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갑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택국 소관 조례 2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하해진 간사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는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 설이 필요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맞춰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4개의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건설교통부 훈령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30 일 개정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 에 따라 동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은 종전의 건설교통부 훈령인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을 대부분 수용하고 그 동안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 리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반영 할 사항과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항을 보면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경관의 제고 및 근린주구 체계의 수립, 동선·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일조·통풍·사 생활권 보호, 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등입니다. 또한 지구개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립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에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린주구는 반경이 400m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 내지 3,000 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되 지역특수성이나 도로구획, 생활권역, 행정구역 등 주변여건을 고 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린주구 안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구중심을 설치하고 면적은 근 린주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 되는 지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고, 면적은 당해 지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에 아파트지구 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계획금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동차 및 중기검 사시설 등 혐오시설이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및 제조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지구중심 또는 주구중심에 설치할 대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중심과 주 택용지는 폭 12m 이상의 도로로 구획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12조에 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전문 가 등으로 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칙에 종전의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보고 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중 고시되지 않은 4개 지구도 종전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저밀도의 경우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규제이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2005년 6 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일몰제를 적용하여 그 때까지 개발기본계획수립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례안이 이렇게 지연되어서 제출된 특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태만해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태만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96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 훈 령이 있었고, 주민대표와 재건축기준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합 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7년, 98년 계속해서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각 지구별로 용역을 하 고 또 현상공모까지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 일부 는 인구영향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평가 한 것을 전부 해서 하다 보니까 99년 7월 31일 공람·공고안을 공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은 작년 4월 30일이고, 그렇게 공 람·공고를 하는 와중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거기에 나와 버리면 계획수립을 하는 데 혼란이 생기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람·공고안 자 체가 작년 12월 31일 조정안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 조례제정을 좀 늦췄던 사항이고, 금년 2월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 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잘못하면 혼란이 생길까 봐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개정내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조항이 개정되어 주택재개발구역내 공유지의 대부 및 매각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 록 규정됨에 따라 99년 8월 5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택재개발구역내 공유지 대부료율을 종전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변상금 연 체료율을 종전 연 15%을 연 10%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재개발구역보다 주민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하며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율 및 변상금 연체료율은 주택재개발구역보다 높아서 형평의 원칙과 저소득주민 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공유지 대부료율 및 변상금 연체료율에 대하여도 재개발구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대부료율을 종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고 변상금 연체료율도 종전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 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교보사 위원회 임호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응암4-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원을 소 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19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응암4-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198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이른바 자력재 개발이라는 방식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에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은평구재개발사업시행조례로 행한 청산금 부과처분이 모법에 배치되는 처분이 라 할 것이며, 사법행위로 인한 시유재산 매매계약서 약관규정에 의한 청산금 부과처분 또 한 불공정 약관으로 민법 제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부과처분한 행정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 모법에서 규정한 시점 및 청산방법으로 재청산해야 할 것 이며, 또한 시유지 매수자에게도 도시재개발법이 규정한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대등한 관계 에서 부과처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에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승 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청산방법도 잘못이고 또 청산금을 평가하는 시점을 95년 분양처분, 말하자면 환지 확정처분공고일 시점으로 해서 시가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85년도 관리처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해야 된다 이런 판결로해서 승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주민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자기 땅을 가진 사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자기 땅과 일부 시유지를 가진 그런 소 유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그런 소유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같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에서는 사유지 소유자와 사유지 및 시유지를 같이 가지고 있 는 소유자들에게만 대법원 판례를 적용을 시키고 나머지 시유지 소유자에게는 제외를 시켜 서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 소유자들이 억울하다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 정재판부에서 이 문제는 일반 민사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성질이지 행정소송의 안건이 아니 다 해 가지고 각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으로서 비록 시유지 소유자와 서울시가 매매계 약을 체결해서 매도를 했을지언정 매매계약도 사실상 불공정 매매계약으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청에서 책임을 지고 반드시 41명의 억울한 청원인들도 똑같은 종전 토지소유자 와 마찬가지로 청산방법을 85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청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개발사업의 취지는 시민들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여서 쾌적한 주거환경, 건강과 아름다운 정서의 문화속에서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인바 청산금 때문에 좌절과 실의에 빠져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응암4-2 지구 재개발사업지역 영세민들을 위하여 청산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서울시 건설사업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서울시민이 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어서 동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청원이 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어서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호식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식 의원님께서는 취지설명이 끝났으므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 니다.

