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성내2동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참봉사 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피감사기관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피감사기관의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경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일 성내2동 동장 김복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요구에 의하여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동장께서 한 항목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동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내2동

김복경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최인곤간사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의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동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고와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동장 이하 전직원은 합심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 행정에 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직원소개는 생략을 하고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2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김복경 2번 항목 행사별 인원동원 및 경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김복경 세 번째는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김복경 네 번째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보관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4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5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김복경 다섯 번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김복경 여섯 번째는 체납세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가 목표액 43%에 그쳤지만 동 중에서는 돈은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목표가 많아서 등위는 낮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6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김복경 일곱 번째, 동장 순찰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7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8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김복경 여덟 번째는 뒷골목 주차질서 지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8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김복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9번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옥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에 보면 각종 주민편의사업이 있는데 99년도 10월1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했는데 금액은 1,500만원인데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했는데 공사내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복경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있습니까? 말로 해서 잊어버리니까 내역했는 거, 주민편의사업 내역에 대해가지고...

김복경 각종 주민편의사업 내역에는 이번에 중구 성내1동에다가 임시역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임시역사 주변에 도색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철로변에 화단 가꾸고, 철로변 정비, 하수도 증설,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자료,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 사실 공사금액도 1,500만원밖에 안되고 돈도 얼마 아닌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복경 그건 3,9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하고 도색하는데 도색작업 비용하고...

이게 한 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내역서 없습니까?

김복경 이건 인건비에 속합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2년 동안 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물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하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김일배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보관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도표를 초월해서 그냥 동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지금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와서 판매실적이 어떠하신지, 그게 저조한지 안 그러면 더 많이 팔리는 건지 한 번 동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경 99년도의 실적에 비해서 금년 들어서 가지고는 판매액이 증가됐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이 됐는데.

동장님, 말을 천천히 우리 속기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그런 지경이니까 확실하게 얘기 좀 하세요.

김복경 예,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분리수거가 정착이 돼가지고 판매량이 저희 동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요즘 상당히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이런 사례가 들려오는 그런 것을 첨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방기를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저조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김복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어도 요즘 저희 동에는 유흥업소가 많아서 밤 늦게 쓰레기 배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구청하고 동이 합심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방역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번 질문하겠는데 전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방역수를 직접 관장해서 취약지구에 방역을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요즘은 보건소에 출근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수를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 요청에 의해서 오후 2시경쯤 돼서 동사무소에 취약지구에 방역을 하고 계십니까?

김복경 방역 관계는 98년도까지는 동에서 자체로 인원을 선정해가지고 보건소에 약을 수령해가지고 구에 더러운 데 이런 데 취약지에 방역소독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동장이 순찰 다니다가 더러운 게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보건소에 얘기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일선을 관장하는 동장님으로서 방역수가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우리 동 주민들이 하절기에 어떤 방역예방에 상당히 저조해서 동민의 어떤 불편사항이 신고되고 이런 사항은 없으신지요?

김복경 더러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동에서 해가지고 보건소에 통보해가지고 방역조치를 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하절기가 돼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본위원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전에는 일괄적으로 동 단위에서 방역수를 관장하니까 아주 취약지구나 이런 데 방역이 잘되고 하는데 요즘은 공공근로요원을 방역수로대체를 하니까 동민들한테 상당히 방역 관계에 소홀해서 모기도 많고 이렇다는 그런 불평의 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동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들었나 이 질문입니다.

김복경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일배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하는 데는 사실상 동으로 한 분씩 파견해서 하는 방역소독이 효율적으로 잘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동장님으로서는 종전에 하던 대로 이래 하면 동민들한테 편리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죠?

김복경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질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사 관계에 대해서, 전번에 5월20일날 구민체육대회를 중구 구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 성내2동에는 동원 인원수가 150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예산은 한 200만원 구에서 동으로 배정이 돼서 체육대회를 실시하셨죠? 일선 동장님으로서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흡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비용이 모자라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한테 속된 말로 구걸을 해서 이래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다.

