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지적과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한 설명만 올리려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결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저희 지적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지역개발비 있지요. 제일 하단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 부분은 지역
용수
안용수위원
지역경제과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한페이지만 인쇄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위에 보면 부동산 관리가 있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996만5,000원이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도에 중개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 분쟁이 없어서.
용수
안용수위원
한번도 안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한번도 없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수당 그대로 다 남았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명 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위원 8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8명 몇회 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에 1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8명이 1회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5만원에 수당 받는 사람은 5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5명요.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106만원을 어떻게 맞추어서 전액을 딱 맞춰서 썼습니까? 불용액이 십원도 없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예산하고 구입비하고 맞아 떨어졌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게 맞아떨어졌어요? 그 뿐만 아니고, 110페이지에 여비,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1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딱 맞추어서 썼는데 이거 자료하나 주세요. 112페이지 것 하나만.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 자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110쪽에 인건비는 왜 예상될 수 있는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99년 1월부터 10월 13일까지 부동산관리계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부동산관리계장이 작년 1월달에 사표를 내고 10월달 까지 집행을
영남
송영남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대략 계산된 내에서 움직일텐데, 남는다는건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759만2,000원인데 집행이 704만7,890원이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54만4,110원 남았는데 이거 보면 민원창구에 인쇄비하고, 공동 뭐 개발하는 걸 제대로 못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인쇄비 관계는 견적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은 품의해서 경리계에 바로 넘겨 주면 경리계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돈을 지불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계약과 동시에.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예산만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거기 54만원 남은 것은 작년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 수당이 작년에
연국
정연국위원
공영?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유토지.
연국
정연국위원
공유토지개발위원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분할위원회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분할위원회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분할운영위원회이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회의개최를 작년에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원래 예산은 4회 세워놨다가.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위원이 몇분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8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명,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부청장?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지방법원 판사. 수당은 5만원이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도 연1년을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산을 4회 잡아놨다가 1회만 열려서 추경에 반납하고 수당만 좀 남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회만 했다 그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112쪽에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아까 설명할 때 경상적경비에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해서 썼는게 어떻고 하던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관리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건축물대장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대장만 관리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대장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는 대장이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거기에 준공되면은 저희과에 통보 오면
영남
송영남위원
전에는 건축주택과에서 했는거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건축주택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영남
송영남위원
넘어왔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관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한 2년 됐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 그래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민원실에 있다가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지적과에서 통합을.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건축물대장이라고 하길래 그게 설명에서 뭐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2년전에 저희과로
영남
송영남위원
넘어갔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 대장 관리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때 통폐합 할때 넘어왔습니까? 과 통폐합 할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과는 다 살아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그때 통폐합 할때 업무 조정할때 그 때 넘어왔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적과에선 잘 모르잖아요. 내용 자체를, 민원인이 만약 무슨 일이 있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지적과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건축직이 저희과에 2명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건축직이 있다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 같은 것은 건축과 가서 묻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인허가 관계 같은 것은 건축과에 가서 묻고, 일단 대장상에 표기 되어있는 것은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대장상에는 건축물은 대장이 없을 수도 또 어떤 다른 부분이 실제로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 가옥대장이라든지 이걸 했다든지 안그러면 법원 등기소에는 있는데 여기는 대장이 없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민원인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물을려고 하면 설명을 과연 누가 해줘야 될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런 등기소 관련 등본은 물론 등기소에 가서 하겠지만 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건축허가 년도라든지 건물 구조라든지 그 안에서는 건축직이 설명이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글쎄 특별한 케이스를 보면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걸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든 일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할려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주무부서에 계속 근무를 했는 사람 같으면 그 내용을 알겠지만 지적과에 근무를 계속 한다고 하면 모르는 수가 있단 말이지요.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지요? 현상공모 당선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은 몇명이 당선되어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감사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련되어서 건물 명판, 건물에 표시하는 번호판 및 디자인을 저희들이 직접 결정하지 못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거기에 디자인 공모,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1등에 대한 보상금은 30만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1등 한분만.
