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당 특위는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제59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이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고 내일이면 정례회가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 동안 포항시의 재정결산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예산 투입에 대한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통하여 결산에 대한 도출되는 제반사항을 개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실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영만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일반회계 및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5,699억 4,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15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11억 8,200만 원입니다. 그 차용잔액은 1,304억 5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4억 8,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14억 6,1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72억 3,800만 원으로서 이에 자금 없는 이월 9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82억 1,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24억 8,700만 원에 수납액은 4,572억 9,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37억 4,100만 원입니다. 그 차용잔액 1,035억 5,3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0억 4,000만 원, 사고이월 357억 1,200만 원, 계속비 이월 172억 3,800만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2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74억 9,000만 원에 수납액은 1,142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74억 4,100만 원입니다. 차용잔액 268억 5,200만 원에 대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4억 4,700만 원, 사고이월 57억 4,900만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50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56억 5,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한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333억 4,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45억 7,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7억 8,800만 원입니다. 이에 잔액 57억 8,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699억 4,700만 원에 징수결정액 6,068억 6,100만 원이며 수납을 5,733억 1,200만 원 하였으나 과ㆍ오납 반납으로 17억 2,500만 원 하여 실제 수납은 5,715억 8,700만 원입니다. 이에 미수납액 352억 7,40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31억 2,200만 원하고 다음연도로 32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24억 8,700만 원에 징수결정을 4,817억 8,800만 원을 하여 수납을 4,589억 6,300만 원을 하였고 과ㆍ오납 반납을 16억 6,900만 원을 하여 실제 수납액은 4,572억 9,400만 원입니다. 이에 미수납액 244억 9,40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31억 2,000만 원을 하고 다음연도로 213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3억 4,400만 원에 징수결정을 345억 8,000만 원 하여 수납을 346억 2,300만 원을 하였으며 과ㆍ오납 반납을 5,300만 원을 하여 실제 수납액은 345억 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41억 1,600만 원에 징수결정을 904억 9,300만 원을 하여 수납을 797억 2,600만 원 하였으며 과ㆍ오납 반납을 300만 원을 하여 실제 수납액은 797억 2,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0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200만 원을 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07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699억 4,7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4,826억 4,300만 원 하여 지출을 4,411억 8,200만 원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1억 8,500만 원이고 이중 자금 없는 이월액 80억이며 불용액은 385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24억 8,700만 원에 지출원인행위를 3,894억 5,400만 원 하여 지출을 3,537억 4,100만 원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39억 9,000만 원이고 이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30억 원이며 불용액은 247억 5,6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3억 4,400만 원에 지출원인행위를 340억 3,100만 원 하여 지출을 287억 8,800만 원을 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9,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6억 2,2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41억 1,6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627억 5,800만 원 하여 지출을 586억 5,300만 원 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억 100만 원으로서 이 중 자금 없는 이월액 50억 원이며 불용액은 11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51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현재액 30억 4,800만 원에 수납액 16억 9,300만 원 하였고 지출을 1억 2,400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91억 9,600만 원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22억 8,100만 원이며 소멸액은 34억 4,300만 원으로서 채권 총액은 180억 3,4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361억 4,900만 원에 당해연도에 223억 4,200만 원 감소하여 채무액은 2,13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459억 4,700만 원이며 건물이 423억 5,400만 원이고 기타는 69억 6,100만 원으로 현재액은 총 3,952억 6,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은 111종에 91억 6,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말 86억 7,0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5,2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3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먼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99년도에 우리 포항시에 세입세출액 확정안을 예결특위 또 특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안설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 배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안은 어디까지나 안이지 우리 국장께서 위원회에 보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 특위위원들이 11명이 공히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 없이 국장께서만 지금 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보면 당초예산은 세입에 4,370억 4,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99년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징수를 해보니까 징수가 6,068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약 169억이라는 돈이 사전에 추정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당초예산 수립할 때 세입 판단이 정확하지 못했고 또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 명시이월은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월액이 133억이 그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안설명 안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께 배부를 못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책자로 해서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100% 배부를 해드렸다 싶어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안은 제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이 안에 대해서는 노란 책자로 되어 있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건 특위위원들한테 특위위원 자체가 뭡니까? 특별한 위원입니다, 특별한 위원.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를 찾다가 그 다음에 안을 찾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혼돈하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세입안을 확정할 때 당초부터 세입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입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이월액.

