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8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과오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당해년도에 면허세나 재산세는 270만원, 290만원 되는데 아까 종합토지세는 5,600만원 좀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부분에 안있습니까?

예.

이게 당해년도 걸려서 한해 지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년도는 현년도 대로 과오납이 반환이 됩니다만 그 과년도 분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현재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역을 보면 현년도 징수 안되고 과년도 것이 현년도에 징수됐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중 납부가 30건에 185만3,080원이고 그다음에 자료 변동에 의해서 특히 종합토지세입니다. 전국 토지가 합산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뒤에 변동 자료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를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합니다. 여기에 자료 변동에 감액이 17건에 74만6,140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군요.

예. 그다음에 착오부과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부과가 5건에 45만1,300원 해서 총계 52건에 305만520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징수가 상당히 부진하지요?

예.

그럼 특단의 대책이 안 섭니까?

예. 이것은 몇일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실과가 책임을 지도록 분담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대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지금도 지방세 체납세와 마찬가지로 매주 각 실과별로 체납징수 보고를 받고 대책회의를 하고, 우리도 시에다 보고도 하고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실과별로 매주마다 순위를 매겨서 통보를 하고 실적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견인해 간 차를 보관했다가 찾아갈 때 주차위반 과태료도 동시에 받아주면 우리가 수월할텐데 그 업무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순 없어요?

그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그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견인료는 바로 받고 고지서를 끊어주도록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받고 과태료 징수는 안하거든요. 같이 해버리면 수월찮아요.

예. 그 관계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이것 너무 부진하거든요. 8.4%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봐주고 있는 것이지 돈을 받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것 같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인데 이것도 그 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결손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죠?

예. 그것은 우리 구세는 아니지만 주로 시세인데 자동차세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 폐차된 차는 운행도 안하고 폐차장에 입고 시켜놨는데 세금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게 행자부 지침으로서 사실상 폐차가 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감액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에 그래서 결손을 좀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그런 케이스가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세금 안내고 버티면 폐기 처분해 주더라.

그런데 그냥 있어서는 안되고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야 됩니다. 폐차장에 입고가 안되면 감액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는 폐차장에 일제히 조사를 다했습니다. 입고된차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차를 전부 결손을 다 시키고 감액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시민 불편 사항은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침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가는데, 미수납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는데는 보상제도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원 발굴이라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억지로 찾아서 세원 발굴을 해서 우리가 세입을 징수하는 것이고, 여하튼 체납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세원 발굴을 아무리 해놓아도 못받으면 해 놓으나 마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몇일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게 왜이런고 하면 체납세에 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말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세무서하고 연계되는 방법,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지 세무서에서 실컷해놓고 1, 2년 뒤에 우리가 하니까 항상 뒷북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세무과에서 제안을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댓가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아무리 세원만 발굴해 놓고 못받으면 필요 없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체납세입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면 체납세 받으려 가면 강력하게 받는다고 하는데 힘으로만 받는게 아니고, 이 머리를 잘 써서 방법을 연구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세무서하고 연관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요즘 힘만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때도 우리가 조금만 발 빠르게 움직이면 충분한 재산 압류도 먼저 할 수 있고 한데 세무과하고 연계가 안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세무서하고 그런 것을 발굴하는 사람한테 포상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수납이 많이 되어 있으면 빚지고 있는 그사람들도 답답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게 없도록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아까 차량과태료 방법에 대해서 과태료고 뭐고 세금을 낼때 은행에서 날짜를 잘못 봐서 하루 이틀 늦어지는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은행에 어떤 교육을 합니까?

그것은 모든 세금이 나오면 전부 말일 납기입니다. 원래 말일 납기인데 만약에 말일이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으면 익일까지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착오를 해서 하루 늦게 받았다 그럴 때는 과태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은행에다 우리가 가산금을 물립니다.

은행에다 물립니까?

은행에서 책임이 자기네들이 잘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우리가 가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교육을 좀 잘 시키라는게 어떤게 있는가 하면 차량범칙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은행에서 받고 보고 안하는게 있어요. 그걸 내가 구에 수성구고 중구고 몇번 내가 조사를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세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내면 고무인만 찍고 나면, 돈 내버리고 창피하다고 가지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창구 직원이 딱어서 내 버리고 과태료 이게 어떤고 하면 보통 너무 많다보니까 몇개월 후에 통지가 오거든요. 당신 왜 과태료 안 냈습니까? 하면 냈습니다라고 하면 또 그냥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 1년, 2년 가버리고 이게 차량 바꿀 때 보면 과태료 안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그런건 주로 체납세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본인이 낸 영수증이 있으면 그 영수증 가져가서 실인이 은행에다 우리가

그런데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과연 우리국민 중에 영수증을 100% 보관하는 사람이 몇%되겠냐 이겁니다. 1, 2년 보관하는 사람이. 그러니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은행에 그런 교육을 잘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보통 내가 그걸 보니까 전부 실인이 안찍혔어요. 내가 그것 5장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구했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은행에다가 세무과에서 잘 지도 단속을 해서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금고는 우리 금고니까 우리가 물론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전 은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에서 시 금고에다가 교육이라든가 매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금고에서는 각 은행에다가 공문시달도 하고 그런 착오도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몇건씩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때는 우리가 영수증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돈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확인되면 되는데 내가 그걸 할려고 2년전에 가니까요, 이게 그 아가씨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서류가 엄청나게 밀리니까 찾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남구에 건수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근간에 와서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가끔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런걸 5개나 구해놨다니까요.

