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대상부서인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인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일 수도사업소장 허덕행 업 무 과 장 신재식 급 수 과 장 이광노 하 수 과 장 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감사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충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료설명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구독현황은 현재 조선일보등 6개 신문 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6부는 소장실과 업무과에서 보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현재는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대전일보, 충청일보를 한부씩 더 구독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1월 들어서 구독중지를 하고 현재는 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사항 중에서 99년도 예산현액은 42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4억8,300만원이 불용 또는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으로는 감가상각비 10억원과 그리고 예비비 14억4,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현금 미수반비용으로서 24억4,2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수 불용액은 1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불용액 10억4,100만원 중 경상비 50만원, 그리고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주요 불용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공사 신설비와 급수공사 개조공사비는 12월20일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천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매입은 11월26일 최종적인 위치가 확정됨으써 당년 12월28일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천 가압장시설공사는 12월14일 설계변경으로 해서 5,315만1,000원이 감액되므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통합가압장 시설공사는 12월3일과 12월28일 각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5,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99년도 11월1일 이후에는 112만5,000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세부내역은 보충자료로 1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거의 대청2단계사업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주택은행연수원 급수공사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금액이 47억1,445만3,000원입니다만 계약된 금액은 40억1,6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가 대 계약금액은 약 87.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만 12페이지 중간정도에 성환리 매주4리 급수공사와 아산시 음봉지구 송수관매설공사, 주택은행 연수원 상수도 인입공사, 용곡동에서 까치아파트간 노후관교체공사, 그리고 천안 T.G입구에서 단대입구 송수관 매설공사는 입찰로서 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의계약사항입니다. 13페이지 공동도급 계약현황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98년도에는 1건, 그리고 99년도에는 6건, 그리고 2000년에는 2건을 공동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충자료는 13페이지 관련규정과 그 법을 카피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각종공사 하자보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총 99건에 대해서 한 건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자보수는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 중에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99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법원 옆 도시계획도로 급수모관공사는 신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그리고 주택은행연수원 급수공사는 문암로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백석동 새천안번영로 암거구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와 통합가압장 쌍용배수지 송수관매설공사,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병천상수도 확장사업 조경공사, 그리고 천안～입장간 송수관 매설공사, 새천안 번영로 구간 송·배수관 매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전차 공사로 인해서 동법26조제1항 사업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고 나머지는 국가계획법시행령 26조제1항5호에 의해서 7,000만원 이하의 공사이므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습니다. 19페이지는 이중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인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물품구입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7건에 2,265만7,000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쓰는 전자저울, 즉 화학천평, 그리고 수질기준을 잴 수 있는 탁도계 1개, 그리고 업무과에서 입찰용으로 쓰는 카드판독기, 노트북PC를 구입하였으며 또 기계실에서 초음파 수위계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하고 냉·난방기는 업무용 또는 사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전기료 납부내역은 99년도에는 전화가 8대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6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료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화내역별로는 2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용곡정수장, 성환·병천취수장, 등 남관취수장, 가압장 등 17개소에서 작년에는 5,640만6,000원, 그리고 금년에는 1억6,15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운영자금 관리현황은 99년도11월부터12월까지 177억원을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99년도 1번부터 8번까지는 11월 이전에 예치한 사항으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1월1일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예치된 예금액을 모두 발췌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발췌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177억원을 예치를 해서 최저 5.8%, 최고 9.4%의 이자율을 갖고 그 기간 중에 4억1,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000년도에는 86억원을 예치해서 1억2,300만원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고, 26페이지 9번부터 14번까지가 99년도 11월 이후에 신규로 예치한 예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7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86억원을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31일 현재 총 예치된 금액은 73억이 되겠습니다. 73억의 내용은 보충자료 3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5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과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의 부과와 징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현황은 9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2억9,972만원을 부과해서 22억7,994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64억5,831만1,000원을 부과해서 62억4,572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2억1,258만4,000원으로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5월, 4월, 3월 거꾸로 올라가면서 징수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설명드릴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5월31일 기준해서 2억8,0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전 분이 2,029만7,000원, 99년도 분이 4,795만5,000원, 그리고 2000년도 분이 2억1,2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현장징수독려반을 6개반 지금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194건에 7,316만3,000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그리고 2000년도에는 380건에 1억121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득이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25건에 3,4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8건 2,353만8,000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함으로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5월31일 현재 162건에 1억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28일까지 저희들이 5,455만2,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0페이지에 개별적 명단과 그리고 체납액, 그리고 납부사항들을 비고란에 챙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조달물자내역은 99년도에는 컴퓨터 4대, 이것은 사무전산화와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노트북 PC를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산입찰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목천가압장시설공사하고 세 군데인가 시설변경 해가지고 한 거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시설변경이 되었습니까?

보충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가 99년12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변경내용은 4항에 수자원공사 가압장 부지훼손에 따른 옹벽, 또 휀스설치, 또 경계보호시설, 담장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휀스설치 이런 것은 애초에 설계에 없었어요? 본 설계에. 통상 가압류장할 때는 휀스는 의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량이 늘은 건가.

그 사업적인 사항은 급수과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체납자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압류조치 중으로 8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까?

38페이지에도 일부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만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한다든지 또는 그 뒷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재산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에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일단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압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 분들은 장기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진행해 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바로 압류절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그리고 이분들 거 외에 다시 다른 분도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을 하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도 단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단수를 시키면 일단 식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단수할 때 주민들과의 마찰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단수라든지 압류의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부분적으로 분납이라도 체납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98년도부터 2000년도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좋아지네요. 우선 전반기만 자료를 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다행스럽게 좋아지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각종공사체결현황 중에서 1억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일반공사는 1억미만이고요, 전문공사는 7,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일반공사로 보나요, 전문공사로 봅니까?