동 사항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법적인 사항을 제 하고 임의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청원 소개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유지상에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 이 사람들이 종전 토지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 도시개발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 금 징수 또는 지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분들은 기존 토지소유자와 동일하니까 정산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78년 5월 4일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부터 본인 소유토 지를 가지고 있던 자와 시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인 청원인을 동일한 토지권리 자로 생각해서 청산금 감액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청원인은 시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의한 정 산대상이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청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요구를 저로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98년 7월 27일 행정법원에서 청산금 부과처분의 소원 을 제기했는데 각하판결을 받았고, 99년 3월 17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도 기각판결까 지 받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분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만 청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소개의원 설명도 자세히 잘 들었고 또 답변하는 우리 주택국장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지금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도 서울시민이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 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법 이전에 우리 시민에 균등함이 없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면서 우선 법만 국장은 말씀 하시는데 법 이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 는 그런 제도를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합리한 민원인이 앞으로 다시 생 겨서는 안 된다는 하는 본위원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사를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이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이것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동료의원이 와서 청원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딱지 샀 다가 딱지가 비싸서 깎아 달라는 것 아니오? 아파트 딱지 같이 이런…….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달라요?

네, 이 분들이 시유지를 샀거든요. 그런데 시유지를 살 때 그 계약서에 보 면 매각이나 처분할 때 증·감평이 생기면 등기이전 할 때의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평이 늘어났다 그러면 한 평 값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보면 그 돈을 낼 때 분양처분이 되어야 이 사람이 얼마든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말하 자면 현재 시세대로 그것을 하지 말고 옛날 처음에 시유지 살 때의 가격으로 해 달라는 그 런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시민과의 데이트가 있었습니다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시유지를 옛날 에 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면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있는 것. 그 것을 옛날 가격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각하고 하는 것은 현 시점으로 항상 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도 참여를 했는데, 그 때 가격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때 가격도 그 때 감정을 했으면 이 토지가격은 계속 그렇게 같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민원 인들이 제시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받아들여지고 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시유지 살 때 가격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 분들은 종전의 가격으로 해 달라는 것이 거든요. 그 문제입니다.

국장 말씀은 민원인들이 처음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의 가격으로 해 달라 고 했는데 그 가격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것이 법률상 상당히 곤란…….

그런데 아까도 국장께서 얘기하시기를 그 분들 보고 민사소송을 해라, 분명 히 그러셨지요?

아니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 분들이 이 계 약이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질의를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청원내용에는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98년 11 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유재산매매계약서가 좀 부당하다고 질의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의 얘기는 계약내용 이행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되고, 계약을 내용대로 이행하 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니까 만약에 이것에 해당이 되면 민원인 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국장 생각에는 법적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 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승소가능성이 희박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희박한 것을 자꾸 될 듯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된 다고 딱 끊어.

그래서 저는 청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자꾸 미련을 두고 우리 동료의원이 와서 청원을 소개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끊을 것은 딱딱 끊어 달라고.

네.

이상입니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도중에 계약이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지적변동이 생긴 것이지요?

그것은 자력재개발이니까 재개발이 거의 완료되면 확정측량 하거든요.

아니, 어떻든 간에 면적에 증감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의 필수조건이 면적 확인해 주는 것 아니에 요? 이 근처의 땅을 너 얼마 해서 나중에 몇 년 지난 후에 측량을 해 보니까 늘고 줄고 했 다,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구획정리사업도 그런데요. 시유재산 매매계약을 할 때 제4조 에 보면 매각 처분한 시유재산에 증·감평이 생겼을 시는 증평에 대한 재산가격은 등기이전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아니,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시유지 매각을 하는 것에나 개인간에 토지매매조건에나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지요. 가격, 지적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명확한 지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 해서 정해진 것이 고, 예를 들어 땅이 늘고 줄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은 막연하게 그런 문구로 넣을 것이 아 니라 그 때 당시에 정확하게 측량을 해 주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위원님, 사업을 하다보면 자력재개발이 완료될 때쯤 거기에 도로 다 뭐다 공공시설 한 것과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등기부상 토지면적 이런 것을 전부 합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획정리사업이나 자력재개발 할 때는 제일 나중에 확정측량이라는 것이 있습 니다. 본인이 그 지적에다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측량을 하면 최소한 30㎝의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짓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자기가 받은 땅보다 조금 늘어나게 집들이 지어 집니다.