김복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최인곤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돈 200만원으로는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협의단체 회장님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분들도 체육복하고 그런 건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는 동민들의 음료수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습니다. 또 150명은 저희 통·반장님, 협의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성내2동의 동장님으로서는 구민체육대회를 동에서 150여 명의 참석인원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돼야,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립이 돼야지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복경 저희 동에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최소한 3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주민들 있는데 부탁 안하고 협조를 안 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민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지고 동에 어떤 체육대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등반대회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어떠한 동민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은 그런 생각,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구민을 한 자리에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기 보다는 동 단위별로 해서 어떤 단합대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김복경 저의 생각으로는 동 단위별로 행사하면 중구구민의 전체적인 화합의 결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구에 계시고 다 모이시고 유지분들이 다 모이시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 1년에 한 번 구민 전체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번 지나간 5월20일날 구민체육대회를 할 적에 보면 구 산하에 있는 유관조직체나 그렇지 않으면 구 산하에 있는 어떤 조직체나 특수한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운동회를 치르는 걸로 이래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과연 저변에 있는 우리 구민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 이런 사람을 저변에 있는 사람도 발굴해서 참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어떤 조직체 아닌 이런 사람들 참석하는 건 극소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복경 김일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구민체육대회를 할 시에 협의단테 위원들만 참여를 하고 주민들은 많이 참여를 안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복경 사실상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업무 통지를 하는데 주민들이 대계 생계에 바쁘다 보니 못 오시는 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전에 오셨다가, 일찍 오셨다가 일이 바빠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수 이런 분들은 사실상 주민들 보다도 협의단체에 얘기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참석을 시킵니다마는 전혀 참여 안하시는 건 동이 알고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쯤 가다 보면 거의가 오후에는 동민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럼 동장님 답변은 유관조직체 말고 일반 주민들도 대거 어떤 참여,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연 투자했는 것만큼 구민의 체육대회로서 성실한 어떤 반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참,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체육대회를 본위원이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과연 해도 어느 정도 우리 구 산하의 직원들이 애를 썼는 것만큼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정말 글자 그대로 구민체육대회가 되겠나 실질적으로 그런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직원들도 준비하려고 하면 동장님 이하 엄청나게 애를 자시잖아요. 맞죠?

김복경 그렇습니다.