저희들은 전문공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문공사이고 혹시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토공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일반공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는데 입찰을 보면 예정가 격 대비는 한 85%, 예산대비로는 83% 이 정도로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예산대비 90%쯤 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실적위주의 예산절감 10% 하라고 하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수의계약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때 현장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계금액에 대해서 예가를 정할 때 보통 3% 이내에서 절감을 시키고 절감된 예정가에 의해서 만약 이 공사를 입찰을 봤을 때는 84.95%로 낙찰이 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84. 몇 %, 그 정도에서 맞추어주고 있고 실제 7,000만원 이하 짜리는 실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90% 선에서 그것을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부분이 일괄적으로 90%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90%가 아니고요, 지금 부대2통 같은 경우는 9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가압장 쌍용배수지는 90.7%입니다. 오룡동 박외과에서 광재의원 앞하고는 94%, 또 삼거리공원 앞 급수공사는 93%….

그것은 예정가 대비이고 설계금액이 이것이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대비해서 10%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예가대비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예산절약 10%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대비이면 실적위주의 수의계약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입찰 본 것은 83%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절약차원에서는 물론 규정상 7,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입찰로 가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지만 수도관리 예산 55억3,245만원이 어디에 서 있느냐면 환경관리사업소에 서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50억은 대청2단계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저히 재원을 못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재원이고요. 그리고 5억3,200은 간이상수도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지역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부과 내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안 가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직접 지출이 어렵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거나 전입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편성이 환경사업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가 아니고요, 환경관리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을 심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어요.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운영이라는 세항이 있습니다. 저희 급수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환경관리입니다. 세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운영과 환경관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본청이나 저희들도 그 예산이 수도사업소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자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지요. 또 과장님이 예산을 오랫동안 다루어 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끝나고나서 알았어요. 우리도 실책이 있지만 총무환경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짧은 시간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서부터 예산심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인도 아니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예산회계법에는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삭감을 하든가 이해를 하든가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도 수도사업소의 의회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정도는 우리한테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같이 해 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예산설명드렸을 때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안 했어요. 물론 업무과장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항이라든지 바꾸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금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불용액현황이 특별회계 결산서하고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겁니다. 불용액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마는 24억4,200만원하고 10억4,100만원을 합치면 34억8,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 총액은 맞고 또 원인별이 나옵니다마는 원인별 중에서 예비비 미집행한 거 14억4,200, 그리고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중에서 11억4,800인데, 이 중에는 10억이라는 것이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4,800, 순수하게 불용액은 1억4,800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6억8,200을 합치면 10억4,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는 10억이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빼내고 나서 3개를 합치면 10억4,1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예산서 총괄불용액하고 여기 주신 자료에 불용액하고 틀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을 했으면 결산서와 같이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얼마에서 어떤 사업이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하나은행, 기업은행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예치은행이 바뀌지 않고 하나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나은행은 저희들의 금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와 계약된 금고가 되겠습니다. 원칙상 금고에 예금을 예탁하고 수납관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전부 하나은행을 통해서 하고 기업은행에 최종적으로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5억을 예치했었습니다만 6월21일 전면 해약을 했습니다. 자금이 공사중도금이 나가기 때문에 자금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5억을 해약을 완료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예금이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높은 쪽에 선호해서 참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천안시민 전체로 연관되는 농협이나 축협, 이것보다는 이자가 나은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파악이 되는데 한번 천안 시중은행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좋은 이율이 있는 쪽으로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사항 급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99년12월 제40회 정기회 지적내용입니다. 대청댐 정수비용 절감노력강구에 대해서 저희 시설용량은 12만3,700t입니다. 자체가 3만500t, 광역이 9만3,200t입니다. 그 사용량은 평균 10만t이 되겠습니다. 자체용수가 1만5,000t, 광역이 8만5,000t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남관리 취수장 생산용수는 시설용량이 2만5,000t입니다. 가동량은 1만5,000t으로써 공급용수 중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운영 여건상 광역상수도를 주 공급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생산용수는 급수량 변동에 따라 Pick조절용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2단계 사업완료시 공급체계변경으로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자체 용수생산을 최대한 증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시설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99년 4/4분기에 한번 했고 2000년도 1/4분기에 2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 4/4분기 1개소 성환읍 어룡리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0년 1/4분기에 지적된 직산면 석곡리 정수기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3,000만원 이상이 듭니다마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가 10㎎인데 한 1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점검결과 9개지구에 물탱크교체라든가 배수관 교체 2개소 해서 한 3억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환정수장 관리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월 1회 이상 청소실시를 해서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 정수장의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망간하고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향후, 그 사항도 내내 간이상수도 사항입니다. 실패공 원상복구비용은 설계시에 반영해서 계상조치하도록 하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된 자가우물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토록하고 음용수는 인근 기준치 이내의 우물을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장 통보된 수도계량기 조치현황입니다마는 이것은 즉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고장기 교체현황은 상반기에 655건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간행물구독현황은 대전일보 1부, 대전매일, 천안신문 각 1부가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의회시정질문사항입니다. 물부족현상을 막기 위한 천안시 절수대책으로 향후 10개년 계획은 어떻게 세웠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1쪽과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현재 자체 시술한 대청2단계 사업지연에 따른 급수부족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보충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용수현황을 보시면 그 여유율이 2000년도에는 1.9%밖에 없습니다. 2001년도에는 -4%, 2002년도 -11%가 되어서 전체가 1만4,000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체용수개발 지하수입니다. 두 번째는 대청2단계설비 조기활용입니다. 세 번째는 절수운동 및 누수방지사업 적극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수수요증가억제로 지금부터 2002년까지 2만t을 보충할 계획이며 또한 성환지역의 수질악화로 팔당수계 용수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처리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대청2단계 정수장방문시 풍세면 미죽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수돗물 공급에 따른 수탁공사비를 부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모관공사는 저희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의 수탁공사비는 수자원공사와 계속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진입로 상수도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사고발생 등의 이유로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같이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배수로설치사항입니다. 이것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사업소 주관공사 읍·면·동과 연계추진에 대해서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총 9명으로서 구성되었으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병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86%로서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계량공사는 기히 완료되었습니다. 목천배수지는 현 공정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대～성거간 송수관매설공사는 이 사항은 충청남도 사업 천안에서 성거간 도로확장공사와 병행추진사업으로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목천 응원리에서부터 목천 배수지간 송수관매설공사와 천안시 상수도시설확장, 목천가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기히 완료되었습니다. 통합가압장 공사도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쌍용배수지는 지금 현재 98%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쌍용동 배수지에는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시설하여 등산객으로 하여금 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입구에서 직산배수지간 송·배수관 매설공사와 GIS구축사업도 기히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질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관교체현황은 3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용곡동 건널목에서부터 까치아파트간으로서 8월말까지 현재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수질검사현황입니다. 보충자료 25에서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일시험이 되겠습니다. 1일시험은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맛, 냄새, 색도,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체크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간시험입니다. 이것도 6개항목입니다. 일반세균, 대장균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이것도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월간시험은 45개항목입니다. 이것도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꼭지 3개항목입니다. 이것은 잔류염소하고 일반세균, 대장균군을 검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검채대상이 8,000명당 1개소씩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온수도 BOD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1급수 내지 2급수, 곡교천, 안성천, 병천천에 1급수는 BOD가 1 이하, 2급수는 3 이하, 3급수는 6 이하가 되겠습니다. 음용수로는 3급수 이상이 되어야 음용수로 먹을 수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수질불량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99년도에 2/4분기 7개소, 3/4분기 1개소, 4/4분기 1개소, 9개소를 이미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2000년 1/4분기에 조사한 직산면 석곡리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확보를 해서 3,000만원 예산이 들겠습니다마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정설치내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간이상수도 공사현황은 6개소 중에서 5개소는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탱크관리현황은 전체가 153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4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히 3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도 8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확장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절수기설치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긴급보수현황입니다. 첫 번째, 상습누수지역은 성환에 1개소, 성정1동에 2개소, 원성2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에 본예산에 4억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완전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접수처리현황은 99년도에는 2,627건을 신고・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6월29일 현재 1,456건을 처리완료했습니다. 보충자료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업용수확보추진입니다. 공업용수는 현재로서는 7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3만8,000t을 우리가 쓴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송수관매설 2.3㎞를 13억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2001년도에 나머지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공업용수 수요증가로 2004년도 쯤에서는 한 3만2,000t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분량 조정을 건설부에 건의할 것이며 2002년말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1·2년 정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배관망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세부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지역이 137.6㎞입니다. 사업비 15억을 들여서 99년2월18일부터 2000년2월12일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업성과로는 상수도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와 도로굴착등 관로 누수사고시 재난재해 조기 수습에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단수 홍보내역은 99년도11월 이후로 6건, 2000년도에 12건 해서 18건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도대행업 인·허가사항입니다. 저희가 허가해 준 내역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취·정수장 3개소와 가압장 11개소와 배수지 14개소 등 많은 시설물관리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직원이 풍부한 수량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청2단계 용수공급시까지는 항상 비상체계로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2쪽에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먹는 물 수질기준은 항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45개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지 않는 물 수질기준은요?

