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구금고 대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와 관련하여 구금융기관측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구금고 금융기관 대표 증언선서를 받고 감사를 하도록 어제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한바 있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식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동오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최춘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애정에 힘입어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일치단결 하여 노력한 결과 99년도 체납세 정리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00만원의 시상금과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200만원과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전 세무직원이 합심단결 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진상황보고서 (별책)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입니다. 지방세 감면과 면제 대상자가 있으면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결손처분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 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6페이지 자금현황 환매채권 60억 내역을 내주시고, 97페이지 징수실적 세무직원들 징수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100%이상 징수를 하고 있고 또 목표액의 초과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목표액하고 조정액의 차이점을 답변해주시고, 감사자료 234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결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소세부터 종토세 재산세까지 다양하게 결손이 되어 있는데 종토세나 재산세가 결손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건수가 몇 건인지 우리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몇 건이지 현재 무허가에도 재산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몇 동이 되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탁등기 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 신탁자에게 부과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동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답변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 7월 15일 안내문 통지문 변상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계약자는 남덕윤씨라고 미 계약 가구는 16가구로 한가구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상리지 매각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리지는 추진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2일 상리지 매각 방침이 결정되어서 99년11월24일 구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9년11월24일 매각에 대한 구 의회 의결을 의뢰해서 99년12월28일 원안가결 해서 통보되었습니다. 2000년3월28일 감정의뢰를 해서 2000년4월18일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관보 각 구청 게시판 4월 서구소식지 등에 게재 홍보를 했고 첨가해서 의회 통보를 해드릴려고 했는데 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는 없었습니다. 구의회도 반회보가 가고 게시공고도 하고 관보에도 게재 했기때문에 누구에게도 특별히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보를 해줄려고 한 것이 못한 것은 저희 불찰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리지 매각에 있어서 입찰등록자는 4명입니다. 박수관, 신용수, 장상욱, 이정민 네사람 해서 이정민씨는 중간에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관씨는 갑우정밀이라고 그땅 뒷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님들 몇분께서는 현지도 방문했지 싶은데 뒤에 보면 차도 대어 놓고 있는 공장 주인입니다. 그분이 4억68만원, 신용수씨가 4억, 장상욱씨가 3억7,500 해서 제일 많은 사람인 4억68만원인 갑우정밀에 박수관씨가 낙찰되어서 2000년5월10일 입찰을 해서 2000면5월10일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조건 없이 완불하고 저희들도 완불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서류 모든 것을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리지는 일단락 되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4억68만원에 많은 돈을 받았는데 구에서 책정된 입찰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9천 얼마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받았으니까 구로서는 많은 세수를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의회에 일단은 매각할 때 보고하기로 해놓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지 않고 관보나 공고나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들 손에 들어오는 시기가 입찰시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관보가 들어옵니다. 관보에 게재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좀 아쉬웠다는 내무위원회 상리지 매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공식 내무위원회 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내무위원들 만났을 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착안하셔서 제발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고할 때 서구생활소식지에 내라고 했는데 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앞으로 한가지 욕심을 낸다면 일간지에도 같이 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 있으면 서구생활소식지와 함께 일간지에도 공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간지에 내면 홍보도 잘되고 좋은 줄은 압니다.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게재료가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입찰을 많이 해서 세수를 올리면 그보다 더 좋은게 없지요.

물론이죠 그러나 서구 상리동 땅사러 올 사람이 서울신문에 냈다고 해서 서울서 올 턱은 없을 것이고 우리관내 사는 거의가 주민이 옵니다. 해봐야 홍보 효과는 좋겠지만 비용 따지고 하면은 큰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큰 부담 없이 효과는 있지 싶은데..

지금까지 아직 못 팔고 있는 땅들이 남아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신문에 내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삽니다. 공고료를 감당을 못합니다. 구 내당3동사무소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싸서 계속 공고를 내놔도 몇년 째 유찰이 되고 팔지를 못합니다. 일일이 신문공고 내기시작 하면 비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후 민원내용 신문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계속의회 열릴 때 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대로 났고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크게 위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양반들이 신문도 내봐야 큰 소용도 없고 하니까 시장 직소민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노충근씨 입니다. 7월14일 면담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감면면제 예상내역, 지방세결손처분내역은 감사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현황 중에 환매채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환매채권 채권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입니다.

지방채면 지방채, 국채면 국채구별을 해주세요.

두번째 징수실적에 목표액과 조정액의 차이인데 목표액은 99년도에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 세수목표가 100억이다. 200억이다 세우는 수치이고 조정액은 그 수치에 따라 부과를 하다보면 징수결정하는 액수입니다. 징수결정 해서 징수하면은 목표대 징수실적 조정대 징수실적 거의가 그렇게 나옵니다. 부과한 현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세외수입은 과장님 답변에 수긍이 가는데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세금도 그것 없는 것 없습니다.

