비한다고 책을 만들어야 할텐데 겨울 사진은 하나도 없어. 천안에 겨울사진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서 여름사진, 가을사진부터 찍어서 언제 책 냅니까? 언제 책내요. 작년 12월달에 딱 됐으면 1월달에 수의계약, 그놈의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그것이 중대합니까? 제철에 사진이 나와야지. 만약 암만 싸게 지금 입찰봤다고 합시다. 지금 겨울사진 있습니까? 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여.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돈 줬으면 1월1일부터 쓰도록 되어 있으면 입찰을 그때 봐서 겨울사진부터 찍어 나가야지 천안시 소개를 가을하고 여름만 합니까? 우리 해수욕장 있어요? 없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평소에도 느끼고 있던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업무추진력있게 해 보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잘 안되가지고 위원님한테 이런 질책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게서, 위원님 지적을 제가 압니다. 저희가 우선 가을사진이라든지 여름사진부터는 찍을 수가 있겠고 여름, 가을찍고 천상 2월에 해가지고 겨울사진까지 찍어서 내년 봄쯤 저희가 화보발간 하고 그러는데 체전까지는 지금 올해 선 예산인데 적기에 못해 가지고 이월을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과장이란 사람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한 면이 있더라구요.

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6,000만원이라고 할 적에 돈 예산은 언제 청구해요? 이월하는 거 좋아. 사업이월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1,000만원 더 있었으면 한다. 시대적으로 봐서. 그러면 내년에 이월시키면 내년 봄까지 한다면 내년 추경예산에 돈 1,000만원 없어서 또 연장되는 거여. 책이 또 못 나와.

문제는 지금 여기 5,000만원 섰지만 저희가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관계자들 모여서 촬영대상목록을 한번 검토를해서 약 200여건을 정해 봤는데 우선 거기서 가감이 또 앞으로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여기서 할 때는 약 4,100만원 정도의 설계가격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일은 없을 걸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은 돈 많을수록 좋은데, 수원시청 책 좋아요. 수원 좋아요. 지금 이런 기록은 시장의 얼굴입니다. 수원시장은 전광판에 수원갈비도 선전하고 수원서 술장수를 해요. 수원시장이 전광판에 술장수가 나와. 그런 자치단체장도 있는데 이거 의회에서 잘 하라고 돈 줬더니 여지껏 계약도 않고 있다면 우리 승인해 준 우리 위원하고 집행부 생각을 못하고 시 발전소개하는 걸로 볼 적에 이렇게 가재 걸음을 한다면 안되지.

저희가 유념해서 우선 늦었지만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천안시청 공무원 중에서 부부공무원 있어요?

부부공무원들 여럿이 있습니다.

몇이나 있어요?

저희가 몇 명이라고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부부를 어떻게 인사했어요? 남편을 어디다 놓고 부인을 어디다 놨어요?

그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전체는 모릅니다. 그렇게까지는. 누구와 누구랑 부부라는 거는 몇 사람 아는건데….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여. 이것도 인사과장은 한번쯤 새겨야 해. 두 부부가 있는데 둘다 어려운 데 있어. 그게 일이 됩니까? 한 사람은 가까운 데 놓고 한 사람은 멀리 보내야 짝꿍되는 거지 둘다 멀리 보내 놓으면 월급이 남어, 사기가 올라가 일이 되어. 이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부부가 있죠, 인사계장도 부부가 있을 거요. 아침에 서로 인사할 적에 “당신 다녀와, 애들 보살펴 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알겠죠?

예.