6개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면 음용수 수질검사를 시에서 무료로 해 주지요?

예.

그 실적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여기 안나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충 아십니까?

참고자료에 보시면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횟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주민들이 물을 떠다가 검사를 의뢰하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횟수가 다 나와있습니다.

이 횟수는 우리시에서 시류채취를 해서 한 수질검사이고 정기적으로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 있지요? 간이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건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셨습니까?

예.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몇 회를 해야 되는데 몇 회 한 자료가 있냐고요.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한 4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자료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최창락위원님 하나 더 있는데 같이 좀 해 주세요.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수도대행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허가자 관리내역에서 우리 시에 계약건수가 9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미라건설이라는 데는 계약건수가 4건이고 중간에 보면 합자해서 중앙건설 방윤권 씨가 하는 것은 36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차이나는 점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9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탁공사가 들어오면 업무과로 보냅니다. 업무과에서 배분해서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미라건설은 위에 1항에 보시다시피 2000년5월17일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신규로 5월17일에 했기 때문에 4건이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중앙건설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 업체를 거의 연말에 가면 비슷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줍니다마는 지금 방윤권 업체가 많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반기에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지금 봤을 때 99년7월5일부터 2000년7월5일까지 얘기 아닙니까?

이 계약금액은 2000년1월1일부터 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리내역이 그렇습니까?

예, 계약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년도 사업내용이에요?

예.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자꾸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진행사항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니까 이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공업용수확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대청2단계상수도 공사하는 쪽에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수중량이 21만3,000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셨을 때 21만3,000t이라고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왜 그랬습니까?

저희가 설명할 때는 대청용수 2단계 사업량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3만8,000t에 대해서만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21만3,000t이라고 하면 우리 인구대비 100만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물이지요?

이것은 공업용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21만3,000t은 우리 시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정수상태로 나갑니까, 아니면 원수로 나갑니까?

원수로 나갑니다.

지금 21만3,000t을 확보한다고 하면 앞으로 공업용수 수급은 어때요?

지금 공업용수가 목표량이 21만3,000t이지만 2단계로서 3만8,000t이고 3단계로서 9만t, 연차별로 목표를 세웠는데 공업용수가 저희가 2002년 이후에 3단계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현재 3만8,000t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3단계사업까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를 가급적이면 국비로 가져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업용수때문에 상당히 각 회사에서는 애로점이 많은데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에도 우리 자체에서 관정개발해서 쓸 수 있는 지하수가 얼마냐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6,300t이지요? 이 6,300t을 가지고는 공업용수에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SDI에서 공업용수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서 그쪽에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지질조사로 해서 관정개발로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확보된 게 4,000t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됩니다. 6,000t에서 한 7,000t됩니다.