예. 또 은행에 고의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착오로 또 그런 수가 있고 만약에 남구에 돈 받은 것을 다른 구청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구청간에 다음달에 영수증을 받아서 정정을 합니다. 돈이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건의드려서 전체 교육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지금 금융 거래 압류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것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그게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금 압류를 해서 우리 돈들어 왔는게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 법상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만약에 100만원이다 그리고 은행 예금 잔고가 1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또 1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물론 100만원에서 200만원인 사람도 있지만 거진 조사를 해 보니까 은행에다 우리가 통지를 다 받습니다. 좀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은 적은대로 받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이미 압류는 되어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아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예금압류를 해가지고 예금에 대한 바로 은행에서 우리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 방법이 아마 체납세 징수하는데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인들 관계에도 보면 전부 조회를 해서 체납자에게 압류예고를 보내고 하니까 지금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래도 안내는 사람은 봉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압류 통보를 다 보내놨습니다.

그것은 세금만 되지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은 안되지요?

예. 원래 세금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도 그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출 관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자산취득비에 별도 보고 한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많아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세찬위원 입니다. 하나 미심적은 것을 여쭤보겠는데 지난번에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 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내용을 여기 찾아 보니까 없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 운영하는 것하고 한 9,000만원 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그 액수를 정확하게 압니까? 그 때 11억이고, 10억이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은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공보실에서 알지,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 결과가 직영시에는 11억5,900만원이고, 또 민간위탁시는 10억6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화전당 운영비를 보면 연간 지출액이 7억8,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7억8,200만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보고했을 때는 10억으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집행액이?

아니, 민간위탁시에는 10억이고 자체 직영시에는 11억5,900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직영할 때 11억5,900만원 들었다는게 어디서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문화전당에서 자료를 뽑았는게 아니고 저가 생각하기엔 공보실에서 98년도 자료에 의해서 했는게 아닌가 우리가 용역을 준게 아니니까.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은 보면 7억8,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놓고 보고에는 11억5,900만원으로 했단 말이예요.

박순종위원입니다.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출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부 불용액을 남겨 두셨는데 8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액이 다 들어가고 7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인쇄 등 여러가지 썼는데 그 불용액을 남겨두고 많이 남겨놨는데 약 500만원 정도 남겼는데 그것은 운영면에서 운영을 바르게 안해서 그렇게 많이 남겼는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전체가1억2,000만원인데 350만원 남았거든요. 거기에 350만원 남았거든요. 전체 2.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0% 남겼다는데 IMF 나고부터는 10% 그렇게 안됐습니다. 예산 자꾸 더 올려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자는 식으로 했는데 보면 홍보관계도 미흡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인쇄물부터 해서 앞산 큰골 올라가는데도 보면 시에서 하고 홍보물 올려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 우리 문화전당 것 넣어 놓은적 있습니까? 그런데 불용액 인쇄비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남기시지 마시고 홍보관리 덜 되어서 자꾸 이용객들 적고 어떻다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좀 신경써서 이 불용 액 많이 남기는 것이 10% 예산 절감 차원이 잘못하면 20%, 30% 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 5%만 남기고 불용액을 적게 남기고 인쇄료 몇푼 더 들어가서 우리가 홍보가 잘되면 세입에 수천만원씩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나 타구에 보면 그거 다 합니다. 오히려 타구는 있는데, 우리 남구 것은 하나도 없더라 말입니다. 역이고 동촌 공항이고 가 보세요. 다 있습니다. 중구, 동구 것 다 있습니다. 우리 남구 것만 일체 없고 문화전당 그 가까운 시민들 남구민들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 통을 만들어서 넣어 놓은 앞산관리사무소 에서 하는 것 홍보물 넣어 놓은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 문화전당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당 입구라든지 앞산 입구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미쳐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안남기고 금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기는 것도 절감 차원에서 남기는 것은 진짜 100만원짜리 살 것을 아껴서 사도록 여러군데 자료 조사해서 디스카운트 해서 사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 들어가지만 이것 무조건 100만원 주고 살 것을 110만원 얹어놓았다가 100만원 주고 10만원 남겨놓았다는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쇄 같은 것도 그런데 찾아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1,000원을 들여서 1만원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홍보 아닙니까? 절감만 하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홍보할 때 이런데 너무 경비를 남기는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걸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의 순서에 따라 집행 부서의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