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광태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5차 문교보사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국제협력담당관과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국제협력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 교보사위원회에서 1999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6,200만원 입니다. 지출액은 93.2%인 23억 8,9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억 7,300만원으로 불용되었습 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회계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25억 6,200만원에 6.8%에 해당하는 1억 7,300만원이 불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1,400만원, 예산절감 900만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 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모든 직원들은 서 울의 세계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바탕으로 1999회계년도 국제협력담 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의 예산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검토의견도 그냥 간략하게 약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속기사들께서도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더운데 고생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이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LA와 동경도에 서울사무소의 개관기념행사를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 성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그 행사를 했습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인해 서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98년도에도 IMF로 인해서 행사계획이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99년도에도 특 별하게 경제여건이 변화된 것이 없었는데 왜 계획을 세웠었던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당초계획은 매년 개관기념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지에서의 판단이 아직은 IMF 회복의 기미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당초계획과는 달리 행사를 취소하 게 이렇게 판단을 세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나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나름대로 기대하는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계획을 세웠었죠?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당초에는 서울관의 기능에 맞게 투자라든가 기타 통상확대 측면 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기업들에게 서울중소기업제품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지 판단에서 아직은 그런 행사를 하기 가 여건이 좀 덜 됐다고 보고 취소하게 됐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기념식 행사할 때에 몇 년도부터 했었죠?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96년 개관하고 97년 한 번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때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때 성과는 저희 각 중조기업제품을 널리 알리고 외국기업들이 참가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시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를 테면 97년 4월에 개최된 LA서울관의 경우에는 관광교육전, 예술공연, 투자유치순회 설명회 등 해서 4개 도시 LA, 산호세, 덴버, 시애틀 등 해서 순회설명회 등도 개최를 한 바 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했을 것이고 투자유치도 했을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투자유치를 유인했었을 것이고요. 그처럼 중요한 또 어려울수록 홍보하고 세일즈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소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최종으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계획을 취소 하는 결정을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최종적으로는 현지에 나가 있는 서울관 관장의 보고에 의해서 저 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나종문위원
어려운 때일수록 더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것 아니니까. 어떠세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계획을 취소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를 거행할 수 있음에도 그때 당시에는 단지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예산집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그런 부족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2000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금년도는 아직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단순히 저희들이 민간보상금 형태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업무추진비쪽으로 LA서울관과 동경서울관이 기념행사를 한다 고 그러면 일단은 업무추진비 형태로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업계획 변 경으로 취소된…….
나종문위원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예산은 그 행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민간 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기념품같은 것을 구입해서 제공하기 위한 민간보상금 성격의 예산이 었고요. 금년도는 단순업무추진비 형태로…….
나종문위원
그러면 올해도 기념식은 안 하실건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아직까지는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성과를 거뒀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내년 예산에도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을 건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지금 그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검토중에 있어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현지 서울관의 입장을 저희들이 최대로…….
나종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라고 하는 큰 도시에 또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결정 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세워졌다면 어렵더라도 계속 연계해서 추진 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공공기관에 대한 또 대외적으로 어떤 신뢰도문제에 대해서도 있어서도 신뢰 를 형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돼야 연속성이 있어야 신뢰도가 구축이 되는 것이고 그렇 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도시의 하나인 서울시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또 LA나 동경에 서 사업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또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생산된 상품들을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위원
나종문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잠깐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 IMF로 인해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시켰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본청과 협의를 이루는 사 항 아닌가요? 어떤 지침을 받았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 다.
허광태위원
보고를 받았다고요? 그 취소사업계획 변경내용은 뭡니까, 주내용은? IMF를 빙자한 내용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일단 IMF의 여건이 아직은 호전이 호전이 덜 됐다…….
허광태위원
IMF 그것 줄여서 IMF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준다고 사업계획변경이 혹시 일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그런 시각으로도 비춰지는데요. 서울을 알리기 위해서 주재관에서 해야 될 역할을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꼭 해 야 될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본위원이 북경에 갔을 때 주재관에 갔었습니다. 그 상황을 활기찬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기 뻤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뭔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내지는 그 밖에 모든 것이 진출이 돼서 교 류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는데 촉진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사를 취소한다. 그리고 IMF 때문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여 기에 일반보상금 1억 4,000 불용액이죠, 이것은?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1,400만원입니다.
허광태위원
1,400만원 무슨 보상금이에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민간인들에게 기념품을 구매해서 행사에 참가…….
허광태위원
변경취소와 연관된 거네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제공할 기념 품을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허광태위원
구매를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구매를 하지 않고…….
허광태위원
의뢰만 해 놨다가 취소한 건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아예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예산계획만 세웠다 취소한 거네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본연의 업무가 뭔지, 꼭 해야 할 것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 급한 것 같아서 지적을 나종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계획의 취소는 타당치가 않다라 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해외주재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 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봤어요. 예산 이것 가지고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이 참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담당관의 얼마만큼의 역할에 의해서 그것이 서울의 홍보가 제대로 되느냐, 그 소신을 확실히 갖고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 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문화관광국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령 세입·세출 결산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님 여러분, 지금껏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먼저 감사 를 드리면서,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세입예산액은 283억 9,300만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은 304억 2,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01억 3,900만원, 미수납액은 2억 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98억 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27억 4,700만원과 예산전용 23억 2,700만원, 예비비 사용 31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257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41억 6,5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0억 3,100만원, 명시이월액 12억원, 불용액은 73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액은 283억 9,300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304억 2,100만원이 고 수납액은 301억 3,900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시립체육시설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반납금, 위약금 등으로서 예산액은 179억 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99억 8,100 만원 중 196억 9,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보고드린 대로 2억 8,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04억 4,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술문화에 28억 1,800만원, 문 화재관리에 28억 3,700만원, 체육진흥에 2억 2,800만원, 청소년복지에 35억 8,800만원 및 관광진흥 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1,098억 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7억 4,600만원, 예산전용액 23억 2,700만원, 예비비사용액 31억5,800만원으로 총 1,257억 1,100만원입니 다. 이 중 지출액은 보고드린 바대로 1,041억 6,500만원이고 불용액은 73억 1,400만원입니 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2건에 23억 2,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프로그램 안내지 푸른소식지 발간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이 1억 2,400만원입니다. 99년 7월 1일자로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화 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 12억 5,800만원 을 출연금과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제2회 베를린아시아 태평양 주간행사로 베를린에서 사진 전, 회화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9년 7월 1일 청소년회관 민간위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3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 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우호자매도시간 체육교류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시체육회로 이 사업을 위탁 시행함 에 따라서 1억 2,4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IMF로 인하여 삭감되었던 복리후생비를 99년 하반기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시립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목표관리 성과상여금에서 이를 전용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시티 서울2000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위탁 시행을 하 게 됨에 따라서 2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김포문화재 감정관실 직원 인건비 부족분 1,200만원을 복리후생비와 재료비에서 전용하 였습니다.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운영비 중 지도자수당 부족분 90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서 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1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30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1,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9년 12월 29일 새천년 한강 빛 밝히기 축제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이 비용 9,800만원을 지 출하였습니다. 2002 월드컵 홍보를 위한 동경 홍보전시관 설치비 5,000만원,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 회 사무실을 시립박물관에서 이전함으로 인해서 8억 9,1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F로 삭감되었다가 99년 하반기부터 지급하게 된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체육시 설관리사업소의 직원 복리후생비로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민간위탁에 따라서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 3,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추진 관련하여 서울 유스테크 설치 및 운영비로 6억 9,200만원 을 지 출하였습니다. 금천구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비로 7억 5,000만원과 갈월동 청소년정보문화센터 민간위 탁 개관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로 3억 4,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7건 130억 3,1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동길과 대학로의 역 사문화탐방로 조성비 28억 4,700만원은 부족예산이 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 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서울문화정보 DB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억 2,900만원은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기간 소요로 이월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 이전공사비 29억 6,200만원은 정면 보존 및 나머지 부분을 증개축 하는 방향 으로 계획이 대폭 수정됨으로 인해서 이월된 바 있습니다. 금석문대관번역 사업비 2,800만원은 풍화 및 마멸이 심하여져서 자료조사 등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 1,7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연말에 지원되는 이유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미복원지역 보수정비공사비 2억 5,1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 조금 지원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흥인지문, 즉 동대문 성곽보수 공사비 4,000만원과 소화전 설치 공사비 5,000만원은 설 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남산골한옥마을 사업소 신축공사비 1억 8,700만원은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북한산성 대남문 보수공사비 1억 1,000만원과 북한산성 성곽복원 공사비 7,500만원은 문 화재청 현상변경 승인 등 관련부서 협의관계로 착공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바 있습니다. 경희궁지 태령전 복원공사비 2억 9,900만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이 월된바 있습니다. 새서울자원봉사센터 DB 및 전산화 구축사업비 2억 6,300만원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기간 부족과 조달청의 계약지원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은평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30억 8,000만원과 강북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11억 1,9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절대로 부족하여 이월된 바 있습니다. 광진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비 14억 9,500만원과 금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 비 7,500만원은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국고보조금 12억원은 건립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기간 이 장기간 소요되어 지연 착공됨으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99년도 예산확정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257억 1,100만원의 5.8%인 73억 1,400만원으로 99년도 149억 4,000만원에 비하여 51%가 줄었습니다. 문화과 소관 불용액 3억 9,400만원 중에 자치단체 이전 2,300만원, 서대문구와 구로구의 지방문화원 설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불 용액은 예산 절감액 및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재과 불용액 4억 4,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불용 액 5,9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시립박물관 불용액 30억 5,100원 중 일반보상금 3억 9,400만원은 전시유물기증사례비로 서 1명에게만 유상보상하고 나머지는 무상기증이 됨으로 인하여 불용되었고, 시설비 및 부 대비 20억 9,000만원은 전시공사시설비로 설계내용의 주요사항에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개 선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발주가 연기되어서 불용되었으며, 기타 불용액은 예산절감 또는 예 산집행잔액입니다.