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3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9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60억 3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61억 8,000만원으로서 결산율은 10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전용차선 위반과태료 등의 목표액 60억 300만원중 결산액은 61억 8,000만원으로 1억 7,700만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200만원이나 지출결산액은 114억 6,5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14억 7,100만원이며, 19억 6,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항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에 2억 3,900만원중 2억 4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3,500만원이며,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에 총 99억 8,900만원중 지출액은 72억 8,400만원, 불용액이 7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도로건설비 19억 6,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상·하수관리 및 치수 재해대책 등 치수과 예산에 39억 1,400만원중 33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공동주차장 건설, 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에 3억 4,800만원중 3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2억 8,900만원중 2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6,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억 2,300만원중 토지수용재결 보상금 등 2건에 1억 1,100만원이 지출되어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51억 3,4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70억 3,000만원으로서 결산율 10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목표액 345억 1,200만원중 결산액은 364억 800만원으로 18억 9,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6억 2,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 3,400만원이나 지출결산액은 147억 9,1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201억 3,400만원이며 2억 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 예산에 319억 3,100만원중 지출액은 147억 9,100만원이고, 불용액이 169억 3,100만원이며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2억 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예산 32억 6,600만원중 6,300만원이 지출 결정하여 32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가계보조비 지급 외 1건에 대해 6,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900만원이 지출되고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교통관리 예산 319억 3,200만원중 불용액이 169억 3,100만원이며, 공사중지로 인해서라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것이 뭣 때문에, 얼어서 못 했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공사에 들어간 예산 중에서 2억 900만원이 동절기에 공사 곤란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구청 바로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산1동 주차문화시범지구가 되겠습니다.

글쎄, 동절기 공사중지란 말이 추워서 일을 못 했다 이 말입니까?

땅이 얼고 해서 못 했습니다.

땅이 얼어서 못 했다?

예.

박정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계보조비 지급 외 1건에 대해서 6,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시다시피 교통지도과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들은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에 가계보조금 50% 안 받았던 금액, 그 금액을 똑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과 똑같이 계상해서 돈이 남았던 1,4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그 중에 결원된, 공석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나간 부분이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4,900만원이 지출되고 1,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지출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 정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 중에 공석된 직원들에 대해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공석된 직원들은?

