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일 사회산업국장 백남채 사회복지과장 정진원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2000년도 제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열악한 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발전에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경제 등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구민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 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해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본 위원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들의 최저생계보장과 자활자립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2,138세대에 4,670명에게 생계비 및 학비 등 17억6,9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3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10개 수용시설에 대하여 생계비 및 운영비 등 12억9,800만원을 적기 지원 시설수용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비 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10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어 지난 5월부터 급여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2,893가구에 6,968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173세대에 465명에게 생계비 및 자녀학비 등 7,200만원을 지원하여 기본생계보장과 자활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4,370명의 노후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9억6,3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고 앞으로 노인경로당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여가생활 공간을 마련해 드릴 계획입니다. 특히 홀로 사는 고령노인들의 안녕을 위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300명에게 야쿠르트 무료배달을 통한 생계실태를 매일 점검하여 소외된 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결식노인 33명에게 매일 중식을 배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장애인의 생활불편해소와 재활기반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보장구 및 자녀학자금 생계비지원 등 7,1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각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시각장애인 110명에게 주요 복지시책내용을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무료 배포함으로써 사회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실무 및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수화를 가르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만한 대민업무는 물론 언어소통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정서함양 자질향상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5개소, 수련시설 1개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력 향상과 탈선예방 및 선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남구종합문예회관 건립과 병행 2000년12월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영세민 2,605세대 6,873명의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21억3,3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영세민들의 보건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금년도 계획 사업에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시정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 제시와 지도 편달을 통하여 더욱 내실있는 하반기 사업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주민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특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그리고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를 전용을 한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전용 그래 가지고 1억원이 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성격으로서는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전용이 가능한지 이걸 먼저 여쭙고 싶어요. 이 법에 의하면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참고 자료 공문서에 보면 제목이 98년 취로사업비 저소득층 예산 전용 승인여부 이렇게 공문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전용 일자를 보면 99년1월30일입니다. 그렇다면 연도가 넘어갔잖아요. 회계연도가 그러면 이것은 법에 의하면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성현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예산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연도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인데 98년도로 예산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공문서에 98년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예산 전용 승인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로 고쳐져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자료가 제대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98년도 건데 모든 자료가 눈가리기 식으로 해서 모르고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죠? 올바르게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요. 자료를 하나 내더라도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줘야지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틀리게끔 기재를 해서 자료를 내준다고 하면 어떻게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시죠? (예) 저는 아직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관계로 본위원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자활보호 대상자 동별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업 계획을 갖고 사업 집행 실적에 따라서 나누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의하면 보육시설 기준 등에서 보육시설이 갖춰야 할 시설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이라면 보통 면적을 어느 정도 이상을 얘기합니까? ○

시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구 봉선동 248번지에 있는 봉선어린이집이죠? 봉선교회 어린이집입니까? ○

예, 봉선교회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또 얼마를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시설에 최소 면적 최소 기준이 민간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상시 2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에 나와 있고 1인당 3.63㎡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선어린이집이 최고로 인원이 많았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시설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원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어떤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

현재 정원 79명입니다.

. 위원장님 지금 김화진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요. 과장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김화진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하고 정원의 문제가 있으면 정원문제 1인당 3.14㎡ 되는데 연령별로 아동들에 따라서 면적에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이지 지금 별표8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

별표2요.

8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답을 안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김화진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할 거에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내리셔야죠. 모르면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

현재 79명이요.

