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대길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곽유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권녕학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유상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다음 조헌행 공보관입니다. (인사) 다음 한상기 감사관입니다. (인사) 다음 한선희 여성정책관입니다. (인사) 최동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약속된 일정때문에 부득이 출장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어려운 도 살림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지역경제의 재건과 신 경영행정으로 충남의 미래 100년의 착실한 준비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본행정 구현,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농어촌 활력화 추진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예산을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현안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 이후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힘써 왔으나 취약한 우리도의 자체수입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세출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지역의 균형 발전과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완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영환입니다. 지난 5월 19일 부터 5월 30일 까지 12일간에 걸쳐서 '99회계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 위원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강화섭 위원과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진환 위원 그리고 회계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직공무원 박홍순, 유영준 위원, 세무사 이찬호 위원, 공인회계사 이상현, 정선호, 상신규 위원등 아홉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동환입니다. 평소 도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부터 5월 30일 까지 12일간에 걸쳐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면밀하게 검사하여 주신 전영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강화섭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반성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알뜰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일부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의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자칫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것이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 및 권장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여 보다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종훈입니다. '9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99년도 중에 총 지출한 내용을, 그러니까 인건비, 기관운영비, 기타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기타 지출액 해가지고 '99년도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에서 지출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채권액 중에서 임대차 채권액 36억2,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통관리비 중에서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 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기타보상금 2억5,000만원에 대한 보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 공영개발사업에 지금 택지분양 현황을 연도별로 미분양 된 것 하고 연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사위 소속 손재탁입니다.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의 과오납을 반환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과오납의 반환현황을 반환한 액수 그리고 반환한 방법, 그 방법은 세밀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할 때 본인을 불러서 반환을 했는지, 서류는 무엇 무엇을 첨부시켜서 반환해 주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5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66억9,000여만원, 약 70억원쯤 됩니다. 전체 세수액의 1.92%, 약 2%나 되는데 행정의 능률화,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과오납 액수와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과오납을 사무 미숙이었던지 착오였던지 민에게 세금을 부과 했다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잘못 부과된 것이니까, 잘못 부과를 해서 반환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관에 대한 불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할 얘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뒷처리는 방금 얘기처럼 반환됐다라고 하는데 사무미숙 아니면 어떤 실책 등등 무엇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뒷처리, 과오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서류상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세상이 점점 발달돼 가는데 세금을 과오부과해서 반환하고 있다는 얘기는 민에서 관을 신임할 수 없는 불신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272페이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약 233억원 정도 됩니다. 지출액은 약 87억여원, 약 35.7%를 집행하고 얼마간은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놔 뒀다가 불용처리 하였는데, 사업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계획없는 사업선정을 했다라고 해도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일부분은, 안면도개발 문제는 우리 충남도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면도 개발해서 관광지화한다,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해 준다라고 하고, 특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50%도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놔 뒀다가 불용처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모순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사업계획의 선정은 십분 고려해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여억원중 지출액은 약 30억, 약 6.4%쯤 됩니다. 나머지 이월되거나 역시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의 사장입니다.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시급한 부분도 우리 도내 사업 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금 말씀처럼 불요불급의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에는 사업선정을 깊이있게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예산편성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저 반도 사용을 않고 불용처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사업선정이 잘돼 있고 예산편성이 잘돼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우리 충청남도를 보는 시각이 기대에서 불신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 회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현재 수준의 재방재정 자립도 면에서는 국가지원, 다시 말해서 국고지원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국고지원이나 국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에 협력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타 도에 보면 중앙부처 협력관이 네 명, 다섯 명, 세 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충남만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협력관이 과연 시·도에 배치돼서 지방의 각종 업무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기여도와 우리 충남에 배속되어 있는 중앙협력관이 두 분인데 그의 담당 업무하고 또 중앙부처에 협력관 증원을 요청해서 중앙부처에 로비창구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충남도의 채무가 8,274억원이고 채권은 4,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채권에 비해서 약 200%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 것인데 이 채무의 감축계획, 적어도 꼭 채무를 증가 시키면서 까지 꼭 해야되는 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채무를 감축하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는 아까 여성정책담당관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성정책, 여성정책, 남성 여성 구분하니까 국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50%가 넘는데, 여성 정책에 대한, 과연 충청남도에 여성정책담당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두고, 산하 공무원을 두고 제가 요구한 자료와 같이 인건비, 기관 운영비,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기타 지급 등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한 일이 과연 충남의 여성들을 위해서, 충남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평가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국화시험장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화시험장이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시험장에서 우리 충남 농민, 특히 화훼 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한 기여를 했고, 또 농촌경제나 화훼농가 경제, 기타 우리 화훼산업 발전에 어떠한 기여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국화시험장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차제에 그런 국화시험장에 대한 역할과 성과를 자체평가해서 보고해 주시고, 겸해서 마찬가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처럼 예산의 국화시험장에서 총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구입비, 연구비, 기타 사회단체 보조한 게 있으면 보조비 해서 얼마만한 돈을 1년간 썼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얼마다 하는 것을 평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36건 125억5,700만원을 발생시킨 것은 지극히 예산집행을 방만하게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신 일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이 32억2,400만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가 258억100만원이나 못 받고 있는데, 대략 지방세 미납을 보면 한보가 굉장한 차질이 있는데, 사실상 한보의 지방세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었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가 착오를 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한보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때 받았으면 됐는데 더 잘되겠지 했다가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대책을 못세워서 아직까지 못받은 것 때문에 지방세 미수금에서 대부분 많이 한보에서 못 받는 것 같은데 대책이 없는 것인지, 또 현재 한보도 운영은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만큼 우리가 못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제가 자료로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이 약 10여년을 거쳐서 사업은 많이 해 놓고 택지가 안 팔려서 굉장한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해마다 손익상태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을 원활히 이용해서 늘어 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수치는 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분양된 개발사업된 택지들이 어떻게 팔릴지도 우리가 계획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걸 팔아서 계산해 봐야 남는지 밑지는지 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벌써 분양하려고 10년동안 노력했어도 안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과감하게 싸게라도 우리가 손해봐 가면서 팔아서 이것을 어느정도 매듭지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갖고만 있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이자도 못주는 그런 형편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약 30분 정도 준비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채가 121억6,8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룡출장소 35억7,600만원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선수합숙소 임차보증금 회수 불가능한 상태의 이유와 대책, 또 채무자가 무재산 상태라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총 열네 건중 기획정보실장이 네 건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열 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께서 중앙부처 협력관의 임무, 기여도, 또 증원의사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부처 협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 '96년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요청에 의거해서 중앙부처에서 파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한 분, 건설교통부에서 한 분이 파견되어 나와 계십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대전에 한 분, 강원에 한 분, 경남에 두 분이 근무하는 외에는 타 시·도는 중앙부처 협력관이 나가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면 중앙부처 협력관은 당초목적 대로 중앙정부와 저희 도간에 가교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기획예산처에서 파견나온 중앙부처 협력관은 정부예산 확보와 국가시행의 지역 현안사업 처리문제라든가 여러 정보수집 전달이라든가, 또 지방의견의 중앙정부에 대한 전달,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협력관은 우리 도가 비교적 타 시·도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보통신부라든가 산업자원부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식 위원님께서 '99년도말 채무 현재액이 전년도 보다 20%에 해당하는 1,378억원이 증가한 8,274억원으로 늘었는데 이와 같은 채무증가에 대한 대책과 향후 건전재정운영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채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수입은 크게 줄어든데 반해서 급증하는 지역개발 수요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등 예상치 못한 긴급 재정수요의 발생,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수요증가등 급증하는 지출수요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일부 지방채로 충당한 것이 채무액 증가의 가장 중점원인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우리 도의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27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시기미도래 이자분 1,797억원, 그리고 도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시·군등에 융자해준 후 다시 시·군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는 지역개발공채 기금조성액 2,619억원, 또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상환 완료된 채무부담행위액 185억원을 공제하면 도가 갚아야 할 순채무는 3,673억원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채무를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코자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채무로의 대체노력과 함께 매년 일정금액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립시켜 나가기 위한 감채기금조성조례 제정등 채무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정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투·융자심사제도 및 중기재정계획등과 연계한 지방채사업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신규사업과 불요불급사업 및 재원대책적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적극 억제해 나가는등 계획 재정운영 기조를 견지해 나감으로서 건전 재정운영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고이월의 경우 36건에 125억5,700만원 발생이 됐는데 이와 같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중 사고이월 규모는 모두 162억2,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8건에 12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지연 또는 민원발생등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잘 못해서 생긴 일로서 사고이월이 부득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98회계년도 39건 339억원에 비하면 건수로는 10건, 액수로는 177억이 감소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결정시에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은 가급적 억제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99회계년도말 부채총액이 5,060억1,400만원으로 전기보다 121억6,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와 해소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재무재표상의 부채부분은 1년을 기준으로 크게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은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에 상환할 지역개발공채 원리금등 유동부채가 99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고정부채는 한전융자금 조기상환등 77억7,900만원이 감소해서 '99년말 부채는 '98년말 보다 정확히 21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부채액은 공채발행으로 시·군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토록 융자후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참고로 '99년도 손익계산 결과 88억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수금 130억을 투자하여 유동부채 110억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고정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상환등으로 74억9,000만원이 감소하여 '99년말 부채는 '98년 보다 35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된 선수금은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전액 회수됨으로 유동부채중 선수금이 소멸됨으로 2001년 이후 실질 부채는 144억1,000만원이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성용지의 조속한 분양을 통해서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 금암지구 택지개발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하였던 은행자금 195억원등 유동부채가 278억6,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고정부채는 택지분양의 저조로 신규 차환채를 발행함으로써 342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99년말 부채는 '98년 보다 6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분양은 현재의 분양방식에서 벗어나 미분양 토지의 공급가격 인하, 일시불 계약시 공급가격 할인, 매매대금 선납시 선납이자 환불, 장기무이자 판매등 분양조건 완화와 특별분양을 과감히 시행하고, 공동주택용지는 현대산업개발 및 계룡건설등 우량건설업체와 지속적인 분양상담을 통하여 분양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계룡신청사 이전 후 많은 투자가들의 분양문의와 홍보로 용지분양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부채감소를 위해서 토지분양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처음 이한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타 시·도의 협력관 파견숫자를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보되고 있는 수치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방금 행정자치부에전화로 확인한 결과 강원도에 네 분, 부산에 세 분, 대구에 한 분, 인천에 두 분, 대전에 한 분, 경기에 두 분, 전남에 세 분, 경남에 한 분이 각각 근무중입니다. 답변을 잘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열 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님들이 각각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이 늘어만 가고, 또 잘못 부과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 데 대해서 질책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금이 증가한데 대해서는 먼저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과오납금은 총 66억9,000만원입니다. 과오납된 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등 패소로 인해서 과오납된 금액이 29억3,000만원이고 또한 감면대상임에도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한 순수한 과오납액이 26억7,000만원 이 두가지 사유에 의한 것이 전체의 83.6%가 됩니다. 기타 사유로 인한 과오납액은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 실무 메뉴얼집을 발간을 해서 금년 3월 20일에 도 산하 전체 세무공무원 2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기마다 세정업무의 연찬을 위해서 연찬회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송패소로 인한 과오납금방지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 적부심사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과세 예고시에는 적부심사 청구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완료예정인 지방세 과세 자료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과세권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앞으로 많이 방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과오납금이 과다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세 평가시에 패널키를 줘서 앞으로 책임문제를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된 반납절차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본인의 통장계좌로 송금이 되겠습니다만, 정중한 납세액에 대해서는 이해와 사과의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면서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중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조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건수는 말씀을 안하시고 행정패소한 것이 29억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29억, 행정패소한 것이.