예를 들어 정원이 40명 같으면 현원이 38명 되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 7,000만원에서 6억 8,600만원이 증가된 62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시도가 구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일부 관리 이관됨에 따라 도로사용료가 2억 8,700만원이 증가되고 또 버스전용차로 단속 인건비에서 시보조금이 3억 9,900만원 추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 6,200만원에서 33억 4,000만원이 증가된 18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예산에 노점상 단속에 따른 지게 및 화물차 임차료 400만원과 현수막게시대 탱탱걸이 설치비 1,900만원 등 총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토목과 예산에 신길5동 387번지 등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로 13억 9,800만원, 치수과 예산에 양평동4가 258 등 하수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로 18억 4,900만원이 그리고 교통지도과 예산에 도로 주차관리를 위한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 7,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총 286억 9,500만원에서 '9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2억 7,400만원이 발생되어 총 319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인 32억 7,400만원에 대하여는 주택가 주차장 건립비에 추가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 등 주민숙원사업과 구정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생략을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6억 8,612만원으로 추경 세입을 잡았으며, 그 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계속도로점용료 및 지하매설물 사용료 수입 5억 3,25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인 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4,5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인건비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시도를 시에서 관리하고 도로사용료 징수를 구에서 하고 그 징수교부금을 받았으나 시에서 관리를 구청으로 이전함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3억 4,194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2%가 늘어난 185억 48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건설행정비중 일반운영비가 342만 5,000원과 자체사업비 시설비의 현수막게시대 탱탱걸이 설치를 15개소에 1,980만원을 편성하여 2,32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에서 인건비 7,768만원과 경상적 경비 1,552만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500만원으로 토지보상 3건에 1억 5,200만원, 도로개설 공사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고 보안등 및 가로등 공사 8,6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포장 소파보수공사비 4억을 포함한 벽화 도색 및 지하도 보수공사비 1억 700만원을 합하여 총 13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상·하수 관리의 인건비 5,593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관 개량공사 8건 외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4억을 포함한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비로 하수도 준설공사비는 본 예산에 7억 6,000만원과 추경예산에 3억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6,000만원을 금년도 하수도준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의 경상적경비, 안전점검진단비 400만원과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안양천 자전거도로 차량 출입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빗물펌프장 모터 권선 온도측정기 설치공사비 6,000만원으로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으로서 교통운수지도의 자체사업비의 자산취득으로 비디오카메라 5대 구입비 500만원과 예비비 전년도 집행 예산잔액 반환금 6,559만 3,000원으로 총 7,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 286억 9,582만 8,000원이나 추경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2억 5,928만 5,000원과 이월금 1,530만 3,000원으로 32억 7,458만 8,000원으로 11.4%가 늘어난 319억 7,04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주차장건설, 자체사업비 주택가 주차장 건설비 32억 5,928만 5,000원을 편성하고 작년도 예비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30만 3,000원으로 총 2억 7,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286만 9,582만 8,000원과 제1회 추경예산 32억 7,458만 8,000원으로 총 319억 7,0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검토하는 중 특별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며 다만, 치수사업에서 추경으로 사업을 하는 하수도 개설공사에 있어서 금년도 5개년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이런 사업을 금년도 추경에 일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중장기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을 우선해서 앞으로 사업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넘기면서 하지요.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여기 질의해도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비를 한 번 봐 주세요. 15개소를 지금 어디어디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5개소는 '99년도에 기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당산1동 교통지도과 주변에 한 군데 있고요. 각 위원님들이 차를 타고 가실 때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가 굉장히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자체가 탱탱걸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프랑카드를 걸어놓으면 축 늘어지고 바람이 불면 찢어지고 접어지고 이래 가지고 미관에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설치하면서 총 예산이 3,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6월 15일자,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6월 15일자에 이미 수입이 4,100만원 해 가지고 거의 한 8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되면 상당한 흑자가 나올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나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탱탱걸이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스텐파이프로 해 놓은 그거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탱탱걸이라는 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현재 프랑카드를 보면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탱탱하게...

다시 봉을 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강하는 것입니다.

보강이죠, 신설이 아니라?

신설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처음에 이거 신설 설치할 적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거기 문제점의 발생시에는 그 막대한 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코 싸지도 않아요. 그거 1개 만드는 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어요, 설치하는 데?

총 3,300만원이 들었으니까 15개 같으면...

개당,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은 좀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그거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하셔야지. 아니면 또 서비스 차원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탱탱걸이 하는 것은 용접 가져 와서 보수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이렇게 막대한 돈을 1,980만원을 거기다 소요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사가 그래요. 모든 예산은 집행할 때는 구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거기 맞게끔 다 제작을 하고 돈을 집행하고 해야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탱탱걸이에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바로 탱탱걸이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위한 이러한 홍보대를 많이 설치하게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내용은 알아요. 그 스텐에다가 현수막을 끈으로 걸었을 때 미끄러져서 내려간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하나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탱탱걸이 시설이 작년 연말부터 특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으로 저희들 생각하고요. 당장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사실 IMF 긴 터널을 지나면서 생계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가오는 아셈하고 2002년도 월드컵경기 이에 대비해서 불가피 노점상을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짧게는 10월달에 아셈회의를 대비해서 바로 정비를 해야 되고 위원장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지만 2002년도에는 월드컵 경기가 일본과 우리나라 두 도시에서 이렇게 개최가 되기 때문에 비교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다소 어렵더라도 이번에 이러한 기반을 잡아서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환경의 가로정비를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김 국장이 방금 답변에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요?

2002년도 월드컵 경기가 더 기폭제가 된다는 뜻이지요.

