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9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6월1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3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2페이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2,718억2,600만원으로, 결산액을 보면 세입이 3,522억1,400만원, 세출이 2,616억6,200만원이며, 잉여금은 905억5,200만원으로, 이월금이 653억3,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1억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2,157억5,7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34.7%인 2,906억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74억4,2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560억6,900만원 중, 세입결산액 616억900만원, 세출결산액은 44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3,602억4,600만원, 실수납액 3,522억1,4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80억3,200만원으로, 미수납내역은 결손처분 1억400만원, 이월액 79억2,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2,953억원 중 2,906억400만원을 수납하고, 46억9,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649억4,500만원 중 616억900만원을 수납하고, 33억3,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99년도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3,553억8,300만원 중 2,616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725억7,800만원, 불용액이 211억4,300만원으로 불용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2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채무내역입니다. ‘99년도 채권 총액은 95억9,476만1,000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25억8,052만6,000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70억1,423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2,674만1,000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모두 95억6,802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25억5,378만5,000원이며, 기간 미도래액이 70억1,423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말 현재 채무액은 총 678억8,55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376억8,875만5,000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8억2,949만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3억9,053만3,000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9억7,678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98년도말 보다 88억9,035만원이 늘어난 1,444억8,343만2,000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1,136억3,762만원이고, 보존재산이 8억1,228만2,000원, 잡종재산은 300억3,353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안동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등 모두 1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9억4,048만1,000원이며, 이중 9억2,385만원을 지출하고, 1,663만1,000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718억2,6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징수결정액 3,602억4,600만원, 실수납액 3,522억1,400만원, 미수납액 80억3,200만원이며, 세출은 2,616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익년도 이월액 725억7,800만원, 불용액 211억4,300만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과년도 미수납액이 7억523만원이나 되고 있어 정밀한 조사와 검토 후, 징수불가능 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그외 미 수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익년도 이월액이 725억7,800만원으로 이는 추경에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대부분이나, 앞으로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으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시의원보궐선거에 따른 안동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그리고 태풍 올가와 바트 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집행된 것으로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