아니, 늘어나게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적상의 선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 기지요. 개인적으로 늘고 줄고 한 것뿐이지, 서울시에서 100평을 샀는데 100평에 대한 경 계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 받은 땅을 도면에서 몇 평 분할 받잖아요. 그러면 지적선이 있단 말이지. 그것을 경계감정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어. 집을 짓 고 담까지 쌓았는데 준공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면적의 증감이라고 해서 어떤 의 미에서는 분양가격의 평수가 더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을 통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짧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시비가 안 붙는데 지금 답변 하고 계신 이런 문제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면적의 증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지적에 어떤 변화라는 것은 매각할 때 100평이면 100평이지 소유자가 담을 내쌓든 들여쌓든 그것은 지적 변경사항이 될 수 없잖 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정리를 안 하면 먼저 집 지은 사람이 조금 늘려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나중에 지은 사람은 땅이 줄어 있거든요, 전체 땅이 늘 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고 보면 먼저 지은 사람은 예를 들어 50 평을 받았는데 52평이 되고 그 옆에 집 사 람은 나중에 집을 지어 보니까 50평이 48평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최종 확정측량되었을 때 52평 된 사람은 두 평 값을 내야 48평 된 사람한 테 그 안에서 그 돈 받아서 그쪽 가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정측량 때…….

그러니까 그 시점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매각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시에 서는. 그 시점에 그것이 확인되면 몇 십년 후에 다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 상당기간 시일이 지난 후에 측량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52평, 48평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 안 했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나서 가격이 심지어는 1만원이었 던 것이 100만원짜리로 변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이 온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잘 못한 것이지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대로 그때 그때 정리를 해 줬던들 수십년 지나 서 가격변동에 대한, 요는 가격의 차이란얘기죠. 가격이 싸졌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 데 가격이 비싸져서 애꿎은 시민만,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는 시민만 불이익을 당한다. 시에 서 선도적이거나 계도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개인간의 토지매매에서는 이 런 것이 거의 없어요. 시유지면 이런 것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변동된 지가에 의해서 정산해야 된다, 일리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은 서울시 직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했으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옛날 가격대로 해서 명쾌하게 해 주면 되는데 모 르겠어요, 소득이라고 하나 어떤 시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시가로 되어야 된다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따져 봐서 일반시민들도 납득이 가야 되는데 요는 가 격에 지금 민원을 낸 시민입장에서는 옛날 가격이 싸고 지금은 비싸니까 싼가격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저속하게 얘기하면 너무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본위 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잘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제공한 사람이 어떤 해결을 해야지 법이 그러니 조례니 이런 것만 따지고 시 민들한테 애매한 부당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태도도 솔직한 얘기지 상당기간 지났는데 지금으로 해야지 민사소송, 이래서 는 안 된다 하는 얘기지.

그 부분 조금 답변을 드리면 구획정리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력개발사업도 관리처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각각 자기 땅에다 집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가야 확정측량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5년이 되는 데 도 있고 7·8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처럼 토지가격이 급등하니까 이 문제 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완료 안 되는데 확정측량할 수 없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 도로 다 내고 집들 짓고, 그러면 나중에…….

집은 지을 때 이미 측량을 해서 짓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자력개발 한다고 해서 A라는 번지가 있는데 B에다 짓고 B번지가 있는데 C에다 짓고 가서 나중에 준 공이 된 뒤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제자리에 짓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측량을 하든 지 내가 알기에는 집 한번 지으려면 측량을 몇 번 한다 말이에요. 그 때 감시감독을 잘 했던들 지금 말씀대로 혼란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땅을 사서 할 때는 이미 등기로서 다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획정리와 자력재개발이 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량사가 와서 재 줘도 줄 하나에 30㎝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면적이 늘은 집이 있는가 하면 좀 줄어든 집도 있고요. 또 심지 어 어느 때는…….

지금 그 말씀 중에 그러면 측량이라는 것이 물론 오차의 한 범위를 말씀하 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하는 데는 정확한 적어도 대한지적공사라고 공인된 지적공사가 있 잖아요? 거기에서 하는데 그런 차이가 난다면 언제 가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언제는 오 차의 한계를 벗어날 재간이 있어요? 없지.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담장을 쌓 을 때 그 선에다 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담장을 내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담장이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서 늘고 줄고 하고요. 심지어 어느 경우 는 도로를 약간 앞으로 나가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 중에 확정측량할 때는 오차들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 관리처분했을 때 그 가격이 그 동안에 이자 금리 정도로만 오르면 되는데 토지가가 대개 그렇지 않고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간 땅은 아니고 결국 본인한테 다 증평된 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역들은 다…….

문제는 가격이 문제인데요, 알았습니다.

국장, 사실 이게 맨처음에 자력재개발 시행을 할 적에 도시재개발법 에는 분명히 사업시행 전 가격에, 그리고 처분확정면적도 사업시행 전 면적가격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지 개인계약서의 작성에 의해서 분양 지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 재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평당 10만원에 청산해 버 렸고 개인계약서로 작성해서 분양지로 들어간 사람은 평당 300만원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 10배 이상 돈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측량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