패소한 것이 29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세금 부과자가 법의 숙지가 미숙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소송에서 질 정도의 엉터리 부과 아닙니까? 엉터리 부과. 그러니까 법의 미숙 아닙니까? 그런 세금을 전부 늘어놓고 패소해서 더군다나 관이 세금을 부과했다가 재판에서 져가지고 그 세금은 안 내도 괜찮다라고 하면 관의 얼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것이 지금 자그마치 1∼2억도 아니고 근 30억인데 건 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을 제대로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말입니다, 세수 대비해서 반환액 비율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95년 부터 '99년 까지.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 처럼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 부과하는 것을 잘 하도록 매년 조처를 해 나갔다라고 하면 반환한 액수나 비율이 계속 늘어나니 교육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매년 갈수록 더군다나 시대가 변해서 행정이 능률화되고 통신기기 발달로 해서 훨씬 옛날 보다 행정하기가 편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갈수록 과오납된 비율은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역순이 됩니다. 납득이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 세금을 많이 걷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한 세금을 올바르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가 되어야 되는데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지면 내버려 두라고 하고 그저 많이 걷었다가 이거 잘못 걷었다 싶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한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안되게 만들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냥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세무공무원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그런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그만 하시고, 그만하시고 행정이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좀 해 보시죠. 답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많이 패소해서 29억원 늘어난 것은 주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IMF 이후 지역보호 차원에서 심사청구하고 법원 판결에 가급적이면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과거에 우리 해석상 법령 기준에는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부분이 납세자 승소로 판결이 많이 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법인 소유의 것이어서 세금부과가 안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법의 한계를 좀 잘 알아서 부과하고 그러면 그런 모순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좀 그렇게 해야지 관에서 세금 걷었다 이거 과오납 되었다고 돌려주고 그러면 말이죠 관의 체통이 뭐가 됩니까? 이게. 됐습니다.

