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더운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여러가지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9년도에 일반회계는 139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10% 인 13억 8,80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억 1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한 바 없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 점용사용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534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취로사업 부상자에 대한 휴업보상금 324만원, 태풍 올가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162만원, 태풍올가로 어가피해복구비 372만 5천원, 또한 같은 사유로 농작물 피해복구비 346만 8천원, 같은 사유로 축사피해복구비 78만원, 그리고 99년도 10월 2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월명공원 산책로 낙석 방지 시설비 3,783만 6천원, 그리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라서 13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재해복구비와 공무원 사기지원을 위한 가계지원비, 기타 예기치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맞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항 관계는 예비비 관계이고 2항은 결산검사입니다.

이인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철수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회에서 한 가지 정도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천재에 의한 것,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을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가계 지원비로 13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지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요, 당초에는 작년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2년 동안 계속 급여가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후반기에 사기 진작책으로 해서 가계지원비로 그때 계상을, 당초 예산에 안 했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75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3,488억 5,000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 3,453억 6,200만원에 대해서 그 지출액은 78%인 2,709억 1,300만원으로 그 차용잔액은 779억 3,700만원입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57억 9,500만원, 사고이월 227억 7,600만원, 보조금 차용잔액 9억 2,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4,3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2000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2,252억 7,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8%인 2,658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598억 7,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02억 4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76억 9,300만원입니다. 그 차용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42억 5,200만원, 사고이월이 156억 5,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1,1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722억 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5%인 829억 5,300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 854억 8,800만원에 대하여 그 지출액은 73%인 627억 9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02억 4,400만원입니다. 차용잔액에 대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5억 4,300만원, 사고이월이 71억 2,200만원, 보조금 차용 잔액이 1,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등 10개 종류로 98년도말 80억 3,000만원에서 99년도에 48억 8,1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그중에 6억 1,200만원을 사용하여 99년도말 현재 12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개종류로 98년도말 316억 8,800만원에서 99년도 발생액이 202억 8,700만원, 그 소멸액은 235억 9,500만원으로 99년도말 현재 282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2,084억 6,200만원에서 99년도 발생액이 423억 6,100만원이며 그 소멸액은 239억 8,600만원으로 99년도 현재액은 2,268억 3,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5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1,04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은 98년도말 1,830억 3,600만원에서 99년도 증가액이 1,026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은 867억 1,000만원으로서 99년도말 현재 1,98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98년도말 54억 8,000만원에서 99년도의 증가액이 3억 3,8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1,900만원으로 99년도말 5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의 때 하려다 말았는데 여기 나온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때 하려다 말았는데 여기 나온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수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아야 되는데 물어볼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 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정질의에서 채무분야를 얘기 했는데 지금 99년도 현재액이 2,268억 3,700만원인데 그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여금 사업을 제외했을 때는 천칠백 몇억원이죠? 전철수 위원님께서 수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아야 되는데 물어볼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 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정질의에서 채무분야를 얘기 했는데 지금 99년도 현재액이 2,268억 3,700만원인데 그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여금 사업을 제외했을 때는 천칠백 몇억원이죠?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자료를 십여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마다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쭉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해소 분야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꾸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어제 원고 탈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고 개괄적인 얘기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부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잉여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채권 분야, 채무 분야, 잉여금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치적으로 2,26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고 개괄적인 얘기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부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잉여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채권 분야, 채무 분야, 잉여금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치적으로 2,26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저기 자료를 보면 군산시 채무 분야의 부채 액수가 2,268억원이냐, 2,000억원이냐, 3,000억원이냐 액수를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군산시 전체 예산에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본위원이 타 지방 것 자료를 보니까 군산이 많은 부분이더군요. 어쨌든 양여금 사업도 있고 군산의 상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연안도로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채무분야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에 있는 몇 개 시들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좀 많아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앞으로는 군산시도 채무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이 여기 저기 자료를 보면 군산시 채무 분야의 부채 액수가 2,268억원이냐, 2,000억원이냐, 3,000억원이냐 액수를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군산시 전체 예산에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본위원이 타 지방 것 자료를 보니까 군산이 많은 부분이더군요. 어쨌든 양여금 사업도 있고 군산의 상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연안도로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채무분야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에 있는 몇 개 시들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좀 많아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앞으로는 군산시도 채무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익산시는 줄어드는데 우리는 높아진다, 본위원은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예산에 군산시 2,228억원은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채무 절감하는 방향같은 것이 설정되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줄어드는데 우리는 높아진다, 본위원은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예산에 군산시 2,228억원은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채무 절감하는 방향같은 것이 설정되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시내 가다 보면 군산시 채무가 얼마다, 많다, 이사가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사실 아까 국장께서 준비하셨으니까 가령 우리가 보고 시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우리는 군산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군산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해가 되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시내 가다 보면 군산시 채무가 얼마다, 많다, 이사가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사실 아까 국장께서 준비하셨으니까 가령 우리가 보고 시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우리는 군산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군산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해가 되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이라든지를 알아야 군산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해서 지난번 시정질의할 때 본위원이 사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분위기상 본위원이 자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국장이나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이라든지를 알아야 군산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해서 지난번 시정질의할 때 본위원이 사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분위기상 본위원이 자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국장이나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채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상환 내력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하실 때도 이것을 지도 많이 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채무부담액이 677억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국비 양여금에서 갚는 돈이기 때문에 원래 통계,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실수효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주택융자금이라고 할까 상수도시설 이런 것들이 1,06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비 부담되는 액수는 527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까 해서 그 내력을 전 위원님이 결산하시면서 그것을 상세하게 기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별도로 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시죠.

지난 번에 개괄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결산검사 개괄보고 드리면서 기금 문제가 저희들은 총액이 120억원, 13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기금사용액은 한 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봐서 장기적으로 현 추세로 볼때 그냥 놓고 사용하지 않고 적은 금융이율이 적은데도 그냥 놓고 많은 15년 20년째 고율에 상환해야 할 액수를 그대로 끌고 가야 할 것인가, 매년 이자를 주면서 하는 문제는 그 기금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이제 기술, 그런 고율은 갚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매년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