무순
곽무순위원
여러명 냈는데 최고 1등에 한해서 30만원 한 사람한테만 지급한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심사를 해서 당선된,
무순
곽무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음료수 값이라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음료수는 미미한 것이고,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식비가 가장.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로 회식비겠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60만7,000원 썼는 것은 음료수값하고 회식값입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70만원 중에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부분은 각종 위원회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토지평가위원회 그거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각종 위원회 하고 난 뒤에.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 하고 나서 식사대 이런거란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아까도 위원회 하는데 드는 경비가 있었잖아요. 아까 정연국위원이 질의할 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은 수당이고.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70만원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건 없지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과장님.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직원 회식비 및 음료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식대 및 음료수 값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맞지요.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해서 적어놓았는데 과장님이 얼버무리니까 이 답도 아니고 저 답도 하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딱 적어놓고 물었는데 왜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그것도 아까 회식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것은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게 직원 회식비고 기타 운영수당 여러가지 같이 쓸 수 있는,
무순
곽무순위원
그게 직원 회식비하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음료수도 들어가고, 부서 운영에 대한 잡다한 필요경비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게 운영에도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과 운영.
영원
조영원위원장
쉽게 말해서 과 회식비 등 이라고 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 운영은 아니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 회식비 등이라고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 있잖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건은 시상금이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보상금입니까? 그거 아까 시계하고 사줬다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시계는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1등의 30만원 상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보상금이죠 그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디자인 당선금.
연국
정연국위원
디자인 당선 보상금이라 하면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는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보상금하고 시상금하고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상 공모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에게 시상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보상금이라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우리가 줄 때는 시상금이고 여기에
연국
정연국위원
지불하는 건 보상이고 받는 사람은 시상이고, 주는 사람은 보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시상하고 보상하고는 틀리지요.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록을 해 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 했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현상 공모해서 시상을 했다고 했는데 이젠 보상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여기 예산서에 보상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보상금 항목에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상금 지급되는거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 항목에는 시상금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책정해 놨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뭐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에 보면 빌라에 4층빌라에 4자를 잘 안쓰잖아요. 4층에 빌라가 있는데 4자를 안쓰고 5층으로 잘 쓰지 않습니까? 등기부에는 4층 401호라고 딱 기재가 되어있는데 보통 우리 주민들은 4자를 잘 안쓰니깐 5층 501호를 안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 층마다 전부 주인이 다 다른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안쓰는데, 그렇게 쓰는데도 있지.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4층에 집 주인이 세를 놓고 부도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소지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냐면 5층 501호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 있을때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세입자 보호는 등기부대로, 예를 들어서 4층으로 등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쓰기는 5층으로 현장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건축물관리대장에 5층으로 되어 있으면 5층으로 해도 5층, 6층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주소만 같으면, 번지만 같으면 세입자는 관계 없다니까요. 즉 쉽게 말해서 대장상에 4층으로 되어 있는데 5층으로 기재해도 임대차보호법에는 해당이 됩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이라도 3,000만원 이하 때는 임대차보호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 3,500만원 이상 되어 버리면 임대차보호법이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임대차보호법에도 선순위는 되고 후순위가 안되는 것입니다. 선순위는 해당을 받고 후순위가 안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번지가 1400-1 같으면 1400번지는 분명히 2층 건물 밖에 없는데 3층 301호라고 해놔도 보호받는데는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주민등록하고만 그렇게 되어있으면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는 못 들어봤는데 실지 사용하기는 4층인데 5층으로 표기하는 건물을 보기는 봤는데,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는 4층으로 층수를 누락 못하고, 순서대로 등기를 합니다. 4층을 빼지않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4층으로 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층을 5층으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이 다 틀리지요. 우리는 4층이라고 표기하지만 4층을 5층으로 표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임대차보호법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요. 근데 전세 근저당 설정을 5층 501호로 기재했을 때에 등기부상에는 4층 401호인데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4층을 잘 안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근저당 설정할 때 5층 501호로 하니까 등기부에 5층 501호가 없단 이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그건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 얘기지요? 설정이 안됩니다. 설정 자체가 안됩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게 아니고 등기부상에 없는건 설정이 안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설정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설정 자체가 안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주소를 예를 들어서 2000-,
영남
송영남위원
동일 증명을 해야 되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일 증명을 해도 안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원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한해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주요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회 복지 및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인병 예방, 구강 보건 및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난 한 해동안 집행한 세출예산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는 집행 사항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보조사업에 들어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가서 자산취득비 의료기를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099만2,450원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시설비 있고 405에 자산 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것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컴퓨터하고 프린터.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8,431만6,000원에서 8,242만9,120원 썼죠? 그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구강보건센터 신설에 따라 구강센터에 있는 각종 장비등을 구입 하는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8,242만9,120원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188만6,880원 남았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불용액이 몇 %입니까? 남았는 것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 정도.