동장님은 행정의 어떤 일선 수장으로서 상부기관에 구청의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또 어떤 그런 행정 편의적인 그런 답변은 아니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솔직히 답변을 듣고 싶은 건 과연 그걸 해가지고 어느 만큼 실효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김복경 사실상 구민체육대회 구청 단위가 되다 보니까 동에서 사실상 행사라 하는 건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행사를 하다 동에서 지급하는 것은 동민들이 많이 오시면 동장도 기분이 좋고 참여하는 분도 좋겠지마는 사실상 참여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동에 애로사항이 없고 여러 가지 준비 관계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애를 먹기 이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 마디로 일축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구민화합이 되고, 안 그러면 동민의 어떤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하는데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복경 구민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동민체육대회라 하면 동 단위는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는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구 전체로 봐서는 화합 차원에서 결여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동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동민화합이 되고 동 단위 행사하면 동민화합이 안된다 이 말이라. 그렇게 답변한다고. 지금. 잘 들어보이소. 반상회를 하면 반원들이 20명인데 열 사람 참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반상회를 하면 반원들이 많이 참석하죠, 또 동에서 통·반장 회의하면 동에서 주최하는 통·반장 회의에 반장도 참석하고 통장도 참석할 수 있죠? 구청에서 반상회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중구 전체 반상회를 한다면 참석인원이 어떡겠습니까? 그건 답변은 안해도 좋고 이건 동장들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바에야 주민 전체 얼굴도 알고 시민 전체가 화합되기 위해서, 중구구민 전체가 화합되기 위해서는 구민체육대회가 좋다, 맞습니다. 그러면 달구벌축제하면 더 낫지, 시민 전체 화합이 달구벌축제 구민체육대회할 필요없잖아. 달구벌축제하면 대구시민 더 화합되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돈 200만원 가지고 추리닝 사고, 해마다 추리닝 사고 선수 선발하고, 선수 선발하는데 점심 사줘야 되고 간식 사줘야 되고 연습하는데, 참석하는 사람 맨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통장 그런 사람 천날만날 그런 사람 참석하고, 과연 그것이 주민화합이냐, 그 사람들은 안 불러도 이미 조직적으로 화합되게 돼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들 화합돼 있잖아요. 바르게도 화합돼 있고 그 사람들 사기 도와주는 건 별개 문제고 우리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달구벌축제하는 게 시민화합에 더 효과적이겠나 구민축제나 구민체육대회하는 게 더 효과겠느냐, 동민축제를 하는 게 더 효과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동민축제는 여러 가지 있어요. 옛날에 10년, 15년 전에 동민체육대회도 했어요. 해가지고 참석인원이 운동장에 말이지, 여기 서성동 같으면 역사가 깊어요. 2, 30년 됐는데 동민들 통별로 전부 모아놓고 운동회를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95년도인가 96년도도 동별 체육대회를 했어요. 아주 재미가 있다고 동별로 하면. 재미가 있고 동장들이 왜 안하려고 하느냐 동 행사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꼭 운동장에서 선수들 갖다 놓고 동 대항별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에 놀이 한마당을 하든지 차를 대절해가지고 한 반에 세 사람 나오라 하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등산을 가든지 그 돈 가지고 차 대절해가지고 어디 그늘 나무 밑에서 돼지 몇 마리 잡아놓고 노래자랑을 하든지, 꼭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구민이 화합되고 동에 주최하는 건 하나도 화합 안된다 이래 동장들이 답변하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동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 물어보면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구민이 화합되고 동 자체 행사하는 건 화합 하나도 안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어느 게 비중이 높냐 하면 반 단위로 행사하는 게 비중이 높고 사기가 더, 그 반의 행사하는 게 더 높고 통에서 행사하는 게 비중이 더 높고 참여율도 좋고 화합이 더 잘되고 동 행사를 하면 동 화합이 더 잘된다 이거라. 어떻게 명덕로타리에서 선수 몇 사람 데리고 달리기하는데 우리 성내2동의 화합이 어떻게 잘되나, 그 사람들은 화합되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선수하고. 그래서 근본취지를 아시고 우리가 묻는 건 꼭 구청에 청장, 부청장 말하는 거하고 똑 같다고 동장님들이. 그렇게 답을 한다고. 행사를 하는데 거창스런 행사를 하면 아주 큰 체육대회를 하면 전국민이 화합이 잘되고 그러면 구민체육대회하는 건 화합이 하나도 안된다 그런 논리라. 알겠습니까? 그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이라. 전국체육대회 하나만 하면 되지 그 논리 같으면 뭐하려고 구민체육대회해. 그럼 전국 국민 다 화합 잘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개선을 하자, 뭘 개선을 하느냐 하면 동 단위로 돈을 줘가지고 200만원 모자라면 300만원 주든지 해가지고 동 단위로 동장이 주관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달리기를 해야 주민의 화합이 되나, 꼭 경기를 해야 운동장에서 화합이 되는가, 동 단위로 행사해서 동민이 화합할 수 있으면 그걸 하자 이거라. 그래 동장이 머리를 좀 써야 돼. 뭘하면 우리 동네 화합이 잘되느냐, 그걸 한 번 동장님들은 구청에서 지시하는 이야기만 듣지 말고 네는 이야기해라, 구의원들 감사하러 나와서 구민체육대회 무슨 효과있나 하거든 "화합도 잘되고 효과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 아마 예를 들어서 지시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 동의 책임자는 기관장이라 이거라. 동장인 나는 내가 동장 같으면 나는 구민체육대회 안하고 동민화합을 위해서 동 자체 행사를 하겠어요. 동 자체 행사하는 게 영 낫습니다. 화합도 되고 좋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동장님 자꾸 말씀을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게 구민화합되고 좋고 이러는데 그건 조금 연구를 해 보시고 구민한테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 한 번해 보시고 직원들한테도 의견수렴해 보면 직원들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겠지. 동에서 무슨 행사하면 구민체육대회하는 거보다 더 귀찮지, 잘 안하려고 할 겁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구민화합을 위해서 어느 게 좋으냐 하는 걸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 말이지, 동민들이 구민체육대회하는 게 영 낫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둘 거고, 그래도 구민체육대회보다 동 자체 행사하는 게 더 아기자기하게 동의 화합도 되고 더 안 낫겠습니까 하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옥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유인물에 없는 걸로 관계없죠? 우리가 지금 각 동에서 구성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성원들을 보면 17조에 보면 각계각층 인사들로 해가지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여러 분야에서 위촉을 해야 된다 하는데 현재 성내2동에서 자치위원을 위촉했는 명단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렇게 17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합당하고, 또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위원에 위촉돼 있는 분들로서 주민자치 조례안 17조에 합당합니까?