그것이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안되었습니다. 그 양은 저희가 비상시에 쓸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입니다. 그래서 6,000t에서 7,000t의 생활용수를 비상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가 발생을 하면 그 물을 바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공급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풍세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확보를 할려고 소장님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물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어떤 회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소장님 공업용수를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 안궁리인가요, 그 때 저희들도 갔었는데 안성천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했죠?

안성천하고 그 교차지점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해서 공업용수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가 3만8,000t이 2002년도에 한계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불과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업용수는 2004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은 2002년도 가면 거의 수평이 안 오겠느냐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가면 3만t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천안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큰 문제잖아요?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업용수가 무려 7·8년 전부터 한 것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도 2004년까지 할까 말까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교부 공업용수담당자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만8,000t밖에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7만t을 건교부에서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양이 충남서북부지역과 충북지역 산업단지에서 양이 좀 남는 양이 있습니다. 그 물을 재배분시에 천안시에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교부하고 협조를 해서 7만t을 배분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전기는 말이지요. 어느 발전소가 하나 스톱이 되도 전국이 멈추지 않습니다. A라는 발전소가 멈추었을 때 B, C가 보충을 해서 그 용량을 맞추어서 공급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건교부문제이고 수자원공사문제인데 한강수역에서는 한강만 하고 대청댐은 대청댐수역만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온라인화되어서 어느 하나가 스톱이 된다 해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데 한 번 우리 사업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요. 우리 북부지역은 팔당댐에서 안성까지 오고 평택까지 오니까 연결을 해서 우리 북부지역에 카바를 한다면 아무래도 용이하지 않겠나, 이왕 만나시는 계제가 되면 건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성환지역에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평택시까지 오는 팔당수계를 받아가지고 북부 4개 읍·면을 다 카바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자원공사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건교부까지 공문이 가서 건교부에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그것은 팔당수계하고 대청수계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평택 지자체에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3페이지에 수도꼭지 매월 1회 이상 전 항목 기준에 적합여부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 조사는 급수과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수질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그 중에서 1명은 공사를 하러 다니고 2명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 2명이 있습니다. 환경직이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또 그 결과는 마을에 꼭꼭 통보를 해 주시는지요.

그 내용은 아까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동면 동산리2구 질산성 질소 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조치내역 설명이 다른 지역은 심정개발 내지 정수기 설치로 조치내용을 써 주셨는데 동산리 2구 굴량들 관정에 연결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기존 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것은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수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뜻입니다. 남아있는 물로 연결사용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관정도 하나 개발을 했었는데 그 후에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고 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개발에 예산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 수질검사 조치내역에는 잘 이해 안가는 내용이 있어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셔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환읍 어룡리에 대해서는 이게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수기 설치를 해서 이것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거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성환읍 어룡리 정수기 설치를 해서 적합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성환은 지금 어룡리 뿐만이 아니라 성환지역 전체가 철하고 망간이 기준치 이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환에 자체 취수를 하는 계획을 대청 3단계에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겨서 폐지할 단계에 있습니다. 어룡리 뿐만이 아니라 양당리, 안궁리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팔당수계를 끌어와서 그렇게 해서 성환지역 전체를 돌려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로서 지금 정수기 설치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룡리 정수기 설치한 것을 봤는데 그게 무슨 안내표지도 써 놓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수질이 불량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수질이 계량을 정수기를 설치를 해도 또 조사를 해 보면 제대로 안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애매한 사항이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묘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완전한 수질보전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뚜렷한 방법이 안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은 식수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보완을 시켜야지요.

어떻게 보완을 시킬 거예요?

보완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 관정한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정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어룡리에 대해서는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 동네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옛날에 지하수 개발한 곳이 있었어요. 물량이 적어서 쓰지를 못했는데 그리고서 다시 이것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거하고 자체 부담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정개발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쭉 관정개발을 했었는데 유독 여기만 아주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떤 액션사항이 조금 미흡하게 대처할려면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서용석위원이 질문한 어룡리 그 지역이 물이 하루에 몇 t 정도나 나오는 겁니까?

1일 80t입니다.

지금 그 수질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수기를 교체했습니다만 교체해서 수질자체를 검수를 해 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제시를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계제가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15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물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해서 되면 그것을 대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이름이 쎄핑스예요. 저도 저희 집에 상수도 물에 그것을 달았는데 이 물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럴 의향이 계시고, 물을 떠다가 분석을 분명히 한 다음에, 우리 집에 오시는 김종옥박사님입니다. 그 양반하고 대화를 해보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황규민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량 80t이라고 했는데 이거 시방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관정을 했는지, 심도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계계획도면하고 그 시방서가 있을 텐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먼저 저희들이 조례로다가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조례로 통과 시켜준 것이 있는데 먼저 설명하신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하자발생이 있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수중모터를 바꾸든지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홍보한 홍보내용하고 그 홍보를 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왜냐면 먼저 조례로 통과시켜 주었을 때에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간이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발전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내가는 들은 바도 없고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조례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읍·면·동에는 다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있기 때문예요.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홍보할 길이 없어요. 주무담당직원들만 알아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런 조례가 있구나하고 했을 때는 홍보를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시정소식지 뭐하러 만듭니까? 시정소식지같은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구나, 얘기가 될 게 아닙니까? 읍·면·동장들이 이장 불러서 얘기하면 홍보됩니까? 안됩니다. 주민들이 감시감독하고 호응을 해 주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발전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등등의 물쪽에는 자주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냥 방치해 있다고 하면 몇 년이 지나도 성과를 못 거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불량지구 내역에 대해서 우리 공통사항에 할려고 했는데 성거읍 저2리 우리가 현지확인했을 때 상수도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수기 설치를 했어요. 정수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수도 공급하는 데는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 설명을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변에 공장들도 많고 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포스코휼스 들어가는 라인에서 이것을 공급을 해주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공급해야 할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사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정수기로 대체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현지확인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거읍 배수지관로확장공사를 하면 한 2002년1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락이 크지 않은데 포스코휼스는 배수지에서 물이 나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따면 안 되는 것인가요?

