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년 상반기를 보내고 7월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으며 복지환경국, 3개 보건소,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위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99.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99.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는 6월 29일 심사한 방법과 같이 시청은 해당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녹지공원과는 과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99년도 예산현액은 263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2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41억 9400만원이고 불용액이 19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4%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41억 94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7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비 3900만원은 발굴조사기간이 99년 8월 5일에서 2000년 5월 10일까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00년 5월 10일 조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자료구입비 39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지연됐고 99년 11월 24일 교부 결정되었으나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2000년 1월 21일 예산지원을 받아 6월 20일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액 41억 1600만원은 시민복지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비 17억 1800만원과 원종사회복지관 건립비 11억 4900만원이며 여성복지과 소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1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도서관 건립비 1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9억 5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의 7.4%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조명등 구입비로 인하여 소요사업비 1200만원이며

불용처리된 내용 중에서 이상이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해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아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런 것을 재지적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은 절감사항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미집행으로 인한 것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없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과부터 불용액이 생긴 이유를 하나하나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으로 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이상 불용된 예산으로는 재료비가 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 공익근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긴급구호자가 발생했을 시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는 덜 발생됐기 때문에 86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의료비가 860만원 불용된 사항인데 이것은 국가유공자 566명 중 의료보호 미보호자가 31명에 불과하며 진료기관이 보건소로 한정되어 진료비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DB구축 사업비인데 조기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됐고, 4쪽을 보면 서면심의로 인한 집행잔액, 생활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거든요. 이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것인데 실질적인 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면심의가 무조건,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서면심의로 모든 것이 대체되는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서면심의로 인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75%죠?

네.

앞으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는 잘 된 것 같습니다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미처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과나 국 단위로 업무시책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추진비 쓴 내역을 보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시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가 복지환경국 소관이죠?

네.

거기에서 쓰고 있는 과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관장 중심으로 운용된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과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과원은 알지도 못해요. 얼마가 나와서 얼마가 떨어졌는지 모르는 금액을 기관장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소위 국장 내지는 시장이 쓰고 있다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쓸 수 있는 것이 무슨 항목 무슨 항목 해서 얼마라는 것은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금액은 없고 대개 쓸 때는, 과에서 필요할 때는 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특별히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제가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장이나 과원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과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내지는 과원이 민원인하고 면접할 때 쓰는 차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원은 사비로 쓰고 있다고요. 모르고 국장이나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거기로 나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쓰는 것도, 제가 꼭 그렇게 챙겨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금액에 대비한 지출현황을 봤을 때 실지 과원한테 물어봐도 모르거든요. 그 금액이 우리 과에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것을 소위 위의 사람들이 쓰고 있다. 이것을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냐. 실지 쓸 수 있는 사람이, 시장 판공비나 국장 업무추진비는 그 돈 가지고 쓰는데 과나, 소위 떨어져 있는 돈을 당겨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빌미는 좋다 이거예요. 만약 청소사업소 돈을 쓴다고 하면 민원인하고 면담을 한다, 실지 시장이나 국장 업무추진비 쓸 수 있어요. 그 돈을 청소사업소에 떨어져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당겨다 쓴다 이겁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민원인을 대하는 업무추진비니까,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뭐하러 과별로 세워줍니까? 그냥 시장한테 다 주고 말지. 전용을 할 때는, 과원한테 떨어진 과비는 과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줘라 이겁니다. 만약 부족하다, 추경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더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쓰는 것이 예산결산상 맞는 것이지 과에 떨어진 업무추진비를 필요한 사항이니까 내가 써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쓰신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는, 청소 관련으로 세워진 것 중에서 청소 관련된 분야에 집행할 때 그 과에서 집행해 주고 이렇게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과·소장 휘하에서 써야 되거든. 그 업무추진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은 시장 판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알고 보니까 장미축제 하는 데 5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 주고, 엉뚱한 데 썼단 말입니다, 그 돈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엉뚱한 데에다 쓰고 과에 소관된 업무추진비 당겨 썼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후에는 과에 소관된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쓸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쓰실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국 내에서 목 변경해서 사용한 사업비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목 변경이라고 딱 지칭할 수는, 예를 들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목 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래의 사업비를 변경해서 쓴 것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을 해주세요. 제가 2000년도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2000년도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영화제사무국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잠깐 본 것인데 에어스크린을 운영하기 위한 필름대여료 등, 동에 에어스크린 활용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 잡아준 것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차량을 구입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화제사무국에서는 2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마치 다른 용도로 써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썼다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로서는 예산심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됐다,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에어스크린 관리라는 말과, 아니 에어스크린으로 상영하는 데 필요한 부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어스크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말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상계해 줬다고요. 한 편을 상영하는 데 얼마 정도 든다, 한 학교에 설치하려면 200만원, 25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열 번 정도 하면 2000만원 될 거다 그렇게 된 것인데, 물론 그것 사야 되죠. 사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원래 목 자체가 그렇게 잡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연관은 있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시장께서 결심해서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마구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런 것이 무엇인지 상황을 분석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은 얘기 할텐테 축제 때 나올 겁니다만 예를 들면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다른 목에서 계속 갔다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심의의 기본개념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이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른 목으로 잡아놓은 것을 거기다 전용해서 계속 쓴다, 이것이 최소한 어떤 문제를 기준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따질 것이 없지만 일례를 들면 최소한 100% 이상 업한다, 사업비가 50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5000만원을 썼다, 2000만원을 썼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500만원이 기본경비인데 거기에 100만원이나 모자랐다든지 해서 저쪽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했다 이 정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족했다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썼다 이러면 주객이 바뀐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 때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점검해 볼 거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자료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이 바뀌었다라는 말 너무나 소극적인데 다시 말하면 원래 사업계획을 세웠던 목하고 바뀌어서 사용된 액수 그것이 얼마인지 세목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잘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럼 저도 질의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결정이 됐다고 하면 위원장님 진행은 그렇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실 것은 받아주시고,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인물 3쪽 시설 및 의료비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책정한 액수가 98.3%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보건소에서만 진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을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보건소로만 규정해서 해야 할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의문스러워요.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다른 말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들한테 일정량 의료비를 책정해 놨어요. 놨는데 그 진료를 보건소로만 국한했다 부기가 그렇게 달아져 있다고, 지금. 그래서 보건소로만 가려니까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안 가지는 거라. 우리가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98.3%, 불과 1.7% 사용했네요. 보건소로만 할 거면 아예 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냐. 그렇지 않고 해줄 거면 전문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돈이겠어요? 국가유공자는 제가 알기로 의료혜택을 다 받고 있다고요.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초적 진료를 위한 것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행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 도움도 없는 것인데, 예산편성과목 자체를 없애버리자니까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잡아놨다가 아무 쓸모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민복지과 사항은 이상이고,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안 될텐데,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께서 계속 답변하는 것은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됐을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지 총괄보고면 몰라도 국장께서 어떻게 다 답변을,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까. 결산심사위원들이 다 이것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71쪽의 예산절감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영비가 절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 절감쪽으로, 총괄적으로 시 재정에서 다 그렇게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예산편성은 적정기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 절감운영을 해라 이래서, 그 시달이 언제 됐나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라 이렇게 정책이 입안된 것이 언제냐고요.

