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서부터 자료준비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예산사랑 주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거 지난해 12월 정기회 이후 6개월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동안 군에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예산건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군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민선자치2기 군정의 청사진을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설립한 효행장학회와 전국토공원화사업, 재난관리업무, 소하천 및 샛강살리기 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계속된 봄 가뭄으로 인한 잦은 산불과 구제역 예방활동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국단위 평가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을 집행기관에 대한 질책과 비난이 아닌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서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앞으로 민선2기 후반기 군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실 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수감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와 업무숙지 미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미흡, 효율적인 예산운영 미개선, 공무원의 법규 직무 연찬 미흡, 그리고 열악한 재정으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들어주지 못한 점 등은 군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더욱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공영자원이 관리감독의 소홀로 회계 정리 및 결산 처리가 부적절하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적합한 회계운영으로 당초 설립목적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판단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세입예산에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조정선수 육성사업비의 경우 타 시 군의 도비지원금과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지원 비율 등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으니 도에 건의하여 도비지원금을 확보 조정선수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의 경우 일부 사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찰별 개 보수 우선 순위에 의거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책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건립 허가시에는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시 업체간 적정성을 유지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영농조합법인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행정지도는 물론 기술지도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2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군청 앞 노상주차장이 민원인 이용이라는 당초 계획과는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으니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기 바라며, 공공근로사업 중 재해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을 가입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니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 형질변경허가 지역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조치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해 관계 당국에서 시설한 손지제 축조공사의 경우 현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 시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조공사 전보다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현지확인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수해피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중장기 개발계획 등에 의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니 사업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사업의 일부분인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의 경우 계획 대 실적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 지적한 사항 중 행정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니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청 앞 노상주차장 무료운영의 경우 군청을 찾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일부 병원, 백화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 무료주차권 운영제도를 시행하기 바라며,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산사랑상품권 중 회수된 상품권에 대하여 자원 재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재사용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기 바라며, 셋째 소규모 주민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책정이 아닌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책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넷째,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건실 운영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통한 결산과 우리군의 폐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무릎을 맞대고 지역의 현안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가칭 현안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대안 제시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 외에 수범사례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 만족도를 위한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 전국단위 기관평가에서 은상 수상과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 대란에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불편을 해소한 점, 지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타 시 군의 모범이 되게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그리고 지난 5월 2일 발생한 구제역 예방과 크고 작은 산불진화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11만 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 말씀 중에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칼을 물 속에 떨어트렸는데 칼을 떨어트린 뱃전을 깎아 표시한 다음 배를 멈추게 한 뒤 강물 속을 수색했지만 칼을 찾지 못했다는 우화로서 이는 세상의 변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스피드하게 변천해 가는 시대 감각을 캐치하지 못하여 옛날의 방법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를 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환경보호과 폐기물담당 업무를 보고있는 김윤섭 주사의 경우 지역신문에 환경이야기라는 연재코너를 통해 군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김윤섭 주사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도 고도의 기술이라는 신념 아래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편의위주에서 벗어나 민주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과거의 전례와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 시각을 돌려 넓은 안목과 혜안의 눈으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전 직원 모두가 군정의 책임자라는 신념 아래 내가 군수라면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를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10인) 위원장 신현문 위원 김승기 간사 김영현 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 위원 이주원 위원 김동숙 위원 이한두 위원 김석기 위원 최무영 참관의원 의장 박상문 출석공무원 군수 권오창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산업과장 권용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건설과장 강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보건소장 김현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