아니 글쎄, 그게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서 그 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내 얘기는 그런 행사가 있어야지 단속을 하고 행사 없는 해는 단속을 안 한다는 말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어제도 신길5동 행사 때문에 동료 위원 차를 타고 가면서 조광시장 앞으로 영일시장 앞으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금 영일시장이나 조광시장에는 인도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인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다니라는 길인데 장사꾼들의 좌판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감사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시장에도 시장이지만 각 동네 안에 도로가, 만일 가게가 10평이라면 도로는 15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정비를 그 동에서 그 동을 가로정비 하기는 면 때문에 어려우니까 동을 교체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게차 화물차 전부다 일반운영비에서 342만 5,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애기들 눈깔 사탕 사줍니까.

방금 위원장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윤태봉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입니다. 기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가로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게차하고 임차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를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임차료 예산은 본예산에 29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어요.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문제라든가 도로가 문제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일인줄은 알아요. 내가 구청에 들어 갔다가도 내가 무슨 딴 본 일 보러 들어갔는데 그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배지 붙이고 들어갔다가 내 멱살을 잡고서 리어카 내놓으라는 망신도 한 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 가로정비라는 게 참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위원들 눈에 보고서 과연 가로정비가 됐구나 라는 이러한 인식들을 받게끔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상각을 해요.

우리 윤태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가오는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각 동장들이 참석한 회의에 제가 회의자료로 현재 넣어놓았습니다, 강력하게 지시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태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지시를 하면서 아까 다른 행사가 꼭 있어야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 오지만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분발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가로정비에 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임차료 해서 물건을 어디다 갖다 둡니까? 지금 건설관리과 창고에 오는 거 보면 별거 아닌게 오고, 이 무거운 지게차 이런 것은 어디로 가요?

방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그 창고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창고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게차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하기 위해서 지게차로 해서 바로 무거운 이런 물건도 실어 나르기 위한 의지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저희 동네에 갖다가 쌓아 놓았는데 요즘 보잘 것 없는 것만 쌓아놓았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기계 부속류 같은 것은 어디로 가는지 안 쌓여 두는데 어디로 갖다 둡니까,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다 수거된 물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나가는 물건이나 좀 비중이 큰 것은 1주일 이내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보잘 것 없는 것만 오던데요, 아주 보잘 것 없는 리어커니 이런 가스통이니. 과거처럼 기계 같은 거 컨테이너박스 전연 안 오는데 어디 갖다 두는 데가 또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항간에는 영일동 주차장 거기 어디다 둔다는 이런 얘기도 처음에 들렸는데?

처음에 컨테이너박스를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5개를 영일동 주차장 부지에다 임시 보관했다가 이내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들어온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없는 게 아니라 수거할 때는 수거하는데요, 컨테이너 박스나 좀 값이 나가는 물건은 1주일 이내에 찾아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 도로 상에 기계, 선반기계라든지, 지게차도 들 수 없어요. 크레인도 대형 크레인이 와서 들 정도의 것이 엄청나게 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방법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파천교 남단 현장에 나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진정비를 유도하도록 계고장을 다 발부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진정비가 안 될 때에는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해서도 처리가 안 된다면 부득이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광시장 인도에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조광시장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는 몇 건에 얼마를 부과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수막 평당 1개 설치비가 340만원인데 지금 132만원을 탱탱걸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132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견적서를 두 곳 받아서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평균해서 낸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1억 50개소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이미 80% 정도는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널목하고 차량 진입부를, 지금 현재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를 보시면 노란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을 장애인 시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이미 작업을 해서 80% 정도는 설치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서 나머지 20%중에서 일부를 설치를 하려고, 횡단보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등포 전역에?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의도지하보도 보수공사가 1억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여의도 용호로 지하보도인데요, 그 부분은 안의 천장하고 벽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주민들로부터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았고,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말끔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 곳 수리비가 그렇습니까?

지금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두고 두 곳만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세 곳인데 두 곳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억이 두 곳을 정비할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비가 4억인데 본 예산에도 5억인가 얼마가 있었죠?

10억.

그런데 추가로 또 4억을 합니까?