예.

이월액은 이미 12월 말쯤 되면 대충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변명을 할려면 안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징수결정을 하실 때 보면 이 징수결정 예산액이 징수결정에 못 따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추경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역시도 보면 우리 집행부가 추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 전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왜곡시킨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금액 자체를 숨긴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세입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고 역시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321억 5,3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세와 도세 큰 것은 안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얼마고 도세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그, 문명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은 실제로 제출하는 것이 11월 보통 10월 달에 세입추결을 하고 순세계 이월금 잉여금 관계를 판단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12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세출에 대한 연도마감은 2월 28일을 연도출납 폐쇄기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차가 한 4개월 정도 기간차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야 됩니다마는 이런 시기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갭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할 때 미리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가능액을 신중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본 위원 질의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른,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고 싶은 사항만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는 미수납액이 321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이 321억 5,300만 원 중에서는 도세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 세입인 지방세가 얼마냐 이겁니다.

답변을 문명호위원 묻는 질의에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이 시간 이후라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321억 5,300만 원 미수금액에 대해서 도비, 국비, 지방세 구분해서 서면으로 문명호위원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지금 1999년도 12월 말일부로 도세징수교부금 자체가 법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변경됐죠? 국장, 알고 계십니까?

예.

전에 종전에 법을 보면 30만이, 50만이 넘은 시ㆍ도는, 시는 도세에서 5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99년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인구에 관계없이 100분의 3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징수교부금을 내려 보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도세를 보면 약 644억 정도 되면 그 당시가 322억, 50% 징수금이 내려올 때는 522억입니다. 아니 국장, 본 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322억입니다. 322억인데, 그 322억원의 세입항목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3%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배분을 하고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보전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이더라구요.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예.

그게 얼마 내려나왔습니까?

작년도 19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3% 이외에요.

재정보전금이……

196억입니다.

196억이면 200억 잡고

예.

그래도 역시 우리가 100억 이상은 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 시가 세입 과부족이 생기죠?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법 개정 당시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타 도시 재정여건하고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한데 앞으로 보전금 관계를 그 갭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계장, 과장, 아무나 좋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입니까? 조정교부금입니까?

재정보전금입니다.

예?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포항시 ´98년도 결산서 보면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별도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세입확충은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예.

왜 지금 320억이라는 세입을 지금 현재 19억 2,000에서만 국한해서 받습니까? 세입항목해서는 어떤 억지를 쓰든 간에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되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장께서 결산서를 보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말이죠, 세출 총 결산액에 보면 총 지출액이 4,411억 8,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명시나 사고나 계속이월이 약 901억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385억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불용액은 명시나 사고이월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넘어가면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국장,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불용액이 385억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집행잔액도 있고 또 사업취소 변경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그냥 말 그대로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용액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통계를 보니까 ´98년도에는 일반회계에 국한됩니다마는 불용액이 한 6%가 상회됐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5.9% 정도로 0.4% 정도 하향조정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385억은 결론적으로 2년 동안에 어디 있었느냐?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특위의 위원들은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또한 이월액 약 901억도 어떻게 되면 연도이월 될 때까지는 몇 개월 아니면 1년까지도 이 901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합 1,300 이상의 돈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급급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지출행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불용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행만 좋은 일 시켰다는 겁니다. 국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을 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좋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그게 아닙니다. 이 불용액이 건설행위나 사업행위로 인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85%나 80% 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포항시 모든 결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은 집행 미잔액입니다.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즉 말해서 각 부서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과다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참조를 하시고, 특히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결손처분을 미수금에서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결손처분을 어떤 조건에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까?