모관공사를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해야지요. 안정되게 해 줘야 할 게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창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먹는 물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최창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시고 급하니까 가서 6공을 시추하고, 과장님, 언제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했어요.

이장단하고만 두 번 만났습니다.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대비를 하셔야 할 것인데 대비도 안 하시고 주민들 전부 다 논이 고갈되는 것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취재기자들이 가서 취재한다는 것도 내가 신문에 못 내게 한 사람인데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97년6월달에 시정질문한 것도 2단계 수수의 용수량을 얼마나 대책을 가졌느냐 하고 질의를 했고, 지금 2단계 수수가 언제쯤 끝나지요?

2002년도 말쯤에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보상 그런 절차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그게 2000년 말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보세요. 제가 97년6월달에 시정질문했어요. 2000년도에 42만6,00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아주 인구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 때 계획이 2000년도에 23만5,900t용수수급을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3만t져치고 2단계 수수도 안끝나고 2002년도에 끝난다는 데 이런 계획에, 다른 것도 아니고 물먹는 계획에 이렇게 차질을 보인다면 모든 행정에 다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요, 천안시에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2000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계획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것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한 2년이 늦어졌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3단계 수수시설을 건교부에 의뢰해서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사항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남관리 문제도 물현황이 어려우면 미리미리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해서 착안을 하면 그런 논란은 없을 게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장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40만 시민이 먹는 물인데 웬만하면 농사에 지장이 없는 한 여러분들 자녀도 시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물 부족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오죽하면 취수장 부근에 이렇게 개발을 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해서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못 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해서 또 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는 주민들 몰래 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또 조사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참여를 해서 반경 2㎞라든지 3㎞ 해서 주민들한테 참여를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끌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단한테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협의는 애초에 하지도 않고 이제 민원이 되니까 뒤에 협의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협의를 했다고 해요.

착정을 처음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시의 어려운 사정이 있고 여기 풍세에 농업용수나 식수나 이런 고갈은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미리 상의를 해서 해야지 이제 소란이 나니까 그제서 이장들 단속하느냐고 대책회의 갖고 말이지, 미리미리 못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왕 질문을 드려서 말씀인데 2000년도까지 3만8,000t 공업용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차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 삼성전관같은 데는 1일에 필요량이 3만t이에요. 급수과장님 이런 거 하나하나 참고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차질이 없어요. 공업용수 사업추진하는 데도, 지금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전관에서는 현재는 8,000t을 쓰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가서는 4만t 이상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배분량을 그 당시 2004년도 쯤에 가서는 7만t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3만8,000t이 와도 3만2,000t 정도가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건교부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협의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 수질검사 할 수 있지요?

지금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국제방직 옆에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먹는 지하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라든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온 결과를 갖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갖추어도 법적으로 안됩니까?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기술진이라든가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창락위원님이 남관리 관정,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면사무소라도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까? 여기에 관정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라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착정을 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6공 착정을 한다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채수가 가능한 것이고, 또 주민들이 문제는 말이지, 물이 나오고 안나오고는 두 번째예요. 주민들한테 갈수기에 이 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행정불신임을 일으켰잖습니까?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면사무소에서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 놈의 행정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야. 우리 주민들이 뭐 할려면 통제를 받고 시는 갈수기 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불신받는 일을 하느냐고요. 미리 하다 못해 면사무소에라도 연락을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관정설치를 하는데 남관리는 뺐어. 이거 어디에 들어갔어요? 얼마를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어째 수도사업소 멋대로예요? 이게 특별회계라서 그런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렇게 실망을 줍니까?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실무자가 오죽했으면 그러한 발상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민들이 채수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만요, 보충 질문 내가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급수과장님이 업무쪽에서 잘 파악을 하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관정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하고 이렇게 그쪽 지역에 시추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일건 서류가 하수과에서 지하수 업자가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치까지 선정을 해서 지적도에 표기까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에 소속은 되어 있겠지만 그 쪽 부분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해야 돼요. 최종적인 처리가 하수과 하수계에서 이렇게 되어서 거기서 지하수 시추를 해서 하게끔 업무처리를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급수과장님은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궁여지책인 거야, 답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하수과에서 다시 감사를 받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건 서류를 지하수 관정을 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민 홍보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된다면 그런 쪽에서 유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 얘기를 논의할 게 아니에요. 어떤 행정적인 처리에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따가 제가 하수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련서류를 다 제출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공사현황하고 105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설명하고 거리가 멀은데 간이상수도 배관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공사가 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안에 이상이 있으면 공사업자가 보수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까?

모든 토목공사는 공사완료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관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량기까지 공사 중에 물이 세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은 하자보수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을 폐지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떠한 경우에 폐지를 시키는 겁니까?

