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부돌 의원 발언
용수
안용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특히 건설과 소관 포괄사업비 성격 5억원은 사업장 선정과 사업 시행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고 2001년 예산부터는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도시국장과 기획감사실장 두 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두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용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200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장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저희국에서도 투자사업 각종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준수도 하고 특히 돌발적인 사태 외에는 준수를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수확인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11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김흥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결특위 정회시간에 우리 전위원이 토론중인데 예산계 직원이 우리 전문위원 앞에 와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번 추경예산 중에 포괄사업의 편성을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에 없거나 또 후 순위에 있는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점 그리고 도서관 전기안전담당의 특수업무 수당을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1년치 12개월분을 편성한 점 그리고 등나무꽃 축제가 이미 종료되었는데 수당을 요구한 점 등 본위원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중에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의 경우 같은 것은 우리가 보통 소급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추경을 올렸지만 전월부터 소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당이 인상되었다 하면은 보통 우리가 1월1일부터 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흥규위원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자세히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어중간하게 답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한 답을 요구합니다. 수당관계는 편성할 때부터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급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답변보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중에서 같은 우리 위원님들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같이 올려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은 실장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전혀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지침이라든지 제반 법규를 존중하면서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어제 도시국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시인을 안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어중간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어떤 점이 지침에 어긋나는지 하는 내용을
흥규
김흥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수당 같은 이런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지급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편성지침 하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수당을 제외하고 법 조항이 있는 것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법조항 제시)
용수
안용수위원장
기획실장님 방금 우리 김흥규위원께서 제시한 그 조항에 대해서 가부간만 간단히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면 보통 그것은 그때 날짜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수당 하는 것은 재직을 하면 그해 연초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는 언제부터 주라하는 그런 규정이 별표에는 그런 내용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반드시 지급기준 명시한 것 외에는 대충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를 4월달 까지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가 4월1일부로 우리 금정구청에 발령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수당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겠네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직에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안에 있는 공무원은 어디 가 있더라도 소급해서 현재 위치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 수당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당은 법령에 의해서 한 부분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것도 역시 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서 주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 별표기준에 보면은 무슨 직은 얼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에 맞는 수당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하겠는데 포괄사업비를 중장기계획에 없는 그런 부분 또 뒤에 있는 부분을 앞에 당겨가지고 먼저 계상한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시인을 안하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시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지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수당은 이렇게 준다 이렇게 줘왔다 자꾸 이렇게만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제 도시국장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도 역시 시인을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어제 예산계 직원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저희 직원이 그랬다 하면은 상급자인 기획실장이 사과를 드리고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제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인사조치를 구청장에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한번 용서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타일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위원장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손한 태도였습니다. 언사도,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하고 있는 사이에 회의장에서 그런 일어 벌어졌어요. 각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주의를 잘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부돌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부돌 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부돌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구정참여구민 격려 추경예산 요구액 1250만원 중 삭감액 250만원 확정액 1000만원, 각종 단체활성화 추진 추경예산요구액 2250만원 삭감액 250만원 확정액 2000만원, 81페이지 현장확인 업무추진 추경예산요구액 800만원 중 삭감액 300만원 확정액 500만원, 89페이지 손님맞이 운동 추진 슬라이드 사진제작 중 필름 추경예산요구액 16만원 중 삭감액 4만원 확정액 12만원, 현상 추경예산요구액 16만원중 삭감액 4만원 확정액 12만원, 재무과 소관 107페이지 결산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추경예산 요구액 16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도서관 소관 160페이지 특수업무수당 전기추경예산요구액 36만원 중 삭감액 18만원 확정액 18만원, 문화회관 소관 168페이지 피아노조율 추경예산요구액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8건에 11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 김부돌이 특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께 예산 통과를 시키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떤 공사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공사 시작 전에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의논이 필요할 것이며 포괄사업비는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의혹이 없는 포괄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꼭 지켜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세분 국장님께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예기치 못한 사태나 즉 자연재해나 재해로 인해서 어떤 사업장으로 선정한 곳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관할 동 출신의 구의원님께 알려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가능한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장
김부돌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간사가 발표한 대로 총 8건 113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8건 113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