이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사 인사한 거 보니까 이상하데. 남자는 시내에 있고 여자들은 촌에 가 있어. 여성우대를 안 해주고 남성위주요. 지금 천안시 행정이. 그러니까 여성은 사무관이 둘밖에 없어. 서기관이 없어. 연도는 같을 거여. 남성 서기관 된 연도하고 여성 이때까지 공무원생활 연도하고 같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 서기관을 안 키웠어. 이건 천안시 손해여. 왜냐 여성들을 자꾸 천대시하고 고가표를 제일 나중에 줘요. 여성이라고, 저 밑에 있다고. 남성들은 같이 술도 먹고 선물도 받기 쉬운데 여성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고가표가 제일 낮어. 그러니까 사무관만 바득 둘이고 서기관이 없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사들이 남자는 시내에 있고 여자는 촌에 있다는 거는 읍·면별로 직급이 있어요. 풍세같은 데라든지 쌍용2동이 크다 하면 거기는 7급을 해놓고 적은 데는 9급으로 한다든지 이렇습니다. 기왕에 여자 복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수별로 있고 7급자들이 가고 또 급수가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이 그 말대로 됐는가, 표를 내놔 봐요. 내가 미리 조사를 했어요.

아니 글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거 여성공무원 연수하고 남성공무원 연수하고 같은 사무관, 같은 서기관, 이거 한번 연도, 그것도 비교표 내놔봐요. 이게 틀려요. 천안시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문제 상 주는 것, 공무원들 상 타는 것도 여성 30% 주고 승진하는 것도 30% 주고 그리고 부부동반 공무원 하는 사람 하나는 멀리 가있고 하나는 가깝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야 사기앙양이 되고 기강이 확립돼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 뜻을 알고요. 여성이라 그래서 무조건 30%씩 할당할 수는 없고 능력별로 잘 봐서 하겠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두되 여성이라 그래서 무조건 성별차이로 해서 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우대하라는 말은 안돼. 30%로 기준하되 망치지만 말아요. 망치지만 말어.

남녀동등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 구별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예.

면에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구조조정해서 사무장하고 부면장 없앤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 흐름이, 정부의 계획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긍정적으로 하겠지. 본위원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견해 차이여. 세상에 면장은 옥상에 있고 직원들은 다 똑같은 사람끼리 앉았는데 이게 난장판이여. 어떤 사람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면장 뜻이 전달 됩니까? 직원들 감독 감시, 지도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조조정 끝난 다음에 과장님 읍·면·동에 몇번이나 나갔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저는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갔죠?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읍·면·동을 다녀봤어요. 사업소를. 면장을 끌어 내려요. 그래서 가운데 앉혀요. 직원들끼리만 있으니까 개판이여 쌍말로. 서로 똑같으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도도 안 해주고 격려도 안 해주고 그냥 들들 끓기만 해. 일만 벌이고 시에서 그냥 내리 전화만 야단치니까 그거 모으려면 정신 없어. 그리고 꽃심는다고 아침에 나가서 술한잔 먹고 들어오니까 이 사무실이 엉망이여.