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불용액 2억 1,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시립미 술관 불용액 2,300만원 중 여비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800만원은 관장·전시과장의 공석기 간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입니 다. 체육청소년과 불용액 체육진흥 2억 2,100만원과 청소년복지 5억 3,7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불용액 14억 6,600만원 중 인건비 5억 5,500만원은 체육시설의 민 간위탁에 따라 인원이 감축됨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관광과 불용액 9억 400만원은 시청본관 정문에 설치예정인 서울종합관광안내판제작비 6,000 만원이 시정홍보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기로 하고 관광명소조사편람제작 7,500만원 은 새서울우리한강사업계획과 중복되어서 통합추진됨에 따라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되었 으며 도심순환시티투어사업비 4억 1,500만원은 건설교통부 한정면허관련규정의 개정지연으 로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절감 또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9개 사업에 104억 4,0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억 7,600만원입니다. 문화과는 지방문화원육성지원, 공공도서관건립비, 문화의집 조성보조, 역사탐방로조성비 등 15개사업 28억 1,8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문화재과는 문화재유적지 정화사업비, 풍납토성복원사업비, 약현성당보수비, 서대문자연사 박물관건립비 등 10개 사업 28억 3,7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비, 순환관광사업비, 종합관광안내소건립비 등 3개사업에 9웍 6,9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도심순환시티투어사업관련 한정면허규정개정 지연으로 집행이 되지 아니한 4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5억 500만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생활체육교실운영비 등 2개체육진흥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이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비, 청소년수련관건립비 등 9 개 청소년복지사업비로 35억 8,8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화예술진흥기금은 총수입 295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이월액 239억 200만원, 출연금수입 10억원, 이자수입 46억 9,600만원이며 이 중 총지출은 295억 9,800 만원으로 내역은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 15억 1,800만원, 기금관리비 700만원, 다음연도 이 월액 280억 7,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은 총수입 157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36 억 900만원, 이자수입 21억 5,100만원이며 지출의 내역은 목적사업비 17억 1,600만원, 다 음연도 이월액 140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결산내역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 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의로 지적해 주시면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 고견을 더욱더 철저히 반영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불용액 내용 중에서 시립박물관전시공사시설비 그리고 부대비가 20억 9,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불용사유가 설계내용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된 거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시립박물관전시공사비의 설계문제는 시립박물관의 전시 안의 내부문제에 있어서 세부적으 로는 시립박물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전시방법에 있어서, 즉 디자인 자 체가 전혀 우리 시립박물관에 맞지 않는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립박물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관장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이종선입니다. 박물관전시실의 내용은 2층이 16개 방이고 1층이 11개 방입니다. 기왕에 전시계획안은 전시실의 전체 동선의 흐름을 1층의 우측방향으로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전체를 하나의 연결동선으로 하는 그런 전시계획이었었는 데 전시계획의 특징은 각 방이 상자형으로 연결되도록 그런 모습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1일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한 내용이 바로 전시계획이었었는데 그러 한 전시의 흐름, 전시 연출내용 그런 것을 파악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 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의 시장님이하 관계관들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해서 서울 시립박물관으로서 서울시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전시의 어떤 특성이 약하 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는 그 문제를 전시방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지 해결이 되겠다 하고 상설전시회 내용을 2층에 16개 방에 4개전으로 압축을 하고 1층은 기증기탁전 시실, 그리고 특별기획전시실 그렇게 양분해서 결과적으로 전시의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가 져왔고 그것이 전시설계를 작년도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현재 단계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기존설계는 98년 말에 행정처리가 끝난 상태였고, 그것을 지난번 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 추가배정을 주신 것을 가지고 수정 보완설계는 6월 말 시점에 끝내 도록 되어 있고…….
이동진위원
올해 6월 말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전체 기일이 너 무 촉박해서 7월 25일까지로 일시 연기해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이동진위원
작년 6월에 오셔서 확인해 보니까 전시설계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비 부대비를 불용처리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 에서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는 전시설계가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되 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전시설계비는 이미 98년도에 납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는 지불이 되었겠네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이미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다시 전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원설계자가 다시 하게 됩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결과적으로는 원설계자가 다시 했습니다만, 원설계자한테 전부다 맡긴 것이 아니고요, 이태리 전문설계팀에다 기본설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동진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전시설계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98년에 납품된 전시설 계부분에 대해서.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설계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세부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당시 관장으로 재직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아실 수 있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심사를 했던 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떤 분야의 전문가 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참여를 하는지.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들은 외부전문가가 7분, 그리고 내부의 시관계관이 5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은 박물관 설계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의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쨌든 관장께서 오셔서 보니까 상당한 설계상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전면, 사실상 전면 수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일부 변경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 들어보면 설계를 다시 한 것이나 마찬가지 의 전면적인 수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설계비가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 지가 될 텐데.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설계비의 지출내용은 이미 기존의 설계에서 합계 12억원 정도가 지 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렸다시피 설계내용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해서 서 울시에서 큰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해서 결국 다 시 전면적인 대폭 수정작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출된 예산은 시에서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원설계자한테 그쪽에도 책임이 있으니 협력을 해라 해서 약 3억원 상당의 인건비 등을 지 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합계 약 4억 8,000만원 정도의 작업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추가비용이…….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1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동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3억원은?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3억원은 금강기획이원설계자인데 금강기획에서 인원하고 각종 장 비,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3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출하 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항상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체로 어떤 시설의 설계, 건물의 설계 가 아니라 특히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전시설계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 내지는 내부시 설, 건물구조가 아닌 내부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든 아니면 박물관이나 시립미술 관과 같은 그런 운영형태든 간에 운영자가 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는 것과 일반적인 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부분인데, 운영자가 대체로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청소년수련관이나 새로 짓게 되는 다른 시설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항상 이중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시설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습 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를 계기로 해서 운영자 결정을 상당히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개관 내지는 개원 전에 운영자 결정을 해서 그 분이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 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심순환시티투어 사업비 4억 1,500만원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데 한정면허관련 규정의 개정 지연이다, 그러니까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도심순환버스, 즉 시티버스가 교통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사실 미비한 점이 있었 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규정을 저희들이 교통관리실과 협의를 계속 해 온 결과 이번 2000년 6월 에 한정면허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규정이 내려졌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차피 작년에 는 집행이 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용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불용처리되고 지금 예산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돈은 국고입니다. 국고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금 지출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어서…….
이동진위원
아니, 지금 국고는 뒤에 또 나오잖아요, 국고보조금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그 자료인데, 그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고하고 시비하고 동일비율로 추진하는 것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1,500만원은 디자인 및 안내원 사례비가 세워져 있었고 국고보조로 4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는 불용처리를 했지만 4억원은 불용처리 하면서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 에 다시 편성해서 지금 국고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서, 이 보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혹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4억 1,500 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1쪽에도 동일사업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4억 1,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동진위원
동일한 내용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동일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는 불용사업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중에 불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반납이 됩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서 지 원시기를 2000년도로 조정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웅위원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이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해서 7건이나 나 왔는데 어떤 사유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발주지연이 7건이나 늘어났는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사고이월액이 저희들이 결산 총괄적으로는 사실상 17건에 130억 3,000만이 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17건이요?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7건인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설계 및 발주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박주웅위원
절대공기 부족이 8건이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처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동길 외 1개소 역사탐방로 조성에서 저희들이 설계 및 발주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대로 두 가지 원인이 사실상 합쳐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총예산 을 세운 것 중에서 28억 4,700만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부족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 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래 예산과는 사실상 추경에 반영 추진되게 됨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이 주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 및 발주가 일부 지연이 되 었습니다. 다음에 서울문화정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들이 발주 자체가 시스템 감리결과를 해 본 결과 개선공고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워낙 소요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주웅위원
추경을 몇 월에 받았는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작년도 9월로 기억을 합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봐서 9월에 추경을 받았으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리라 고 보는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총사업비가 39억원인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받은 액수는 약28 억 4,700만원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워낙 당초에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8 억 4,7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액수가 약 39억이나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자치구로 재배정되어 서 다시 자치구에서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국장님 흥인지문 성곽 보수공사같은 것은 불과 금액이 5,000만원 정 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절대공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내용은 흥인지문 성곽보수공사는 당초 흥인지문에 대해서는 소방 설비만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여담복원공사로 지침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배정 자체가 12월에 이루짐으로 인해서 2000년 4월말에 공사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을 사고이 월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부렸기 때문이 아니냐 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방법 없이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는데 적은 금액을 9월 정도에 추경을 받아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설계하는 과정이 몇 개월씩 가 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 일부의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 은 일단 추경이 올해는 작년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에서 도 아마 추경을 조금 일찍 서두르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이 있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 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추경도 7월 중에 한 2개월 정도 당 기고 앞으로 바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추경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여기 보면 강북청소년수련관건립같은 것은 불과 금액이 1,800만원이에요. 이런 것까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강북청소년관계는 이제 그것 뿐이 아니고 거기에 합쳐서 사실상 건립 공사비 전액이 합쳐져 있습니다. 물론 항목으로 나누다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만 원래 강북청소년수 련관 건립공사비는 11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총액이. 