이 건은 저번 72회, 박정자 위원님께서 각 동의 소규모 공사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빨리 해달라는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0건인가가 동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40건을 했는데 나머지 70건 정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70건의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불가피하고 급한 것만 추가를 하기 위해서 한 4억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4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각 동의 소파보수공사가 다 될 수 있나요?

100%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120건 중에서 40건은 상반기에 했고, 나머지 한 70건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주민생활에 급한 부분부터 선정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덕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상단 도림2동 157∼161간 도로개설공사 잔여지 보상금에 5,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작년부터 나가는 건데 지금 공사 보상해 줄 금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도림2동 157∼161간…

213페이지. 우리는 이것 안 주는 게 낫겠는데. 5,000만원씩 줘서 뭘 해. 만날 보상만…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는 중인데 거기 감정평가가 나와서 토지주나 건물주가 확대보상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부족 예산분입니다. 공사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구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확대보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본 예산 3억에서 하는 얘기죠?

예, 거기서 부족분 예산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해 줄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금년 계획했던 것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은 …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내가 알기로는 5,000을 주면 4억 5,000원인가 나가는 줄 아는데 총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것은 잠깐만…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얼마 공사인데 얼마는 줘야지. 5,000씩, 1억씩, 2억씩 이렇게 줘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5,000만원은…

아니, 지금 이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예산에서도 말입니다. 3억 줘서 5,000만원 추경에 넣을 것을 모르냐고. 본 예산에서 한 4억이고 5억이고 줘버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한 10억 공사가 될 것 같은데 5,000씩, 3억씩 주면 한 10년은 해야 되겠네. 10억 공사인데 지금 4억 5,000이 나갔으면 이렇게 주다 보면 한 10년은 해야겠어. 우리 도림2동 안 줘도 좋으니까 어디를 주더라도 그렇게 짧은 공사는 그냥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한 번에 밀어주고 말아요. 그렇게 공사를 마감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날 …

내년도 본 예산계획을 추진할 때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분입니다.

본 예산 3억의 부족분이란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13페이지 하단부를 한 번 봐주세요. 관내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해서 4억이 잡혔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여의도 지하보도 보수공사 1억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러면 4억을 가지고 관내 포장도로라면 22개 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지하보도 보수공사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설명했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의도 용호로 지하보도에 벽체가 상당히 많이 허물어졌고, 천장도 지금 현재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에는 4억을 잡아놓고 여의도 지하보도 보수공사에는 1억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봤을 때는 21대 1 아니냐 내가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4억 가지고서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도 토목과장한테 내가 수차례 전화하고 얘기를 했지만 전반기에 잡혀있는 예를 들어 소파보수비라고 하나, 고압보도블록 교체해달라는 것 이것도 8건 중에서 4건은 하고 4건은 못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저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공사를 하면 확실하게 한 동네라도 끝내고 해야지.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보수가, 신길동 이런 쪽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토목과장이 공사를 해도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애.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검토를 해보니까 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데는 좀 덜 해도 되는데 노후한 동 이런 데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대림3동 도림천로 방호벽 벽화 도색공사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3동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민원이 제기된 그러한 건입니다. 도림천로 방호벽이 지금 굉장히 노후해 있고 퇴색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된다고 …

개천 안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깥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천 쪽의 방호벽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지하철 밑에.

지하철 밑이 아니고 제방도로에 벽면…

제방도로에 옹벽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무슨 예식장이냐, 구로공단 입구까지 죽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민원 들어 온 데만 우선 해야죠.

예, 그렇게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기는 벽체로 돼 있고, 그 위로는 난관 같은 모형, 무늬로 돼 있습니다. 그 벽체로 된 곳, 유수지 옆에 그 부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옆에만?

예.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길이가 480m이고 높이가 1.7m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m에 얼마요?

1.7m에 480입니다.

480?

예, 길이가.

거기다 어떠한 도색을 그리실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차고 앞에서부터 죽 신도림역 가는 데 코오롱아파트까지예요?

예.