다음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가 35.7%로 집행이 부진하고 이월액이 많고 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43억4,800만원 중 87억500만원이 집행되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17억700만원, 사고이월분이 14억2,6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이 12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된 17억700만원은 안면도 꽃지 주차장에서 꽃박람회장 간에 연결로를 개설하는 건데요, 노선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서 금년 9월 중에는 착공이 됩니다. 또 사고이월 14억2,600만원 건은 남측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서 '99년도에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계약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금년말 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125억1,000만원 발생은 머린월드와 엔터테인먼트 지역의 토지매입비로 53억1,000만원과 남측 진입도로 개설비 69억7,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재원이 기채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자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먼저 매입하거나 도로만을 개설할 경우 그 이자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민자유치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시기를 조절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이죠.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얼마 투자하고 얼마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답으로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민자투자 부분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도내에 백제권 개발 사업이 애초에 70% 정도가 민자투자고 국도비 합해서 30% 미만이 국가 예산이였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사업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소" 그러면서 신라권 개발 얘기를 예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안면도 개발 문제도 개발을 해 준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지방민들이. 여기도 그 지역 출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개발 해 주면 좋죠. 좋은데 민자투자 말씀을 하시니 얘기지 민자투자는요, 지금은 대기업은 그만두고 벤처기업들도 탁상에서 손익계산을 다 해봅니다. 이윤이 없는 곳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어떤 기업이 정신나가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한 없이 민자투자할 사람 생기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빚을 얻어다가. 기채가 빚 아니요? 빚을 얻어다가 민자투자할 사람 생길때 까지 기반시설 뒤로 미뤄 놓는다? 사업선정 잘못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하셔서.