저희들 부속서류를 보면 결손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로 보면 행불자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게 지방세법하고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 결손관계는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수납 사유별 나오고 결손 사유별이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떻게 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저들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시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이 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결손처분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무재산인 경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재산, 전국에 재산조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손처분은 실ㆍ국장께서 임의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별도 있습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혹시 이 결손처분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결손처분관계는 구청에서, 세입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 총 현황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관계는 저희들 감사 올 때 제일 중점적으로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히 하고 있고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하는 내용 중에서 회의록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은 별도로 보존하고 있지요?

예, 구청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에 답변내용 중에서 불용액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일부 보면 불용액이 제로로 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시험연구비, 민간보상금, 민간이전 특히 또 여비부분, 출연금, 각종 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 이런 부분에 쓰는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과연 여비부분 같은 부분에서는 과연 이걸 우리 시가 집행부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할려고 했는 노력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도 여비부분에서는 잔액이 지출할 수 없는 금액만 이렇게 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뭐 4,800원이라든가 이렇게 끝자리 숫자만 남고 있는데, 거의 다 지출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여비가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여비 부분에서는 전부 제로 내지는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것은 절감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 좀 우리가 볼 때 과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충분히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동향, 이런 조사를 통해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얼마든지 불용액의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10%, 20%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물론 유동성입니다마는 우리가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볼 때 주로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 만약에 조달청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또 자료를 구해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예산 계상을 하니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디다, 본 위원이 심사를 해볼 때.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또 100% 불용이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100% 불용.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지 않을 바에는 빨리 당해연도 2회 내지 3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갖고 있다가 결국 가서는 불용시키는 이런 사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상용할 수 없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많이 발생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예측을 많이 해서 못해서 그렇게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이명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한 푼도 안 쓰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효율적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비 관계를 거의 다 썼고 일반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왜 남았냐 했는데 경상비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깎았습니다.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또 시설비라든가 물품취득 할 때도 물론 시장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85% 수준, 90% 미만 수준으로……

물품을 취득하면서도 입찰을 합니까?

입찰을 안 보고 그냥 하는 것도 있겟습니다마는 주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입찰을 많이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산이나 물품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 어떤 부분에 입찰을 합니까?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보고 소액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100% 불용이라든가 시장조사가 잘못돼서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불용액을 보면 5%에서 10% 수준은 예산대비 적정수준이다,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학설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해서 토론을 깊이 하고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할까요? 이현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는 우리 자체 사업이 주로 하겠지만 민간자본보조, 민간단체보조, 민간자본이전 등 우리 각 과에 보면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참 심사를 해 보면 사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5억에 대한 민간자본을 보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비율이 있지요?

예.

사업 개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은 3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냐 하면 우리 예산을 갖고 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5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3억이나 2억 예산짜리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것 가지고도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비심사를 했을 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오느냐?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탁상에서 계획된 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까지도 확인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진짜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사고방식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민간보조,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이 됐고 저희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기이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에 보면 보조해 준 부분이 있고 또 자부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비위뿐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 사업 선정 자체부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방침도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해 준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조부분을 줄이고 민자 쪽으로 갑니다.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앞으로 민간보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려고 합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할게요. 방향을 바꿀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꿔야 되겠다고 못을 박아주세요.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전체 9건, 1억 85,925천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이중에 1억 76,625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건에 1억 6,925천 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건에 1,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37,652천 원, 월동기 특별취로사업비 55,787천 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육사업비 36,058천 원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이고 기타 2건은 시립예술단 인건비 부족분과 컴퓨터 2000년도 문제해결을 위해 47,12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지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1건에 31,428천 원을 지출했으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7건에 1억 29,497천 원을 지출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1,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비비는 긴급예산 투입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의회 예비비 예산승인의 건을 받아야 사용을 하지요?

