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하홍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 행정을 올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연일 연구하시고 고생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시정하고 차후로는 지적이 없도록 업무에 열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업무보고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어제 계장과 담당 주임은 꼭 참석시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하루전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직원 참석시키라면 시켜야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민선2주년 기념행사에 저희 합창단이 축가와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서 직원들이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숭례문등 문화재가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당시 과장님께서 문화재의 조명등 말하자면 약간의 보수할 금액을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받아 와야 할 텐데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신청을 하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려서 오래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돈 타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요청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보호를 해야 할 텐데 우리 구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력만 들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 계장은 누구십니까?

인력체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지원 확보를 우리 구비를 쓰지 않고 상부기관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인건비까지도 나라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로 문화재과에 공문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에 약간 경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된다는 조항이 있고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경미한 것은 금액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또 시설은 무엇을 경미하다고 보는지 문화재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전구 하나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무엇을 말합니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는 국가 위임사무라고 보고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고 그래도 실비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가서 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줘야 합니다. 일당이나 월급은 말고 실비는 국가에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년전에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요청하면 1년 2년 걸리고 빨라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가 다른 구에 있는 문화재보다 관리가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관리 잘 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받아다 우리 구 예산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랬더니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요청도 빨리 하고 우리가 문화재를 봐서 고칠 것이 있으면 미리 신청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그 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말짱 헛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잘 챙겨서 해야합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어떻게 다 챙기시겠습니까? 계장들이 다 해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누가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명동, 남대문, 북창동 지역이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동대문 지역이 추가로 하는데 동대문 지역을 기존 승인된 지역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별개로 동대문 지역 관광특구로 할 것이냐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의 견해로는 동대문과 남대문을 포함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유기성이 없고 지금 시장의 운영 방법이나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은 어떠습니까?

문화관광부 지침을 변경해야하고 현재로는 안되고 포함을 시킨다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면적만큼 빼내고 들어가야 하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의를 내려서 일을 시작해야지요. 무조건 관광특구하자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법이 안되어 있으면 법을 고쳐서 하든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관광특구는 문화관광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연계해서 하겠다 그말이죠.

추진협의회가 공동대표가 되어 있는데 7월 3일에 다시 회의해서 구성이 되면 민간인들과 힘을 합해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로비도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추진하십시오. 동국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조례 제정할 때부터 논란이 되었었는데 중구에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줄 수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구에서 또는 타도에서 타 광역단체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우리 구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월세, 전세등 하숙을 하면서 우리 구에 와서 1년을 1학년 지나고 2학년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장학금 받고 가버리면 거기 가서 예를들어 타 구 내지 타 도에 가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왜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 발전을 기했다거나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일 할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돈을 줘야지요. 큰 의미로 봤을 때 대한민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괜찮지만 적은 의미로 봐서는 우리 구 예산을 헛되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아닌 말하자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전입해서 1년 지나서 2학년 부터는 우리 구에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학금 줘도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어렵고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이 부지기수인데 꼭 동국대학과 교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걸러지겠습니다만 미리 우리 구 예산은 우리 구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합니다. 동국대생에 한해서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서 동국대가 아닌 다른 대학도 우리 구를 위해서 앞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부모라도 헌신했다면 그런 사람을 줘야지요. 무모하게 우리 장학금을 구 예산을 들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정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과 지급 대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장학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창단이 조례를 바꾸어서 나이가 드신 분도 합창단에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거주지가 아니라서 관두신 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 번 조례 개정이후 타 구 거주자 19명을 정리했고 고령자 네분이 안나오시고 지금 현재 31명이 합창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우리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단장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62명까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분들을 정리하고 각 동사무소 또 학교 자모회 문화원 또 아파트 신당 3,4지구를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아파트 어머니 회장들도 만나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덜되고 또 온 분들은 적당히 대중가요나 부를 줄 알고 오셔가지고 상당히 음악성도 있고 어느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지휘자 말씀으로는 30명도 기본적으로는 되니까 급하게 서둘 것 없고 지역 주민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을 서서히 모집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모집 희망자가 없습니다.

제한 연령은 몇 살입니까?

50세까지입니다.

50세가 넘은 분들을 합창단을 한번 만들 용의가 없으세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실버합창단을 청장님도 말씀이 한번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문화원에서 실버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하느냐를 결정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층보다는 연세가 50세 이상되신 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인원구성하는 것이 좀 쉬울 겁니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고령자, 고령자라고 해서 70세 넘으신 분들이 아니고, 50에서 60세 사이의 계신분들이 합창단을 구성을 하게되면 아까 말씀하신 실버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게되면 젊은층의 합창단보다 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것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중구문화원 누가 담당이예요?

담당은 김성희씨입니다.

김성희씨! 문화원유적지탐방교실이라고 있지요? 하반기에 13번 했지요? 한반기에 13번을 했는데 버스가 13대가 갔어요. 여기에는 출근을 하고 버스 대절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2만원씩을 줬어요. 버스회사에는 세금영수증이 다 나갑니다. 여기에는 22만원씩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 알아요, 몰라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도감독을 해야됩니다만 문화원이 독립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지도감독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버스회사가서 얼마줬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는 없다고 칩시다.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영수증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어요.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김성희주임이 잘못한 거지요. 이 영수증을 봤는데 사실 제가 강력한 위치가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김주임은 안봤다고 하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6, 제17조8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1일 생활복지국장 방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의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과별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의 질의와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태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제가 5월8일자로 중구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2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늦게나마 행정복지위원회의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생 활복지국 200여명 직원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자 현장행정과 봉사행정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지적사항이라든가 미흡한 점들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시정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최선을 다해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각 과별의 주요추진실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장들이 분야별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태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위생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과별로 할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건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관 사항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건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징수 실적에서 시설물과 자동차가 점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경유차량 중에서 화물트럭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트럭 영업소가 종전에 우리 관내에 있던 것이 타구로 이전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건수가 줄고 있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타구로 이전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부과대상 차량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건물 대상이 190㎡ 이상의 비주거용이라든지 자동차도 경유차량으로 트럭이라든지 승합차라든지 이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차량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과 건수가 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과 기준은 다 똑같은가요?

예. 법에 의해서 기준이 매겨지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각 구별로 틀리니까 그것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지 계산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전자복사기와 컴퓨터가 각각 몇대나 됩니까?

전자복사기가 현재 두 대, 컴퓨터는 한 40대 정도 있습니다.

여기 39대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사용 못하는 것은 방치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반납이라든가 할적에 대비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만약에 39대중에 쓰지 못하는 것이 없어졌을 경우, 과장님께서 변상조치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가 두 대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해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만약에 정지를 먹었다든가 해서 부담금을 징수하잖아요? 지금 정지를 먹었을때 과태료를 물은 분들이 얼마나 되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업정지중인 것을,

총 얼마나 적립돼 있냐고요?

우리한테는 적립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했어요?

과징금을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냥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에다가 그것을 보고해서 시에서 융자를 해주게끔 돼있는 건데 이것이 금년도 9월부터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던 것을 우리한테 40%를 넘겨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하고 구에서 분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독건물단속건수가 몇 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개선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 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다는 증빙서류 가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개선명령만 내려놓고 확인을 안한면 안되는데 확인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선명령도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이행여부는 꼭 확인을 해서 이것이 꼭 개선명령이 세 차례까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조업정지나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레는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