재산세도 보면은 목표액에 120%, 110% 징수실적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불어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넓은 땅에 하다보면 무허가도 짓고 허가 내어도 짓고, 짓는 것이 많습니다. 세번째 결손처분 내역 중에 종토세 재산세가 결손 된 이유에 대해서는 97년 당해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질권등의 실행으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서구청이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후 순위가 되어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연도에 징수가 안될 때 바로 행정력으로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그냥 그대로 몇 년 있다가 압류를 하던지 합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어제가 재산세 납기 마감인데 은행을 거쳐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10일 되면 옵니다.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이틑날 바로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하지요. 그 다음에 독촉하고 독려하고 1년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과표를 재산세를 부과를 했다가 A라는 물건은 타 금융기관에서 해서 우리구에는 돌아올 것이 없다고 합시다. 거기에 부과한 재산세는 다른 재산에 추징해서 받을 수 없습니까? 결손처분 될려고 하면 5년 동안에 이분들에 다른 곳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결손되도록 놔두었다는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재산은 없고 달아놔 봐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한 것이지 노력은 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될수 있으면 결손액은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건수는 5만4885건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건수 5만4386건, 무허가건물30건입니다. 신탁등기 된 건에 대한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하느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부과가 5만4885건을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현재 즉 말하자면 건물등기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건수는 등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관리대장등본 있다고 등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볼 때는 관리등본 대장이 있으면 부과대상자에 양성화 된 것으로 보고 등기소에 등기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대장이 없으면 무허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관리대장 등본에는 없어도 등기부에는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볼 때는 그 건물을 무허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등기하고는 관계 없고..

그렇다면 건축물관리대장이 5만4,386동이고 무허가하고 제하고 나면 469건 이것은 어떤 건물인지 현재 부과한 실적은 5만4,885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5만4,386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499건에 대해서 무허가 3건, 그 나머지 469건은 어떤 것이냐는 말입니다.

소액부 징수입니다. 적어서 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 2000원 이하 적은 건물은 부과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2000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 됩니다.

부과는 54885건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469건은 재산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러면 산출하는데 건평 몇 평이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과표로 합니다. 그리고 환매채권 종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채 지방채를 사놓는데 그 행위는 일단은 자금만 예치하고 거기서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국채를 사든 지방채를 사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돈만 예치해 주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무엇을 사는지 모르고 국채면 국채 지방채면 지방채 주무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보니까 2000년도 8월,6월,7월인데 그렇다면 왜 국채인지 지방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국채가 얼마이고 지방채가 얼마인지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 환매채가 10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돈을 예치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냐 하면은 우리가 여유자금을 예를 들어서 60억이 있는데 이율을 많이 주는 것 한달 내지 3개월 안에 놔두더라도 이율을 많이 주는 것을 사되 부도 안나는 것 가장 미더운 국채나 지방채를 사는 조건으로 예치를 합니다. 지금 1내지 3개월 하는데 이자를 5.2%주도록 해놓았습니다.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범위 내에서 너희가 손해 안볼 정도로 미더운 국공채를 사서 돌려가 이자만 달라는 조건이므로 우리가 국채 얼마 지방채 얼마라고 우리한데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증권회사나 적금 들어가는 것도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자료에 본 위원회에서 부탁을 하면 무슨 채인지 모른다. 환매채권 제일 위에 보면 2000년2월8일날 신규를 해서 만기일이 8월19일 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채인지 국채인지 알수 있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니까 우리 돈만 들어 있는게 아니고 전부 들어와서 서구청 돈에 60억에 대하 지방채 얼마 국채 얼마 이렇게 안나옵니다.

2000년2월8일날 만기도래 되는게 모른다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얼마인지 비율이 안나옵니다. 못 가려냅니다. 왜냐면은 돈에 돈이 섞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것만 국공채를 사는게 아니고 개인 기업 한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60억 주었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 미더운 국공채를 사서 이자만 5.2% 내놔라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빼 쓰고 이자는 한달 이상 넘으면 이렇게 내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보면은 현재 은행의 이자는 환매채권 보다는 많이 싸다는 말입니다. 최하가 5.2%인데 우리 구청에 여유 자금을 전부 환매채로 돌리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다 돌릴수는 없습니다. 40일 이내에 나가야 될 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60억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환매채가 국채인지 지방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시지 않으면 업무보고 9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매채권 금리가 재일 비싼게 아니고 정기예금은 3년에 11.5% 1년에 7%아닙니까?

기간에 비해서 1년짜리도 8% 밖에 안되는데 5.2%는 상당히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매채로 하는게 낫지 않는냐

환매채권을 하는것은 개월 수가 짧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있는데 현황과 같이 예치를 해놓았는데 한꺼번에 나갈돈이 많은 액수가 생기면 1년 짜리 9% 해약 못하고 환매채권 해약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내지 3개월 조정해서 많이 받는 것 하자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환매채권에 대한 것은 우리주무 부서에서는 지방채가 얼마인지 국채가 얼마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건물 해서 용도 구분 종교단체 교회 125건 23000㎡ 있는데 처음에 교회로 해서 설립이 되어서 비과세를 하다가 교회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팔아버리고 가는 경우에 미처 조사가 안되면 계속 비과세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내는 그런게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교회라도 팔면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기부를 보고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요업무추진보고 96페이지 예금이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 11.5% 3년짜리, 1년짜리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예금을 해놓고 이렇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점장한테 제2금융보다 금리가 낮다고 해서 1금융에도 지점장 임의대로 영점 몇프로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고 해서 더 준다고 분명히 확답을 받았는데 그 점을 이행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날짜는 내려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허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더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1.5%는 전에 금리 같은데요. 요즘은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여신이 9%에 나갑니다. 다시한번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중 금융이 얼마인데 조금 유도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소속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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