연국
정연국위원
1%정도 밖에 안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1.5% 정도.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장비 구입하는데 단가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돈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나중에 결산 추경을 하면서 돈 남았는 것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몇%로 남았다는 걸, %를 얘기해 주시고 불용액 금액을 전혀 말씀을 잘 안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불용액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숫자라도 한번 더 읽어 볼 수도 있고 그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4쪽에 방역관리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 돈도 얼마 안되는데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작년도 방역사업을 공공근로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근로 예산으로 쓸 수 있는건 전부 거기서 쓰고 우리 예산은 최대한 아껴 썼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좀 많게 남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경상적 경비 이것은 과에 쓰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역 관계에만 쓰는데, 예산 164만1,000원은 연막기, 분무기, 자전거 수선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국엔 절감 차원에서 덜 썼다는 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덜 썼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99세입예산 현황 총계를 보면 예산액이 4억8,000여 만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현 수입액이 5억4,100만원이면 예산액보다 잠정 6,110만원을 더 초과해서 수입이 발생했단 그런 얘기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어떻게 이만큼 많이 수입이 더 좋아졌으니까, 노력을 많이 한 덕분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환자가 많이 들어왔는 셈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요. 이거 소액이 아니고 6,000만원이라면, 거액인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환자가 좀 늘어가지고.
춘순
신춘순위원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6,110만원 쯤이 더 초과가 됐는데 이것은 칭찬을 해야 될 일이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80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인건비가 100만원 이상 남았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남은 이유가 있겠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이 대체로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인원이 많다보니까 한 40명쯤 되다보니 끝다리 남은 한사람이 한 몇만원씩 남아도 한 40명 보태버리면 이렇게 숫자가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인건비성은 대충 계산이 제대로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숫자가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사람당 남은 금액이 한 몇만원씩만 되어도 10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최대로 줄여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지금 8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놓았는데 구료비가 뭐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의약품 구입비하고 예방 접종약 구입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300만원이.
영남
송영남위원
구료라는게 뭘 뜻 하는데 구료라고 그러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예산항목, 정해진 책자에 나오는 세목 이름이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의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치료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책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뜻이 뭐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구료한다는 건 치료하는 것입니다. 환자치료.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36만 얼마 남았는데 지금 불용액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도 우선 당겨서 덜 썼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써야될 자리에 피해를 주는 일이 생깁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지금 불용액이 많은 상태라 이런 것은 다음 예산 처리할 때 좀 참작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보면 구강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로 어떤 품목이 들어갔고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 시설비를 3,969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은 옛날 대명8동 사무소를 현재와 같은 구강보건센터로, 겉은 그대로 두고 안은 완전히 구조를 바꿔 버렸습니다. 거기에 시설 공사비로 들어간 공사비가 3,900만원 들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구조변경 시설비다 그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구조변경 시설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칠까요? 그러면 보건소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