박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오늘 감사 끝나거든 한번쯤은 직원들 시켜서라도 면 한바퀴 돌아봐요. 그리고 시정해 주세요. 면장은 반드시 밑에 와 있어야 옳아요. 부면장과 사무장이 없으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행정과 경영행정이 들어맞도록. 그래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천안시청 회사가 잘 돼요. 그것이 안되고서는 안돼요. 본위원이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주세요. 여기 생산성과 경영성이 맞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인사운영 여성공무원 우대, 이런 조항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한 체제확립 해서 여성공무원 우대,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또 전 공무원을 세일즈맨화 된 행정스타일로 바꾼다.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6월중에 퇴출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금년 2000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보고에 보면 69명에 플러스 0.3 가점으로 해서 남녀포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구분은 자료로 요청해서 보겠고요. 여기 2000년6월5일날 중도일보 신문에 보면 여성공직자가 많을수록 부정부패가 적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여성공직자가 많을수록 부패가 줄어든다는 흥미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태국의 영자지 레이션이 4일 요약보고한 이 보고서는 여성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돌보는 나라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부패가 덜하고 경제도 더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 경제발전간의 연관성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는 여성의 신뢰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이 더 큰 권리를 갖고 공직에 더 많이 참여하는 나라들이 보다 깨끗한 정부의 기업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에 2년이 걸린 세계은행의 이 보고서는 공직여성들의 여성의 역할이 증대할수록 부패수준도 감소한다고 말하고, 이는 똑같은 시민자유와 교육, 소득수준을 지닌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들어 맞는다고 덧붙였다. 여성 2000년 21세기 성평등 개발과 평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국제 국가위험가이드의 부패지수와 국제위원연맹의 조사보고서를 포함한 광범한 자료를 분석 종합한 것이다. 예컨대 의회의 여성의원의 비율이 평균 7%인 최빈국 중 최하위 25%의 경우 부패지수는 2.74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그 비율이 평균 17%인 최부국들 중의 상위 20%의 경우 부패지수는 4.64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공직자가 많을수록 모든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막강한 지위향상을 초래하고 특히 성차별에 관한 경제발전의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여성공무원이 아까 프로테이지를 봐서 많다고 해서 몇 %나 많은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좀더 강하게 우리 총무과장께서 공정한 인사를 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뚜렷한 무엇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금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21세기를 준비하는 인사운영이라고 해서 그것도 포상에 관련된 것인데요,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승진, 전보, 본청, 읍·면·동, 전보체계, 읍·면·동, 사업소, 본청, 이렇게 해서 아까 자료에 의해서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 상용인력 3년간 지속적인 축소, 지금 현재,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평에 맞는 정규직 상용 인력근무자를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고 금년도 6월 이후에 2000년도 직제개편이나 인원감축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연도별로 여성공무원의 숫자를 99년도에는 약 20%,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가서는 약 30% 정도의 구성비 목표를 그 정도로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단위에서 임의적으로 총무과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러한 다른 특별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면 몰라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채용할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우선 국가 방침도 2002년까지는 30%까지로 여성비율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까같이 여성들이 장점도 많고 그렇다는 취지도 국가에서부터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시·군에서 시험요구를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도 시험은 일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만약 여성비율을 20%로 하려고 하는데 점수가 현격히 과락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최종 합격은 못시켜도 남자보다 5점이 적어서 여성비율만큼 안 되었을 때에 남자보다 5점이 적다고 하면 그 사람을 여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고서도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알아 듣고 저희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작년에 보고말씀을 드린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연히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면직을 시키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은 더 앞으로 기간이 있어서 아직은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감축계획을 물으셨는데 그 98년 현재는 비정규직이 1,600공무원이 있을 때 3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지금 현재는 272명이 있어서 감축을 78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용인부가 103명이 있는데 그만 두면 채용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가 여직원이 없는 과가 있고 어느 부속실에 여직원이 없으면 저희 총무과 인원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퇴직을 하면 채용은 일단 중지입니다. 전면 채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감축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 체계, 우리 업무계획을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겠지만 그것이 비단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거기서 본청에서 승진하면 우선 읍·면으로 나가고 또 본청 결원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에서 들어오고, 사업소에서 결원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전입하고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소에서나 읍·면·동에서나 그 직렬이 없는 특수직이 있습니다. 아까 마냥 직렬이 여러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수직이 읍·면·동이나 사업소에는 없는 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접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감축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대상 폭이 적어지니까 순환보직 자체가 적어집니다. 그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자꾸 몇 년이 되면 바꿔주고 새로운 기분에 새로운 업무도 자꾸 찾아 보고 하려고 하고 해야 이것이 인사의 긍정적인 면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구조조정이 계속 내년까지도 됩니다. 내년에도 43명, 후년에도 45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이런 인사폭이 커지지는 않고 자꾸 줄어듭니다. 순환보직 체계를 우선은 준수를 하고 요인이 있을 때는 준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뭐한데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인사가 2001년에 직제를 하향해서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직제를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천안시 여성을 상대로만 해서 특별활동을 하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제개편을 하향해서 급수를 내릴 때부터 과장부터 밑에 전 직원을 여성으로 다 바꾸어 본다고 하면 어떨까, 한번 별개의 문제지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이니까 여성들을 전체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지만 저 소신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남녀구성비가 맞고 이렇게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검토의 대상으로 상정은 해 놓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항 POOL자금 운영부터 5항 인사운영, 6항 시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석문위원입니다. 32페이지 인사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인사라고 하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라고도 합니다. 또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사에 관해서는 누구도 관여하기는 어렵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해 주고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은 또 그 만큼 벌칙을 가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해서 인사우대 해 주셨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직을 저해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이들이 조치되어야 함에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사교류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3년 이상이 78명, 4년 이상이 48명, 5년 이상이 82명이나 이렇게 장기근속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교류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게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부서장 의견을 중요시합니다. 도 부서장을 상대로 해서 거기 해보고 인사계장은 각 부서의 담당들 수렴을 하고 차석이나 직원들이나 계층별로 한다든지 또 교차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견수렴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누가 지탄의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누가 잘 한다는 사람이라든지 저는, 여러분들은 한말씀하시지만 저는 몇몇분들한테 더 듣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이 인사하기 전에는 어느어느 사람이 어떻고 어느어느 사람이 어떻고 하는 종합적인 토론시간을 한번 갖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 수치적으로 딱딱 명시는 제가 말씀으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해공직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인터넷상에도 올라오고 투서나 이런 것도 오고 익명으로 오는 것은 해당을 안하고 일단은 조사를 하겠지만 그것은 감사과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포상은 저희가 하지만 필벌은 감사과에서 합니다. 무슨 그런게 오면 자치규정을 따져서 감점을 매깁니다. 한번에 인사조치를 못하게 되면 우선 감점제도를 저희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1회 있으면 몇점, 1회 있으면 몇점,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인사교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 1,365명의 정원에 1,384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면 3년 이상 78명, 4년 이상 48명, 이렇게 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비율상으로 1,365명에서 보면 그래도 현저하게 낮은 비율은 아닌데 이런 데에는 그런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우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자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면 운전직이라든가….