219페이지 이 4억을 좀 설명해 주세요. 219페이지 상단에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4억.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4억을 보시고 질의하셨지요. 이 사업은 어떠한 지역전체나 어떤 구간 전체의 공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파손되거나 훼손된 그러한 하수관 공사 같은 거 이러한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각 동에서 각 동장들이 순찰을 돌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저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구 치수과에서 수합을 해서 선별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수관 한 두 개 깨졌다 그런 거 고친다 잔토막 고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준설공사인데 준설공사.

준설은 밑에 따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에도 이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용인부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인부조합하고 협의한 결과 협상한 결과 임금 10% 인상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할 인건비하고 그 임금에 따른 각종 보험료 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연간사업 3억 있지요. 작년 추경에서는 1억 4,000인데 1억 6,000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관 길이가 총 448㎞정도 중에서 하반기에 약 10% 정도인 45㎞를 마저 준설해야 되겠다 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는 준설공사가 상당히 잘 되어 가지고 타구에 굉장히 모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한 45㎞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반기에 마저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3억이나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천에 한 4.1㎞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폭 3m 내지 4m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산대교 입구에 축구장 들어가는 곳하고 다음에 오목교 옆에 들어가는 곳 한 곳하고 다음에 문래동에 신정교로 들어가는 세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운전연습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도 되고 또 차량이 직선구간에서는 조금 빨리 달리다 보니까 먼지가 발생돼서 이 안양천변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출입구 세 곳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방지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방지봉을 설치하면서 축구장 주변이라든가 이 옆에 도수로를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한다면 이상하지만 저희 동네 맞은편 이대목동병원 앞에 양평교 밑에 거기다 대형주차장을 또 만들어 놨어요, 양천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91년도경에 서울시에서 안양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기본계획상에 양천구 쪽에는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구는 서부간선도로가 출입을 어렵게 하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성산대교 입구하고 신정교 쪽에 축구장하고 일부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자연적인 초지로다가 유지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양천구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서울시라든가 건설교통부의 하천관리기본계획상에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고수부지나 이런 데를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을 전부 자연형 하천으로다가 되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구의 하천이 자연형으로다가 되어 있지 않느냐.

제 의견을 한 번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구의회 온 다음부터 안양천 양천구 쪽에는 대형중장비 주차장이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오목교 옆에. 그런데 우리 쪽에는 없어서 우리 동네 뿐만이 아니라 영등포 관내에는 중장비가 전부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어요, 사실상에. 그래서 양천구를 보면 항상 제방 밖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큼직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중장비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을 그런 데로 유치했으면 하고 사실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이대목동병원 앞에다 또 대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놈의 데는.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우리 구는 못 하는데 그쪽은 잘 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난 그래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육교 만들려고 계획했다가 수포로 돌아갔지만 다른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 좌우간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지금 중장비를 도저히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도로에까지 중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덤프차 같은 것은 그런 데로 몰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속셈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원래 하천의 기본 목적상으로 볼 때는 하천의 둔치상에 주차장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족한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성하고 이용했는데 양천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하천관리기본계획상에는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문래동이나 양평동의 위원님들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오목교 밑에 축구장 한 두면 정도 더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그것도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안양천 고수부지에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는 한 바 있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용역회사에다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적으로 봤을 때도 둔치상에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과장님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에 구민으로서 중장비 가진 사람들은 갖다둘 데 없어요. 지금 도림천변에 대림2동, 3동 도로변에만 지금 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안양천 변에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어째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되지 않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합니다.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수과장 말씀하신 중에 거기가 하천관리법상 주차장의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매사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조성도 그렇고 지금 그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답변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다른 구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가 하는 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거기 안양천 보도육교 말이지요. 그것도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 심의한다더니 이걸 다시 또 번복해 가지고 본청에다 올려 가지고 이걸 한참 하다가 내년에도 지금 작업이 안 될 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입니까? 욕심을 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안일무사로 일을 해요, 지금. 내가 오늘은 예산심의 관계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우리 다시 짚고 넘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가 조금 덜 된 관계로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천과 우리 영등포를 비교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천은 지금 그렇게 개발이 잘 되고 있고 영등포는 왜 이렇게 자연그대로 두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천에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개발이 잘 되고 행정을 잘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제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본 결과 사실은 개발하지 아니한 영등포가 확실하게 잘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신길철 위원님의 그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듣고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걸 양천과 같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한 번 하도록 하십시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을 가동할 경우에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때 그걸 체킹할 수 있는 온도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99년도 10월달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각 구에 동일하게 설치하라 하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난 연말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책정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불가피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펌프장 8개소에 45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온도측정기가 모터마다 다 붙는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223페이지 비디오카메라 5대 100만원씩에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느 곳에다 설치하며 현재는 몇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사항은 우리 버스전용차로 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월달에 총 2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가정용으로 비디오를 사면 약 10년을 쓰면서 총 사용시간은 3,000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왜 2년밖에 안 되면서 벌써 대체를 하느냐 하고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기계를 14시간을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20대가 거의가 노후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그림도 폐쇄가 될 5대를 우선 대체를 시킬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고 하니까 오히려 고장 수리비가 연 4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대부터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낡았기 때문에 교체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전부 휴대용이고요?