김복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위원님들을 관심있게 가급적이면 이 동네에서 거주하고 숙식을 하는 분들을 그런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최인곤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최인곤위원님도 선임을 하시는데 참여를 하셔가지고 했고 그런데 사실상 자치위원이 전에는 자치위원이 되기 전에는 자문위원회 거기에 서로 하시려고 하고 자치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디다. 승낙서를 받으러 가보니까 전부 안하시려고 이러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 자치는 우리 모두들의 최대 목적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를 하는데는 각계각층에서 하류층, 상류층, 중류층 모든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갖다가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원으로 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많은 수렴을 못하지 싶은데, 10% 아니면 20%밖에 하지 못하지 싶은데 주민들의,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의견수렴을 예를 들어서 다를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위촉된 분들을 봐서는 20%밖에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복경 20명의 자치위원님을 선정해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2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낙서를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안하시려고 하고 또 사실상 각계각층이라 하는 건 영세민들하고 지식층들하고 같이 영입을 시켜버리면 그 차이가 생겨서 나중에 회의시에 보면 참석을 안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 돼가지고 자치위원님들을 선정을 하고 위촉을 받고 그래 하면 조금 더 참여하는 게 낫고, 참여율이 더 많고 완전히 격차가 나는 사람들을 참석시켜 놓으면 다들 회의에 잘 안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위원을 선임하는데 20명 선임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과정에는 폭넓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근본취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과연 근본취지하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얼만치 접근하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 위촉된 분들로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촉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걸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위촉을, 아까 처음부터 여기 있는 대로 각계각층을 위촉할 수 있는 그걸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옳게 하려고 하는데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회비 3만원이다, 2만원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현재로 주민들의 구성을 보면 있는 분은 10%, 많아봐야 15%밖에 안됩니다. 전부 사실 중·하류가 80%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하든가 하면 사실 중·하류의 복지를 우선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상류층에만 다 와있으면 앞으로 모든 행정이 하류, 중류에는 해당이 없다, 그러면 원래 근본취지하고는 영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 구성하면서 우리 최인곤위원님은 역할 많이 했습니까? 역할도 많이 했습니까. 최인곤위원님이? 역할 많이 했습니까?

김복경 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위원회 구성 관계는 그건 각급 협의단체 회장님들 영입했기 때문에 협의단체에 있는 회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수렴이 되기 때문에 전에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보다 더 여론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자치위원 위촉하면서 구의원들 많이 배제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구의원들 의견 많이 안 듣고...

김복경 저는 최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명단도 받고 승낙서 받는 과정에 또 본인이 싫어하면 왜 이렇나 하는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최대한 이유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래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그래도 이 동네에서 구의원하면 선출직 아닙니까? 동네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자치위원을 갖다가 구성을 하면서 보면은 현재 구의원님들이 혹시 이런 추천하는데 대해가지고 그 분을 위촉 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촉 안한 분도 있습니까? 최위원님이 만약 이 분을 하시오, 했는데 동장님이 안해 준 분이 있습니까?

김복경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통우회, 새마을회, 부녀회, 바르게는 한 분도 없는데?

김복경 통우회하고 바르게, 부녀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녀회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번 자치위원회에서는 계통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협의단체장을 영입했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의가 많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된 이야기지마는 이거 현 구성원으로서 어느 날 다는 못하겠지마는 주민의견 수렴을 최소한 6, 70%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구성원으로서 의견수렴을 갖다가 6, 70%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복경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의견수렴을 하는데 6, 70%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복경 자치위원회 구성에는 주민의견수렴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급 협의단체장님하고 통장님도 동에서 통우회 회장이고 전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면 전에 자문위원회 운영할 때보다는 좀더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급 협의단체 같으면 각급 협의단체 회의시에 위원장님이 전부 수렴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치위원회에 와서 거론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에 보면 협의회원 뿐만아니라 마실에 친목회 또 산악회 이러한 일반주민들의 모임에 있는 분들도 자치위원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죠?