해마다 그렇잖아요. 예산 세우면 해마다 10% 예산 범위 내에서 절감,

형식적 예산집행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행정이라고 그럴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만약의 경우 매년 그런다면 아예 처음부터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안 쓴 것처럼 깎나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시행정이다. 여기 보세요. 1250만 8000원, 1636만원,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행정이 간다. 이것이야말로 돈을 억지로 남기고 잘못 쓰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과장께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업무체계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국·실 내에서 전체 회의하고 그럴 때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안하면 어떻겠어요? 만약 나중에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찍, 최소한 마무리추경 전에 다 정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업비가, 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액수를 많이 잡아놨어요. 그럼 연말까지 가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인건비쪽에서 절감, 인원을 줄인 것으로

인원을 줄였다면 연말에 가서 줄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줄였지.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그리고 액수가 극히 적기는 합니다만－2%라고 하는 게－74쪽에 새소망소년의집 운영비 지급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급하고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원래 총예산 잡아지면 총예산 다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지급을 일부 하고 일부 안하고 그러나요?

…….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넘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예산을 맞게 세웠다 하더라도 절감했다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살림살이가 얼마인데 절약해서 쓰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 얘기고 또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10%를 절약하라는 목표를 준 것도, 목표를 주고 거기까지 맞춰라 하는 것은 상당히 저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맞게끔 해준다는 자체는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울 때 불용액이 몇 %, 몇 % 남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겠지만 잘 감안하셔서 다음번 예산 세울 때는 불용된 수치에 거의 맞아들어가게끔, 그렇게 다음번에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이고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이것은 불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고 사업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답변을 자세히 해주세요. 문화의거리를 우리가 지정해 놨다가 어떻든 해제됐어요. 그 다음에 문화의거리를 저쪽 영상사업단지 내로 옮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재추진했어요. 과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이 문제가 결정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 뒤로 영상사업단지 무용론이 나와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문화의거리가 부천시에 있어야 한다는 처음의 계획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시는 문화의거리 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처음에는 의욕적이었습니다만 문화의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타부서 있을 때 영상사업단지 쪽으로 문화의거리가 조정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현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문화의거리는 만화사업과 영화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거리는 좀더 변형된 방법으로 만화의거리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질적으로는 문화의거리 계획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네요. 그렇죠?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의거리를 거리를 지정해서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환경이 조성되면서 새롭게 지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의 경우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 평균 40% 이상,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세워진 느낌이 안 드세요?