이것이 저희들이 땅을 파는 도중에 물이 지하수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퍼올라 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공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 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시설부대비의 경우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 적인 사고이월액은 11억 1,9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사례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앞으로 관계공무원을 좀 독려해서 이런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박주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박주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히 98, 99년도 같은 경우는 IMF사태로 인해서 예 산을 굉장히 많이 보류시킨 이런 상황에서 사고이월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 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업무 집행에 있어서 어거지로 무리수를 가져오는 부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보류시켜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고이 월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예산을 가로막는 이런 집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유념을 하시고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0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 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문화관광국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올리겠 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의 급한 질의사항 요청이 있어서 약 10분간 제가 다녀온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저희들에게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 아주신 데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557억 3,700만원의 9.7%인 151억 2,200만원 을 편성하여 계 1,708억 4,9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151억 1,200만원의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는 당초예산 386억 3,600만원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11억 1,600 만원, 무대공연예술작품 지원 10억, 구암 허준기념관건립비 지원 3억원, 지하철문화공간조 성비 6억 5,000만원 등 31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17억 5,700만원이고, 관광과는 당 초예산 23억 8,200만원에 서울개최 국제회의지원 1억 7,200만원, 월간관광정보지 발간지원 3억원, 종합관광안내소설치비 1억 100만원 등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9억 5,500만 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당초예산 437억 3,500만원에 강북청소년수련관부지매입 2억 4,500만원,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시설보완 4억 7,0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관련사업 10억 6,200만원, 청소년한문예절교실 4억원,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설치 운영 34억 6,700만원, 청소년문화 카드시범추진에 1억원, 시체육회사업지원 8억 1,600만원, 인공암벽설치 4억원 등 71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08억 3,700만원이 되고,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은 당초예산 40억 8,100만원에 홍보도우미선발대회 1억 1,500만원과 하노버·시드니홍보부스 설치 3억 1,700 만원은 사업규모 축소와 홍보관 통합운영으로 4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월드컵홍보관운영 비 2,000만원, 월드컵홍보전략 학술용역비 7,000만원 등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 산보다 1억 6,200만원이 감액편성된 총 39억 1,900만원입니다. 시립박물관은 당초예산 177억 5,40만원에 전시유물추가구입비 10억을 편성하여 총 187 억 5,400만원이고 시립미술관은 당초예산 105억 7,500만원에 미술품 소장품 추가구입비 10억을 편성하여 총 115억 7,500만원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177억 7,100만원에 경기장시설물 유지관리보수공사비 3 억 8,100만원, 운동장 잔디조성공사비 1억 9,800만원, 지하철지하용수 활용공사비 1억 6,500만원, 경기장 화장실 개선공사비 5억 2,600만원, 잠실주경기장 육상트랙교체공사비 1 억 3,300만원 등 24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02억 4,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32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의 계속 추 진과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문화도시로서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사업,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및 시립미술관 소장품 추가구입비 등 2000년도 내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 서울을 국제도시로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 가꾸 기 위해 보다 중요성이 강조하고 있는 문화관광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희 문화관광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요청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지금 문화관광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 미술관은 빼고요, 추경예산안 을 올리면서 기정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따로 나온 것이 있나요? 신규 사업만 뽑아놓은 자료 같은 것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일일이 뽑아서 계산을 해 봐야겠네요. 없으면 놔두세요.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번 전체 추경규모를 볼 때 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 년대책 관련 신규사업이 대부분인데, 물론 작년말에 청소년종합대책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 서 본예산에 반영할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고 하기 보다 당시의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조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 요. 그래서 그 이후로라도 추경을 하기 전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 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경요청을 했는지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통사찰 정비 보수비 지원, 아까 설명하시기를 국고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고가 어느 정도, 국고지원 비율을 보면, 40 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부담이 20%고. 지금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5,450만원인데 여기에 국고와 시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 니까? 국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국고가 지금 합쳐서 1억 5,000만원이고요, 이것이 2개 전통사찰입니 다. 이곳이 문수사와 금선사라는 곳인데 국고는 5,450만원씩, 시비는 국고의 반액이 되겠습니 다. 그렇게 해서 2,750만원씩 해서 5,4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총 소요예산이 3억 200만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도 이것이 맞지 않은데, 올해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200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요,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월간 관광정보지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왜 월간지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잘 아시지만 매년도 관광안내정보지라는 것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영문으로 하고 일어, 중국어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각 여행사를 통해서 배포도 해 보고 여러 군데 배포를 해 본 결과, 외국 인들이 그렇게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없고, 그것으로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경 우도 거의 없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 및 외국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대부분의 불란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시가 지 원하는 관광정보지가 대부분 월간 단위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단위의 각종 행사, 물론 기본적인 지도 하나 정도하고 택시표 정도만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월간 문화행사, 가 볼 만한 곳 그러한 이벤트 중심 이렇게 해서 월간 단위로 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형태의 책자로 구성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도 유용한 잡지가 되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간 단위로 만 듭니다. 그러면 포켓에 넣기도 상당히 편하고 또 이것이 배포는 저희들이 서울에 입국하는 여행사 항공기 기내에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탐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광 홍보적인 측면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관광청 소속직원들 앙코르라는 외국인들과 면담을 두서너 번 해 본 결과 가장 효율적인 지원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들의 방향을 관광정보 제공도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월 5만부 정도 되지만 이 중에 영어가 한 2만, 일어가 1만, 중국어를 한 2만부 정도를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중국사람들을 위해서는 숙박업소 관계가 중국관광객이 고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강조해서 이러한 정보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지 또는 편집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월간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출판사에서 월간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고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월간지입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월간지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기본적으로 있 으니까 내는 이런 식의 너무 편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아이디어도 만들 수가 없고 어떠한 정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월간지를 편집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 니고 민간에 이것도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월간지를 내서 판매해서 수 익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돈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점에서 3억원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겠는데 결국은 그냥 관행적으로 서울시에서 돈 대주고 그것을 대행해서 민간업자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 면 실제로 좋은 안내 홍보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내역은 대체로 디자인비와 번역비가 가장 큰 것이고 요,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한 규모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은 약 제작비의 8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 고 나머지 20%는 자체에서 판매를 하든 또는 광고 유치를 해서 잡지를 이끌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80%의 예산비율을 주지만 시티투어버스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티투어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 2년을 투자를 하면서 점점 경영수익이 나아지는 쪽이 되었을 때 그 때는 점점 그 비율을 낮춰가는 이러한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을 해서 기본적으로 월간이라고 했으면 몇 개월 발행하는 것을 예정해서 지금 3억원을 한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4개월 예상입니다.
이동진위원
4개월에 3억원이면 거의 매달 1억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위원님, 처음에 만들 때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고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는 것만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점인데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 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할 민간업체에 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동안에 고민을 해 왔는지 저로서는 의심스럽다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자체에서 가지고 제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제안한 그런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한 고민과 노력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 니다. 돈을 주면 그냥 관행적으로 돈 받아서 계속 그럭저럭 만들어 내는 이런 홍보지 같은 것이 라고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월간잡지로 개인이 출간하는 것이 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 이. 판매 부수도 워낙 미력하고 내용이 조금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한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민간 발간업체라든가 그 배포선이라든 가 내용을 한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외국에도 조사를 해 봤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월간이 갖는 유효성은 그 시기에 벌어지는 서울시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랄지 다양한 공연이랄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는 월간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계획이 공통적으로 그 달에 무엇을 하느냐만이 아니라 어느 달이나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홍보해야 될 내용이 또 한편으로는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월간지에 매달 똑같이 낼 것이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일부는 거의 공통사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월간지로서 의미가 뭐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서너 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 10페이지 내외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 갑니다. 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쇼핑가라든가 그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몇 가 지 기본데이터는 항상 맨 뒷페이지라든가 이쪽에는 항상 들어가 있고 그 앞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이벤트라든가 이런 비율을 나누어서 앞으로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저는 지금 오히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매월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것 이라기 보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유용한 서울에 대한 정보, 관광정보, 문화정보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뒤따라야 될 부분으로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월간의 정보 이런 것이 그 다음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선후가 바뀐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베이직한 것, 말하자면 기본적인 데이터와 사진소개 를 해서 근 4·5년을 계속 홍보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내서 홍보도 하고 큰책자, 소책자, 기타 팸플릿, 지도, 여러 가 지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의성을 잃어갈 때 오히려 예를 들어서 동대문쇼핑을 선전한다 이럴 때 세일을 할 때가 있다 이러면 월간정보지에 세일기간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태원같은 경우도 이번에 세일을 한 1개월간 전폭적으로 전 업소가 한다든가 또 이 런 것들은 상당히 시사성으로 들어갈 때…….
이동진위원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울에 대한 안내지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조사를 우리 관광과장이 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 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관광과장 안승일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오피셜하게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첫 번 째 간행물로서 종합정보를 전달하던 것이 서울종합관광안내책자라고 그래서 비지틀스 서울 이라고 해서 국·영·일·중 네 가지를 1년에 한 번 발간하는 포켓용종합정보지가 있었습니다, 간행물로서는. 두 번째로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안내하는 서울여행, Tourism.metro. seoul.kr 이것이 KNTO관광공사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종합인터넷상의 홍보가 홈 페이지가 제일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인터넷상의 홍보, 종합안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종합관광안내정보지로서의 간행물의 활용실태를 그 동안 취임하면 서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나 문제점이 컸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연간 2만여 부를 찍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가지로 판매할 수 있하 도록 되어 있어서 판매량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배포되어 있던 전량을 회수해서 다시 무가지로 그 다음해 1년 이 지나서야 배포를 합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상 그때 그때의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데이터 베이스 형태의 백과사전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외국의 예를 제 경험에 비추어 저는 파리 하고 런던을 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외국의 예를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 까 대부분의 관광명소지들은 월간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계 관광객들의 관광취향은 이것이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데이 터베이스의 백과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즈니스 목적이든 관광목적이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도시에 그 나라의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제공을 시장차별화 고객들이 이렇게 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첫째 그런 목적이 강했고 또 주한서울 체류외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간 증가율이 5%를 상회하고 있는데 주재외국인들이 각종 간담회에 서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종합백과사전식 정보가 아니라 그때 그때 시에 맞는 관광정보, 이벤트정보들을 원하는 요 구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수요가 우선 급격하고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오피셜하게 제공하고 있는 관광정보가 너무나 백과사전식이다. 그래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용률이 떨어지 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월간관광지, 홍보지를 만들어야겠다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 다. 그 동안 노력은 시중에서 지금 이런 월간관광정보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고 또 비슷한 관광업자들의 회보형 성격의 관광정보지라고 해서 나오는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가 너무 영세합니다. 굉장히 영세해서 배포선도 짧고 내용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광고유치를 많 이 하기 위해서 내용이 점점 부실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업계의 요구도 많습니다.