민자 투자자는 여러 사람들이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건실한 투자자를 찾다보니까 조금.

국장님, 여기다가 물 컵을 하나 놓는다고 하더라도 물 컵을 놓을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물 컵이 놓아지는 것 처럼 그 지역의 민자투자도 기반시설 다 갖추어 져서 기업들이 탁상에서 손익계산 해 봐서 득이 있을때 민자투자 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도 안 해놓고 더군다나 빚 꿔다가 도에 지금 기채가 수두룩한데 수천억인데 빚 꿔다가 민자투자할 사람 안 생기니까 뒤로 미뤄 놓는다? 불용처리한다? 재검토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상황과 기본 계획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서요......

다시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나머지 수치 얼마 얼마 그거 나 필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은 도민들이 말입니다, 안면도 그 지역민들 뿐 아니라 전체 도민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도 답변 됐습니다.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보철강에 대한 체납액이, 이게 실기 하는거 아니냐?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보철강에 대해서는 사실 한보철강이 체납이, 부도가 된 것은 '97년도 1월 24일날 부도가 되었고 체납이 발생한 것은 그 후에 발생이 되어서 과세채권을 현재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지난번 세정과장이 직접 청산인 대표이사를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각대금을 9월말 까지는 지불을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세금이라든지 각종 청산금액에 대해서도 10월말 까지는 배분비율에 의해서 청산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단들이 7월 4일 내일 우리 지사님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차사업의 AB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신청 관계로 해서 이 지정신청은 도지사가 신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분비율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도세가 약 66억원은 됩니다. 66억원은 건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10월말 까지는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상 문제는 법적 대응을,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신재원 위원님께서 선수 합숙소 임차료를 떼이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선수 합숙소는 공주에 도청 배드민턴 선수들하고 육상 선수 합숙소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 태명건설이 '98년 1월 IMF 사태로 해서 부도가 되는 바람에 임차료를 떼일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21일 채권회수를 위해서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태명건설을 계속 파산했다고 합니다만, 법인청산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금강특별회계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이 원인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은 '95년도 부터 2005년도까지 금강의 골재를 채취해서 그 비용으로 금강에 대한 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과 지류하천의 세굴방지를 위한 하상유지공 등을 설치하도록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의 유류변경 등으로 하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과 하상 변동상태를 점검토록 하천공사 시행허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하상변동조사를 '99년 5월 6일실시해서 금년 12월말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상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당초 계획사업을 전면 재검토, 보완 수정이 불가피하여서 현재까지는 공주, 강경, 부여의 고수부지 공원조성 사업과 지류하천의 하상유지공 사업 7개소만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자를 유보함에 따라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99년도 불용액이 총 408억1,249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의 유보에 따라가지고 406억1,351만원을 처음부터 사업비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액중에 99.5%가 예비비로 편성됐던 것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금강하상변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보완을 해서 계획기간인 2005년까지는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까요?

