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p 예산과목중 감사관리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 총예산은 6,698만 8천원에서 5,143만 5,790원을 집행하고 1,555만 2,21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사유로는 예산절감이 309만 7,900원과 예산집행잔액 1,245만 4,310원입니다. 세목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275만 8천원중 1,540만 4천원을 집행하고 735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중 113만 7,900원이 예산절감액이며 621만 6,1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680만원중 1,58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200만원의 예산으로 1,550만 5,790원을 집행하고 649만 4,2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중 196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453만 4,210원이 예산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483원의 예산중 440만원을 집행하고 43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60만원의 예산중 2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이 31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액은 6,698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5,143만5,790원이 지출되고 세출예산액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1,555만2,21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309만7,900원, 예산집행잔액이 1,245만4,310원이 되겠으나 불용액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된 것으로 이는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결과라고도 사료되는 바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 발생사유를 세밀히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불용처리된 게 액면이 1,555만 2,210원인데 이것은 23%에 해당한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과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조정할 때 올린대로 전부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다면 지금 딴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막 적자운영 되다시피 하는데 감사과에서만 유별나게 이렇게 많이 23%에 해당하는 불용이 처리됐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내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남은 돈이 보면 저희 특근매식비가 저희가 애초에 잡은 것은 연간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지 저희들이 한 370만원을 쓰고 8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을 안한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절약을 한 겁니다.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 먹고 이 돈을 안 쓴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특근매식비를 책정했으면 돈을 집행했어야지 집행도 안 할 것을 뭐 하러 예산 세워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데 직원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자기가 해당된 거 먹지 않고 아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밤에 고생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녁에 야근을 하게되면 이것을 돈으로 현찰로 계산해주다보니까 다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식대 지금은 밥을 먹으면 카드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몇 시간씩 하더라도 직원들이 매식하는 것을 원치 않다보니까 그냥 안 쓰고 집에 가서 밥을 먹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좋은 말씀인데 이게 그래요. 카드로 전부 쓴다 작년에부터도 카드는 지양하고 현찰로 좀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라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공무원이 내가 저녁에 밤참으로 라면 한 그릇을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카드로 주면 카드로 어떻게 라면 값을 지불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도저히 통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아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지 먹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데 그것도 카드로 먹을 거 아니에요?