79명에 3.63㎡면 286.77㎡를 갖추어야 되지요. (예) 봉선교회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 어디입니까? 봉선교회가 지하 1층에 있죠? (예) 지하 1층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

지하1층은 현재 교회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이 교회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죠? ○

당초 신청에는 지하1층, 지상 1, 2층 전체 면적이 신청이 됐는데 현재 용도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134㎡ 교회, 지상1층은? ○

지상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층은요? ○

2층 역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상1층 116㎡, 2층 116㎡ 합계가 얼마입니까? 232㎡죠? (예) 그럼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정원 79명에 3.63㎡면 286.77㎡ 최소한의 이 면적을 갖추고 있었어야만이 어린이집 허가가 되는데 54㎡가 부족한 실태죠? 지하는 교회라면서요? ○

인가 신청 당시는 지하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준 거고요. 실제 사용 현황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

자의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하가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하라고 해서 허가를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지하로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건 없다고 하셨죠? 어린집이 지하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법적으로 저한테 제출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장내소란) ○

지하가 100분의 80 이상 지상으로 돌출돼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80 이상이 돌출돼 있으면? 그러면 봉선교회는 반지하입니까? 완전 지하입니까? 봉선교회는 내가 현장을 잘 알고 있는데,...... ○

현재는 100분의 80 이상 돌출돼 있다고 볼 수 없죠.

이 분야는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을 인허가 해줄 당시에 현장을 당연히 가서 담당공무원이 이곳에 어린이집 인허가가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걸 확인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해야 됩니다.

되죠.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라는데 더더욱 지하이고 그전에는 교회인데 어린이집을 신청했다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허가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답변 확실하게 해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위주로 하고 싶어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쓰지 않을 때는 어린이집으로 쓸랍니다하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를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정에 이끌리지 않아야 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됩니다라고 해야 되죠? ○

그렇습니다.

. 그랬는데 포함을 시켰는가 몰라도 불법행위를 같이 했다니까요. 불법행위를 봉선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도 함께 했어요. 묵인을 해줬으니까요. ○

그 당시에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95년부터 97년도까지 남구청 건축과에서는 지상 3층에 있는 109㎡에 한해서 철거 명령을 계속하고 있어요. 95년7월12일, 95년8월달에 이행강제금을 400여 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니까 결국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97년5월에 또 철거 명령을 내리고 그게 107.9㎡ 봉선교회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봉선교회 남성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현, 세상에 공문서조차 남구청장이 95년7월12일날은 안성현이라는 사람한테 했는데 약 3년동안에 안씨가 남씨로 바뀌어 버렸어요. 공문서에 보면 알아요. 안성현씨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상 3층에 있는 조립식 판넬 용도가 뭡니까? ○

현재 어린이집입니다.

? 어린이집이에요. 95년도 이전에 이게 지어졌다는 얘기죠? 95년7월12일날 이전에 철거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95년도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단 말입니다. 교사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시설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보조금을 지급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

보조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지급해줬죠. 보조금을 어떤 경우에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까? ○

보조금은 목적사업외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예산관리보조금관리등에관한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환수조치 시켰죠? (예) 이의신청이 들어왔구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혹시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런 적 있었습니까? ○

이의신청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아니고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혹시 공직자로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거나 그 행위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하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무리 자기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의신청은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의신청 한 것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그건 분명히 주무과장께서 추후 그런 점에서는 공무원들 담당하신 분들에게 철저한 주의촉구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조금을 환수를 시켰는데 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 내용에는 어찌됐든 나름대로 항변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르겠으나 문제는 왜 애당초 232㎡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인허가를 내줬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107.9㎡라는 유아원 여러분이 말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왜 여러분이 알면서도 묵인하고 보조금을 줬느냐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자 수탁자만 문제가 됩니까? 수여자도 문제가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누구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확인하게 된 경위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목적사업에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반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시설은 할 수 없습니까? ○

당초 98년에 보조금을 교부한 내용 자체가 기능보강 사업비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각종 시설 기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명목의 보조사업비였습니다.

들어 있더라고요. 보조금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적합한지 안 한지 거기에는 시설비가 들어 있어요. 그 시설비로 3층 지은 것 아닙니까? ○

이의신청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층 부분도 이미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채무가 있었는데 이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 돈으로 갚았다 이게 이의신청 내용에도 나와 있고 내부 장부에 있어서 보조금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 이 시설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 건축 부분의 기능보강으로 쓰여져서 저희들이 환수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실제 집행 내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층 무허가 건축비에 대한 채무를 사후에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걸로 상환했다. 그리고 6,0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상이 잔액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환수 명령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환수조치를 하셨는데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전혀 몰랐을 것을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것도 언론도 전혀 몰랐던 것을 교회 신도들끼리의 싸움에 의해서 어찌됐든 누구 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한쪽이 언론에 제보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직접 알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불법 사례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하고 환수 조치를 했죠? ○

그렇습니다.

