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금일 실시되는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김덕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원미구 세출예산현액은 391억 760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53억 4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0억 3151만 4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14억 1719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부천북부역 지하보도사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구 약대길 정비공사, 그리고 춘의절개지 수해 항구복구공사, 주택개보수지원사업과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인부임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1431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상지초등학교 가림막 설치공사와 춘의로절개지 응급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5억원으로 약대동청사 및 복지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불용액은 총 17억 9977만 2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불용액 비율을 보고드리면 5.6%입니다만 99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감소함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노력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6억 134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869만 9000원, 이월액은 10억 13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로 그 내용은 앞의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3억 9128만 8000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4%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8억 3298만 5000원에 지출액은 10억 8561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2억 4736만 7000원으로 13.4%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77억 8051만원에 지출액은 71억 2308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 1350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앞서 총괄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1억 4392만 1000원으로 1.8%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이후에는 더욱더 면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원미구청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들께서 다 설명하지 않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총무과 전반 30% 이상 불용액 이런 부분을 짚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99년도 세출예산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원미구청 총무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불용액이 한 40% 되는데 예산 절감도 좋지만 NGO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단체에 경상보조금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사업예산을 요청했는데 너무 까다롭게 해서 안 준 경우도 있는가,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가능하면 필요한 대로 줄 수 있도록

NGO 같은 단체는 주로 시청에 요청을 하고 구에 요청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구에 요청한 게 없어서 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30% 이상 불용액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내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며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고 1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원미구청에 모니터요원이 18명입니다. 작년에 1인당 5만원씩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2회

간담회 때만 5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월 5만원씩 나갑니다.

자료 미제출이라는 게 뭐예요?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가자료를 제출했을 때만 나가나요, 5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다음은 소사구청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36억 9500만원 중 지출액은 221억 4400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 6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9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 6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81억 6700만원이고 그 중 7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3억 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괴안동청사 보수공사비 1억 2300만원, 청사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용역비 3억 68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수강료 및 수당 2억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3600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3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44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가 56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불용액 사유가 나와있습니다만 많이 불용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하셨듯이 간단간단하게, 거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사유를 특별하게, 자리가 안 돼서 못 들어간 부분만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소사구청 지역경제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정구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오늘 저희 오정구에서는 해당과장인 총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오정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은 193억 970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180억 3400만원이고 4억 22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9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27억 7000만원 중 24억 68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0.9%인 3억 2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2억 2700만원 중 79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23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2.8%인 2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 2300만원은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지원금 2100만원과 주택개보수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0억 6500만원 중 73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99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4%인 3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33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26.7%인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7억 13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50억 8900만원, 3억 9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2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5억 4200만원 중 4억 3600만원은 지출되고 1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1억 7000만원 중 46억 53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1억 1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3억 9900만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400만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3억 85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3억 8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 총무과 불용액 1억 600만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불용액 1억 1800만원은 일반운영비 집행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예산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 간단한 설명, 사유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대한 불용사유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오정구청 총무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부속자료에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연금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규직하고 일용인부 연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일용인부하고요?

네.

별도로 시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을 해주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다가 불입해 주는 거예요?

네. 세입세출외현금에, 봉급에서 떼어놨다가 고지서 받으면 불입을 합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당해연도말 현재 잔액이, 각 구청 경리계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연금은 받아가지고 바로 보내는 걸텐데, 급료에서 20일에 저기합니까?

네.

20일에 급료에서 다 받아가지고 바로 납부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해연도말에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알고 싶어서,

그게 처음부터 계속 누적돼서 잔고가 많이 남았던 게 있고 또 잘못 떼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잘못…, 더 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라면. 제 시기에 납부를 못 해서 당해연도말에 가지고 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20일에 봉급에서 떼어놓으면 관리공단에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오 이렇게 오는 수가 있으니까 납부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고지서 올 때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항상 납부시기가 같을텐데요? 납부시기가 인원 따라 틀려집니까? 같잖아요, 급료일 20일로.

떼는 것은 같은 날짜에 뗍니다.

떼는 건 같이 떼고 납부시기도 같잖아요.

납부시기가 보통 다음달인데, 12월 20일에 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연도 1월 5일이나 10일까지 납부하시오라고 오면 연도말에 가지고 있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아볼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불용처리하게 된, 여기 사유란에 못 들어간 부분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운용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오정구청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인물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99.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은 뭐냐면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할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외의 지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지방공기업법상 반드시 공단과 같은 공기업을 만들 때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똑바로 해요. 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시원치 않아요. 용역은 기본이에요. 용역을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공기업법상에.

타당성 여부를 하는 용역인데 먼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모든 게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앞뒤가 바뀌는 것들이. 특히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았고 위탁운영 예산이 먼저 올라왔어요. 이번에 조례 올리면서 위탁동의안을 같이 올린다고 그러고 있고. 항상 뒤바뀌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들 하실 때 절차를 다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맨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글자 그대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용역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두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 어쨌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데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일단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께서 철저히, 다른 과에서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분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

앞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본청,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동료의원이신 홍인석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동안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