이동진위원
됐고요. 그러면 기존의 물론 백과사전식 간행물의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문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월간지로 했을 때 지금 제가 우려되는 바는 어차피 이것이 서울시에서 나가 는 돈을 가지고 그냥 그렇고 그런 월간지가 계속되는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월간지 자체를 발간하는 것에 문제라기보다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 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도 하도록 하고 또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 신 영세성이나 배포선이나 이런 문제,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서 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자기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지원 비율이 80%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대개 이런 업계의 마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20%선을 자체 노력으로 충당하라고 한 그 부분이 사실상 업계로 보면 마진율이 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만큼 이익을 전혀 우리는 보장을 못하겠다는 80 대 20은 그런 선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의 노력을 좀 촉구하는 방법으로 그런 비용지원 비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시설 및 민간위탁시행프로그램평 가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비는 이미 잡혀 있는 예산이고 그리고 이 것은 또 새롭게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학술용역비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 로 기정예산에 이미 잡혀서 평가지표로 용역을 하고 있고 이 평가지표가 개발되면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지표 개발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집행예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학술용역 비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보시면 학술용역비는 이미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 6,000만원이고 민간 위탁금, 즉 평가지표개발이 된 다음에 나머지…….
이동진위원
추경에 민간위탁, 그것은 맞습니다. 용역이 언제 나오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10월이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주로 사람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이 큽니다. 왜냐 하면 평가 지표를 가지고 대학원생이라든가 대학생들이 전부 전 시설에 나가서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 가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 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사실은 이것은 그냥 넘어갈 가능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 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점으로 볼 때 내년도부터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금년중에 실시하도록…….
이동진위원
연말에 준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 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납품이 물 론 10월에 되겠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어느 정도의 평가지표를 연구용역결과가 일부라도 보 고가 되면 저희 청소년위원회와 협의해서 일부 준비작업을 하면서 바로 떨어지는 대로 시행 하려고, 청소년위원회와는 이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 지 나 가 보면 내년에 또 확인해 보면 알겠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운영 1억 6,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뒤에 보면 비슷한 사업이 또 있죠. 유해환경 감시활동사업 지원, 물론 주체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만 증액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제 첫 번째 지적하시는 시민단체유해환경감시단은 이미 이러 한 유해환경감시를 하고 있는 68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죽 지금까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68개 단체에 약 4,700여 명이 이미 유해환경감시 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유해환경감시단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이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비라든가 그 다음에 대시민홍보물, 그 다음에 장려금지급 등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사업지원은 이제 지원단체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 기운동 국민재단 서울시협의회에서 요청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주로 주단체가 자녀안심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는 단체는 검찰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검찰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안심운동에서 이제 하 는 운동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상당히 틀립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성격이 다르다기 보다도 추진주체가 다르겠 죠. 비슷한 성격인데 지금 뒤에 얘기한 것은 순증한 것이고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고 앞부분은 기정예산에 있고 거기에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존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어요? 평가에 기초해서 더 필요 하다라고 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말까지 약 21개 단체가 한 것을 장려 사업활동을 실적을 파악해 봤고 기타 장려사업활동계획을 전부 저희들이 수합을 한번 해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가 대부분이 YMCA, YWCA 청소 년보호육성회가 이제 주단체가 되고 이 밑에 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정한 68개 시민 단체감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죽 해 본 결과는 의외로 많은, 물론 단체별로는 굉장히 적은 예 산입니다만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노력을 한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이만한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 이 단체들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글쎄요, 그 평가를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종합 대책이 세워지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씩 올려주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제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유해환경지도 제작해서 그것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이 해가 안 돼요, 이것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안심운동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 협의회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6만 여 명의 자원봉사 요원을 확보하고 있고 실제로 이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요원은 약 7,5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자녀안심운동의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좀더 청소년보호에 효율적일 수 있고 또 이미 검찰에서 문 제가 된 청소년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풀려갈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보호특별종합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일탈학생에 대한 프로 그램들이 아직은 미약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실 이러한 이탈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렵고 한 차제에 이 번에 자녀안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도는 청소년에게 나눠주는 여기를 가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의 지도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교육기관, 청소년기관에다 배포를 하는 지도로서 유해환경이 있을 수 있는 곳, 말하자면 검찰에서 많이 적발이 되었던 곳, 또는 검찰이 파악 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
이동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에 올라와서 어디가 청소년한테 유해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할지 모 르겠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 내용의 지도…….
이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러한 데라고 하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청 소년들의 활동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거주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 로 해서 청소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의 학교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 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곳이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환경인지 그 지역에 사는 사 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지도가 없어서 감시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검찰하고…….
이동진위원
그것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원씩인데 5억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유 해환경지도를 제작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자녀안심과 검찰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환경지도라는 것이 지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이나 또는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지도가 아니고 주로 경찰, 공공기관, 교육청에 배포하는 지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약 등이나 유해약물을 써서 고발이 되어 있었거나, 또는 형사처 벌을 받았거나, 또는 음란하고 포악한 이러한 물건을 팔거나 이런 유해물건을 파는 업소, 또는 인쇄 영상물 음란비디오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작해서 판매 대여 보급하는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과거에 몇 번 적발이 되어서 청소년들을 상시 고용을 해서 행위를 하 는 업소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도입니다. 그런 데다 담아서 교육청, 공공기관 이런 데다 뿌려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그쪽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는 정보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는 정보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좀더 효 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레드존이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든가, 학생들이 여기 많이 다니는 곳이 라 든가 그러한 것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비록 어렵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되는 또 검찰 이 가지고 있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수합해서 이것을 기록하기에는 상당한 작 업량이 많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물론 5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이 활동보다는 유해환경 감시 활동 쪽에 이 예산을 늘리고, 총 9억원의 범위가 됩니다만, 지도 제작은 한 3억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동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검찰에서 그런 정보를 본인 자체에서 가지고 있고 또 검찰의 기능의 일부이기도 하다면 서울시가 예산을 지 원해서 그것을 하기 보다도 검찰 자체 업무 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검찰의 청소년 다루는 부는 한 개 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가 하나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바로는 검사가 4명인가 5명밖에는 근무를 하지 못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혀 검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 내용은 정책적으로 서울시와 검찰과 자녀안심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내용은 조 금 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해환경 감시활동 부분에다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총 범위는 9억원 정도지만 그렇게 내용은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 고…….
이동진위원
유해환경 감시활동 비용은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4억원입니다. 거기다 한 2억원을 늘려서, 그리고 지도를 3억원 정 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봤습니다.
이동진위원
다른 위원들님 질의를 위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연예인 자원봉사단 구성과 은행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 로 고취시키게 되는 것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연예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연예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지금 말씀드리는 나름대로의 사회봉사적인 기능에 대한 그러한 기능과 하나는 청소년들의 요즘의 사태가 연예인이 어떠 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청소년수련관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두 달에 한 번 얼굴만 잠깐 비쳐 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예인, 예를 들어서 배우, 탤런트 이런 유명한 연예인협회와 협의를 하 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하고 자원봉사단이 구성되면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니까 자기 나 름대로의 만족감과 그분들도 대부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인식도 달리할 수 있 다는 기대도 갖고 있고, 또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이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 이 집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양쪽의 상승효과를 일부 노리는 그러한 프로그 램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연예인협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 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예산은 연예인에 대한 일부 실비보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행사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요즘 연예인들의 초청공연을 하다 보면 도저히 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니까 아주 실비 교통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나종문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간략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 한 분을 자매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시간 날 때 거기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간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팬사인회도 갖고 또는 청소년시설도 같이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되 면 학생들이……. 그런 데 쓰이는 대부분의 다과회비라든가 그분들이 왔을 때 쓰이는 행사비가 주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예산사용은 민간에 위탁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 말씀인가요? 여기에서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관리 하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대부분 청소년수련시설에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나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항별설명서 73쪽과 74쪽에 보면 73쪽에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해서 내용을 보면 한문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예절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또 74쪽에 보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확대라는 사업에 또 한문교육과 예절교실이 함께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은 하나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 서울시가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 사업은 각 자치구청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준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한문과 전통예절교육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청에서도 예산을 줘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은 넘겨주고 서울시에 서 직접 민간에게 위탁하는 한문과 전통예절교육 내용은 빼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 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개요서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만 전통예절교육과 한문교육은 아주 극히 일 부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의 빠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한문예절교실, 즉 자치구에서 하는 쪽에다 이번에 추경에 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을 키워가고 이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전통예절이나 한문교육 이것 들어간 것은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특별한 차이를, 각 자치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 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청소년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지 금 말씀드린 대로 한문교실이나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맡아야 할 기능이고, 여기에 우리가 민간단체에다 위탁해서 하려는 인성프로그램은 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나종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민간단체를 지 금 섭외하고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부탁한 곳은 예지원 쪽에다 부탁을 하고 있는 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관계된 내용 같은데 경기장 화장실 개선공사 사 업비를 현재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잠실이나 동대문, 목동같은 운동장들이 지은 지가 오래 된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불쾌하고 불편한 그럴 만한 특별한 내용은 어떤 것 들이 있나?.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마침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양해하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번에 경기장에 화장실 개선공사 내용은 우리 경기장에는 많은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극히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6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해 서 내·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행사가 이루어집니다만 한 곳을 개선을 하게 되겠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설이 낡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나종문위원
어떤 부분이 낡아 있죠?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습니다. 돼 있으나 지금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8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준공 당시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것을 좀 개선을 해야 또 시설들도 낡아 있고 개선을 할 시점이 됐다 그렇게 봐집니다.