뭐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각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러지만 현재 저희 여건상 94개 보육시설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담당해왔습니다. 보조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보조사업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이런 최소한의 일을 하는데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감독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그 여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왜냐 하면 우리 봉선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교사 급여 중지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명령을 내렸는데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5월부터 중단했습니다.

보조금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

월 250만원.

월 250만원 중에서 교사급여가 얼마 정도 해당됩니까? 법인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가져오세요. 영유아법 제11조 폐지, 휴지, 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이전시켜 주거나 또 그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지금 79명을 어느 시설로 옮겼습니까? ○

봉선교회는 폐지나 휴지 상태가 아니고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보조금관리법에 그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서 환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대표자가 있죠. 법인의 인허가를 누가 받았습니까? 어린이가 받았습니까, 대표자가 받았습니까? 교사가 받았습니까? ○

어린이집 인가는 봉선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교사가 필요하고 학생이 필요하고 학부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 학생, 학부형은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설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었습니까? 봉선교회도 믿었겠지만 이를 인허가해준 구청을 안 믿었습니까? 불법이라고 그러면 갔겠습니까?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

신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인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간 거에요. 그냥 교회 것이라면 안 갑니다. 남구청장의 인허가가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린이를 볼모로 교사의 급여를 중지시켰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근무의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월급을 못 받는데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월급을 못 받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육교사 보조금을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보육사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육사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자기 아동을 어디에다 맡기는 것도 학부모의 선택입니다. 다만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목적사업에 정당하게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여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한 것이고 국가가 응당 환수를 해야 할 채권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에서도 그런 경우는 상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급여를 중지시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조항을 가져오세요. 이건 폐쇄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아이들의 학습분위기를 헤치는 일을 구청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에요. 상계한다가 아니에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 맞바꿀 수 있다는 거에요.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사의 급여를 빼고 보조금을 주지 않았어야 돼요. 그랬어야만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거 제가 언론사에다 얘기해 볼까요? 아이들은 어떤 연유로든지 수업을 방해받아서 안 되고 어른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엄청난 학습피해를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를 담당한 전문가이신 김선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접적으로는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강제규정을 두지 않는 겁니다. 임의규정을 두었잖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주무과장이라면 교사급여를 드리고 나머지를 빼는 거에요. 그리고 폐쇄조치를 시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 보조금을 100%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하다가 파면당해서 집에 놀고 있다보니까 괴로운 때가 있었는데요. 교사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닌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계에 지장이 오면 근무의욕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조차 보기 싫어집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수용시설 신애원이라든지 형제사, 이런 영아시설 이런 데에 있어서 설령 보조금을 부당 집행했다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상계하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은 그런 수용시설이 아니고 학교하고도 다릅니다. 어떤 어린이집이든지 학부모에게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사업수행도 신고 절차만 거치면 얼마든지 개시도 하고 휴지할 수 있는 거고 모두에게 충분히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아동보호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왜냐 하면 대체 어린이집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해준 어린이집을 대체해 주지 않고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돼요. 개인집이면 모를까 법인이 신청한 국가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인데 그러면 학부모가 스스로 대체하라는 겁니까? 그건 또 궤변이에요. 79명이 현재 있다면서 어디로 대체하라고. 대체하라고 지시해 주었거나 안내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

지금 정원이 79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즉시 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

현재 시점에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 제29조 보건복지장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사고가 나가지고 온통 언론이 시끄럽게 하고 또 감사하고 지금현재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그 이후에 취한 조치는 그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명의자인 전남노회유치재단 그리고 봉선교회. 동시에 저희들이 환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분은 이 보조사업을 예산지원만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 무슨 얘기냐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보조사업법에 맞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사고가 난 이후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이건 직무태만이에요. ○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조사를 못했고,...... ○