예.

'95년도부터 금강종합개발계획이 2005년도까지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계셨죠?

예.

그러면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은 '95년 언제요?

작년 5월달에 하상변동조사, 골재를 채취함으로 인해가지고 금강 밑에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조사를 작년 5월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골재를 채취하면 하상은 말입니다. 하상은 모래가 파낸 만큼 하상이 낮아지는 것은 모르지만 울퉁불퉁하니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상복구에 가깝도록 그렇게 조처해 놓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일부는 그렇게 안된 곳도 있습니다.

국장님, 골재 채취하는 현장이 우리 충청남도의 5개 시·군인가 그렇습니까?

예.

그곳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지 몇차례나 나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정식으로 골재장을 보기 위해서 네 번 나가봤고요. 기타 그 외에 다른 곳 출장가면서 들려본 것은 수시로 나가봤기 때문에 정확히 몇차례라고 기억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일부러 서너개 시·군 지역에 골재채취현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보니까 그냥 모래만 파가고 구석에 필요없는 골재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도정질문을 하거나 여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 지금까지 그런 것을 제가 몇차례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당한 사실도 있고 타 위원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문제될 부분을 지적을 하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나가는지는 짐작은 하나 확인은 내가 못해 봤습니다. 짐작은 합니다. 해당 업자에게 바로 얘기가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어느 의원이 어느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다는 얘기가 몇월 며칟날 장소까지 지적이 되어서 업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자로 하여금 그 해당 의원에게 전화도 가고 때로는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도 들리는 경우를 나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나갔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처럼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골재채취 문제 또 금강종합개발문제,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해에 엇갈려 있는 해당 업자에게 그런 얘기가 공무원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실은 없어야 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도청의 간부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단 오늘 여기서 논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부분도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의 종합개발계획문제가 예비비에 대부분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비비는 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아주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존치해 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강종합개발계획은 '95년도부터 시행하고 2005년까지 시작을 하고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작년에서 의뢰하면 그러면 그 동안에는 말입니다. 그냥 몇 년씩 묶혀 놔뒀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얘기가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건 좀 내용이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용역을 해 가지고는 최초에 금강종합개발하기 위해 전체 용역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공사의 허가청은 어디냐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전체 계획에 대해서. 해줬는데 그때 허가조건이 뭐였었냐면 이것을 중간에 파면서, 그것을 파고 그러면 금강에 대한 하상이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상변동된 사항을 한번 용역을 해서 한번 걸러줘라. 걸러준 다음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지점인 '99년도에 하상변동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게요, 국장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제대로 종합개발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고 있을 것인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얼핏 생각을 해 보면 급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속에는. 또 어떤 사안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 속에다 넣었든 어쨌든 서있는 예산임에는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급한 문제는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그것은 급한 문제는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늦춰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후에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지, 10년간 잡아놓고 용역은 중간쯤 가서 의뢰해 놓고 예산은 세워놨다가 불용처리하고 남기는 것은 예산운용상 국장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방법인데 금강이라는 데가 자꾸 골재채취에 따라서 하상이 변동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투자했다가는 나중에는 잘못돼서 이중투자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불필요한 투자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년간 유보시킨 겁니다.