간이상수도 폐지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에 일반수도가 들어간다든가 또 수질이 안 좋아서 먹을 수 없다든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도가 들어가면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나 일반수도가 안 들어갈 때 간이상수도는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일반수도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신뢰도가 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할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수도를 놓고 그럴려면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폐지를 하는 것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왜냐면 복합적으로 일반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사실 간이상수도 물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어떠한 시설비가 주민들하고 사업소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갑자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폐지를 시켜서 유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수질검사해서 수질이 나빠서 이러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폐지를 시켜서 일반수를 먹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선 첫째로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시설을 할려면 돈이 들어가지요, 두 번째, 물도 사실 지금 간이상수도 물이 더 낫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판단에. 이 한사람이 먹어도 그 물에 대해서는 사실 폐지시킬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유도는 그렇게 해나가서, 여기는 일반수로 들어왔는데 굳이 간이상수도 물을 먹지 않는 방향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그 전에는 폐지하기 전에는 관리비를 주었습니까? 지금 따지기에는 주민들이 폐지를 해 놓았다, 그러면 그 전에는 관리비를 주었느냐, 간이 상수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지역에 가서 답변을 했는지 나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얘기를 듣고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간에 지하수 수질이 좋아서 대대로 물려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자체가 항상 불안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주민 한 두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서 당장은 돈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말을 할 지 모르지만 그 장래를 생각을 해서, 또 천안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관로를 모관공사를 해 놓았으면 그 지하수를 일단은 폐지시키고 그 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충분히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대한국민들이 그렇게 국민성을 가졌으면 대한민국 IMF 안 왔어요.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이 지금 현재 50가구 이상이 먹고 있으니까 관리를 해 줘야지 왜 폐지를 시켜요. 그리고 유도를 해 나가야지. 어려워도 시에서 다른 데에 시설을 못해 주고 이 지역을 먼저 해 주었는데 될 수 있으면 물을 많이 쓰는 물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하여튼 그 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시고 상수도의 일반물은 쓰도록, 과장님도 좋은 물이 있으면 통에다 떠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대책은 어떠한 영업집에 한해서 자꾸만 유도를 홍보를 해야지 폐지시키면 관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폐지를 했으면 폐공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춘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춘리는 아까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렸습니다만 폐지가 있고 폐쇄가 있습니다. 폐쇄는 아주 못 먹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폐지를 하는 겁니다. 연춘리쪽은 폐지를 했기 때문에 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가구 정도 먹고 있고요. 그 폐지가 된 겁니다. 폐쇄는 아주 영영 못 먹게 하는 것이고요. 폐지는 그런 내용때문에 일부 한 10가구 정도 먹을 수 있게끔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먹을 수는 있어도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수질검사나 이상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 봐봐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 물 부족사태가 천안시에 굉장히 걱정되지요? 어떠한 원활한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또 시설을 자기들이 양심에 따라 일반수도를 먹게 해서 그 수요를 적절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먹는 물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한 것인데 이 폐지라는 말이 맞지를 않아요. 폐지를 하게 되면 폐쇄를 시켜서 폐공을 해야지 지금 천안시에 더군다나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이 상수도 돈을 들여놓고, 과장님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홍보로서 유도하고 해 나가서 수급이 되면 그만큼 물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의회현장방문조치결과 처리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우리 대청2단계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갔었을 때 미죽리 이장 김백현 씨 요구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처리 사항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얘기는 전부다 불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불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또 천안시 의견은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어떻게 내셨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는 첫 번째 수도 수탁공사비가 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5,000만원을 주민들이 부담을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모관공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관공사는 예산에 세워서 일단 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부담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두 번째 사항은 관로 묻은 위에 도로를 사용하겠다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 두 번째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번째 배수로설치관계는 일단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진입로 설치는 동 부지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여 도로개설시 교통하중 및 중차량통행으로 관변형 및 누수등으로 관로사고로 불가하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수자원공사는 땅을 사가지고 관로를 묻습니다. 그 도로를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예는 없답니다. 부득이 꼭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 같으면 몰라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수자원공사에 갔었습니다. 그 담당과장하고 부장을 만났는데 그런 내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번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6페이지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작년도에 한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거 왔어요?

와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못 찾았나 봅니다.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면 주민들한테 영향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참가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에 인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급수과 직원 자료 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왔으니 묻겠습니다. 이게 수도대행업 수탁공사 관리내역이죠?

예.