카드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굳이 예산을 세워놓고 뭐 절약해봐야 안 먹었다고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좋은 소리 들으나마나 그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먹을 거 먹고 일할 거 일하자 이래서 지금 사실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다보니까 안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카드로 하되 직원들 먹을 건 먹이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운다하더라도 지금 불용처리된 게 23%인데 23%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지 연간 일하는 야근하는 횟수라든가 참고해 가지고 거기 맞도록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독 감사과만 그런 게 아니라 딴 과에도 이 야식비를 전부 카드로 준다고 동에서도 불평이 많거든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는 방향이 있을까 해서 내가 이 질문을 질의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에도 밤새우고 내려와서 카드로 주면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쓸 수가 없는 일을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동사무소는 아마 50%는 카드로 하고 50%는 현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청에도 50%는 현찰, 50%는 카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구하고 동의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는 동에 그렇게 한 이유가 동사무소 주변에 식당이라곤 구멍가게 같은 라면가게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카드로 쓰라고 그러냐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거고 구청에는 주변에 식당들이 그런 식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을 찾으면 구청이나 동직원은 다 똑같은데 구청이라고 그래서 50%를 못쓰고 동에만 50% 쓸 수 있다면 형평에 어긋나는데 구청에도 앞으로 50%는 현찰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8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267억 5,413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1,591만 1천원, 예비비 1억 6,552만 1천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 280억 3,556만 5천원 중 215억 4,312만 4천원을 지출하고 20억 5,640만 5천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44억 3,603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인 서무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7억 6,133만 4천원 중 26억 9,544만 2천원을 집행하고 10억 1,521만 7천원을 이월하여 20억 5,067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새주소 부여사업 계획일정변경과 주민 만남의 광장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구민회관 시설공사 착공지연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1,804만원, 구민회관 설계용역 낙찰가액 5억 2,500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억 3,26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62p입니다. 인사관리는 예산액 36억 3,406만 2천원 중 32억 4,799만 9천원을 집행하고 3억 606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퇴직인원의 증가에 따른 대출학자금 상환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534만 3천원, 비목별 예산절감 4,295만 1천원과 예산집행잔액 5,77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46p와 6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운영 및 의회의원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4억 7,404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1,591만 1천원, 예비비 4,731만 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166억 3,727만원중 140억 6,074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656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3,996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아현3동 청사매입 지연 및 신공덕동 청사설계 기간부족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새 주민등록증 발급연기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2억 6,834만 9천원 동사무소 직원과 통·반장 인원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7억 6,371만 9천원 비목별 예산절감 9,942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4억 84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6p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1억 6,143만 5천원과 예비비 19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억 6,337만 5천원중 1억 2,819만 9천원을 집행하고 3,517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비목별 예산절감 1,848만원과 집행잔액 1,66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68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9억 7,502만 6천원중 8억 2,497만 9천원을 집행하고 462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1억 4,542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마포문화유적 및 관광안내책자 발간기간 부족이며, 불용사유는 단전·단수 안내문 등 계도성 홍보물 등의 집행사유미발생 3,592만 7천원 비목별 예산절감 7,594만원 집행잔액 3,35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액 7억 8,937만 6천원과 예비비 1억 1,62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억 564만 6천원중 6억 2,691만원을 집행하고 2억 7,873만 5천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는 입영장정 인원변동에 따른 지원여비 감소 등 집행사유미발생 1억 1,978만 8천원 비목별예산절감 1,292만 1천원과 집행잔액 1억 4,60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중 행정관리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6p입니다. 행정관리국의 '99년도 예비비 사용은 4건으로 사용내역은 구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민방위대원용 방독면구입비, 민원상담관 및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 재선거 실시경비 4,731만 1천원을 배정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9년 7월 13일 대법원에서 망원제1동 구의원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실시를 위한 선거경비를 마포구선관위에 납부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구입비 194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시 화생방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10개년 확보계획에 의거 각 구에 방독면 구매예산 50%를 지원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구예산을 편성 집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상담관과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1억 1,627만원을 배정받아 1억 1,626만 8,740원을 집행하고 1,2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등 외환위기로 인한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과 행정인력 조정 등의 사유로 99년 1월 1일부터 민원상담관 제도와 창구민원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 제도를 폐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 당면사항 발생으로 예산확보가 불가피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예비비 4건 1억 6,552만 1천원을 배정받아 1억 6,551만 9,740원을 집행하고 1,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지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회계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267억 5,41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연남동청사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11억 1,591만 1천원과 민원상담관 및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1억 6,552만 1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산현액은 280억 3,556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77%에 해당하는 215억 4,312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새주소 부여사업과 아현3동 청사 구입비 등으로 20억 5,640만 4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15.8%에 해당하는 44억 3,603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99회계년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44억 3,603만 6천원의 불용액 중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7억 1,293만 3천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은 월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37억 1,300여만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된 것은 기이 편성된 세출예산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과다하다고 사료되는 바 추후 예산편성시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연례적, 반복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심사참고자료집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6,552만 1천원이 지출결정되어 '99년 2월 6일 서부지방노동사무소의 퇴직금에 관한 질의회신에 의한 지급지시에 의하여 민원상담관 27명과 일용직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1억 1,626만 8,740원과 망원1동 구의원 재선거 실시경비로 4,731만 1천원, 방독면 구입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194만원이 지출되었고 1,260원이 불용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제대로 못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예비비로 산 방독면이 몇 개예요?

총무과장입니다. 유남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한 숫자는 총 128개입니다.

128개? 재고가 몇 개 있었습니까? 종류별로 몇 가지 있습니다만 종류별로 해 주시든지, 총 숫자든지,

재고숫자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종류별로 또 구입연도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방독면은 일단 화생방이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거죠?

예, 유사시라는 게 옛날에는 주로 전시를 대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현대의 개념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재난,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일반적인 재난을 대비해서 많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서는 화생방 같은 데에,

물론 화생방에도 필요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화재 때 연기가 날 때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통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정확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넘은 게 몇 %나 됩니까?

5년 넘은 숫자가 많아서 지난해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방독면 구입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볼 때 1, 2년 지나도 5년 이후부터 약효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게 재고가 있을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 많이 가지고 있어도 효율성면에서 쓸 수 없다면 방독면 숫자로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독면 회사에 의뢰를 해서 약효검증을 받고 분류를 해서 안 되면 약통을 비축을 해 놔서 일단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많이 있으면 뭘 해요? 쓸 수 없고 써도 효과 없는 것 오히려 그것 믿고 있다가 더 큰 재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셔서 일단 유사시에, 뭐 유사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각 동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한 번 자체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숫자개념만 놀고 있을 거예요. 점검하셔서 약효가 다 된 것은 일단 새로 동사무소 지급하든지 여기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지급하든지간에 유비무환으로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