아닙니다. 예비비지출은 선 집행,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의회가 개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승인을 안 받고 예비비를 지출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게 지출절차가 선 집행 후 승인인데 저희들 현실은 사실은 상임위원회로 사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사전승인이라 그럴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원이 되었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맞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 승인사항이 아닌데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과장, 장석제위원 질문에 아니면 안 된다고 회기 중이나……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승인이라 그럴까 사전 협회 단계를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회기 내에 예비비를 지출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

회기 내에 예비비를 지출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회기 내에는……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지금 현재 6월 말일 자로 가뭄대책비로 1억 2천인가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의회 사전승인 사항은 아니고 상임위원회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사위원인데 한 번도 그런 사전협의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있었다 하니까 위원장님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 회기 내에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세히……

재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회기 내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 불가분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 거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 같은데 거기에 답변하세요.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사실 사전승인이 아닙니다. 사후승인입니다. 예비비라는 건 긴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승인인데 현실적으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현우위원입니다. 방금 장석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본 위원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본회의나 정례회나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일반 지출을 못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맞지요?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승인의 추경이 아니니까 관계없는데 그 보고는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 아셔야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래 아시고요 작년 연말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참 무척이나 걱정했었던 컴퓨터 2000, 진짜 우려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만의 예산이라도 얼마만큼 쓰더라도 그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준비한 사항 아닙니까? 참 예비비 지출해 가지고 우리 포항에서는 전혀 컴퓨터 2000에 대한 오류를 받지 않았다는 것 사전 대비에 만전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 결정일자가 3월 달이니까 우리 추경이 없었지요, 컴퓨터. 그래서 예비비로 썼었는데 이 집행결정은 본청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컴퓨터 2000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먼저 회기 내에 예비비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컴퓨터 200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1,570만 원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은 사실은 전 세계가 떠들썩했고 우리 포항시 역시 그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에 대한 위원님의 격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사실은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저희들 본청에서 전부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편성과정에서 미처 상수도사업소에서 챙기지를 못했고 또 이걸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한번쯤은 챙겨줘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컴퓨터 2000에 대한 개발을 했을 때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까?

컴퓨터 2000과 관련한 예산, 있는데 저 기억으로는 대단히 죄송한 답변 같습니다마는 불용처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비비라는 것은 꼭 필요한 금액 그 자체를 산정해 가지고 그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불용이 없었을 겁니다, 경비는 썼으니까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왜 이렇게 불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산정을 못 했습니까?

아니, 상수도사업소는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미처 예산에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컴퓨터 2000 문제는 해결 안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예비비에서 다급해서 예비비를 전출해서 사용한 그런 금액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비비 전체가 2,500만 원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데 지출결정을 2,500만 원쯤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1,570만 원으로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게 딱 집행할 금액만큼만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도 잔액이 안 나오는데 이해도 가고,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출결정을 합니다. 지출결정을 해서……

예산과장님 이현우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는 겁니까, 시인하는 겁니까?

부인이나 시인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예비비는 사전에 예를 들어 이번 가뭄에 식수가 몇 군데 몇 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얼마가 소요됩니다라고 사전에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형편을 봐 가면서 어느 지역은 조금 한 며칠 있다가 해도 되니까 지연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를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를 들어 뭐 비가 와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정액보다는 집행액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결정액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넘어서는 더더욱 안 되지요.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무경제위원회에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짚어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배 계장 담당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중요한 문제는 메모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과장님이 앞으로 계속 자리에 근무하실지 안 할지 모르니까 담당 계장께서 우리 토론 중 중요한 부분은 메모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남ㆍ북 구청에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남구청 1,197만 원, 북구청 25,682천 원 이렇게 지출되고 잔액은 없습니다. 과장님 ´ 98년도에도 예비비로 이 사업을 했습니까?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말입니까?

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8년도 또 그 이전에 계속 당초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이 연례 연차행사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내지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일반 회계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이라든지 또는 월동기 취로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저희들 예산편성 전에 도착이 되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보조내시가 저희들 예산 편성된 이후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부담한 그런 금액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가 늦게 절차가 진행되어서 그렇다는 이유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행하는 담당 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꼭 이 사업에 한해서만 늦게 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같이 옵니까?