이것을 자료요구를 왜 했느냐면 공주시의 경우는 견적서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견적서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견적서에 의해서 업자 선정을 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를 묻고 싶구요. 또한 하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불이익 처분의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탁공사 착공 및 준공일이라는 거를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에 9개소 대행소가 허가가 나 있는데 지금 관리내역에 보면 계약금액이 적게는 230만원부터 시작해서 3,6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급수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라건설은 금년도 5월17일날 신규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전부터 있었던 업체인데 갱신 허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신규업체가 아니라 그 전부터 했는데 면허를 다시 갱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건수와 금액이 많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건설에 많은 이유는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 거의 끄트머리께 보면 중앙건설 수도대행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중앙건설 계약건수가 많아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에요. 일을 잘 하면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런데 왜냐면 8개업소는 비슷한데 중앙건설이 작업하는 과정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았을 때 만족할 만한 작업이 되느냐, 이쪽 부분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특혜쪽에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잘 하기 때문에 계약건수라든지 금액이 많겠습니다마는 중앙건설 수도대행소에 5월30일날 1건 공사가 1,265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어떤 거는 10만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 단위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일을 잘 하는 데를 많이 줍니다마는 가급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건설같은 데는 5월30일 이후에 오늘까지도 급수수탁공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5월30일날 1,200만원짜리의 금액을 계약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여기에서 조금 머물러라, 딴 업소를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인데, 하자보수같은 것이 없고 일을 성실하게 잘 해서 계약건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어떤 특혜입장에서 얘기가 되었을 때는 이런 것을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떤 이 업체선정을 하다 보면 담당 계약부서에서는 성실도나 신뢰도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적합하다고 했을 때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건설이 나쁘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하셨다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하자보수 발생업소에 대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시에서 불이익 처분을 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하수과장 정종대입니다. 무더위속에 시정발전과 하수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입니다. 99년10월25일부터 11월16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시 천안하수처리장 부지의 표토처리, 성토 등의 공사 시공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그 조치로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주변 적치장을 설치하였고 과다계상한 금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2억3,6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추후 발생되는 사토에 대하여도 가능한 활용하여 감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례개정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라는 조치사항은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후 조례개정시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도 주요토구에 대한 수질검사는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대전일보 외 4개사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이것은 교체한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미집행내역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중 집행승인액이 37억5,300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36억5,800만원이고 불용액은 9,491만1,000원입니다. 주요과목별 미집행내역은 예비비로서 78억4,600만원입니다. 99년도 불용액 및 내역 및 사유는 1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6,532만1,540원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행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절감이 6,500만원하고 실제 집행잔액은 32만1,540원임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소 주관공사 읍·면·동과의 연계추진사항입니다. 99년 현재 공사시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통보한 공문서는 124쪽부터 136쪽과 같습니다. 7번 각종 공사계약체결현황입니다. 신안8통 하수도개량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억6,440만3,000원이며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교체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번과 9번은 해당없기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감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천안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와 연계하여 총 감리비 34억4,000만원 중 99년도 4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11번과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이월사업입니다. 다가지구 하수관거사업은 예산액 5억2,800만원으로 동절기 기온강하로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14일날 완공했습니다. 139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99년도 1건, 2000년도 6건, 총 7건 3억1,899만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5번 물품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0쪽 전기·전화료 납부내역입니다. 생활 및 지하수 관련 민원으로 전화요금이 월 평균 24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전기요금은 2산업단지 오수펌프장 전기료를 포함하여 월 평균 70만원씩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및 신고, 허가는 2000년도 5월말까지 54건이며 이 중 허가는 10건, 신고는 44건입니다. 또한 지하수 폐공처리는 20건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읍·면·동별로 조사하여 영농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폐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현황입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감리회사의 재정상태 및 신용평가서는 125쪽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기 전년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처리장 2단계 증설현황입니다. 천안시 신방동 726-1번지에 증설하고 있는 천안처리장은 연말 총 공정 51%목표로 현재 28%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여금 153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방비 부족분 56억6,2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양여금 160억 목표로 추진하여 2002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성환처리장 건설현황입니다. 성환읍 복모리, 신가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2만4,000t규모로 건설예정인 성환하수처리장은 총 예산 643억9,200만원 중 금년도 37억7,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하수처리시설 인가 및 국토이용변경이 완료되었으며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여 유관기관과 주민들에게 30회 방문, 이해 설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 건설현황입니다. 수신면 발산리, 장산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만500t 규모로 건설예정인 병천처리장은 총 예상사업비 265억8,400만원 중 금년도 10억5,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하여 2001년도에 처리장 건설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하수구 정비입니다. 1번 하수관 선정기준은 수질성 확보나 시공성을 고려하여 주변여건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관종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번 불량하수구 조사내역입니다. 사업비 21억7,600만원으로 시 전역에 4키로에 걸쳐 시행하며 상세한 내역은 158쪽 유인물과 같습니다. 159쪽 하수도 준설입니다. 하수도 준설 소요예산은 인건비,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포함하여 1억8,700만원입니다. 2번 하수도준설현황은 준설원 11명으로 하수관거 650키로, 차집관거 32.7㎞를 대상으로 준설하고 있으며 2월까지 읍·면·동장에게 준설대상지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63개노선에 11.3㎞를 준설하였습니다. 장마철 대비 주요지점에 대하여 염려되는 부분은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원인자부담입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총 203건에 7억3,465만70원으로, 이 중 143건 4억4,890만7,230원이 징수되었고 60건 2억8,574만2,84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 중 46건 2억947만1,890원이 납기 미도래로, 순수 체납액은 14건 7,627만950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14건 중 5건 6,453만7,860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61쪽입니다. 원성2동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량 3,598m, 사업비 4억6,696만7,000원이며 도급자는 덕성개발에서 99년7월20일 발주하여 99년12월27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원성2동 하수도공사현황 현장을 가보셨어요?

예.

덧씌우기 마감공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날 6월8일날 위원님들이 오시는 날 서울 출장관계로 현지에 가서 이정원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못 뵌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 하수과에 작년 10월10일자로 부임해 오니까 한 60%의 공정으로 되고 있는데 연말 준공을 제가 무리하게 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12월달에 날이 추운데 포장공을 시킨 이유는 그 당시에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덕산개발측이 와가지고 주변에 기름값, 자재대, 또는 심지어 식비까지 약 2억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보호차원에서 나머지 포장공을 날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외상 얻은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우리 지역의 전문업체인 세일포장에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도 그 지역에 계신 어른들이 문제점 제기한 부분을 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조치사항을 보냈는데 공통사항에도 안 올라왔더라구요. 못 받아보신 건지 어떻게….

그것은 제가 못 받아보았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요 제가 직을 걸고 잘 하겠습니다.

또 이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예, 설계변경을 했어요.

왜 했어요?

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하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상사의 결심을 받고 시행하고 감액되는 부분은 시공사의 타당성이 있어야 감을 시키는데, 4,800만원을 감시키고 준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노면 파쇄에 기존 측구 제거가 조금 감소되었고 우수관을 설계때는 3열로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우수관을 병행해서 2열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미설계 부분이 약간 증가해서 포장공만 약 28a를 증액해서 결국은 금액으로 4,8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우수관을 3열에서 2열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분리할 때 좌측도 파고 우측도 파고 가운데도 파다 보니까 도저히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하고 한쪽만 파가지고 오수와 우수를,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지관만 더 연결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관 3열 중에서 1열이 설계변경되어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덧씌우기 포장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포설이 몇 mm로 되어 있습니까?

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1·2mm로 된 데가 많아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또 우리 과장께서 직을 걸고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뭐 한 거 있습니까?

큰 하자있는 부분은 다 제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확인 나갔는데도 거기도 말이야, 발로 비비면 아스콘이 다 떨어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농고 앞이라든가 이런 데 개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포장이 나오면 가을에 한 부분을 포장할 때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만들어놓고 이걸 또 한다고 그 많은 주민들이 전화하게 만들어 놓고서 한다는 것도 뭔가 잘못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원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월을 시켜야 했는데 외상값 때문에 아주 집단민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무리하게 강행시킨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자는 덕성건설에서 하는 거죠?

아니죠. 덕성에서 세일포장에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수구 정비를 하고 조금 더 지나본 다음에 있는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덕성건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급 한 거는 얘기할 게 없는 거고. 아니 하도급은 덕성건설에서 관계가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세일포장하고 우리 과장님이 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우선 덕성건설한테 하자에 대한 지시를 했습니까?