김복경 친목회 모임대표가 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대표는 아니라도 자생단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경 많이 영입을 할 수록 좋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친목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의견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데 모두가 다 영입을 하려면 또 승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치위원회 위촉하고 또 앞으로 여론을 활성화해서 만약 9월달, 10월달 할 거 아닙니까? 하면 동장님으로 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김복경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위촉된 분들하고 앞으로 9월이나 10월 돼가지고 주민자치가 시행이 될 때 과연 우리가 조례안에 돼 있는 대로 과연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몇%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는 안될 거고.

김복경 저는 앞으로 최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자치위원이나 딴 동네 구성하는 예를 볼 때 20명 정도 너무 적어서 앞으로 자치위원들을 영입을 더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위촉하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김복경 별다른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자치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하시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상의해서 처리하고, 꼭 영입을 하셔야 되겠다는 동장님 욕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안하시려는 분들 억지로 또 영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우리는 보통 이렇게 동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면서 구의원들을 갖다가 많이 배제해서 구의원들한테는 의견수렴 하나도 없이 동장으로서 했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성내2동에는 최의원님하고 수의 많이 했다 하니까 앞으로 수의를 더 해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동장님한테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골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뜻은 동 행정이 앞으로 자치센터가 된다 이 말이라. 자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구에서 마을단위로 하는 자치입니다. 마을단위로 자치개념하고 똑 같다 구라파에서. 우리는 동 행정을 해 왔다, 행정이 중앙에 지시하는 대로 동장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치센터가 되면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센터다, 그 속에서 주민의 의견,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자치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의원은 뭐냐, 구라파 같으면 지방의원입니다. 그 마을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방자치를 하던 마을의 자치센터가 되든 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이 자치센터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김복경 예.

그렇다면 지방의원이, 선출된 지방의원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주된 역할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다. 뭘 착각을 하고 있느냐, 행자부에서는 지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언론인, 학계, 예술인 다양하게 구성하라, 구라파에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기초 자치센터는 다양한 직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머리에 뭐냐하면 회비 잘내고 동에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하면안 빠지고 잘 나오고 돈 잘 내는 사람을 항상 자문위원 시키는 거야. 그렇죠? 나도 동장해 봐서 알지만 그런 개념은 틀렸다 이거라.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하자 이거라. 동이 지방자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의 틀이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관료의식이 남아가지고, 위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 내지는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동장이 이야기도 안 듣고 구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념이 그러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언론인 안하려고 하죠, 매일신문사 가가지고 우리 동의 자치센터위원 하이소, 해서 매일신문사 기자분, 언론인 자치센터위원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하려고 하지. 또 교수, 교수 많이 안 있습니까? 교수한테 가가지고 우리 동의 자치센터위원 하이소, 하면 교수,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예술인 가서 우리 자치센터하는데 예술인이 여기 와가지고 누가 자치센터위원하려고 하겠노, 안하려고 하지. 그것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돼 나가니까 풀뿌리민주주의하려고 하면 자치센터 여기서부터 의견이 나오고 하니까 참여해 주이소, 해서 다양하게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다양하게 위원을 구성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되니까 그게 안하고 있고 귀찮으니까 맨날 하려고 하는 사람만 시키는 거야. 자치센터 날 해 주이소, 좋습니다. 돈 잘 내는 사람, 회의 잘 나오는 사람 자문위원만, 그런 사람만 시키고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들어갔다, 언론인 안 들어갔죠, 또 학계 안 들어갔죠, 예술인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라. 구성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일이 좀 있으니까 9월부터 할는지, 10월부터 할는지 안 그러면 이 자치센터 질질 끌다가 정권 바뀌면 폐지해 버리고 그대로 읍·면·동사무소가 그대로 유지할는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구성을 할 때 동장님이 수고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하자 그 말입니다. 구의원 말 듣고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자치센터가 되면 역할은 민에서 선출된 지역 기초의원 내지 광역의원이 중요한 역할은 하되 그렇게 선임할 때는 다양하게 상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다양한 인물을 골고루 넣자 이런 말입니다. 여기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네요. 여자는 두세 사람 넣고, 그래서 여성위원도 다수 넣어라 했으니까 20명 같으면 1% 같으면 두 명 아닙니까. 그죠? 10% 같으면 두 명 아니까, 여성도 두서너 명 넣고 다양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들어줘야 되지 혹시 또 오해해가지고 구의원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자치위원 선정했는 것처럼 오해는 하시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경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건 치워버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걸 한 번, 성내2동에 현재 노인회관 몇 개 있습니까?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김복경 3개 있습니다.