나종문위원
어느 정도 낡아 있냐 하는 것을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안 나와서 그렇습 니다.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배기가 잘 안 되고 냄새가 많이 나고 다음에 화장실 변기라든지 손 씻는 시설, 그리고 주변화장실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실내체육관의 부분은 특히 실내체육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VIP 라든지 또는 주요인사가 많이 활용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경기장은 시민들 또는 기업체, 단체 이런 많은 시민들이 거의 매일 보조경기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경기장도 요즈음 수준에 맞도록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
나종문위원
요즈음 수준하고 현재 화장실 시설되어 있는 수준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우리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드문 그런 화장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소변기 같은 경우는 일렬로 죽 서서 보는 화장실이고, 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죽 서서 물이 거의 10m로 된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런 것은…….
나종문위원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처럼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요즈음은 고속도로 휴게실도 완전히 바뀌었죠.
나종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혁모
권혁모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설치운영에 34억 6,700만원 그 자료하고 또 전시유품추가 구입비 10억원 그것 자료하고 미술품 소장품추가구입비 이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것을 좀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경기장 화장실 개선공사 비 5억 2,000하고 잠실주경기장 육상트랙교체공사비 11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현장 확인 안 해 봐도 되는 겁니까? 물론 노후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현장을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자녀안심운동서울시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번에 추경 에 예상된 것은 9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4억이 자녀안심운동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5억이 이동진 위 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던 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에서 요청한 유해환경감시활동 사업은 주로 이제 범죄활동 이 있을 수 있는 곳에 집결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차피 검찰과의 연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청소년들, 즉 검찰에 이미 고발이 돼서 넘어 온 학생들을 위한 상담실 의 별도로 운영한다든가 또는 사회복귀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서 및 교육청으로서 최근 3개년간 서울시내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아서 형사입건이 가장 많이 된 곳, 비행 관련해서 자퇴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 중에 이미 10개교를 지정해 서 자녀안심운동 시범학교로 지정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이 10개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앞 으로 프로그램을 좀더 발전시킨다는 이러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아까보고드린 대로 원조교제라든가 폭력학생이라 든가 불법서클에 든 학생이라든가 또는 이미 검찰에서 형사처벌로서 넘어온 학생이라든가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사실상 보호대책은 물론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의 보호내용에도 앞으로는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자녀안심에서 이러 한 활동들을 하겠다고 사업내용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올렸습니 다.
박주웅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박주웅위원
신규사업입니까? 10개교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학교의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검찰에서 이것 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자녀안심운동재단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기 때문 에 자녀안심운동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 다.
박주웅위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요? 검찰청측에도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지역별로 다 안 배가 되어 있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프로그램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박주웅위원
이것은 10억이라면 많은 돈은 많은 돈인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유해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 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영순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하고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나 또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었습 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나중에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박주웅위원
국장님, 이것을 추경에 만약에 반영을 해 주면 또 사고이월 시킬 염려는 없 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어떤 내용을?
박주웅위원
화장실 보수하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화장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비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할 때 꼭 필요로 할 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 까? 그러면 추경예산을 심의를 해 주면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이것을 이월시켜서는 안 돼죠. 꼭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돼서 이것을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동진위원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 대부 분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건물임대보증금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8개층을 건물임차를 해서 총 2,643평을 임차를 해서 2002년까지 지금 하겠다 이런 것이고 2·3단계 시설은 민자유치 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2단계, 3단계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들이지 않 고도 민자를 유치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까지 사실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주 되는 사업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들이 말하자면 운영 자체에서 수 입이 상당히 보장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운영수입이 보장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은 협의과 정도 남아 있고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야 됩니다만 특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제 예를 들다면 이러한 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중에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다면. 그러한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이 불필요하지 않는 가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층부터 7층에 3단계 시설 공연장 놀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구체적으 로 방향을 정하지는 못하고 다만 민자유치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임대보증금이 3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인데 이렇게, 물론 청소년대책 이 중요하긴합니다만 임차료로 나가는 비용이 이 정도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이 사 업을 할만큼 그러니까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좀 너무 많은 비 용이 투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1단 계 2층에 332평을 임차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니다 이 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여기에서 자체수입이 될 만한 사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때 일부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아주 극히 일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패션센터의 일부 청소년 동아리들이 조금 돈을 모아서 내는 이런 정도 외에는 사실 시비 이외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러한 시설들입니다. 특히 여기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 란이 많았던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청소년실무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청소년위원회, 기타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본 결과 여기 위치가 사실상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희들이 꼭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들이라는 이 두 가지에 서…….
이동진위원
영상패션센터라는 것은 뭐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영상패션센터라는 것은 요즈음 청소년들이 가장 뭐라고 그럽니까, 이 렇게 옷 종류로, 비싼옷은 아니지만 청소년 나름대로의 옷이라든가 패션을 연구하는 동아리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러한 것을 패션쇼도 하고 아니면 영상으로 옷을 만들어서 사이버상 에서도 영상패션쇼도 하고 직접 자기네들이 그러한 간이복장을 만들어서 직접 거기에서 패 션쇼도 하고 이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그 안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 설을 각 구마다, 각 동마다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범사업의 일환이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서울 시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에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절한 비용을 받는 이런 사업들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 해서 일부를 보조하는 내지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등의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서울시 가 이것을 전부 다 끌어안고 만들어서 비용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청소년대책을 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쉴 공간, 건전한 놀이공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개발을 해 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서울시가 떠안고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하 나 하는 것보다도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청소년 놀이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의 노 력을 오히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가 직접 돈 들여서 뭘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정책적인 그런 노력들이 앞으 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노력에 더 중점이 두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전적으로 이위원님의 지적에 사실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행정력이 이번 청소년종합계획을 수행해 보면서 약 3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설치한 다, 또는 시설한다, 또는 어떻게 한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느낀 것이 역시 이 민간 부분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개입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약 70개 프로그램을 민간단체를 프로그램에 끌어들이고 이번에 추진을 해 보았 는데 아직까지 그 효과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청소년체육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것이 얼마 예요? 70 몇 억 아까 증액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청소년과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 71억 200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대부분이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작년 말에 종합대책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것이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번 신규사업으로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비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확대하고 넓혀 나가야 되는, 이미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그때 그때 마다 서울시에서 다 돈으 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대부분의 무슨 대책이라고 하면 돈 들여서, 뭘 지어서, 돈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차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청소년사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만이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생각 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의견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개발, 또 민간인이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쪽으로 좀더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더욱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확인이 되 었습니까?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에 기초해서 추경을 편성을 한 것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올해 1억원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4억원을 해서 총 5억원의 돈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25개 시범교실에서 150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 까? 대폭 늘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청소년문제가 시급하니까 양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늘리려고 한다면 기존의, 작년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예절교실이다, 한문교실이 다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그 성과에 기초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맞 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당초에 억원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협의 과정에서 각 자치구 실무담당이나 청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폭 자 치구에 요청이 많기 때문에 확대를 해 나가고 싶다 하는 의욕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유효성을 미리 사전에 여러 가 지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참 바람직했습니다만 자치구에 이번 방학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동진위원
지금 이것이 대체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문화회관이나 그런 방학 교실에서 일부 실시하거나 상당히 적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150개면 자치구별로보면 벌써 25개 구로 나누면 몇 개예요, 6, 7 개는 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번에 확보되면 그렇게 늘려 나가겠다 이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요 한문교실 이런 것이 동사 무소별로 꽤 있어요. 있는데 모집이 안 되어서 개설을 해 놨다가 폐강하는 것이 허다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구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추경예산 전에도 1억원을 배분하려고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치구가 직접 계획을 해서 한번 예절교실을, 즉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관내의 교육구청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다 한번 맡겨보는 것 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진위원
문화관광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추경을 계속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예산회계법의 취지에 의해서도 추경은 불가피하게 세출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의 변경이나. 그런데 이것은 거의 보면 그냥 새로 나온 생각과 아이디어를 일단 해 보자는 식의 추경편 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산파트의 증감액이 114억원 정도 증액된다고 나와 있는데 신규사 업비만 대략 뽑아봐도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은채 예비비를 사용했던, 그래서 나중에 승인을 받았던, 예비비 사용 이후에 다시 투자되는 돈까지 해서 약 120억원 정도를 신규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탄력적인 편성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적은 규모의 예산, 예를 들어서 억 단위, 몇 천만원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뭐냐 하면 연간 문화예술파트에 서울시 전체 예산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예측과 거기에 따른 예산의 분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따 라서 서울의 문화예술은 어느 정도 포션을 줘서 예산을 배정하고, 관광진흥은 어떻게 하고,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기관으로서 의회에서 인정되지 않 은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었던 사업 중에서 하나도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예산에 반영된 흔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수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제작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원래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그냥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의회에 갖고 와서 심의를 거칩니까? 그냥 이런 사업하니까 알아 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홍보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겨우 반영한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 올리는 정도, 이 정도밖 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의회에서 굳이 의결을 거쳐요? 급하면 예산편성 안 되어 있어도, 추경에 편성 안 되어 있어도 그냥 예비비 갖다 쓰고 하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드릴까요. 지 금 청소년문화교류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인천에 호프집 사건이 나고 나서 서울시 청소년종합대책 해서 거창하게 언론에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급작하게 이루어진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때 당시에는 실제로 시설비를 많이 반영을 못해서 예비비 에서 그냥 13억원을 갖다가 썼는데 이제 추경에 와서 34억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땅을 파놓으니까 집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 어쩔 수 없이 반영을 안 하게는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빚어 왔거든요. 이것이 불과 유네스코회관에 시설을 하고 한 것이 작년 말경이었잖아요.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였잖아 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이것이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설치운영이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급격한 변화 내지는 작년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예비비를 갖다가 쓰고 또 이번 추경에 반 영할만큼 급박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차라리 차분히 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하는 데 따른 청소년들의 선호도나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한 이후에 금번 추경에 처음부터 작업을 했어도 늦지는 않 았을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서 금년 5월에 덜 완성된 상태에서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개관 식을 해서 시장이 가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예비비 갖다 쓰고 또 모자라니까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결과를 빚어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대체 이 사업의 전체적 인 규모나 이 사업이 가져올 효과나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기회를 완전 히 박탈해 버렸다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일이 많거든요. 서바이벌게임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시 집행부에 서 그냥 우선 급해서 예비비를 갖다 썼으니까 나중에 더 들어갈 돈은 추경에 반영해 달라, 그러면 뭐 하려고 추경심의를 거쳐요, 그냥 계속 쓰시지 예비비에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사실상 집행부로서는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 문에 변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다만 저희 문화관광국이 이렇게 예산을 썼던 가 장 근본적인 배경은 청소년종합 3개년 계획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르는 의욕은 앞서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 추 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 파행적인 예산운영이 있었다는 것을 솔 직히 시인합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사실상 있었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만들 때 일부 는 예비비, 추경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막 짜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저희 3개년종합계획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 대로 그것이 어떤 시간이 나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였음을 양해해 주 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냐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청소년특별 대책추진을 10억을 감액을 했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다 하고 나서 문화관광국에서 청소년특별대책사업이 앞 으로 어떤 사업을 우선 해야 될지 모르니까 포괄사업비로 10억만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의회에서 개수가 조정이 돼서 반영이 됐을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랬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감액시켰잖아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래 놓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다시 추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뭐예요, 의회가 포괄사업비로 10억을 줬으면 포괄사업비 10억에 대해서 구 체적인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안 잡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때 연말 당시에는…….