그러면 그 이후에 정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조사당시에 63명이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대로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보면 버스가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어느 기관을 두둔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를 할 수 있어요. 폐쇄를 시키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되 현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의 장난에 의해서 누구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사업주 장난인지 교사들 장난인지 아니면 인허가를 내준 인허가청 장난인지 모르나 어른들의 불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습권을 지장을 받고 있다 그것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폐쇄조치 이전까지는 반드시 교사급여를 주어야 됩니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가지고 시민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고 인터뷰를 제가 할 거에요.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사 급여를 중지시켜 버렸다. 모든 피해는 어린이들이 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철거명령이 언제부터 났습니까? 95년부터 철거명령이 났는데 그 안에 아이들이 학습을 받고 있을 것을 뻔히 보면서도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

건축관계법에서는 세 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불법건물에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느냐 그말입니다. ○

충분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건축물 속에다 보육사업비 계속 보조했지 않습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했다는 거에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든 것이 대표자에게만 잘못이 있고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도 분명히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에요. 어찌보면 이 액수에 관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어느 누가 질른지 몰라도 질 수 있다는 거에요.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불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건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 불법의 원인은 반드시 가려져야 된다. 불법의 근거는 가려져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조치 또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밝게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단 몇퍼센트라도 학습권의 피해를 받게 된다면 이건 어른들의 엄청난 죄악이다. 따라서 교사의 급여중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다른 보조금은 중지해도 교사급여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감사 직후 바로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 시에 저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법은 청장과 함께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보육실태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점검하고 그런 상황을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에 박용화 위원입니다. 인애모자원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묻겠습니다. 인애모자원의 목적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거기에 입소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그 다음에 주택이 없는 모자가정, 이런 분들이 입소대상자입니다.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1항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에 보면 시설장 1인, 총무 1인, 상담원 1인, 경비원 1인, 사무원 또는 사무보조원 1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애모자원의 시설현황에 대해서 종사자현황을 보면 우리는 현재 시설장이 1명, 경비원 1명, 상담원 1명, 이렇게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누락된 것이 총무 한 명이 빠졌고 사무원 또는 사무보조원이 빠졌습니다. 사무원이나 사무보조원은 어떤 경우에 두도록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입소 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모자원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

정원은 22세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명이었는데 지금은 68명이죠? ○

그렇습니다.

12명은 18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자립하고 나간 숫자입니까? ○

정원은 시설에서 최대의 수용능력.

여기 80명은 우리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명. 그러면 현재 최대 수용이 80명인데 우리가 현재68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입소정원이 50명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원 한 명을 두어야겠죠. 사무원을 안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국비, 시비로 지원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총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애모자원에는 총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모자보호시설 자료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애복지원은 시설 종사자현황 다 나와 있는데 인애모자원에 대한 종사자현황은 아예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종사자현황은 있는데 국비,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인애모자원의 총무도 빠져버렸지 종사자 현황도 빠져버렸지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50인 이상 수용시설인 경우에 사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여러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해서 감하도록 그래서 줄이게 된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확실히 말해 주세요. 이 시행규칙이 작년에 되어가지고 모자보건에 종사자를 정확히 두게 되어 있어요. 50인이 넘으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분들이 당연히 업무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무원이 필요하고 총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구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지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을 거에요. 국비, 시비로 충당하니까 업무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80명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현재는 68명에 대한 수가 나와 있어서 숫자가 잘 안 맞는데 현재 정확히 인애모자원에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 명단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금액 그 분들을 위해서 산정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저한테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지방세과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가 덜 파악되어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자원이나 복지시설에서 실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잘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 잘 해주라고 돈을 지원해주는데 중간에서 약간 그늘진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청에서 잘 하셔야죠. 그래서 강력히 시정촉구하면서 보충자료를 월요일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