그런데 과장님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직이라든가 또는 보건소 진료실에 있는 보건직이라든가 지도소에 있는 지도직이라든가 이러한 불가피한 인원들이 이 숫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표를 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도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보통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기지만 한 3년 정도가 기술직이 아닌 다음에 행정직 같으면 그 정도 평균은 잡고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넘는 이유는 운전직이라든가 보건직, 각 읍·면에 많습니다. 또 지도직 전체가 그렇고, 이런 숫자가 다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직렬별로 할 수 없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고정적으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능직도 여기서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기능직도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중에서도 운전이라든가 특수 기술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운전으로만 하는 것이고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기능직이 있고 세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맨날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기능직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벌칙조치에 있어서 인사조치는 한 인원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인사명령서에다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본청에 있다 사업소로 보낸다, 사업소에 있다 읍·면으로 보낸다. 이렇게 명기는 안하고 이 사람이 내려갈 때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본청에 있다 사업소로 가려면 본인들이 누구든지 나뻐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보냅니다. 그런 것은 숫자로 뽑는다면 명기는 안 했지만 숫자로 이것저것 대조해서 뽑는다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사기문제 때문에 그렇게 똑떨어지게 벌칙인사조치 명단에 나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 까 합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인사문제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좋은 방면 아니면 거기에 불만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인사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현재 순환보직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드리고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그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작년 6월….