다른 사업들은 사전에 다 보조내시가 왔었고 이 사업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하게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과에서 집행하는 과에서 이런 것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부득 이것만 늦게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보조금 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협조를 해서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뭐 한번 신청했다고 올 때까지 그냥 있다가 꼭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꼭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후에는 각 주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중앙부처와 도 간에 유대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사실 이 문제가 해당되는 문제지만 오늘 행정지원국장 대행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대행께 말씀드리니까 각 과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예비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일반회계에서 세입에 예비비를 몇 % 잡고 있습니까?

법정 예비비는 1% 이상입니다.

1% 이상입니까?

예.

지금 일반회계에서 25억 정도 잡혔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가 정상적으로 잡힌 예산입니까?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1% 이상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 이후부터는 예비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예산액을 세울 때 보면 우리 당 시가 전체 예산규모는 보면 약 4,370억이란 말입니다. 4,370억 중에서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 실지 일반회계는 3,283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당초예산 우리 일반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598억이지요. 2,598억입니다. 예산규모가요. 예산규모가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얼마를 확보했냐 하면 ´99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2,598억인데 예비비를 저희들이 251억, 1%는 일단 넘는 수준으로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는 관리하지 않지만 특별회계는 어떻게 지금 현재 1.79% 아니에요. 이 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계상하지요.

특별회계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목적v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다든지 또는 시행하기 어렵다든지 했을 때는 다른 목에는 넣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말이죠, 사업계상을 하고 사업에 대한 지출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받도록 하잖아요. 받도록 하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과장께서는 약 한 1%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에 미치지 못한다, 법적 예비비로 지금 현재 계상하지 않을 때는 다소 문제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이 예비비를 사용을 다 해 버리고 나니까 예비비가 부족해서 그 증액 요구를 한 사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난번에 계상했습니까? 12억 1,600만 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12억 1,600만 원 그 당초예산에서 12억 1,600만 원 계상했지요, 사용을 다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예산을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예비비를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서 59페이지 보면 말이죠, 이 예비비를 320억을 설정했다 말입니다. 이것 결산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몇 페이지요?

85페이지, 잘못 보았습니다. 단위가 천 원이 아니고 원이네요. 3,200만 원이네, 이것은 일반회계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우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비비 특별회계 말이죠, 이 특별회계가 2,500만 원을 승인을 했다가 지금 현재 1,570만 원만 쓰고 나머지 930만 원을 공교롭게도 불용처리 했다 말입니다. 진짜 이것은 불요불급한 데에 쓰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이런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충분한 경위를 앞으로 위원회에서 아마 요구할 거예요. 이런 충분한 증빙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장한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경상비 있지요. 원래 경상비가 몇 % 지금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각 세항이나 세세항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경상비요.

경상경비를 몇 %로 하라 하는 지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봅니다. 작년도 몇 %니까 금년에는 작년도 수준에서 몇 % 더 줄여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하에 자체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경상경비가 전체 포항시 예산에서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더라, 본 위원의 분석은 그렇고요, 우리 포항시가 지금 항목별로 또 세항별로 세세항별로 지금 현재 심사분석 한 게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심사분석.

그것은 심사분석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은 하지 않습니까?

예산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예산심사분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을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지출하고 지출에 대한 심사부석은 각 부서에서 받은 사실은 없고요?

아, 지출에 대한 보고 말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에 대해서는 자금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심사분석은요,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예산에 대한 심사분석은 없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우리 일반기업체 같으면 예산, 결산, 심사분석 이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포항시도 지난번에 우리 박종연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주식회사 포항시라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깊숙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실무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판단을 하셨는데 우리 동요위원들께서 지금 현재 내용을 죽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하셨는데 이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데 대해서는 아까 문명호위원님이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이 심사분석을 꼭 우리 의회에 했다고 보고하기 이전에 자체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사를 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최상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