예, 우리구 버스전용 단속요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고정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고정형은 없습니다.

전용차로에 고정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고요?

예.

전부 휴대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휴대용입니다.

그런데 20대 중에서 낡아서 5대를 교체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를 금년에 잊어버린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없어요? 항간에 얘기 듣기에는 분실돼서 사서 넣느니 뭐 이런 얘기가 떠돌던데.

이것은 값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렸으면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모르는데, 디스켓인가 사진 찍는데 들어가는 뭐가 있는데…

비디오에 들어가나, 그것도 잊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것을 내가 공익요원들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익요원이 쩔쩔매던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은데요, 파악해서 이종환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비디오카메라를 사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것을 찍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결산내역을 김 국장이 설명했지만 금년도 목표액이 60억 300만원인데 61억 8,000만원으로 해서 1억 7,700만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아까 분명히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요지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징수목표만 초과 달성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과금을 받아들인 게 몇 %나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말씀하신 거죠?

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 것이지만, 결산검사 때 내가 보니까 7.4%입니다.

현년도는 약 23% 내지 24% 정도가 징수가 됐고요. 과년도 부분에 대한 체납징수가 약 7, 8%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99년도에 결산검사하는 데 보니까 7.4%더구만, 뭘.

그것은 체납징수고요.

내가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 그렇게 적은데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 사면 뭘 해요?

비디오카메라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 위반이 아니고…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의 세수를 우리가 걷어들이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나 물품이나 취득해서 적발해놓으면 그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득보다는 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예.

박정자 위원입니다. 구매연한이 언제, 몇 년으로 가지고 있어요?

'98년도 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가정용은 내구연한이 연도는 10년 정도이고, 사용시간은 3,000시간을 잡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2년이지만 4,000시간이 다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혹사하다보니까 기계가 많이 …

알았어요. 버스전용차로 계도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계도도 있고, 단속하는 근거 자료가 되죠.

이상입니다.

반환금.

버스전용차로 반환금 말이죠?

이 예산은 앞에서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금액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세입을 앞에서 잡았습니다. 잡고 이것을 다시 서울시에 반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세출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서울시에 반환해줘야 될 금액입니다.

저희들 쓰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에 …

아니죠. 서울시 보조금 내려온 사항이 단속요원들한테 봉급 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에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명에 대한 봉급이 내려오면 저희들의 인원수는 58명이나 59명이 되면 나머지 쓰고 남은 그 부분은 반환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광시장에 대해서 늘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요즘 조광시장에 단속요원 몇 명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나가서 단속을 하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2000년도 단속실적만 빨리 좀 자료로 깔아주세요.

지금 현재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오후에라도 좀 깔아주세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주택가 주차장계획이, 설치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들어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신길6동하고, 지금 현재 투자 심사중에 있는 게 당산2동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예요?

예.

신길6동하고 당산2동하고 몇 평, 몇 평 들어왔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