그러면 1년여가 지나 갔는데 현재 직장협의회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직장협의회는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통과된 날짜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도 7월6일, 그러니까 1년 됐네요. 그때부터 시행이 되도록 조례는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현재 저희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 설립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본청에 하나를 둡니다. 그래서 4급소장이 있는 곳은 직장협의회를 별도로 둡니다. 5급소장과 읍·면·동과 본청은 하나의 직장협의회로 구성을 하고 4급소장이 있는 데마다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급 이하 직원만 우선 대상이 됩니다. 6급 이하 중에서도 운전이라든지 인사를 담당한다든지 비서라든지 보완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게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직장협의회가 이렇게 된다는 공문은 전부 시달을 하고 직원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가입하지 말아라, 조직하지 말아라, 그러한 인위적인 작용은 결단코 한마디 비친 바도 없는데 아직 숙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숙성이 안되어서 현재 설립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충청남도청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도 4급 소장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청 하나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세계에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직장협의회를 고위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누가 나서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협의회를 고위공무원들이 먼저 주도를 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구성을 안할 경우는 인사고과를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또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빨리 구성을 해 주어야만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인사과정에 최대한도로 반영하겠다 하는 것등의 제안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 협의회에 대한 것을 더 인정을 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김위원님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우선 국가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이런 협의회가 있어야 공무원 사기앙양도 되고 자기 불만을 표출해서 집약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스스로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노조마냥 요구도 사용자측에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는 저도 봅니다. 단지 아까 표현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구성을 안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권장은 합니다. 저도 성격상 그런 것이 좋다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빨리 구성을 해 주어야만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우리 시에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왜 구성을 안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장협의회 서울에서 총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직장협의회가 없지만 직원을 보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자료수집도 하고 권장을 해 볼 그런 자료, 그리고 협의회에서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직원을 일부러 보내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지나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하려고 하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방해하려고 안 합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을 답변하시는 부분을 다 알고는 있는데 다만 6급이하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고위공직자들께서 오히려 더 의지표명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안보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촉구를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도, 아마 속으로는 갈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위에 분들이 좀더 그런 의지표명을 해 주어야만이 편안한 마음으로 구성도 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김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저보다 더 윗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기회를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현석문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인사에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4월에 질문을 했던 우리 인사에 관련되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 때를 상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인사상, 경제상 인센티브와 그 제한이 있어야 하겠다. 또 행정조직 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를 하고 있는 구성원을 연령과 직급에 상관없이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연령에 불구하고 대우를 해 주겠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저희들도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제도도입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종래부터 작년 99년4월까지 인력관리에 현재 활용하고 계셨던 현행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 주시고 작년 4월달 시정질문 이후에 지금까지 새로 도입된 어떠한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시정질문 이후에 새로 특별하게 도입되었다는 제도나 새로 생겼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그런 자료들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할 때 답변하신 그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제도를 특별히 더 만들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수자를 발탁을 한다든가 기술직을 우대한다든가 또 정말 공무원 중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은 지적기술사라든가 토목기술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7급 직원이 있으면 우선해서 승진을 시키고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해보긴 했는데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도 있고 한 것은 우선 저희가 과감하게 우선 그런 사람을 먼저 대우를 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무슨 큰 제도를 없는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운영상 해 주면서 인사권자가 외국어를 잘 한다든지 박사의 급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있다든지 하면 우선 지난번에도 승진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형식상으로 라이젠스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발탁했다고 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고, 원래 우리 천안시도 삼진아웃제나 워크아웃제 같은 것을 한번 한다고 그런 시안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지겹도록 주민들한테 행정의 폭력이라고 할 정도로 가혹하리만큼 많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부서. 이러한 부분이 아무런 검증없이 걸름이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종래 관행대로 아무런 걸림새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미래를 여는 천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 것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없이는 발전이 없는 것인데 그러한 인퍼멀한 부분도 그런 것을 검색해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하는게 서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게서요, 평상시에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요, 작년 12월 시정질문을 하신 이후에 새로 만든 것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한 것이고, 이런 걸름장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옐로우카드제, 잘 하는 사람은 그린카드제, 이런 것도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게에서도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부서에서 정말 점잖게 말씀하신 행정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게에도 수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접하시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잘못된 사람은 물론이고 잘 하는 사람도 함께 저희게로 주시면 리스트하는 대상으로 하고 자초지종을, 중요 사안이라고 하면 감사과에 의뢰해서 자초지종을 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를 하는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도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인사기록카드 관리, 그거 하나입니까?