당시에 덕성건설 소장이 천안에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불러서 그 부분을 시정을 시켰습니다.

아니 과장님, 공무원이 수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문서로. 서류로 지시해서 하자보증이행 보험이라든가 거기에서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과장님이 세일포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될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도 덕성건설한테 이건 하자가 생겼으니까 하자지시를 하고 언제까지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우리가 보험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느냐구요. 했어야지.

지금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시켰습니다. 일부는요. 그래서 노면에 더 일어나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우기가 지난 다음에 가을 안에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실공사는 발생하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천안처리장 증설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급자가 삼성물산 외 4개업체 해서 대상, 활림, 부원, 청일이라고 했는데 천안업체가 있습니까?

예, 할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자료를 보니까 99년5월14일 2시 천안시 2층회의실에서 재입찰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어째 천안에서 사업을 하고 천안시청이 하는 일인데 설명회에 참석한 회사가 천안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서울만 왔고.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공고사항에 보면 1군업체 2개 플러스, 1군업체라고 하면 실적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공업과장으로 재직해서 저기합니다마는 공고내용을 보니까 입찰자격, 관보 마지막 장에 보니까요, 시설용량8만t 이상 일괄시공 및 준공실적이 있는 데를 1군에 넣습니다.

그러면 활림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컨서시엄을 어떻게 했느냐면 중앙 2, 1군업체 2, 지방 3 해서 60%는 토목건축을 누가 했느냐면 1군에서 하고 나머지 지방업체 3에서 40%를 하는데 우리 천안 활림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기술공사는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해서 나왔는데 이건 뭐 했다는 표현입니까?

이게요,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데 건설시공서에 대해 제일 밑에 재정 건실도에 보면….

그런 거는 얘기하시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거를 조사해서 여기에 실었느냐구요. 공사를 한 겁니까, 감리를 한 겁니까?

감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감리가 또 자료에 보면….

동명기술공단요.

서울 게 들어와 있는데.

2개 컨서시엄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역업체하고.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자료를 내다 보니까 보충자료에 이미 빠진 부분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과장님 도로로 만들어진 데에 하수도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천안시장이 해야죠.

원성2동에 하수도공사를 하셨는데, 어제그저께 비가 많이 왔죠?

예.

제가 가니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물이 고여서 집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구요. 물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원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북중학교 밑에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구요, 지금 고추전 알죠? 거기에요. 도로 횡단하는 부분에서 하수도 관로에 찢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이번에 공사도 하셨다면서요. 준설작업할 때.

준설작업을 도심지에 천안천 주변이라든가 성환이라든가 우려가 있다는 개소는 했습니다. 용량이 적다고 판단되면 개량을 하겠습니다.

개량이 되어서 실제 말입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그건 개인이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더래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에서 해줘야 될 문제인데, 관로 자체가 좁아서 물이 안 내려가면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번에 개량할 때 틀림없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말입니다. 폐공처리가 되었나 안 되었나, 물론 급수과에 나온 건데, 감사원 지적도 받으셨는데, 남들이 판 것은 감독관리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 것은 실패한 것은 폐공처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볼적에. 우리가 하는 일부터 잘 해놓고 남의 것도 단속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구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남관리 부분은 실패공이 2개가 있어서….

남관리 뿐이 아니에요. 각 읍·면사무소로 연락해서 간이상수도를 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폐공처리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에 폐공 3,000만원 예산가지고 할 때 우선 포함되도록 하고 만일 판 자가 누군지 알면 그쪽에서 하고, 정말로 원인이 불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폐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역 있죠. 지금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예산절감차원하고 예산집행잔액으로 해놓으셨는데, 쭉 보시면 10%씩 예산을 감안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십시오. (자료 제시)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예산절감이 아니라 10%씩 감안한 예산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천안시 총 예산을 볼적에….

작년도에 실행예산으로 할 때 지침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고 각 실·과에서 집행할 당시에 실행예산을 해서 어느 목은 10% 해라 해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배정 자체를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절감으로 남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예산절감을 10%씩 의회에 와서 어떠한 예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짜서 오셨을 때 그만큼 천안시 예산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암만 받아들이고 해도 소용없어요. 예산을 잘 못 짜놓으면, 예산이 더 들어와 있으면 그 만큼 손실이 난다구요. 이자에도. 다른 데에 사용을 못하고.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하시라구요. 앞으로 이렇게 온 예산은 우리가, 물론 20%를 감안해서 올라올지 모르지만 우리도 머리가 있어요. 10%씩 감안해서 온 거는 30%씩 자를 수 있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미집행내역에서 예산이 상당수가 미집행인데 원인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원인이 뭐냐면요, 원인자부담금 한 68억이 금년도에 천안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거에 못 쓰거든요. 그것이 예비비로 계속 남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8억이 처리장 증설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잘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하수 폐공처리, 143쪽요. 예산이 3,000만원 서서 20공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셨죠?

3/4분기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공공근로요원도 동원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명예감시원 다섯분이 위촉되어서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농이 끝나야….

그건 맞는데요. 지금 파악한 폐공은 몇 개나 돼요?

현재 취합된 것은 아직 실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구요. 현재 간이상수도 실패공으로 해서 한 3공 정도 조사가 되어 있답니다. 3/4분기에 잘 조사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폐공을 발견할 수 있으면 내년도 사업비를 더 계상하구요 올해는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중요시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천안시에서 20개 폐공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못 찾아낸다고 하신다면 이건 업무태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작년에 14개 폐공밖에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이거는 업무태만입니다. 지금 방치되고 있는 폐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찾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부터 지하수 개발을 해서 폐공처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허가나 신고사항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폐공처리에 대해서 예치금을 넣으면 예치금에 따른 폐공처리를 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지금까지 과거사 지나온 폐공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돼요.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공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폐공처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폐공처리를 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회피하는 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읍·면·동에 감시원을 두었다고 하시니까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신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45회 정례회 제7차 회의는 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