잘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금강종합개발계획 문제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한번 해 놓고 난 뒤에 잘못되고 나면 뜯어고치기는, 헌집 고치기가 새집 짓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니까 연차적인 계획하에 누가 봐도 금강종합개발계획은 계획부터 참말로 제대로 개발해 놨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재검토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도로건설관리 예산중에서 총 32억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 41개소에서 발생한 불용액 합계로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는 전액 불용처리됐지만 사업이 미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불용이 된 이유가 예산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대부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또한 동 예산은 기정재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른 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편성에 다시 한번 이것은 도로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가로 포함시켜서 소요된 사업지구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가 10여년간 미분양 되어 있는데 분양단가를 과감하게 낮추는 등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미분양용 택지는 총 저희들이 분양대상 면적이 14만5,000평으로서 1,63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10만3,000평인 1,215억원은 이미 분양했고 4만2,000평 421억원이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분양을 촉진을 해서 장기할부분양이랄까 분양단가를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상된 문제점으로서 기 분양된 택지가 할부금으로서 연차적으로 납부중에 있는데 현재 납부중인 자가 140필지에 70평 3,000만원 정도가 할부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은 땅을 함부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췄을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고 '99년도에 천안 신부지구같은 경우에는 12∼22% 정도를 분양가격을 낮춰서 재분양한 바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분양촉진 효과를 사실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택지분양이 전에는 택지가 오히려 투기로서 많은 사람이 샀는데 요새는 성향을 보니까 대부분이 실수요자 위주로만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저희들은 실수요자를 찾아가지고 발로 뛰며 판촉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구별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특성과 재감정 시기나 택지의 실수요자 전망을 모든 상황을 종합 분석해서 미분양 택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출신 이한식 위원님께서 국화시험장하고 관련해서 그 동안의 집행예산과 성과 그리고 우리 충남화훼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화시험장은 '95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연구원 9명에 보조원 3명 모두 12명으로 직제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 5년이 됐는데 매년 예산은 2억5,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 1억2,5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2,500만원은 기타 운영비입니다. 연구원 1인당 약 1,3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짧은 기간입니다만 신품종을 아홉 개를 작년까지 개발을 해서 정부에 등록을 해서 우리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네 품종을 심사를 받아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3개가 됩니다. 또 작년부터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6만8,000본을 만들어서 우리 시험장 인근에 있는 시·군에 나눠주었습니다. 희망하는 양은 전부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0만본을 공급할 계획으로 1차분 20만본은 1기에 나갔습니다. 특히 묘목은 농가에서와 같이 그대로 삽목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배양을 해서 바이러스를 후리시킨 다음에 아주 건전묘를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가져간 묘를 심으면 질이 좋고 상당히 우수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충 묘목은 우리가 육성한 품종을 50%를 육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도입한 것을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증식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우리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95년에 우리 도에 국화시험장이 생기기 전에는 국화재배 면적이 57.9정보였었는데 작년에까지 90.4정보로 56%가 증가가 됐습니다. 타 도는 거의 정체가 됐습니다만 우리 도는 56%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남과 경기도가 국화를 좌우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가 시험장 생긴 이후에 갑자기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도가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바짝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난에는 국화시험장이 생기기 전에는 태안,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됐습니다만 시험장 생긴 이후로는 예산과 당진, 공주, 시험장에는 인근에 많이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군 같은 데는 '95년도에 1정보도 안 되었습니다. 통계가 안 잡혔습니다만 지금은 7.8정보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수박재배외에 국화를 심어가지고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단보당 한 작기에 얻어지는 소득을 보면 300평에서 1작기에 얻어지는 소득의 전국 평균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평균이 524만원, 31%가 높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당초에는, '95년 이전에는 한 번밖에 1년에 재배를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충남 평균이 1년에 2기작 재배고 또 우리 기술이 세 번까지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서 몇 개의 농가하고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은 지금 1년이면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국화재배에 필요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도 국화재배 농민들한테 전부 나누어 주었고, 우리 시험장이 주축이 되어서 국화재배연구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에 꽃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도에서 개발된 13개 품종이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박람회 기간동안에 전부 꽃이 필 수 있도록 작년, 재작년 2년간 개화조절 시험을 해서 전부 성공을 해서 올 봄에 실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것은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지역 화훼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99년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의 단기 순손실액이 35억7,6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계룡공특회계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실발생 사유는 택지분양의 저조와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기인된 것입니다. 손실에 대한 대책은 미분양용지에 대한 매각을 위하여 공급가격 인하, 일시불 계약시 공급가격 할인, 매매대금 선납시 지정금고 예금금리로 공제, 장기 무이자 할부판매 등 특별분양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150여명의 우수 건설업체와 부동산 관련자를 초청해서 택지분양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전주 금요일에는 대전에 거주하는 퇴임교장선생님 165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파급 효과가 큰 미분양 공동주택 용지 분양을 위해서 우량 건설업체 한 3∼4개와 지속적으로 분양 상담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새 청사로 이전하게 해 주시고 또 내년에 계룡IC가 개통되기 위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저희가 20필지를 현재 분양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년동안 분양한 필지가 18필지였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역시 지금 분양하는데 있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패턴으로 바뀌었고 또한 홍보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택지분양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큰 목적을 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와 저희 직원들은 택지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한선희입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우리도 여성정책관실의 총예산은 얼마이며, 여성정책관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우리 여성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여성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99년도 총예산액은 11억3,737만7,000원으로 이중 98%인 11억1,858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915만2,000원입니다. 우리도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등의 기본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녀평등 촉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1세기 충남 여성들의 비전을 담은 충남여성헌장을 전국 최초로 제정, 선포 하였습니다. 또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제고를 위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 시행하여 현재 14.2%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전국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발전방향등을 모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시책은 급속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여성의 적응력 배양을 위하여 여성소자본창업교육, 여성기술교육, 여성자원봉사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여성단체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단체간 상호교류 증대와 지도자 연수회, 중국교포 문화강좌등 각 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녀학비, 월동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 여성들의 선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여성1366 긴급상담전화 설치, 선도 및 모자보호시설 2개소등을 운영하였고,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 9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각종 여성정책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 결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국장님들 답변이 좀 깁니다. 요약해서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꼭 물어보겠습니다. 관계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밤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오십시오. 밤나무를 올부터 항공기로 해서 약을 주지 않는다면서요?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하고 있어요?