인사기록카드도 하고 자기가 시장님께 E-메일로 직접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기록카드하고 고충처리 이것이 말하자면 왜정시대부터 왔던 그런 제도인데요, 여기에 인사기록카드에 실질적으로 평가를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자세로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끌어 올려 주고 깔고 앉아서 민원서류니 뭐니 막말로 깔고 뭉개는 그런 사람들은 발라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줄 알고요, 저희가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근속자 농업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년 이상만 읍·면별로 하셨단 말입니다. 아까 이성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이상 연한별로 최고 몇 년까지 한 부서에서 정체되어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그리고 이 농업직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농정과하고 읍·면·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하고 읍·면·동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의가 그렇습니다. 주로 읍·면·동과 농정과입니다.

과거에 환직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직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요, 자리가 대신 행정직에 결원이 있어야 농업직에서 환직시험을 별도로 보아서 됩니다. 제도는 살아 있는데 전제 요건인 행정직 결원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농업직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농촌업무를 다루는 업무인데 시 행정쪽에서 보면 농정과 한 부서하고 읍·면·동에 한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대개 보면 이 분들이 한 곳에서 오래 갈 데도 없고 또 인사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게는 그렇습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직제를 만들 때 복수직으로 해 놓는다든가 행정직을 하나의 단수로 하지 않고 행정하고 농업하고 복수다. 이렇게 길을 터 놓아야만 저희게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과의 조직관리에서 복수직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 농업직이라고 자기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자기가 농업직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서 본 것입니다. 그 때 당시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달라져서 그렇지 본인이 사실은 희망했던 분야입니다. 다만 여기서 평행해서 볼 때 내가 늦구나 하는 마음이지 애당초는 자기가 희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도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이 결원이 있을 때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그 사람이 전직하고자 하는 직렬에 결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물론 사무분장권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읍·면·동에도 산업담당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정체해서 오래 있다보니까 그 사람이 경륜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산업담당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에서 행정직하고 토목직 하나, 건축직 하나라든지하고 행정직하고 농업직으로 대부분 읍·면·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농업직, 행정직이 읍·면·동에 주로 포진하고 있는 직렬인데 그것이 읍·면·동장이 적재적소라고 생각을 하니까 업무분담을 주는 것이지 여기서 일률적으로 농업직이니까 농업이다, 행정직이니까 행정을 봐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이 적의적소에 본인의 저기하고 맞게 잘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농정과밖에 못갑니까?

읍·면·동에 그렇게 있고 농정과에 직제상에 농정과가 농업이 전문이 아닙니까? 읍·면·동에는 이일 저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농정과는 농업에 대한 아주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과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능력 우수자, 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승진 임용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전산기능 경연대회 우수자, 외국어 우수 능력자가 있는데 전산기능 경연대회 우수자는 경연대회 시험보는 규정을 어느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전산기능을 각 실·과에서 잘 하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실제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정하고 1분에 몇 개 치느냐, 오타가 몇 개 나왔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전산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심사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고 거기서 우수하게 입상한 사람을 본청으로 인사를 우대해서 즉시 데려왔다. 그런 말씀이고 이 표시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우수 능력자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취급하는 토익이나 토플, 이런 점수가 행정직 7급 1명이 국제화재단에 파견한 사람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토익점수가 몇점이냐는 답변은 못드리겠고 하여튼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에, 토익 영어에서 8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 860점 이상 되는 사람이 천안시청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예. 이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국제화재단이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국제화재단에 서울에서 6개월 근무하고 아마 미국쪽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공무원정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2000년5월31일 현재 1,365명이 현재 원입니까?