이강진위원
그냥 우선 돈만 당겨놓고 보자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부처도 똑같잖 아요. 결국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용도는 우리가 알아서 쓰게끔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 가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3개년계획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죽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설치운영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이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제 일단은 민자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1단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이제 운영비 지원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윗층에 대한 임대료만 일단 임대보증금을 34억을 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지운영비로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긴급사안이라서 투자분석같은 것은 안 거치고 바로 해도 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투자심사를 해서 예비비를 쓰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예산관계는 투자심사에서 분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투자심사를 했다는 것이 예산을 주려고 투자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투자심사는 주로 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 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 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선에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예산액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즉 예산안에 확보한다든가 예 비비에 확보한다든가 이것은 주무국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이강진위원
아니, 보통 투자심사 분석자료를 보면 제가 봤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 떻게 하니까 금년도에서는 일부만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타당하다든지, 아니면 안 되겠다든지 이런 결론을 딱 내려주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투자심사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도 괜찮다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투자심사분석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텐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2000년 3월에 한 것으로 지금…….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예요. 이것이 지금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 도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운영비만 넣는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났는데 어느 투자심사분석 과장이 자기가 시장 위에 있다고 투자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은 타당성은 없다고 심사해 줄 사람이 누가 있 어요. 이미 사업은 벌어졌는데, 일은 벌어졌는데. 문화관광국의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너무 사업비 집행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특히 청소년분야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강진위원
아니, 청소년 뿐만 아니고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관광 하면, ASEM 월드컵 ASEM 월드컵 하는데 ASEM의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참여하는 사람 이외에 ASEM을 보 기 위한 관광객이 있나요? 관광목적으로 방한하는 사람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이제 순순하게 말하자면 수상과 수행원 을 합쳐서 720명 정도가…….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ASEM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다음에 취재진들 이 올 것이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취재진이 있고요.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회담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교류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을 봤을 때 순순하게 ASEM에 관련된 분들만 3,000명선이 안 되겠나…….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추산컨대 3,000명이 온다고 해도 거의 오피셜하 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시설물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형식들로 거의 그 사람들의 동선은 오피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추가로 따르는 ASEM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관광 말만 나오면 ASEM과 월드컵 뭐만 나오면 청소년 그러면 다 이것이 해 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월드컵 홍보전략을 위해서 7천만원 용역한다고 그래 놨나 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EURO 2000을 치르는데 홍보를 위해서 어 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용역을 준다, 이런 기억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드 컵이 서울 월드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프레스들 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자단이 많이 들어올 텐데 기자단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떤 것을 서울에 관한 것을 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 이런 아이템들을 주는 그러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대부분이 월드컵에 관광객이 오니까 관광 객에 대한 프로그램을 짠다 이런 것을 이제 지금 까지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월드 컵 때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를 소개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자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이것이 전혀 서울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신문사, 방송사가 왔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우리 부분을 잘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 나쁜 점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한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착안고 했던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도 월드컵경기나 이런 것을 보면 경기 보여주고, 주가 경기를 보 여줍니다만 잠깐 그 나라 소개같은 것 이렇게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간간이 나올 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의 자료를 어떻게 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써먹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7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자단이 오고 관광객이 오면 서울 인근에서 치러지는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숙소를 서울에서 잡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거의 일일생활권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서울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겠지만 이것이 서울올림픽하고는 다르게 국가적인 행사라고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월드컵홍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서울시에 서 이만큼 너희 돈 갖다 써라, 용역하는 데 이만큼 돈 갖다 써라 이런 돈 받아오신 적 있어 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없죠.
이강진위원
없죠. 그냥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국가의 예산을, 예산은 항상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경영마인드 제고 경영마인드 제고하는데 저는 그것은 말짱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투자심사를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투자심사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뭡 니까?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거든요.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 서울시가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오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것인가를 분석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 재원이 되니까 해 주자 내지 는 재원이 안 되면 해 주지 말자, 교통이 복잡하니까 해 주고, 아주 단순한 것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때는 그만큼만 알아도 되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그 예산을 쓸 것인 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더 깊은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를 들어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일 반 지방도시 월드컵을 치르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서울시만큼 투자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그렇다 하면 서울의 이름을 달고 하는 월드컵이 아니고 어차피 서울이라는 이 름이 나갈 때는 개막식과 준결승전 뿐이에요. 예선전에는 그것이 서울에서 하는지, 부산에서 하는지 큰 관심 없는 경기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국의 경기가 있으면 관심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월드컵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아, 우리 나라는 파리에 서 시합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정도예요, 거의.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월드컵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좋 은 수단은 평소에 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다, 평소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월간지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월간지 죽 보니까 거의 광고를 유치해서 하잖아요. 그것이 정시적으로 정시성을 확보하고 월 5만부 부수를 꾸준히 찍어낸다라고 하면 그것 은 광고비를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저도 이전에 그런 것을 해 봐서 아는데 그 제작비에 플러 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정시성을 확보하고 꾸준히 5만부가 배포가 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0페이지짜리 런던에서 나온 것을 보면 60페이지 정도의 광고가 실 려있어요. 그 중에는 1페이지 전체가 통 광고인데도 있고, 쪽을 나눠서 4개의 광고가 실린 데도 있고, 그것이 뭐냐 하면 원가개념으로 봤을 때 100페이지 중에 60페이지에 광고를 실 어서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은 일단 배포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서울시의 오피셜한 가이드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큰 전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실리는 광고, 거지에 소개되는 업체에서 누가 밥을 먹었 는데 밥에 머리카락이 들었다든지, 누가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든지 했을 때는 서울시 에 이미지의 엄청난 손상을 입는다고요, 거꾸로. 오피셜한 가이드북을 보고 가서 밥을 먹었 는데 전통이태리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태리음식이 나오긴 나왔는데 한국식 이태 리음식이 나왔다라든지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 편집자가 책임질 수 있 나요.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가서 정말 각계의 전문가들로 꾸려서 음식 맛도 평가를 해 주고 가격도 평가를 해 주고 상품의 질도 평가를 해 줘서 아, 이 정도는 시 에서 보장한다, 지방정부가 개런티를 해 준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오피셜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격이나 상품의 질 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이름을 걸어놓는 것에 불 과하다고요. 그것 얼마나 위험한 사업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강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두 가지로 저희들이 접근해 봤어요. 하나는 월간지를 아주 서울시가 전 예산을 들여서 광고섭외고 뭐고 위탁해서 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두 번째 안이 에요. 한 20% 정도는 자체광고를 유치하고 80%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법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오피셜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민간인이 발간하고 서울의 공식홍보로 하더라도 거 기에 광고가 실렸을 때는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 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는다니까 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의 외국에서 나오는 잡지도 다 뒤에 보면 시의 이름이 찍혀있 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 그러면 뉴욕에도 뉴욕시가 공인하는…….
이강진위원
공인하는 잡지가 있죠. 그것은 공인의 단계를 거치려면 예를 들어서 민간업 체들이 죽 경쟁을 해 오다가 그 중에 가장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곳에 공인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공인을 해서 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있어서,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 쳐서 편집을 한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죽 소개했을 때 감수를 받을 것 아니에요, 일단 서 울시에다 원고를 제출해서.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인정해 줄 것이냐. 야, 이 업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니까 빼자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광고부분까지는…….
이강진위원
아니, 광고가 아니라 거기에 죽 기사가 나잖아요. 기사가 나면 나이트씽 해 놓으면 밤에는 어디 가보는 것이 좋다, 죽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대문에 가봐라, 남대 문에 가봐라,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자료에다 남대문 가게에서는 가격을 반드시 몇 % 디스카운트 해라,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남대문에 갔는데 정찰제라고 해서 물건을 샀더니 알고 보니까 남대문에 가서는 가격을 깎아도 된다더라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시에서 나온 자료가 그런 것 안 가르쳐줘 할 수 있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한…….