2층 집입니까? 1층 집입니까?

김복경 2층은 없습니다. 전부 단층입니다.

단층이라요?

김복경 한옥입니다.

마당은 몇 평 정도 있습니까?

김복경 경로당 치고는 저희 동네는 좁은 편이 아닙니다. 건물이 허술해서...

거기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김복경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여름철이 돼가지고 겨울철에 많이 모이고 여름철에 많이 안 모이는 그런 편입니다. 계절에 따라가지고 모이는,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회원님들이 좀 틀립디다.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뭐 있습니까? 놀이시설 같은 거 있습니까?

김복경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김복경 예.

그 분들이 거기로 와서 주로 뭐하고 놉니까?

김복경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화투 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고 사실상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일을 줘가지고 활용하면 덜 무료하고 이런 건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할머니들은 보니까 20명씩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남자분들은 별로 없죠? 많이 안 나오시죠? 남자분들 많이 나옵니까?

김복경 여자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주로 많죠, 남자분들은 없죠. 사실 거기 보면 할 게 없어요. 시설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가봐야 화투밖에 못 치거든. 그런 것들도 사실 개선이 돼야지 되거든. 개선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뭔가 소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돼야 되는데 여건이 하나도 안되다 보니까 할머니 분들은 천상 갈 데 없으니 나오지마는 남자 할아버지들은 안 나오시는 거라. 그런 것들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안을 내가지고 보고를 해서 시설도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들도 안을 짜가지고 본청에 보고도 하고 하이소. 해서 진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앞으로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경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보건소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진료 오죠? 순회하죠. 진료?

김복경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김복경 제가 알기로는 달성공원 부근에서 하는 걸로 알고 동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진료를 합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보건소 보고 항상 이야기했는 것이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성내2동 같으면 어떤 분이 아픈데 그 명단을 빼가지고 명단 확보해 놓고 이 노인은 어떻게 아프니까 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명단을 빼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동네는 노인분들 아픈 사람들 명단 있습니까? 없죠?

김복경 현재 경로당 이용하시는 연간 회원들이나 일반 회원들에게 파악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네에 가봐도 아무도 없어요. 명단이 없더라고. 어느 분이 아픈지도 모르고, 어느 분이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고, 언제 보건소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연락됩니까? 보건소에서 오면 온다고 연락하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이야기하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김복경 보건소에서 보통 갈 때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고...

본위원 이야기는 성내2동에 보건소에서 진료 올 때 사전에 이야기하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김복경 진료를 할 때는 얘기를 하고 공문이 옵니다. 경로당에 노인네들 많이 오시라 하고 모으고 이래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순회봉사할 때 보면 거기서 많이 빠집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건 그냥 이렇게 주민들 불러놓고 오늘 누가합니다. 오시오, 이런 이야기 말고 진짜로 우리 성내2동에서 거택보호자나 한시생활보호자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달리 하는 게 있습니까?

김복경 그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해가지고 순회하며 다니며 합니다.

하는 명단이 있나 이 말입니다. 성내2동에?

김복경 명단은 있습니다.

없죠?

김복경 그 명단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있고 일반 회원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동에 하고 보건소하고 연결돼가지고 실천해야만 노인복지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것들 하나도 안하고 말로만 자꾸 복지하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로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연구해가지고 하이소.

김복경 대책도 강구해가지고 앞으로 수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내2동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2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내2동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