정원이 1,365명이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의 조례를 통과받아서 측정해 놓은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5월30일 현재 정원보다 19명이 더 많은 1,384명의 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5월31일 현재니까 이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2명만 현원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명예퇴직을 6월30일 어제자로 했기 때문에 이 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는 두 명이 많다? 그러니까 1,367명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말 기준해서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40몇명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표에 보면 일반직이 본청에 6급이 현재 1명이 부족되거든요. 그리고 9급이 1명이 부족되고, 7급에 읍·면·동에 보면 12명, 9급이 58명, 별정직 하나, 기능직이 2명, 이렇게 현재 부족되는데 여기 정원이 1,367명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예, 다 들어간 것이죠.

들어 갔는데 그러면 현재 이렇게 부족되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현재원이 1,384명에서 19명이 플러스되어서 이번 6월말에 퇴직했다고 하면 숫자가 안 맞는게 아니에요?

결원만 보시니까 그런데 또 결원이 아닌 플러스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위직 7급까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만 없으면 그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직급에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8급 같은 경우 읍·면·동에 보면 밑에가 마이너스 58이지만 8급같은 데는 플러스 53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보면 토목직이니 기술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병천 유관순 사적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설계하는 기사가 없으니까 그것을 본청이나 다른 읍·면·동의 기술자들한테 그것을 부탁해서 설계 하나 하는데도 부탁을 해서 며칠씩 가서 사정하고 이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형평에 맞도록 필요한 요소요소에 갖다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아주 없고 그렇다 이거에요. 그래서 형평에 나중에 올라가서 숫자상으로는 2명이 많다고 나온다고 하면 조금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읍·면·동 같은 데는 별도 뒷편에 있는 각 기관 부서단위로 정원이 있습니다. 부서단위로 전부 그렇게 정·현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약 한 명정도씩이 골고루 부족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정원을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한 명정도씩 부족할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유관순열사 사우관리사무소, 이런 데에서 설계를 하려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건축을 할 때 건축직이 없으면 또 건축직이 가야 되고, 어느 기간마다 한 사람씩 둘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정원이 줍니다. 자꾸 이제 나중에는 두 개 읍·면을 합해서 토목직이 하나, 건축직이 하나 있을 날도 머지 않아 옵니다. 이것이 다, 구조조정도 해야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해야지 두 마리 토끼는 다 잡기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원이 읍·면·동에 보면 현재 17명이 결원인데 여기에 지금 정규직 정원에 의해서 이 숫자가 플러스 되어서 전부 1,365명이면 현재 40몇명이 금년에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급수를 떠나서 연령에 우선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평정을 따지는 것인지 어느 식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게에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현황은 강제성이 없는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명예퇴직은 연령별 순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든가 이렇게는 않고 연령별 순에 의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대안을 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인사교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5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별 상담을 담당계장님이 한번쯤 하셔서 그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청취하신 후 반영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의욕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근무의욕을 갖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그 부분까지는 어렵겠지만 담당계장님이 한번쯤은 일정한 지역에 장기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도 이런 직접 면담을 하도록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가능한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통사항에 간행물 구독현황에 신문이 23종에 108부가 보는데 각 5부씩, 3부씩,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한달에 100여만원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5부씩 나가는 것은 어디어디가 나갑니까?

제가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문은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시의회 의장실, 기자실,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신문이 지금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철 해 놉니까?

철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한부씩 보관을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대로 하고….

글쎄요, 이 신문을 종류별로 다 못하고 그것을 해 놓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것은 각 신문사에서 자기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자기들 신문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 볼 수 있겠고 시에서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이라고 했는데 의장실에 가도 이만한 신문이 없어요.