이강진위원
그런데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광고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모르겠어요, 말 은 그렇게 쓰겠죠. 조그마한 글씨로 이 책자는 서울시에서 협찬해서 어디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기사에 따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이강진위원
정기간행물법에 의해서도 쓸 것이고 그렇게 쓸 텐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찾아가면서 이 책은 누가 책임을 지니까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보면 이 사람한테 항의해야지 이럴 사람은 없거든요. 저희들도 외국 나가서 보면 그런 책자 하나씩 다 가져와요. 구해 와서 그냥 펼쳐봐서 아, 밤에는 여기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개런티를 해 준 책자다라고 하면 시에서 했는데 뭐 이래, 엉터리잖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점들이 외국같은 경우에는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는 오래 전부터 관광에 대해서 수많은 노하우를 거친 상태에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수렴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치면서, 또 뉴욕을 가봐도 책자가 여러 가지거든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로 먹거리시장, 주로 상품, 또 주로 교통편과 주변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또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일단 민간에서 죽 경쟁을 해 오는 관계 속에서 정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고 정부에서 공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도 똑같다고요. KS마크를 설계도 보고 KS마크 주는 것 아니잖아요. 테스트 나오는 것 보고 실험해 보고, 규격에 맞는지 테스트 해 보고 다 하고 나서 KS마크 를 주든지 정부에서 ISO 인정을 해 주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처음부터 너무 포말하게 서울시의 개런티가 되는 그런 잡지들을 만들 필요가 있 느냐는 것이에요, 제 말씀은. 차라리 서울시에서 거기의 광고 몇 면을 사서 우리가 광고해 주겠다. 니네가 한번 제작을 해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위원님이 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처음의 접근은 그 쪽이었습니다. 즉, 지금 기존에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 잡지에다 저희들이 컨텍을 해서 저 희들이 광고를 사고 그들이 고정적으로 발간할 수 있게 접촉을 해 봤었습니다.
이강진위원
물론 그런 핸디캡은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배포가 사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인바운드 비행기 기내에 꽂겠 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지방정부가 해 주지 않으면 일개 입체가 만든 것을 칼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서 꽂아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 줄 알지만 꼭 그것을 서울시에서 80% 예산을 지원해 주고 20% 정도의 광 고 료로 너희가 충당을 하라라는 형식을 취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내용상에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 5만부를 찍었을 때 한 80%는 지원되 지 않았나 하겠지만, 물론 비딩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션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동진 위원님이나 이강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 즉 첫째가 과연 월간 관광정보지가 서울시의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퀄러티가 과연 보장되느냐 하는 그것이 가 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강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내용들의, 말하자면 지 금 현재 있는 잡지를 우리가 광고를 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과 또는…….
이강진위원
저는 그 한 가지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다양성들을 검 토해서 그 다양성들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예산을 줘서 그것이 전체 제작비의 8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도 불확실한 것이거든요. 왜 광고를 아직 안 받아 봤고, 광고주들이 그 광고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이 안 되어 있 기 때문에 광고료 산정도 못할 실정이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대강 지금 현재 월간 관광정보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인쇄업체 두 군데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뽑아서 대충 그정도 선일 것이다, 약 4개월을 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하는 예산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 선으로 맞췄 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특히 질을 어떻게 가 져가고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로 유의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문화관광의 예산 에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엑스스포츠랜드 조성 지원 해서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 먼저 요구를 했던 것인가 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도봉구에 있는 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상에다 다목적 광장부지 활용 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렇게 해서 농구대 만 들어 주고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길거리농구대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지금 다 구청에서 돈 줘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 실정 잘 아시잖아요. 주로 해 지면 집에 돌아와 서 내지는 주말에 뛰어노는 것인데, 해 지면 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낮에 학교 가야지 거기에서 노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주말에 이용하는데 불과한데 주말 에 이용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붐빈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지역 지역에 유스테크다, 길거리농구대다 뭐다 해서 설치를 많이 해 주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지금 현재는 그렇 지만 장래 수요까지 고려를 하고 그것을 해 줬을 때 그 수명은 어떻게 되며, 그 관리는 어 디 에 정확하게 책임을 주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농구장이 없어서 호프집 간 것 아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유스테크가 없어서 호프집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청소년대책이라니까 하드웨어 쪽에 너무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고요, 복잡하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양해를 한 가지 구한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지금 최근에 3개년 계획으로 처음 추진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많이 했어야죠. 지금까지 많이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강남구 도시계획 할 때부터 무조건 건물 지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속에 큰 에이 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체육공원도 넣고 야구장도 넣고 다 했었어야죠. 선진국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 왔던 것을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 는데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급박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충분한 심사, 정말 또 장래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될 것이냐, 말것이냐 내지는 여기에는 이만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냥 구청에다 빈 땅 있느냐? 있다 그러면 갖다 내라. 농구장 만들어 주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땅이든 없는 땅이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든 없든, 사람 의 통행이 있든 없든 그냥 빈 땅에다 시설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데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은 많이 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들이 명동을 왜 오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친구들이 오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우 선 사람이 많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액세서리 구경이라든가 거기에 가면 일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 다 이런 정도지, 일단 솔직한 답변은 거기에 가면 청소년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명동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또 지금 명 동에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유네스코라든지 국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과 아울러서 중구청이나 명동에 있는 업소들에 여기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으니까 예를 들 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업소나 이런 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든지, 청 소년 출입이 안 되게 내지는 여기는 이런 업소는 앞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 달라든지 이런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 물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있으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공문의 사본 줘 보세요. 명동에 특화시켜서, 명동이 청소년이 많 이 오는 지역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오게 유인책 을 쓰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자꾸 볼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거기에서 축제를 만들어 주니까 그렇다 면 명동이 청소년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블루존의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이강진위원
지금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중구청이나 경찰서나 명동상인회나 이런 데다 여기는 청소년이 많이 오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할 계획이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 니까 당신네들은 앞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셨겠 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명동에 국한 해서 보낸 것은 없고요…….
이강진위원
아니, 명동에 국한해서 보낸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블루존 같은…….
이강진위원
그런 일상적인 공문 말고, 일상적인 공문은 아무리 받아봐야 효과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명동에다 자꾸 청소년들 유인책을 쓰는데 그렇다면 대학로와 마찬가지로 명동은 기존의 상인조직들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중구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다. 정말로 명동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너희가 청소년을 꼬드겨서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 에 출입을 하게 하면 정말로 일벌백계를 하겠다든지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냥 유인만 해 놓고 술집에 가든 말든 놔두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명동상인들 후원 회도 아니고, 서울시가. 정말로 청소년들이 오되 건전한 시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도책이 있느냐고 요?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를 해 주기 위한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 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강진위원
아니, 서울시에 전체 퍼져있는 것 말고, 어차피 서울시가 손을 못 쓸 지역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차피 서울시도 거기에 청소년이 많이 오게끔 유인책을 쓴다든지 거기 에서 하는 축제에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왕에 명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명동만큼은 특화시켜서 그런 것을 해 보자는 것이죠, 안 되어 있다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 당장 떠오르는 방안은 없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지하철 문화공간,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는 참 답답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을지로입구 지하철역에서 공연하고 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저는 그런 공연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다가 지금 을지로입구에 공연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정말 어색한 행동 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시설은 보완해 주는 겁니다.
이강진위원
지금도 잘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잘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시설을 보완해 서 의자라도 놓는다라고 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는 공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슨 파리 몽마르뜨언덕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에 게 아, 당신 공연 잘 할 수 있도록 밤에도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 준다 그런 발상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이. 그 있는 그대로를 이용해서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이렇게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다이, 말하 자면 공연할 수 있는…….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공연장이니까 해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주고 조금 시설을 갖춰 주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 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 아, 여기는 공연을 하는 장소구나 하고 지나 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 이런 데 서도 공연을 하네 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하여간…….
이강진위원
아니, 보세요. 일본같은 데 주말 되면 하라주쿠공원에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 하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경도에서 공연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고 좀더 공연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무대를 세워서 올려주고 하면 그 공연이 신나겠어요, 일단 관객 과 괴리되는데. 을지로입구에서 쳐다보는 관객은 거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 면서 아, 재미있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잠시 서서 보는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자연스럽잖아요. 왜 배우와 내가 똑같은 무대 높이에 있으니까. 저는 전공은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감정을 받았어요. 거기에 가니까 남미의 어떤 민속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공연 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잠시 들르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지에서 공연하니까 참, 보 기좋네라는 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저하고 일단 괴 리가 생기잖아요. 억지로 막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잘 되라고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불나라 그러면서 물을 확 끼얹는 것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발상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예술품의 보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마련해 줄 필요는 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거 기다가 또 뭘 만들어 주고, 발상 자체가 저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마로니에공원에다 엄청난 앰프시설과 야간조명을 다 해 주죠. 밤이든 낮이든 와서 공연할 수 있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통기타가 와서 하든 자기가 노래를 부르든 시낭송을 하든 민 속공연을 하든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대신 그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청만 받아서 시간만 안 겹쳐지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저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하철역사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세웠을 당시에는 그쪽 공연단체라든가 여러 개에서 사실상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강진위원
그것을 요구한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사에서 처음에 기획을 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해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할 때는 서울시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 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 무슨 꼭,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 공연 이 좋은지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공연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러면 자연스럽게 평지에서 하면 앞사람 좀 앉읍시다 해 가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친화력이 생기는데 일단 무대에 올라가면 다 머리를 위로 쳐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마이너스 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이번에 죽 그렇게 해서 들어온 신규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지 수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많습니다.
이강진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다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해야죠.
이강진위원
아니, 다라는 것은 전체를 다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원과 집행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교류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반영을 하지 않아도 불과 4·5개월 있으면 본 예산할 텐데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본 예산을 하는 사업에서는…….