보다 치밀한, 앞으로 예견되는 새로운, 돌아오는 회기에 집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예견되지 못한, 이를테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예견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실질적인 예산을 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에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 나와 있는데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용시킨 예산이라고 하니까 강제적인 의미, 강제적으로 시켰다는 것이 돼서 실적을 과시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해서 실적을 올린 것도 있겠지만 불용된 예산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절감해서 된 것도 물론 있지만 불용된 이유 중 거의 다가, 사업계획을 잘못 판단해서 미집행된 것이 더 많습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만 많이 따놓고 지출액은 적고, 숫자상으로 절감은 많이 시켰다 하는 것이 다른 경우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계획에 맞는, 꼭 해야 될 사업 그런 것만 예산을 세워서 올리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기계로 하는 것이군요.

네, 기계로 하는 겁니다.

육안 판별이 아니고요?

네.

56쪽 재료비 유료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임, 일용인부 사역 억제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 하고 난 일용인부 억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까?

네, 예방접종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일용인부를 사역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줄인 겁니다. 사역 억제로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 IMF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도 활용하고

대체인력으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를 예산은 4,000원으로 했다가 입찰을 하니까 2,400원,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예산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요청해서 세우지 않았느냐. 약품값이 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신청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렇게도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년도의 예방접종비를 대략 계산해서 했는데 재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2,400원으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저희로서는 좌우간 비교 분석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입찰을 아주 싸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덤핑가격이라도 너무나 퍼센티지가 차이나는데,

의약분업도, 요즘 약가 나오고 한 것도,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 세울 때는 좀더 효율성있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격형성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예산을 세우면, 이것은 전문가가, 전문성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도 첨예하게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재고하셔서 차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세밀한 산출근거를 대서….

차이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갑자기 도비가 내시됐다는 말입니까?

국·도비가 내시된 겁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라복지관으로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데는 1/4분기 것 6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됐고, 또 한라복지관 관장이 겸임을 하면 인건비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 인건비 1500만원 해서 2100만원이 불용된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지 시비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예산이, 저희는 생각도 못 했던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줘버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지금 새마을, 민간방역단에서도 분무소독을 합니까?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는 분무도 할 수 있고 연막도 할 수 있고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안 띠는데 가능한한 연막소독보다는 분무를 해줘라 하는 것이 저희….

분무소독기도 지급돼 있어요?

그 기계로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겸용이란 말이죠?

네, 겸용입니다.

그전에는 방역소독 할 때 보건소에서 유류티켓으로 나갔고 현찰로 나간 것이 없거든요. 지금은 각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보낸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방역을 많이 하는 데는. 그렇지만 대충 비슷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5개 동 중 기동방역대가 있는 데가 몇 개 동이죠?

중4동만 없고 나머지 동은 다 있습니다. 34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 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총체적인 면에서 점검해 보셨느냐고요. 방역소독이 6월부터 9월까지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인데,

6월 22일 새마을자율방역단하고 미팅과 교육을 실시한 후에 지금은 계속 하고 있답니다.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그때 미팅했으면 늦을텐데, 6월부터 7, 8, 9월이 방역이 절정기에 이르는 달이거든요. 장마철 전, 우기 후 이렇게. 소사애향회에서 몇 년을 두고 소사 전역을 방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기 전 방역 철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6월 22일 미팅을 했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재점검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시든가 협조문을 보내시든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에 유류대나 이런 것이 20～30만원씩 지원이 가는 겁니까?

각 동사무소에 자체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합니다.

아까 유류대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원할 때는, 보건소에서 1년 간인가 2년 하다가 그 다음부터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 예산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불용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실적이 좋다는 평입니까, 과다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색하게 약품을, 방역하는 인원이 많은데 덜 세웠든가 세 가지 중 어떤 것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방역에 대해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방법을 바꿈으로 해서 동일한 사업을 했는데도 인건비 같은 것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바꾸셨어요?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럼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저기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매입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