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회제도를 처음으로 열게 되는 시점이니 만큼 안정된 기조 위에 지방의회의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 개회하게 된 회기로서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제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2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본안건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저는 근 10년 간을 이 단상에 서서 제안설명도 드리고 시정질문, 군정질문을 하고 그래도 설 적마다 초대 의원으로서 처음 단상에 선 기분으로 마음이 떨리고 그럽니다. 이것은 오로지 15만 시민들이 우리 동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뜻으로 쳐다 보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분과 설레임으로 천년의 역사를 넘어서며 나선 첫해가 벌써 절반을 지나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며 예측키 어려운 과제가 끊임없이 앞을 가로서는 시대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 본위의 의회상을 구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지역의 안정된 성장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원만히 도모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회를 맞이한 회기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안을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며,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안 심사 등을 비롯한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민이 공감하고 화합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며,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본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23일날 자료요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짧은 기간 7일이지만 밤을 도와가면서 자료를 작성했다면 오늘 의원들이 와서만 보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한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그동안 결산검사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여유 있게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제 오후 늦게 도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시장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를 각 과별로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면 과연 밤을 도와가면서 제출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회에서 항상 자료요구는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집행부에다 누누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날씨가 더운 탓인지, 아니면 그간에 공무원들의 의지가 저하됐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리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의안번호 제221호로 상정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2398억 3072만 1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2833억 3258만 7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398억 3072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77억 1545만 1930원을 포함 2875억 4617만 2930원이며, 지출액은 1542억 7229만 32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90억 6028만 753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이 없어 잉여금 총액 1290억 6028만 7530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4억 3584만 9170원, 사고이월이 57억 7119만 7520원, 계속비이월이 592억 6322만 96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8억 9250만 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9750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18억 4510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872억 9461만 83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4억 6532만 1820원을 포함 1813억 1042만 9820원이며, 지출액은 1049억 2420만 15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23억 7041만 6740원으로써 총액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1억 8584만 9170원, 사고이월이 44억 8452만 2620원, 계속비이월이 430억 2409만 1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8억 4710만 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2884만 595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79억 856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960억 3796만 245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2억 5013만 110원을 포함하여 1062억 3574만 3110원이며, 지출액은 493억 4809만 16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6억 8987만 790원으로써 총액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5억원, 사고이월이 12억 8667만 4900원, 계속비이월이 162억 3913만 86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4539만 5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6866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생략하고 각 특별회계 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9억 730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3억 6622만 60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억 3197만 3380원을 포함 227억 502만 7380원으로써 그 중 지출액은 126억 1956만 13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7억 4666만 4770원으로써 명시이월 25억원, 사고이월 3억 1511만 7640원, 계속비이월 89억 461만 10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3894만 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3799만 513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렇게 짧게 설명드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김포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호로 상정된 ’99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0년 3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사업에 대한 ’99년도 중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는 ’99년도 5월 11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115호인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 10월 4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146호인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11월 11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165호인 ’98년공기업세입세출예산결산안, ’99년 12월 20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171호인 2000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 ’99년 12월 24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187호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행정관청의 인가사항으로는 사우택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조례 개정, 그리고 북변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주요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구요,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35억 5442만 7382원, 수익적수입 110억 5743만 7735원, 자본적수입 201억 579만 560원으로써 수입 총계가 647억 1765만 5677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36억 6565만 3422원, 자본적지출 288억 612만 7840원으로 지출 총계가 324억 7178만 1062원입니다. 차액은 322억 4587만 4615원으로써 사고이월금 9억 7155만 7260원, 계속비이월금 80억 7396만 2530원, 순세계잉여금 232억 35만 4825원입니다. 기타 사항별 결산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로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만 9건에 총 9억 933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이 중 6억 1853만 4200원을 집행하고 2억 66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00만 7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