이강진위원
당장 금년에 급하지 않는 것들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다면 사실상 저희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올 때 과장들하고 저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에 이런 부분들만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꼭 끌고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강진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다음부터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문화관 광국에서 알아서 다 하세요. 업무보고하면서 질의답변 뭐하려고 합니까? 그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만큼 예산이 소요될 것이니 까 이 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미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 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이 업무보고를 할 때 2000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정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보고도 있지만 향후에 이런 일을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도 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업무는 향후에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 계획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에 대해 서 인정을 해 주시니까 이만큼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번 에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다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조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 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에 올라 있는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했고 지난 번 본 예산 때 감액되거나 삭감된 데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도 아쉬웠지만 큰 이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계속사업으로 오히려 추경에서 예산이 더 증액된다든지 또 신규사업으로 올 라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예산 다 죽여 놓으면 또 올리고 죽여 놓으면 올리고 할 바에야 뭐하려 고 업무보고 하고 예산심의 받고 복잡하게 그럽니까? 그냥 문화관광국에서 연말에 팩스로 한 장 넣어주면 되는데. 그 동안 이런 사업했고 내년에 이런 것 할 거니까 예산 이만큼 듭니다 통보만 해 주면 되 는데, 의회에다. 위원들이 그만큼 반대할 때는 위원들이 그냥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감정 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많으신 분 또 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의 많으신 분들이 골고루 있으면서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동안 사업해 오는 것들 진척도를 봐오고 하면서 질의 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애시당초 계획과 달라진 계획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하겠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서는 이야기해라, 나는 그냥 간다, 그래서 다시 예산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 문화관광국이 당초예산 이렇게 해서 달라진 것은 한두 개 사업 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강진위원
제일 대표적으로 한문교실인가 그것은 이미 수없이 많이 언급됐던 거잖아 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제 지역에도 가봤어요. 그렇게 돈 쓸 바에야 그것 뭐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5개 구청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강진위원
지난번에 본 예산 때 올라왔다가 전액 감액을 시켰더니 또 어떻게 예결위까 지 쫓아가셔서 살짝살짝해서 증액을 시켰다가 이번에 대폭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모르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1억을…….
이강진위원
예산안심사기법 국회예결 전문위원이 강의하면서 만날 하는 것이 뭔데요. 추경할 때는 본 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 또는 감액시켰는데 또 올라오는 것이 있는가 봐라, 그것 제1장1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올려요. 그 사람 강의 한번 들어 보세요. 만날 그 이야기부터 해요. 추경심사기 법 제1장1조, 본 예산할 때 삭각했거나 감액했는데 추경하면서 다시 올리는 예산 철저하게 막아라,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를 했는데 필요없다라고 하면 필요없는 거죠. 그것을 또 억지로 2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라고, 의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돈 다 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1억이 반영돼 있었지않습니까? 하여간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
이강진위원
1억 가지고 해 보는 만큼 해 보고 성과가 정말 좋고 동사무소에서 가르쳤더 니 갑자기 학생들이 삼강오륜이 해박해지고 하면 그때 하시라니까요. 하나도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자 평가를 해 보자니까 이제 와서 추경에다 딱 올리고, 청소년종합대책사업도 사업비 10억 준 것 중에 정말 문화관광국에서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 부터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에서 프로그램 사업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최근 2·3년간 자료 쫙 뽑아서 정말 이런 사업은 죽이고 이런 사업은 키워 나가자든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있다고 또 해 달라, 말이 됩니까? 정말로 관심과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거고 때가 되면 어떻게 새로 사업해서 예산 더 확보할 것 없나, 그 러시지 마시라니까요. 청소년종합대책이 나왔으면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청소년대책과 관련돼서 돈이 500억 정도 들 계획이죠, 지금.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하며 우선 순차적으로 어떤 일부터, 우선 쓰러져 가 는 것부터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쓰러져 가는 것부터 막고 그 다음에 새로 짓든지 뭘 해 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부터 다지고 조사부터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서 거기에 예산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사업부터 벌여놓고 조사는 나중에 한다, 가게도 그렇게 안 해요, 가게도. 시장조사부 터 하고 물건을 살 때 사지. 우선 물건부터 사놓고 대금부터 치러놓고 나중에 어, 그것 비 싸게 샀네, 싸게 샀네, 질이 좋네, 안좋네 따지실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 로.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청소년단체 공문보내서 할 만한 사업 다 제출하라고 해서 그 중 에 마음에 드는 것 동그라미 쳐서 예비비 딱 써서 사업집행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무슨 긴급재난 상태도 아닌데, 그래 놓고 청소년수련관에는 옥상문 다 잠궈놓고 청소년들 옥상에 가서 담배 핀다고 문 다 잠궈놓고 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프집하고 똑같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의 수련관을 잘 하고 있는지, 지금의 프로그램이 좋은지, 그런 데에 대한 평가는 하 나도 안 하고 새로 막 짓고 그래서 불 나니까 또 지도점검 한 번씩 하고, 옥상문 잠겼으니 까 따놓으시오, 또 안 가 봤을 거예요, 99년도에 하고 나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안 한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련관 관장은 또 문 잠궈요. 왜 자꾸 청소년이 옥상에 올라 가서 담배 피니까 옆집에서도 신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 이 악순환되잖아요.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문화정책이든 문화재정책이든 청소년정책이든 정말로 애정을 가지 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그런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세요,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전체 서울시의 청소년대책을 사활을 걸고 문화정책의 사활을 걸고 이번만큼은 다시는 조사할 필요 없는 완벽한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50억만 해 주십시오, 의회에 그런 것을 한번 요구해 보세요. 아무 이의 없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예산을 쓰고자 하는 마인드만 갖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월간관광정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4대 때 그 다음에 5대 때 초에도 계속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을 했 는데 관광정보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서울시 특히 지방정부가 독단적인 월간정 보를 만들어 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동안에 한국의 중앙정부가 관광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았 기 때문에 우리의 볼거리들을 제대로 전통적인 볼거리들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까 관광의 재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우리 나라에 오지 안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보화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더 더군다나 월간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손바닥 만한 거예요.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책자를 발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지방정부는 그런 관광재원들을 만들 어 내는 그 책임을 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한 우물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행정력을 가 지고 민간업체들을 소집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데, 광고들의 자원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소스역할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런던 같은 경우에도 영국 관광성이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 게 자동차회사라든가, 자동차회사가 전 세계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회사,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을 하고자 하는 백화점이라든가 전통 재래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옷들이 굉장히 싸고 품질을 좋으니까 어디 가서 맞춤을 하면 좋은 옷을 맞출 수 있다라는 정보라든가, 갖가지 보석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음식.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그런 협회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올 10월에 ASEM이 열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기업체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갖 도록 하고 투자를 하도록 하게 하고 행정력을 그쪽으로 뒷받침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자 하는 이런 업무방향이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저 힘 안 들이고 편의적으로 예산만 자꾸쓰려고 그러고, 민간단체들에게 넘겨줘서, 공 무원들이 소화를 못해 내니까 편의적으로 민간단체에게 돈을 넘겨줘서 쓰도록 하게 하는 것, 이런 식의 방식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좋은 행정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서 집행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토 대를 만들면서 예산도 절약하고 공공의 책임도 갖게 하고. 그리고 기업체들이나 민간단체들이 이제는 지방화가 열리니까 마구 정부한테 엉겨붙어서 예산만 따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애초에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정부가 공공의 예 산을 그렇게 함부로 덜커덕 쓰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지양을 해야 한다라고 봐요. 이런 관점에서 예산를 향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시립박물관하고 미술관 관련해서요. 지금 유물 구입, 그리고 소장품 구입 예 산이 미술관 같은 경우는 원래 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무려 10억원을 증액을 시켜 서 올렸어요, 예산을. 원래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데 왜 10억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미술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미술관장님이…….
이동진위원
답변하세요, 미술관장님.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미술관장님도 그렇고 시립박물관의 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와서 보니까 구입해 놓은 것이 가치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
아니, 박물관장님도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새로운 관장님이 또 오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와서 보니까 별로 가치 없는 유물 내지 미술품들이 많고 그러니까 더 구입해야 되겠다. 물론 미술관 같은 경우에 2,000점이 목표라고 한다면 가치가 있고 없고 간에 그것을 떠 나서 더 구입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씀이 될 텐데요, 그러면 그 동안의 행정행 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가치 없는 유물 내지 가치 없는 미술품을 고액을 들여서 사들여 왔는데, 물론 관장님이나 박물관장님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물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입실적, 목표 대비 실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 개를, 몇 점을 구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전시가 가능한 가치 있는 유물이 어느 정도 구입되었고 그것을 고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전개해 왔느냐가 중 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물 구입 내지는 미술품도 역시 마찬가지겠 습니다만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공고 내서 들어온 것 가지고 아, 이것은 쓸만하네, 이것은 좀 나쁘네 이런 식의, 회의록 보면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공립, 시립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노력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우리 유물 같은 것, 이런 것 구입하려고 하는 노력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가지고 오는,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유물만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박물관에서 정말 저 유물은 우리가 꼭 구입해야 되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 입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구입해 놓고 보니까 이것 쓸데 없는 것 구입했다. 전시가 불가능한 유물, 돈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또 10억원씩 증액해서, 빨리 빨리 구입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물 내지는 미술품이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개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때까지 몇 점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죽 해 오신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 음
18시 15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00년도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강진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감액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지도 제작비 5억, 월간관광정보지발간 1억 5,000, 청소 년유해환경감시활동사업지원 2억, 청소년인성교육프로그램 5,000, 청소년한문예절교실운영 확대 4억, 인공암벽설치 4억을 감액하여 총 17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 목동청소년수 련관 수영장보수비 8,300만원,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부대시설 보완사업 1억을 증액하여 총 1억 8,300만원을 증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동의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 위원께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강진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강진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의사일정변경의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6분
의사일정 4항 제18회 정례회 문교보사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7월 6일 오후 2시에 처리예정이던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하루 앞당겨 7월 5일 오전 10시에 상정심의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한 바 있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8회 정례회 문교보사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정례회 문교보사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 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8건을 상정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