여기에 이것을 전부 다 의장실에 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골고루 섞음섞음해서 넣지 전부다 의장실에 들어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니 지금 의장실에도 5부가 한부씩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전일보가 5부라면 여러군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군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중도일보가 빠진 데는 대전일보가 들어가고 충청일보가 빠진 데다 있으면 대전일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것이 전부 일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참고로 시의회 의장실에 들어가는 신문을 말씀드리면 충청일보, 충남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이렇게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3부, 3부, 2부 보는 거 이거 세가지 외로는 전체가 의장실에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에요? 5부씩이니까.

전체가 그렇게 못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남는 5부는 어디로 소비하느냐는 말이에요.

시장실 있지요, 부시장실 있죠,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

예,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실 시간이 없을 때는 집에서 보시도록 사택이 있지요, 기자실이 있지요, 총무과 있지요, 부시장 사택이 있지요, 이러니까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지 꼭 5부만 보아서 다 넣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문을 다 갖다 놓고 사무실에 와서 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것이 비단 총무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부서별로 신문이 아주 말도 못해요. 신문사를 우리 천안시가 다 밥먹여 살리는 것 같어. 그 정도로 지금 신문을 엄청나게 봐요.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이 신문을 다 보시지도 못할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부수를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부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연구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읍·면·동이 17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본청에는 지금 27명이 남고 있지요? 사업소가 9명이 남고.

예.

읍·면·동에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읍·면·동 정원을 보충을 안해 주고 사업소는 많고 본청에 많이 두는 이유좀 얘기해 보세요.

저희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학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목표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조직을 합니다. 체전관리를 위해서 정원에 없는 체전준비를 해야 되고 건물번호 계획의 국가적인 과제가 조례나 이런 것이 뒤따라오기 전에 그런 현안사항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건물번호기획단을 해야 되고 공공근로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본청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게는 본청이 27명이 과원이라고 하지만 저희 총무과같은 데도 과별적으로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읍·면·동에 더 전국체전대비 꽃길조성이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세금징수다 뭐다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청은 저녁 6시면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읍·면·동은 6시에 퇴근을 못해요. 이것을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정원을 갖다가 더 보충을 못해 줄 망정 정원은 주어야지 왜 본청, 사업소는 남고서 읍·면·동에 결원을 시키느냐는 말이요.

아까 설명드린 말씀 그대로인데요, 그런 행정목표가 수시로 중요사항이 전국적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체전준비같은 것은 저희 시에 국한된 얘기지만 그런 행정목표가 수시로 옵니다. 조례나 정원이나 개정하고 이런 것이 뒤따라가기 전에, 그런 것을 미리 해놓기 전에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결원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이 27명이 플러스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저희 과에도 이런 마이너스 결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애로사항,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암만 인사부서지만 우리를 결원을 두고 그리 채워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전쟁을 해도 보병이 많아야 돼요. 보병이 많아야 전쟁이 되지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적으면 절대 일이 안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정원대로는 보충을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38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에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있는데 읍·면·동에서 지금 본청에 근무를 한번도 안 해본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직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업무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근무자세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자세와 읍·면에서 근무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기근속하고 본청에 업무차원을 잘 모르시는 그런 것은 한번쯤은 순환보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명년에는 더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인사는 새시대 흐름에 맞는 투명하면서도 누구나가 공감하는, 특히 공직자가 공감을 하는 그런 인사질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저희 업무에 타산지석으로 삼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 간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한 행정조직에 비하여 감사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다 하지는 못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본 감사를 통해 바라본 시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수의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하는 등 편익시설 확충에 애를 썼으나 관계서류와 상이한 자료제출과 현안에 대해 답변자료 준비 미흡, 소관 업무의 파악 소홀, 상부지시에 의존한 행정실태, 각 과간 협조체제 미흡, 핵심을 벗어난 비껴나가기 식의 답변 등은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주인이라는 민주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민에게 맞지 않고 시민이 따라오지 않는 행정시책은 물거품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시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시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는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될 때 시민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으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밝고 희망찬 전진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민과 역사 앞에 지방자치시대의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으로 시정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알찬 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심도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다음 임시회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