예.

충청남도 다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단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역요?

집단지역,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요.

집단지역?

예.

집단지역은 지금 현재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총괄적으로 한 번 마쳤습니다.

한 번 마쳤습니까?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번도 안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면적이 아주 극소하거나, 즉 비행기로서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지역은 못하고 있고 그 이외 지역은......

우리 도에서 밤나무가 최고 많은데가 어느 시·군입니까?

지금 일부 많은데가 공주, 논산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럼 한번씩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럼 동력방제기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방제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신청한 대수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시·군별로?

언제 것 신청요? 내년?

금년도에.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으니까 예산서에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시·군이 신청한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되냐구요, 방제기를 신청한데가.

그 통계수치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산림과장님!

그것은 제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동력방제기가 몇 대 나간지도 몰라요, 국장님께서?

예, 지금 현재 나간 숫자는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산림과장님이 어디 가셨나는 모르지만 다음 번에 국장님이 이런데 배석할 때는 산림과장님 꼭 모시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오시는데 과장님이 안오시면 안되지. 산림과장님이 도내에 한 분밖에 안계신데 안오시면 안되는거지. 분명히 참석하게 하세요.

예.

서면으로요?

아이, 서면으로?

시간이 없다?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서면으로만 해 주십시오. 지금 항공기로 약을 하다가 약을 지금 한번도 안한데가 잔뜩해요, 충청남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동력방제기라고 있다고 하대요. 동력방제기가 뭐냐면 항공기로 약을 살포하는 대신 이걸 갖고, 동력방제기로 약을 한다는 거여. 그런데 충청남도가 각 시·군에 배정하기로 돼 있다는 거여.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다섯 대면 다섯대, 공주시에 다섯 대면 다섯 대, 천안시에 열 대면 열 대, 이렇게 배정하기로 돼 있다는 거여. 내일 모레면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하나도 배정이 안됐다는 거여 이게. 방제기가. 동력방제기가 하나도 배정이 안됐다는 거여. "그래 왜 안했냐?" 도로 물어보면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핑계 대고, 시·군에 물어보면 시·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체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정이라는 거여.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밤농사 짓는 사람들이 약을 한번도 못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약을 못했다는 거여.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조금, 본 위원은 원래 언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답변해 주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고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서면으로 달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엑스포 골프장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프레아 충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 관련 소송에서 도가 패소한 이후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충남도의 지방세 징수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지 시·군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 하나를 성의껏 시정하여 도의 재정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